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채희락 의원 발언
고민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근
지창근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시고 기타안건 1건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 기간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제3차, 4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겠으며,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5차부터 8차까지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께서는 사전에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0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고 1건의 기타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태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재덕
유재덕소태면장
안녕하십니까? 소태면장 유재덕입니다. 평소 면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14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태면 행정복지센터 및 소태면 문화회관 부지 내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소태면 행정복지센터와 문화회관 부지 내 약 1㎡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입니다. 주식회사 에버온에서 사업비 전액 부담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소태면은 공공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요청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제공 및 친환경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태면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덕
유재덕소태면장
네,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근데 급속충전이 아니라 완속충전을 결정하신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재덕
유재덕소태면장
급속충전기를 저희도 설치를 고려해서 한전에 공모사업도 했었고 다방면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연관이 돼 있어서 업체들이 급속을, 저희들하고 설치를 지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한전하고 해서 저희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보조금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사업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완속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조금 사용하는 데 주민들이 주민편의나 아니면 복지환경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다른 충전소가 없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재덕
유재덕소태면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태 관내에는 고속화도로 내에 한 곳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야동휴게소에 한 곳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속이라도 한 대, 두 대 정도 있어야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완속충전기가 설치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확산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차후에 그 인구수라든가 전기차 대수에 맞게 돼야지 고속충전기를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다른 거보다 전기차를 충전을 할 때 완속충전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충전시간이 못해도 6시간에서 15시간까지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 개 설치하면 하루에 한두 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보니까 계속 세워져 있으면 결국 주민들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태면 자체에 다른 충전기가 전무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취지에 맞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잠깐 와서 3~40분 충전하고 가고 아니면 민원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충전을 할 수 있게 가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문의를 드리고 싶네요.
재덕
유재덕소태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도전했지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다가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한전 공모사업으로 계속 도전할 거고요. 한전하고도 지금 저희들 격오지지역에 저희들 수요가 좀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사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용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급속도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하합니다.
이두원위원
에버온 업체는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안 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설치자가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재덕
유재덕소태면장
만일 설치비용과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되면 거기서도 할 수는 있을 거로 생각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이용객에 맞게 수요가 안 돼서 지금 에버온에서는 완속충전기뿐이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소태면하는 거에 다른 행정구역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얼마전 회기 때 다른 동에서도 에버온 업체였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완속충전기가 3~4대가 통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업체가 충주의 행정구역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면 급속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업체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소태면장
네, 그 부분도 세밀하게 한번 살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까지 이상 5건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4092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과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지역의 행정 이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주덕읍 화곡리 서충주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1,199세대 및 서충주 시그니처시티 79세대를 총 3개 리 11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반 관리를 위해 달천동 단월 제3통이 반별 경계를 조정하고 교현안림동의 안림 제3통을 5개 반에서 6개 반으로 한 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093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부처의 개정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13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이의신청 조항 및 도내 다수 지자체에서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이의신청 기한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4조 계약체결 등 관련 조항의 불필요한 공증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4호,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되는 읍면동장 권한위임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읍면동 소재 체육공원 관리 및 봉투 판매인 지정 등 위임사무 신설 8건, 관계법령 변경 2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5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총 정원 1506명에서 10명이 증원된 151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번에는 국가단위 조정은 없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의료요양통합 돌봄사업 인력 등 국가 및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증원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4111호,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정원변동사항은 2026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인력과 통합돌범법 시행에 따른 운영 인력, 시립미술관 신축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반영하여 2026년 10명, 2027년 4명, 2028년 2명, 2029년 2명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인력 운용 방향에 따라 국정과제, 주요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규모의 인력확충과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하고 내실있는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안번호 4111번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방재인력이 4명 정도 늘었어요, 다른 곳보다. 방재민방위 인력이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유영기위원
이게 아마 이재명정부의 국정기조도 그렇고 이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인력운용을 할 때 기준인건비 내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4명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는 국가정책으로 유도가 돼서 하는 건데, 기준인건비에 반영을 시켜주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법령에서 운용하는 재난하고 돌봄은 반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기준인건비를.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올려주는.
유영기위원
더 그만큼 올려준단 얘기시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기준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맨 뒷장인가요, 보니까 매년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도별 기준인건비 현황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매년 일정 수준씩 상승이 되는데 상승하는 기준이 있나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항목이 한 열 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다릅니다.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으로 돼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어떤 규정으로 주체적으로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영기위원
매년 일정 비율의 상승요인은.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있단 얘기시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기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21년도만, 거기만 보더라도 기준인건비가 1,392억인데 결산액이 1,325억, 절감액이라고 나와있는 71억 정도가 절감이 됐단 얘기인데 이렇게 기준인건비보다 덜 쓰게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초과했을 때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패널티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1,500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휴직한 분들까지 하면 수가 훨씬 많죠, 지금?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유영기위원
한 2,000명 가까이 되나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1708명 정도.
