홍성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금일 박해수 의원님이 2025년 지방자치의정대상을, 내일 정용학, 고민서, 박상호 의원님이 2025년 혁신리더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1.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0.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28호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협약체결에 대해 사후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5호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충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이외 8개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기권 2명으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68호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9호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8.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4070호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안 제9조의 본문 중 제3항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71호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72호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73호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74호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조례안의 별표 감면대상에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충주시 문화관광 등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동주도시 및 자매결연도시를 추가하고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제1호 아동에 대한 정의 규정 본문 중에 5세부터 9세까지를 4세부터 9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75호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4080호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4082호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은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문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성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은 담당관,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 지방공기업인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인 충주문화관광재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제출자료 11건 등 총 296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시 대상 사무와 범위를 적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민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민서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고민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15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고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주덕읍, 대소원, 살미, 수안보 지역구 이두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시의원으로서, 이 도시의 청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청년의 실질적인 시정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또한 국가위원회 일부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조례 개정, 인재풀 운영, 청년자문단 조직 등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개소한 충주시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을 위해 ‘위원회 구성시 청년 위원이 위원총수의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참여할 청년을 찾기 어렵다.”,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다.” 저는 충주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청년의원으로서 그리고 청년세대의 기대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는 오직 전문가들의 자문기구입니까? 과연 지금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그 자리에 충분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는 행정 전문가들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 그중에서도 청년 당사자의 현실적인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이 겪는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의 문제는 보고서나 통계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위원회 안에서 전할 사람이 필요하며 그 자리에 청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각 위원회 내 청년 비율은 없거나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 자리를 굳이 완벽한 전문가로 한정할 이유는 없으며 지금 부족한 것은 청년의 전문성이 아니라 청년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처음부터 완성된 정책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지금 이 도시에서 교통, 주거, 일자리, 문화의 문제를 몸소 겪고 있는 현실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통계보다 생생하고 보고서보다 솔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는 충주시 청년센터 개소에 맞춰 다음 달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내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의 시정참여가 단순한 권고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적 지원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 위촉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지원하는 시스템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청 각 부서와 청년센터가 청년 참여를 정책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협력의 자세를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청년 시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청년이 시정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서야 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일자리, 복지, 문화, 주거 등 모든 정책의 주제에서 청년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청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청년을 위한 행정”을 넘어서 “청년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청년센터 개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청년들이 실제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충주시가 청년을 위한 도시를 넘어 청년이 함께 만드는 도시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년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청년이 시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저희 지역구인 교현2동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민원서비스와 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간으로 행정, 복지, 문화서비스를 함께 수행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현2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약 6,000여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1989년에 건립된 청사는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접근성이 떨어져 충주시 칠금18길 20의 구 복지회관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 사정 악화로 민원인이 방문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는 낡은 창호로 인해 실내기온이 낮아 근무자가 손난로를 쥐고 업무를 보는 현실로 인구 규모가 더 작은 다른 행정동들에서도 신청사를 건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현2동 청사의 신축은 시급한 민원사항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그러나 청사 신축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현1동은 존재하지 않는데 교현2동만 존재하는 행정동 명칭의 문제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26개의 법정동과 12개의 행정동을 운영 중입니다. 법정동은 주로 주소 및 부동산거래에서 사용되고 행정동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구변화나 행정효율성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현2동은 1985년 교현동이 분동되어 교현1동과 2동으로 나뉘었으나 1998년 교현1동이 종민, 안림, 목벌동과 합병되며 교현·안림동으로 통합되었고 현재는 교현2동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동명은 여전히 교현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동과 법정동 명칭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 사용과 민원처리, 각종 서류 확인 시 혼선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자신이 거주하는 행정동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교현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검색해 보면 도로명주소로는 대흥길 46, 지번주소로는 교현동 1094번지, 행정주소로는 교현2동 1094번지로 세 가지 표기가 존재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동의 명칭변경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교현2동을 교현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이나 이미 교현이라는 명칭이 행정동명으로 사용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 인구이동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행정동의 분동 또는 합동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7조와 우리 시의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충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등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 및 구역 조정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나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주소 표기원칙을 명확히 하고 분동이나 통합시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 공고기한, 데이터코드 변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지명위원회 심의 등 명시적 절차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안림동의 인구는 도시개발구역 2,552세대, 5,620명과 지구단위계획구역 338세대, 794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림동, 목벌동, 종민동은 면적이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교현·안림동과 교현2동의 행정동 관리방안에 대하여 인구의 이동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고려하고 동시에 주민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지역구의 손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활옥동굴의 불법개발과 시민안전 문제 그리고 충주시의 관리감독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유발언의 목적은 비난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바로 세우고 시민안전을 지키는 합법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첫째, 안전진단의 신뢰성입니다. 