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효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달 개정한 충주아쿠아리움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적적인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재조정하여 충분한 검증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의 시범운영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쿠아리움에 대해서는 누차 설계변경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들 식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저희들이 방문객 수를 생각보다는 많이 방문해 준 점에 대해서는 현재 고무적이다고 생각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저희들이 초기 개관했다든가 아니면 무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구하시구요, 저는 뭐를 여쭤보고 싶은 가 하면 저번에 처음에 개관식 갔을 때 야외에 그 다음에 제가 못 가서 좀 죄송한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밖에, 야외에 기니피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수달 문제, 이런 건 좀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수달은 허가가 오늘 자로 났구요, 이번 주에 수달은 들어올 예정입니다. 카피바라가 아직 안 들어 왔는 데 지금 수입문제가 많아가지고 올 해 안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 튼 개관을 한지는 좀 됐지만 야외에서 지낼 수 있는 동물문제가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떤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품종 말고 또 어떤 먹이주기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갖춰 놓으시고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야외 조랑말 같은 경우, 이런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 번 해주시구요. 여하튼 저희들이 이왕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따른, 어떤 충주시에서 전체적인 거에 동물원이 일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끔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녹여내 주시기바라구요. 혹시 내년 봄이나, 지금은 날씨가 그래서 그런데 내년 봄 정도 돼서 특별전시라든가 아니면 기획, 이벤트 뭐 이런 걸 해서 좀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놓으신게 좀 있으십니까?

아직은 지금 초기단계라서 추가 이벤트 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구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1층에 저희 사무실 있는 데 그 사무실 로비공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칸막이로 막아서 학생들 체험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먹이주기 체험은 동물보호법상 금지예정이라서 먹이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 1층에 있는 비단잉어 먹이주기 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못하게 돼서 바닷물고기로 바꿔가지고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쿠아리움 자체는 내륙이기 때문에 바다 그런 고기도 중요하지만 내륙 쪽에서 할 수 있는 종류도 좀 다양하게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관람 후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1층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2층으로 가는 동선이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앞에 연못 쪽에 무장애 한바퀴 하고 저쪽 소나무 숲에서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나가게 하면 1층으로 들어와서 다시 동선이 꼬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이걸 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녹여가지고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시범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지금부터 한 4월 30일까지 하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는 4월 30일까지 했는 데 저희가 추계를 봤거든요, 우리 아쿠아리움 관광객 현황을 봤을 데 1일 평균하면 한 2500명 정도가 나오고, 평일에는 한 1400명 정도, 주말에는 한 4200명 정도 지금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충주시에서도 아쿠아리움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현재로서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갖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보시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저 쪽에서도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거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30일이라는 건 현실성은 유료화지만 지역상품권을 줘서 우리 충주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유료화를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유료화는 아니에요, 인식의 차이지. 그래서 그 기간을 충분히 하셔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역의 상생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의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그 기간안에 할 수 있을 정도 되는지 제가 여쭤 보구요.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게 내년에는 저희도 4월 30일까지는 겨울 동절기에는 관람객이 조금 저조할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이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가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차이있는 거지 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역상생을 위해서 받는 만큼의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주고 그걸 소비하자는 측면에서 했던 것인데 아직은 4월까지는 제가 조례를 했지만 좀 기간을 좀 더 두고 우리 충주시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변에, 주변 아쿠아리움 주 수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여건상 와서 충주시를 더 관람하고 관광에 더 추가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도기간을 갖고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은 11월 이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후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마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 이 사업 자체 우려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됐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이걸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거 다 우려했던 부분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나왔던 거죠, 이게 과연 비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 운영을 하다가 2년이나 3년 지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 이거 시작된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 다 얘기했을 때 과장님 답변 기억나세요? 지금 이런 경우는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하면 다른 시설물을 일단은 준공이 되면 그 때부터 별도로 투자비나 이런 건 줄이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거 문제가 뭐에요?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였어요? 민물생태였잖아요? 그런데 왜 민물생태에 왜 갑자기 바다, 이 정책이 이렇게 혼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바다고기는 한 개만.

그런 자체가 지금 이 거 보면 과장님 개정 머리 속에 두고 하신 거예요? 이 거 의회가 이렇게 하면 안돼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과 한 달도 안돼가지고, 이 비용 자체가 규정대로 됐으면 나가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바뀐다든가 뭔가 이런게 맞는 거지, 우려했던 거를 과장님 잘 하신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수 부분은 처음부터 몇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비용 말이에요? 지금 이 개정 자체가.