유영기위원
다해서 1708명 정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연도별 인구변화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추세잖아요. 유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인구가 출생보다 사망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전입되는 부분에서 메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등록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숫자로 한 500명이거든요, 1년에. 그 정도 숫자로 메워줘서 이제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등록외국인은 어떻게 통계를 잡는 거예요, 저희가?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통계를, 어떻게.
유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5년 9월 6,785명이면 현재 6,785명이 대한민국 충주에 와서 생활을 하고 거주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등록을 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인가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기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등록외국인 숫자가 매년 500명씩 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5,060명인데 한 200명 줄었다가 한 700명 정도가 새로 들어와서 한, 전체적으로 볼 때 500명이 는 건지 아니면 등록외국인 숫자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사람들만 계속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돼가지고 이 지금 숫자가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도 정확히, 기획예산과 쪽에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게 기획예산과 소관인 거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인용을 한 거고요, 아마 연도별 차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농촌인력에 수요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유영기위원
계절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네, 계절근로자.
유영기위원
그분들은 몇 달 있으면 가시잖아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의 통계가 좀 이렇게.
유영기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짧게 좀 말씀드리면, 6,785명이란 숫자가 실제로 여기 계신, 불법체류자 제외하고요, 실제로 계신 분들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동사무소라든지 신고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반정도밖에 안 되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등록외국인의 숫자하고 위원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수치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럼 우리 충주시의 인구통계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도 알고있다시피 지금 21만 조금 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유영기위원
매년 500명 정도 주는 인원을 이 등록외국인이 500명 정도 늘어나면서 제로를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몇 년치 추이를 보니까.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유지하는 데 영향은 주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어쨌든 그거는 기획예산과에 제가 시간될 때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호
맹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두원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이두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두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대표성과 참여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기여하는 청년들이 있음에도 그 공로를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10분의 3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 대상 범위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청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시와 청년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충주시가 청년의 전문성과 역량을 시정 전반에서 적극 활용하며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그 기조에 발맞춰서 좀 개정하는 느낌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금 법률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기존에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안대로 치면 20명 이내에서 5명 정도면 한 2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비율 자체는 기존보다 조금 아주 약간 늘어난 건데 대신 이걸 강행하는 규정에서 의무규정에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완화를 했어요, 이게 과연 그러면 실효성을 띨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일단 문구가 강행규정이냐 재량이냐를 떠나서요, 저희 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시정참여를 넓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제재항이 없으면 마찬가지의 재량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강행규정이냐 재량이냐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채희락위원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의무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청년기본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도 아니고 청년기본법의 비율만 갖다썼지 지금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완화한 느낌이 오히려 들어서 시에서 조금 러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리고 물론 노고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섭외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다 일일이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은 하지만 보면 결국은 조례 취지하고 조금 개정 자체가, 개정 문구가 조금 상반되는,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 업무를 하는 담당부서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문구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채희락위원
자세야 어느 부서든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규정이나 조례를 근거로 할 때는 이 문구 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희가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걸로도 계속 대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토론과 설득을 거치기도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지만 우려는 됩니다, 사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재량규정 상황에서도 저희 청년들의 위촉직의 비율이 42%를 넘고 있기 때문에요, 강행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게 없더라도 저희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구가 그렇게.
채희락위원
어떤 거든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야 걱정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바라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점이 있다, 아니면 지금 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하고 조금 대치되는 느낌이 있다, 그 말씀으로 전 드린 겁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 충주시 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청년참여 시정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담당자의 의지, 담당부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청년이 주인인 청년정책위원회까지 10분의 3이라는 거 사실 아주 극히 최저수준이거든요, 청년정책심의위원회는 말그대로 청년 자체가 주인이 돼야 되는 심의위원회고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담겨야하는데 10분의 3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년센터도 개소를 했고 해서 청년협의체 구성으로 해서 청년 자체가 지역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이 기회를 삼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이두원 의원님께서 청년의 참여를 두고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이두원의원
지금 채희락 위원님, 고민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저번 달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는 각종위원회 조례에서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상 위원회들을, 제가 모든 목록을 받아봤을 때 10분의 1 이상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제를 할까, 아니면 각종 위원회까지 전부 손을 댈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 결과 조금 청년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이렇게 완화하더라도 수정을 해가면서 담당부서에서 청년들을 조금 더 위촉시키는 노력의 의지를 봐가면서 각종 위원회 조례까지 조금 이어서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번 조례를 잘 봐주신다면 다음 조례까지 조금 이어서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청년기본조례 청년협의체 구성이나 다른 방안들을 조금 더 강구하셔서 청년인력풀도 사실 각 읍면단체 직능단체들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인력풀을 구성하셔서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서경모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의사진행은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이동 위원장, 부위원장)
10시 48분