3년 전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였고 이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계속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활옥동굴 측이 충주시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아 필요한 안전 보완시설을 하고 영업행위를 위한 대부분의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바 그때 제출된 안전진단은 전문광해방지기술자 또는 등록 전문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건설업체가 자체 작성한 보고서로 파악됩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수행하고 기술능력 부족 시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불명확한 자체 진단을 근거로 B등급 안전을 전제한 행정판단이 있었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이자 시민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둘째, 보건·위생·환경 안전입니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활옥동굴 관련 감사원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활옥동굴의 관리부서가 모호하며, 영우자원의 자체 안전진단 B등급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충주시는 독립된 검증기관을 통해 별도의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에 동행했던 감사관 일부가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며 대기질, 수질, 라돈의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적은 단순한 불쾌감 보고가 아니라 밀폐, 고습환경의 동굴 특성상 공기질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적 기록입니다. 2013년 국내 학술연구의 동해시 천곡동굴 사례에서도 관람객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온·습도 변동, 조명에 따른 녹색오염과 미생물번식이 관찰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활옥동굴은 규모와 이용객 면에서 더 큰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라도 정기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라돈 측정, 수질검사, 시간당 수용인원, 체류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할권 논란과 적극행정입니다. 최근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가 동굴 운영업체의 국유림 점용 문제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현 운영방식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조치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시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확인된다면 관할과 무관하게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합동점검 제안과 위험통보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책무입니다. 활옥동굴을 찾는 이들은 충주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관할을 이유로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방기이며 시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광농원 승인과 절차적 의혹입니다. 2019년 영우자원은 활옥동굴 입구를 포함한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산지전용협의 변경허가를 포함한 보완서류 및 협의자료 일체를 시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일부는 추가요청 후에야 도착하거나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존재했어야 할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충주시 허가민원과가 농정과로 보낸 협의공문에는 “사업계획 변경, 전용면적 축소·확대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동굴 출입 관련 지번 분할과 지목변경 등으로 허가면적과 성격이 달라졌다면 그때마다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농원 변경승인만으로 산지전용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관련 공문과 기록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적법한 변경승인의 소지는 없는지 분명히 점검돼야 합니다. 다섯째, 위장운영 의혹과 영농체험시설 부재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은 관광농원 부지의 20% 이상을 영농체험 시설로 설치·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현장확인과 사업자 제출자료,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영농체험 운영이 확인되지 않거나 형식적입니다. 활옥관광농원이 사실상 동굴운영을 위한 편법의 수단으로 쓰이고 정작 관광농원 본연의 기능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관광농원을 전제로 동굴사업이 확장됐다면 시의 변경승인, 사후관리 전반이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이를 방관한다면 충주에서 성실히 운영되는 나머지 11개 관광농원은 물론 전국의 성실한 사업자들까지 욕보이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법령 적용과 행정의 책무입니다. 과거 시는 폐광 관광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으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복구가 완료된 시설, 토지, 임야의 이용·개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충주시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동굴입구 폐쇄 이후의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신이 행정의 종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이후 도시계획, 산지관리, 안전, 위생, 전기, 관광 등 분야에서 충주시가 해야 할 후속 확인과 조치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했고 무엇을 조치했는지 시민들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즉각 필요한 조치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전문 광해방지사업자를 통해 구조, 낙석, 지하수, 전기, 피난동선 등 통합 안전진단을 즉시 시행하십시오. 감사원이 요구한 대기질, 수질, 라돈 측정도 정례화하십시오. 시는 당시 검증기관 확인 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 관할이 아니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험통보, 합동점검 제안을 즉시 개시하십시오. 셋, 관광농원 변경승인 과정의 산지전용협의, 보완서류 누락여부, 영농체험시설 20% 요건충족, 위장운영 여부를 전면 재검증하십시오. 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을 검토하십시오. 특히 시 관할인 관광농원과 동굴 경계면에는 울타리 등 물리적 분리를 마련해 출입통제와 안전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섯, 충주시,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영우자원이 함께하는 협의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법화 로드맵과 공익형 운영모델을 마련하십시오. 이제 충주시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활옥동굴은 충주의 산업유산이자 시민의 자산입니다. 불법과 불안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합법과 안전의 모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충주시가 앞장서서 시민의 생명과 도시의 신뢰를 지키는 공익형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덕읍, 대소원, 살미, 수안보 지역구 이두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내섬 도로사업 문제를 통해 우리 시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투명한 행정과 시민 신뢰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6일, 앙성면 지역주민들은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약속한 대체도로를 외면하고 엉뚱한 자전거도로를 추진한다며 골프장 측과 이를 승인한 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07년 골프장 건립 당시 사업주는 주민과의 협약을 통해 벌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함께 농어촌도로 1공구 569m, 2공구 1.4㎞를 건설하기로 하고 공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골프장과 직접 연결되는 1공구는 조기 완공되어 시에 기부채납되었지만, 비내섬과 켄싱턴리조트를 잇는 2공구는 수년간 지연되다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충주시는 해당 구간의 환경 입지등급이 높고 급경사 등 안전문제를 이유로 2공구 농어촌도로를 백지화하고 대신 자전거도로로 대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식적인 설명회나 동의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내마을 주민들은 18년 전 약속된 차량도로는 어디로 갔느냐, 행정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시의 불투명한 행정절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4대강사업을 통해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시민 세금을 또다시 투입한다는 점에서 중복사업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관계자만 참석한 회의로 사업이 결정되었다는 지적 속에 밀실행정, 편의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환경보전과 안전성 문제를 근거로 자전거도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 기본설계용역비를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의 투명성입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도로의 형태가 아니라 결정과정이 공개적이고 신뢰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 없이 내려진 결정은 그 내용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지 한 지역의 도로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의사결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결과 또한 시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을 계기로 충주시는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회의와 검토과정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2007년 체결된 주민협약의 법적·행정적 효력을 다시 검토하여 가능한 이행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현안을 결정할 때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개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조정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충주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이 형식적인 문서에 머무르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공감받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투명성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작은 도로 하나를 두고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 전체의 정책신뢰, 투자신뢰, 나아가 행정신뢰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비내섬 도로 논란이 불통행정의 상징으로 남지 않고 소통과 신뢰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충주시의회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이 문제를 지켜보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7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2인) 이회수 정용학 반대의원(0인) 2.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 시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 2026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5.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7. 충주시 시 소유 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8.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9. 엄정 탄방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0.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1인) 곽명환 반대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