이게 자꾸 반복된 말인데요. 저희가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 조례 제정할 때는 6월 쯤에 개장하는 거로 했던 건데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이제 한 달 밖에 운영을.

지금 그 얘기는 과정이고, 지금 이 조례 얘기하는 데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기간이 좀 너무 촉박해서.

왜 나왔냐구요, 이 조례가? 유료로 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 자체를 뮤료로 하고 진행이 됐어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건위에서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지금 지나간 얘기를 여기에서 할 게 뭐 있어요, 어떻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게 아니잖습니까?

처음에 저희도 무르로 하려고 했었는 데 그 부분이 이제 의회하고 조금 협의가 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에요. 이 거 무료로 한다면 의회에서 분명히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료라고 분명히 과장님 얘기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료라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료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료라고 해 놓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긴행이 돼가지고 되든 안 되든 책임을 지고 행정 자체가 이게 유료로 됐으면 안 될 거라는 걸 판단을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분명히 유료로 하면 안될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의회에서도 걱정을 했으면 그걸 무료로 바꿨을 때는 지금 이걸 의회에서, 여기에서 다 걱정하고 얘기했는 데, 의회에서 이걸 개정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의회는 뭐고? 이 거 다 인지를 한 상태에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나 그 안에 사고난 거 뭐 내년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행정 자체에 책임이 있어야죠. 이 거 우려했잖아요, 이 거 되겠냐고 그렇게 걱정했던니 잘 될 거라고 해서 해줬는 데 되자마자 이렇게 되면 과장님 문책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부끄러운 거에요. 통과시켜 줘놓고 이제 와서, 이 거 책임져야 돼요, 의원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 낭비라면 낭비죠.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효일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효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4차 산업혁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이아이 인공지능 산업에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에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부터 14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이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돼서 하는 건데, 우리 충주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여기 하고자 하는 예산이나 지원 범위는 다 돼 있는 데 업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한 210억 정도 예산으로 중소기업 제조분야에 대해서 에이아이 혁신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따서 회사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면서 이걸 개발하면서 우리 충주시 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어떤 형태로 이뤄질 수 있을 까요?

지금 현재 부족한 인프라 에이아이 기업들은 사실 청주나 서울에서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데 그런 기업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충주로도 에이아이 기업들이 일부.

올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아마 이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 이전이 되면 저희 제조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문화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적절한 시기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거를 만들어서 저희 지역 중소기업 관련된 산업이 많이 유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상현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농축산업용 건조건물 및 저장시설을 건축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공작물의 저장시설에서 농축산업용 곡물건조 및 저장시설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은 데요. 농축산 건조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알피씨 부분이라든가 어떤 농업용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면적을, 그런 부분을 좀 풀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이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혹 저희들이 퇴비사라든가 아니면 간이 액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농축산 건조라고 하면 알피씨 부분이라든가 따로 짚이라든가 이런 간이로 집에서 자가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건조시설로 들어가는 부분도 예외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간이저장시설이라고 하면 퇴비사 하고 액비 이런데도 같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건조시설 말씀하셨는 데요. 알피씨나 사일로 건조시설에 있는 만드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거 말고 간이 저장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저장시설라고 하면 저장시설 안에 간이로 해서 액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관여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저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일로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축산업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걸 제가 유권해석을 하고 싶어서, 축산용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건조라든가 저장시설 같은 경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액비 같은 경우가 저장시설이거든요. 그래 지금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따라서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게 안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축사를 한다, 소를 100마리를 먹이다 했을 때 간이 저장시설로 우리가 보통 퇴비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사실 평수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몇 평을 하든 제한이 없어져 버리면 축사보다 더 큰 평수가 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이 저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용 저장시설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춘 어떤 자재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면적 부분도 조금 고려가 돼야지, 본 토지의 몇 %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알피씨라고 하면 알피씨에서 건조할 수 있는 규모를 사일로를 10개를 놓든 20개를 놓든 그게 전체적으로 안 돼 버리는 부분이 나오면 혼돈의 우려도 있는 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명시하면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오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한 번 감안을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 세부적인 건 좀 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진천군 같은 경우 높이 6미터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충주시도 지금 알피씨에서 허용되는 면적 같은 경우가 그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 면적 내에서 용적율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완화를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나중위에 문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애쓰고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동료의원 찬성으로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한도를 상향하여 적극적인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장롱면허는 10만 원, 그리고 실제 운행을 했던 면허는 2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는 무조건 다 2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조례 내용이 이렇게 20만 원 이내로 해 놓으면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조례에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 까요?