채희락부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안전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절차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세칙 간사지정, 회의록 작성 및 수당지급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 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이동 위원장, 부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채희락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396억 원으로 충주시 호암동 산75-9번지 일원에 전시실, 수장고, 교육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청 북부권역의 문화예술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건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립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반영 및 전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외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위원의 자문 배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다른 사항으로다가 자문 배제를 요청할 때 본인이 요청할 수 있으나 품위손상 등의 문제가 될 때는 사실 이거를 위원장 한 사람의 단독적인 결정으로다가 가능할까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품위손상 같은 경우는 이미 대외적으로나 어떤 명백한 증빙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런 배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품위손상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는 뭐 음주라든가 사회적 풍토에 기반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들은 아마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합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런데 그런 보통의 심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심의과정이 담기질 않고 위원장의 단독권한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해관계의 폭도 그렇고 품위손상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폭이 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조례의 모호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렸듯이 그런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부분의 모호성을 해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 당부 하나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고 미술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개 염려되는 부분은 미술관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분야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전국 미술관협의회라든지 뭐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게 지역에도 우리 미술과 관련된 전문인들이 있지만 이해관계를 따져 보면 그분들의 이해관계인일지 아닐지에 대한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위원회 구성시에 좀 규정을 엄격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실무적으로 염격히 검토를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미술관 건립이나 운영, 작품구입 뭐 이런 데까지 전체가 관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위원회 구성시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여기 하나를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6조에 회의 사항인데 단순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과반수의 출석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회의 소집할 때는 서면으로 며칠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갑자기 통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위원들이 참석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로 사항을 넣어서 회의소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말씀해 주신 사항 아주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조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운영세칙으로 규정을 해서 그러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명철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명철
강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293억 원으로 충주시 성내동 215번지 일원에 위치한 1985년 건립된 충주시 문화회관의 노화와 기능저하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수요를 위해 부응하고 시민생활의 일부가 되는 활용도 높은 공간 제공을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2024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리모델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예술인과 외부전문가 구성으로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 문제가 생겨서 해 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만두게 될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해촉이나 임기 중단 같은 경우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을 위촉하는 건 시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6조에 위원해촉을 보면 시장이 해촉을 할 수 있게 나와있거든요?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선임이 됐는데 위원의 해촉을 시장이 결정하는 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여기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위촉을 시장이 했기 때문에 해촉도 시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방금전에 여쭤본 건데,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위원장이 있는데 당연히 위원회에서 해촉에 대한 거를 회의를 결정을 하든지 위원장 주재하에 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해촉도 그냥 시장님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냥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좀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 5조에 보면 자문배제,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해촉을 하는 어떤 행위는 시장 명의로 해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두원위원
위원회에서 별도의 그런 게 아니라 시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 밑에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있으면 해촉을 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해촉이 결정된 경우에도 해촉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 바로 전 거에 대해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거랑 같은 건데, 위촉직 위원에 보면 해당 분야에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지역예술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5조에 자문배제에 보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배제한다고 나와있어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여기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면 이해관계가 웬만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이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실례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더이상은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해촉해 달라고 해서 해촉하신 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두원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런 분들은 애초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외부에서 이런 리모델링,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어떤 노하우를 갖고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충주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그런 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업에 한번 참여를 해 보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해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두원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리모델링 건은 사실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승인됐던 내용입니다.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여되는 만큼 바람직한 리모델링을 요구드리는데요, 자문위원회 이미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관련 전문가 부분들, 너무 민간인의 얘기가, 공연을 쓰거나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되지만 너무 요구사항이 전문가 의견과 배제되면 사실은 리모델링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자문위원단의 전문가 배치도 분야분야별로 음향이라든가 무대관련, 건축관련 많은 부분을 자문가 전문집단을 구성하셔서 리모델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096호,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보고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문화재 관련 용어 및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으며 분류체계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분류체계도 생겨났습니다. 기존의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는 현재 법적으로 폐기된 문화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국가유산 용어 및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근현대문화유산 분류체계를 포함하는 등 기존의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채희락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원활한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이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운영 예정시설을 포함하여 충주 종합운동장 등 40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체육관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10개이며 이중 6개의 체육시설은 전용 시 사용 전 냉난방을 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체육시설의 개보수로 냉난방시설이 개선되어 기본료 부과에 대한 취지가 사라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시 냉난방 기본료를 삭제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6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13번, 2026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장학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역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충주시 출연 1억 5,000만 원을 계획중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장학회는 1990년 4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고 근무인원은 사무국장, 행정실장 총 2명이며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교육기회균등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이며 2025년 기준 기본재산 102억 보통재산 5억 원으로 기본재산 102억 중 시 출연금은 28억입니다. 2025년 충주시는 충주시장학회 장학사업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기존의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의 일반 장학사업 지원 외에도 신규 장학사업으로 재난, 사고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지원, 체육분야 학생 지원 그리고 각 분야 재능 입상자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총 221명에 4억 6,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장학사업과 더불어 신규 장학사업을 확장하여 장학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우수인재를 발굴 지원하고자 총 1억 5,000만 원을 출연 계획중입니다. 충주시 장학사업은 2010년 100억 원, 장학기금 적립 이후에 3억 원 전후 이자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장학기금 운영 여건이 어려워서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충주시의 출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본 조례의 목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라고 돼 있습니다.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장학사업 중 80%가 대학생 우수장학생 지원, 우수고등학생 장학생 지원에 사용이 됩니다. 20%가 나머지에 사용이 되고요, 고등학교 우수인재, 대학생 성적우수장학생,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대학생이 지금 저희가 4년제하고 전문대하고 그리고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기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사실 정주를 할 확률이 가장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지금 국가, 이 사업을 본래 시작할 때 랑 그때에 비해 사회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평생학습과장이지만 아이들이 대학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진로학습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했고 과거에 대학학비 부담금보다는 사실은 국가장학금 폭이라든가 이런 게 넓어져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학비에 대한 부담금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고등학교도 기본교육과정보다는 사교육이나 이런 부담이 더 늘어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수인재라고 하면 교육의 영향을 가장 최대한 받고 있는 혜택자이고 사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살아갈 지역에서 안착해야 할 인재 육성에 더 많이 힘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꼭 장학금이라고 해서 교과과목우수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직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열어주시는, 사실 꼭 충주시장학회가 해야 될 일이 민간에서, 사실 학교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세워주셔야 충주시장학회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성적우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들 장학금 혜택을 사회적으로 받고 있어요.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국가장학금도 지금 확대가 많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서도 사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학재단에서 중복지원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5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사실 저희한테는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작년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지원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하게 느껴졌고 저희가 그래서 체육분야라든지 예체능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쪽에서 지원을 추가해서 확대하다보니까 작년에 1억 5,000만 원 출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이제 뭐 재난으로다가 학업에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예술 쪽이나 체육 쪽으로다가 재능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리고 청소년쉼터, 이런 데에서 아무래도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고민서위원장
폭이 많이 넓어지긴 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들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기회를, 도약의 기회를 가져야 될 우리 청년들한테도 조금 더 장학금의 폭을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생업을 책임져야 되고 다른 교육의 기회를 갖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진로선택의 잘못이라든가 청소년기에 다른 더 노력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 번의 기회를 가질 기회가 있고 그들이 진짜 충주를 지키고 충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그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들을 각 부서마다 설명을 잘 해주셨고 장학금 출연계획안도 과장님 오셔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우리 장학회 사업수익이, 이자수입이 4억 1,000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3억 8,600정도 됩니다.
유영기위원
저 이제 검토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 이자수입이 4억 1,000정도로 나와있고 기부금이 한 7,700 해서 4억 8,900 정도가 예산이, 세입예산인데요. 그거를 지금 2026년도에 직접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출한 내용을 보면 장학금 지출이 3억 5,000이고, 3억 5,000정도 됐고.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영기위원
네, 24년 기준이에요. 3억 5,000정도 됐고, 그리고 인건비 지출이 한 9,601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부족하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출연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1억 5,000을 출연해 가지고 장학회 장학금으로 적립이 되는 게 아니죠, 기금으로?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인건비 이자가 워낙 작다보니까 그부분만으로다가 기존에 하던 장학사업이.
유영기위원
소멸이 되는 비용이잖아요?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네.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영기위원
앞으로 매년 이정도 금액 이상으로 계속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추세를 본다면?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죠. 기존의 이자수입이 워낙 작다보니까 그것 갖다가는 장학금을 다 충당하기 어렵고.
유영기위원
장학금이 3억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1억 가까이 되니까,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인건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5,7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라고 해도 거기 행정실장님 한 분하고 사무국장님 한 분인데,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근이고 그리고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이거든요.
유영기위원
5,700이면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잖아요, 저희 건물에서 쓰는 거죠, 공유재산을?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건 없을 테고, 나머지 부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장학회라는 것이 3억 몇 천만원 장학금을 주면서 운영비를 1억 원씩 쓴다는 게 이게 좀, 쪼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글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비도, 제가 세부내역은 사실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유영기위원
운영비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는 게, 차라리 그 돈, 그 비용을 줄여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조금 더 지출하는 게 저희 취지에도 맞을 것 같은데요. 매년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1억 5,000씩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금 적립도 아니고 사실은 소멸되는 비용으로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네, 1억 5,000이 사실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다가 다 지급되는 건 사실 아니긴 해요.
유영기위원
3억 5,0000이요.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네.