상향을 20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이내라도 지금.

그러니까 확보되는 건 알겠는 데 이 조례를 20만 원 이내로 하면 그게 확보가 되는 건 알겠는 데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평가할 때 장롱면허였는 지 운행을 했던 면허였는지 그런 건 자기들이 평가를 안 하잖아요, 2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으면 이거 20만 원 이내인데 왜 난 10만 원만 주냐, 이런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그걸 넣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장롱면허를 인식하는 건 그동안에 차를 보유했는지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시행규칙을 세분히 만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명확하게 해주세요, 또 혼란을 가중시키면 안 되니까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를 명시를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10만 원을 받는 걸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액수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 운전을 했다는 어떤증빙서류만 있으면 2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급을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데요. 저는 다른 부분으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데는 아예 학생들 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고령운전자라는 표현을 하는 데 지금 여기도 명확하게 고령운전자의 정의가 없어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하면 몇 세부터 반납을 한다는 그런 70세,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받는 거로 지금은 해요. 그러면 충주시에서 지금 현재 월 10회 정도로 어르신들 고령 되시는 분들 만약에 월 10회 정도를 받는 다고 했을 때 저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주는 부분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어서 만약에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아예 뭐 다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아예 차량이라든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끔 그런 제도를 하는 데가 또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 번 차후에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싶습니다. 액수로 계산해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 20만 원 한시적으로 주는 거 보다 5년 동안이라든가 한시적으로 또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하셔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들어가는 액수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비용추계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점도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곽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재교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납하면 면허가 없는 건데 재교부.

면허가 또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시고?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면허를 별도로 내주는 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나니라 미국 연수를 갔을 때 자율주행차를 계속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드는 생각이 이 거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20대 어린 청년들한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사고위험이 높으니까, 이제 자율주행 도입이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 청년들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게 될텐데, 그러면 또 면허가 있어야 차량을 운행할 테니까, 그 때 되면 또 재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까, 자율주행에 관해서 운전자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은 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지원 의원님한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 최지원 의원님이 8대때 태양광을 강화하는 조례를 내셨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 데, 그 때 심경이 조금.

이제 8대 때는 우리 민주당 다수 의원이 반대를 했지만 제의요구를 통해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 간 심경이 바뀌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완화된 내용 있잖아요, 지붕 경사면의 1/3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글씨로는? 어떻게 완하를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드리면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는 한 쪽 면만 태양광 빛을 받을 수 있는 데 이 쪽 반대 쪽편에 수평으로 해서 경사도 면에 1/3범위 내에서 지붕을 만들어서 태양광을 전체적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는 이 한 쪽만 태양광 설치를 했었는 데 이게 완화 되면서 여기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1/3규정은 뭐에요?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1/3.

여기에서 1/3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1자로 지붕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이 져서 형성이 되는 건가요?

1/3 범위니까,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은 지붕에 맞춰서 시공하고 반은 1/3만 올려서 시공할 수 있게, 그냥 1자로 시공한데도 많은 것 같은 데 다른 지자체는? 1/3기준을 둔 이유는 뭐에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요, 이게 너무 높게 가게 되면 반대편 쪽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태양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3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옹벽 관련돼서 개발행위 방침을 조례로 넣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견청취 하셨나요? 의견 안 들어왔어요?

뭐 특별한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었나요? 그러면 그 업체 쪽에서는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새롭게 신설되는 건 없는 거구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침을 통해서 운영되던 부분을.

감리, 감리부분을 신설하신 건가요?

예, 감리부분하고 그 거만 강화를 한 거고 나머지는 있는 내용 중에서 그대로 조례로 한 겁니다.

그런데 협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리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데 혹시 그 거에 대한 논의를 하셨나요? 지금 지역의 감리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우리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하자는 조례인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제가 시성질문때도 요구를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할 수 없는 걸 넣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지.

그게 전문감리는 아닌 거고 구조나 시공분야, 중급 건설기술인이 제출하면 되도록 해놔서 .

중급 건설기술인이면 토목기사급 이상.

예, 기사급 정도면 뭐.

다 감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신거죠?

네, 가능하도록.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은 데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안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115호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위한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하며 용도지역, 지구 및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정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폐지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시설경계 등을 고려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한 관리지역 조정 및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등 해제지역의 관리지역을 세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경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정비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및 녹지,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및 변경, 해지하는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안건에 대한 가격책정문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 보고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범 운영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수정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건까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별표 사용이용료의 부과기준을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