유영기위원
아, 1억 5,000이.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네, 1억 5,000이.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올해는 조금 실적이 부족한데요, 내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하여튼 운영비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네, 운영비 절감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14.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9분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복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112호로 상정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부지 매입안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충주시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이용률 증가에 따라 복지관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2024년 개관 이후 어르신들의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차공간 부족과 휴식공간 협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관 맞은편 총 4필지 4,030㎡ 부지를 확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02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토지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주시립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안입니다. 충주시립노인요양원은 대중교통 이용불편으로 종사자와 방문객 등 다수가 자차를 이용하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시설 내 33개의 주차면이 있지만 부족한 실정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1,500㎡로 주차면 32개 규모로 조성이 가능하며 2026년 감정평가 후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칭 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의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호암동 680번지 등 4필지의 토지매입과 건물 매입, 건물 철거, 센터 신축의 사업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분만취약지로 분만에 대한 의료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을 한 공간에 집약시켜 임신부터 출산, 산후회복, 육아까지 한번에 책임지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모자보건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6년 1회 추경예산에 부지 및 건축물매입비 반영을 시작으로 20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풍동 능곡마을 주차장 조성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안입니다. 본 안건은 풍동 능곡마을 회관의 주차장 조성 및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풍동 72-1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2025년 9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3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만
최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충주시 모자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200억 들여서 부지를 사고 거기 200억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거로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거기에 운영을 시가 하는 거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 직영은 어렵고요,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에 그런 열악한 의료환경에 비교할 때 이런 거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찬성을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나중에 이거를 짓는 비용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거를 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않을 것 같아가지고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는 일단은 직영은 어렵고 위탁을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병원에서 운영수입으로다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에는 산부인과가 별산부인과가 있는데 별산부인과 외에 우리가 시에 따로 의사를 거기 들이는 겁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탁받을 때를 공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할 건데 일단은 별이 됐든 아니면 외지에서 별도의 병원이 됐든 더 좋은 조건인 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현재 별산부인과가 분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산부인과가 들어오는 거로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러면 소아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소아과도 외지에서 새로 젊은 의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관내에 소아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와서 같이 진료를 하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거기 산부인과가 들어온다고 치면 기존에 아마, 공모를 통해서 별산부인과가 들어온다고 치면 시에서 의사를 따로 고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적을 것 같습니다마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사를 거기 몇 명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야간진료까지 하려면 3명 정도는, 최소 3명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3명을 하게 되면 거기 간호사 포함해서 최소한으로 운영비가 몇십 억은 들어가겠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일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제가 충주시 가장 큰 소아과 원장님하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지난번 의료사태에서 보셨지만 의사들이 선배들 의사들 얘기는 잘 듣지만 정부 공무원들 얘기는 안 듣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의사를, 우리 시에서 의사를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 일단은 직영은 아니고 관내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원주세브란스 기독교병원이랑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구하는 건 어렵고요, 관내 지금 운영중인 소아청소년과랑 협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물론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많은 그런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나중에 운영비도 부담이 되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시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짓고 나중에 운영비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에다가 시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서 더 의사를 확보할 수 있게 좋은 의사를 초빙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들을 해주고 시설개선을 해주고 할 수 있는 데 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소아과 같은 경우에도 야간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를 기존에 소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고정자산 투자를 안 하고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런, 저희도 그렇게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보면 일부 지원만, 현재도 이제 국가에서 분만취약지 5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5억이나 이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취약지의 분만산부인과가 계속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주에 분만 산부인과를 최소한 하나라도 유지를 하려면 워낙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초기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통 50대 의사들이 분만을 받고 계신데, 그분들이 분만을 계속 야간까지 같이 겸해야 되고 또 수술도 해야 되는 거라서 연령이 어느 정도 되면 일을,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젊은 의사들을 유입을 시키려면 하드적인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초기투자 없이도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만 산부인과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아청소년과나 분만 산부인과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목이고 또 수도권은 그나마 선호를 하는데 지방까지는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충주에 분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나눴던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절차를 보면 지금까지 한 게 사실 모자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 그거 하나 한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유영기위원
시에서 한 절차를 따지자면.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시에서 한 거는 타탕성용역이 끝났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 이 절차를 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건 이게 처음이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12월 달에 올리신 거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유영기위원
홍성억 위원님하고도 좀전에 질의가 있었고 저하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사업비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400억으로 지금.
유영기위원
400억이면 될까요? 최근에 500억 얘기도 솔솔 들려오고 하던데.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건축단가나 이런 거 고려를 하면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측을, 예상을, 가감정 저희 해보셨을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유영기위원
가감정 해보셨겠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저희 감정했을 때는 한 180억 원 대로 나왔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200억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유영기위원
저희가 설명하신 대로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하고 산후조리원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유영기위원
하나씩 좀 뜯어보면 산부인과 같은 경우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해서 산부인과를 입점을 시킬 건데 공모를 하셔가지고 위수탁으로 하실 거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일단은 그거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
유영기위원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병원은 저희가 의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직영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위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영기위원
위탁을 하는데 보통 다른 데에서 위수탁공모를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충주병원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기존에 환자를, 기본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환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 데에서 더 강점이 있으면 그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희는.
유영기위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요, 기존에 인구밀집지역이고 출생률이, 아이들 많이 태어나는 호암동 쪽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해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매년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특정 S산부인과에, 별산부인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을 우리가 400억씩 예산을 들여서 우리 건물에다가 가져올 이유가 뭔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금 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원장님 여럿이서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물이 계속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 건물이면 아무래도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금년도에도 재계약을 했고 앞으로 3년 이정도 주기로 보통 재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운영이.
유영기위원
잠깐만요, 임대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거라는 거고, 그러면 별산부인과가 저희 모자보건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오면 저희 충주 시민이 받은 혜택은 뭐가 될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는 지금 이분들도 전국적으로 보도자료 나오는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대전이나 이쪽 지역에서도 의사를 구하거나 경영문제로 18년 동안 계속 유지해 오던 산부인과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최근에도 그런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유영기위원
그럼 저희가 이 임대료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 병원이 폐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임대료를 뭐 전액을 부담해 주면 아무래도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분만까지 같이 연계해서 한곳에서 진료나 이런 혜택을.
유영기위원
임대료 부담하고 그리고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를 같이 놓음으로써 진료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분만이나 소아청소년에 대한 그런 좋은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영기위원
그 두 기관이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정도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같이 묶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저희가 소아청소년과도 얘기를 하셨는데 소아청소년과가 충주에 없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저희는 필요해요, 지금.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건대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아도,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지금 야간에 좀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한데, 지금 일부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지금.
유영기위원
특정 저한테 얘기하신 곳들, 늘푸른소아과가 몇시까지 하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금 평일은 아니고요, 주말에 좀 하루종일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거기에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해서 야간진료나 주말진료 등을 위해서 저희가 7,5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주에 있는 병원들 무슨 병원, 무슨 병원 꽤 유명한 병원들이 많은데, 이 병원들 중에서 한 곳이 아마 모자보건센터가 지어지면 글로 들어갈 텐데, 그 병원 중에 한 병원이 모자보건센터로 들어갔을 때 우리 충주 시민들이 얻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는 일단 현재도 소아청소년과는 여러 곳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늘푸른소아과에서 8시 반까지는 평일에 하고 있고요, 그거를 조금 한두 시간이라도 더 연장을 해서.
유영기위원
지금 8시 반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시나 10시 반까지 운영을 더 시키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아청소년과를 우리가 들여와야 된다는 논리신데, 차라리 기존에 있는 병원에다가 예산을 몇 천만원 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그 시간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400억이에요, 시비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근데 그게 소아청소년과만 본 게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분만산부인과가 첫 번째 추진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이.
유영기위원
첫 번째 산부인과가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의사들 그대로 들여오는데 임대비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자보건센터를 400억씩 들여서 그 산부인과를 저희가 입점을 시키겠다는 건데, 잘하고 있는 산부인과에 임대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현재도 국비 포함해서 5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400억이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자에서 차라리 조금 해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고 차라리, 임대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지금 늘푸른소아과에서 7,5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가지고 8시 반까지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12시까지라도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건물 하나 지금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병원, 충주시내에 있는 병원 두 개를 거기다가 입점을 시켜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쓰고 또 여기 산부인과나 지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온다고 본인들이 알아서 밤 늦게까지 진료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보조금 줘야 돼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또 이 건물 짓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도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거야 이분들이 잘 진료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되겠지만 이 건물을 또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매년, 우리 위담병원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수안보에 거기도 매년 일정금액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충주 우리 400억, 지금 400억 얘기도 나오고 500억 얘기도 나오고, 순수시비로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저는 지금 찾질 못 하겠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충주에는 분만산부인과가 한 곳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의료원이나 아니면 공공영역에서 그거를 건물을 갖고 있는 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분만산부인과가 저희가 1개가 아니고 2개가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기위원
이 사업을 하면 분만산부인과가 하나 있던 게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분만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분만산부인과를 건립을 하고 투자, 별도의 투자 없이 언제든 들어와서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언제든지 저희는.
유영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산부인과가 언제될지는 모르지만 출생률이 자꾸 저하되니까 그런 경영을 못할 상황이 돼서 이 병원이 폐업을 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모자보건센터라는 게 하나 있으면 언제든지 신규 산부인과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영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규 산부인과가 들어올 정도면 기존에 있던 병원들이 안 나가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금 저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5명이, 원장선생님 다섯 분이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명이 나가면 이분들도 새로운 분들을 영입을 해서 산부인과를 운영을 해야지 되거든요, 옛날에는 한 명이 산부인과를 운영을 해도 야간분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야간분만을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야간진료까지 가능하려면 다섯 분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인원이 많으셔야죠, 야간진료까지 하셔야 되고 또 순환,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하고 모자보건센터를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지어서 기존에 있던 산부인과를 거기다가 입점을 시키는 거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게 그쪽 의료계 쪽이랑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언제까지 본인들이 분만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그런,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드적인 게 있으면 새로운 의사들을 영입할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분만을 5년이나 10년, 15년까지도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주에 오면 큰 투자없이도 언제든지 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기존의 산부인과가 혹시나 부도가 나서 나가더라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산부인과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렴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산부인과가 와서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분만은 젊은, 전체적으로 꺼리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또 수도권에는 언제든지 그래도 분만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지방까지 와서 분만을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점점 절벽처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주에서 분만을.
유영기위원
저희가, 과장님 제가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모자보건센터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지원을 계속 해드려야 돼요, 그걸 해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해드려야 될 입장인데 그걸 굳이나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집어넣을 게 아니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현재 1년에 5억씩, 국비 포함해서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몇 년 협의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그때 매년 지원금액을 조금씩 더 늘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모자보건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지원금액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 한 군데를 얘기하지 마시고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식 해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정도 예산을 지원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운영할 소아청소년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있으면 선정을 해서 그 금액을 3년 동안 지원해서 12시간까지 문을 열어서 우리 야간진료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자꾸 계속 했던 얘기고 지금 얘기를 해봐야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싶은데요.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추진계획 상황 및 향후계획 보니까 1추에 예산반영을 하시겠다고요, 이게 공유재산이 만약 통과가 되면?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이게 200억이나 되는 비용인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단체장 출마를 하신다고 해서 아마 중도 사퇴를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보도자료나 이렇게.
유영기위원
저도 보도자료나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예상컨대 4월 달에 1회 추경 때는 우리가 단체장이 없고 부단체장 체제로 아마 충주시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맞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유영기위원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단체장도 없는 상태에서 20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시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일단 저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다면 4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부단체장 체제에서 200억이나 되는 토지매입 비용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시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글쎄요, 부단체장 체제이고 또 추경이면 사실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세워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200억씩이나 태우시겠다는 얘기는 당초에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여건상 보면 벌인 사업들은 많은데 사실은 쓸 돈이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뭐 표현이 그렇지만, 알박기 하듯이 사업을 400억씩이나 하고, 글쎄 저는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는, 금액은.
유영기위원
의지가 있으셨다고, 모르겠어요, 지금 계신 뒤에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1추에 부단체장 체제에서 200억을 태운다는 게 사실은 어렵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련 부서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 많아요,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 이번에 올리고요, 올해 이번에 당초예산에 200억 올렸어야 돼요. 그런데 공유재산만 올린 거 보면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밝히신 거지 진짜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들어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자보건센터 관련해서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운영에 대한 질의는 많이 해주셨어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보고 싶은데요, 충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 관외 출생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모들이 임신을 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갈 때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보통은 자가용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고 사정에 따라서.
이두원위원
그러면 소아과를 여쭤보겠습니다. 소아과를 가는 엄마들이 우리 애기가 아픈데 그거를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갈까요? 보통 택시를 타거나 자차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보통은 그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굳이 모자보건센터의 위치가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편의시설이 있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이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은 어렵고 위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들이랑도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용자가 있는 그런 데서 해야지 사업추진이, 그분들이 저희가 돈을 무한정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일단은 경영에서, 경영을 잘해서 진료를 잘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병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두원위원
아니요, 지금 충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는 관외지역으로 자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원정출산을 하고 옵니다, 산후조리까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가는 와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50% 나가는 분들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 멀리까지도 가시는 분들인데, 말씀하신 환경까지 필요할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키우시는 분들이 시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다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멀리까지 가서 아기를 낳고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택시타고 40분을 가는 거랑 20분을 가는 거랑 30분을 가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이두원위원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400억씩이나 쓸 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가 아니라 조금 땅값이 싼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충주 시유지를 찾았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되는 부분 아닐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도 여러 다양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병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하려고 하면 막상 뭐 하나하나 한두 필지로 이렇게 크게 나온 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쪽에 여러 가지 필지를 했고 그중에서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부지가 가장 저희 부지선정위원회를 했을 때도 좋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이 부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두원위원
부지선정위원회에 올라왔던 부지들이 사실 거의다 호암동이나 시내 쪽에 위치해 있었고 심지어 부지선정위원회가 의회 회기기간에 열리면서 부지선정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은 출석조차 하지 못 했어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으로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들고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던 거기에도 보면 이유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 인력이 있어야 되고 대로변에 위치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 또한 서충주 살면서 얼마전에 출산을 했지만, 저는 청주에 갔다왔습니다. 지금 도로가 잘 뚫려서 만약에 서충주에서 출산을 하러 청주로 간다고 하면 40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서충주에서 호암동까지 오려면 차 막히고 하면 시간 똑같이 걸려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기를 낳으러 1시간, 뭐 3~40분 갈 수 있지만 아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분만은 응급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분만은 응급적인 차원에서도 분만하는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응급이면 더 그러지 마셨어야죠, 아기가 호암동에서만 나오나요? 충주 가운데에 있거나 위치가 외각에 있어서 차가 안 막히거나, 뭐 정확한 입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전혀 납득이 가질 않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응급적인 면도 있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는 경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두원위원
그런 이유로 말씀을 하시면 호암동이 아니라 서충주에 입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충주가 지금 가임기 여성이랑 아이 수가 호암동보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그쪽 서충주도 분명히 젊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두원위원
젊은 분들이 많고가 아니라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게 가임이 여성이 더 많고요, 아이도 더 많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지만 호암동 인근에는 호암동만 있는 게 아니고 용산동도 있고 문화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충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이나 사람들이 가기 편한 거를 얘기를 하셔야 된다면 굳이 호암동에 그렇게 붙여서 비싼 돈을 주고 할 게 아니라 충주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같이 갈 수 있게 보편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적당하게 납득이 갈 만한 가격의 부지를 찾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야나 이쪽으로 왔다면 더 부지가 저렴한 부지가, 물론 임야 같은 게 지금 한 필지로 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쪽은 확실히 저렴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다른 데 여기 경찰서나 아니면 법원이나 이쪽 봤을 때도 평당 단가가 훨씬 그쪽이 비쌌거든요, 저희는 물론 200억이란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만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비싼 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땅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에 대한 취지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금액을 해서 시민들에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 복지가 되고 그 금액만큼의 값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앞서서 두 분 위원님이 발언하신 거랑, 제가 원론적인 위치 얘기를 한 거랑 그 어떤 하나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모자보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기존의 병원에 추가적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해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자보건센터의 설립이 추진된 것은 지역소멸이나 뭐 인구위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미 경험해 왔듯이 지역의 산부인과, 야간진료, 자연히 근시일 안에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거 누구나 예상이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별산부인과 같은 경우, 현재 과거에는 산부인과 병원 원장님 한 분이 분만을 거의 전담하셨고 야간까지 하는 경우는 두 분이면 병원 운영이 가능했어요. 지금 이제 의료법 강화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번에 3명 정도의 의사선생님이 필요하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최소한이고 어느 정도 쾌적하게 운영하려면 다섯 분 정도는 돼야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분만 이용객은 출생아가 줄어드니까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의 수익은 줄어드는데 의료 쪽으로 가져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나 병원의 부담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특성상 응급사고, 의료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사고 한 건이면 병원이 거의 철수, 문을 닫아야 돼요, 민간 병원이. 그런 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고 이미 우리가 야간소아진료 관련해서 건대병원에 인건비 지원으로다가 이 부분을 해 결하려고 2년 동안 굉장히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했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결국에 늘푸른소아과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달빛병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달빛병원도 현재 늘푸른소아과 고령의사들 퇴임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고령의 의사가 퇴직을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늘푸른소아과도 지금 달빛병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맞습니다. 의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청소년과나 분만하는 의사를 사실 구하는 게 현식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위급출산이라든가 야간소아진료를 20억, 30억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도 불확실한 미래에 건다면 200억, 300억을 들여서 막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런데 경험데이터도 없고 사실 부지매입비나 굉장히 과다한 비용은 맞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 답을 하실 때 향후 흐름이라든가 정확한 테이더가 부족해서 의원님들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이게 사실은 데이터라는 게 어려운 게,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아까도, 저희가 2개만 있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개 있는 병원이 사라졌을 때는 충주에 분만 산부인과가 한 개도 없는 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 때만, 옛날에만 해도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상당히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노력이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앞으로 아이를 낳는 산모들한테 외지에 가서, 우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으니 외지에 가서 출산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만 산부인과든 소아청소년과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우리 제천에 공공산후조리원 개소 했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개소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충주도 공공산후조리 하다가 몇 번 사업 검토되다가 말았죠? 제천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제가 정확하게.
고민서위원장
저도 정확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80억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들었는데, 네.
고민서위원장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사실은 이걸 모두 한꺼번에 넣는다는 게 사실 지금 본 위원 생각에도 부지매입비용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많이 과다하지 않았나, 저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반대입니다. 이게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시내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되고 저는 상급병원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취과 의사도 경유해야 하고 응급사고에도 대비한다면 상급병원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부담하기에 다소 과한 금액, 재정여건이 어렵지는 않나싶은, 부지매입 비용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충주에 산모들, 10년, 15년, 20년도에 그렇게 아기를 낳을 산모들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면 그 산모들이, 물론 외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충주에서 아이를 낳고 충주에 있는 병원에서 낳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라고 접근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소아야간응급을 이미 병원지원으로다가 실패한바 있기 때문에 더 늦춰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거있는 자료를 위원님들을 좀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 전달드리고요. 충주시립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부설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베드가 몇 개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요양원에 70개 있고요, 주야간보호센터는 정원이 40명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주야간보호센터는 보통 차량을 이용 안 하시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분들은 이제 차를 운행을 해주시죠.
고민서위원장
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보호자 정도만 차량을 이용하시고 시설 이용객들은 차량을 이용 안 하시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럼 대부분 종사자 차량이네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종사자차량, 그다음에 이제 방문객차량 그리고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고민서위원장
선생님들도 근무자, 종사자.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을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고민서위원장
현재 주차장 부지, 주차장이 면수가 얼마나 되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33대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부족하긴 하네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종사자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이분들이 다 충주시에서 출퇴근을 하시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럼 주차장 면수가 몇 개 정도 조성이 되는 거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했을 때 한 30대 정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모자라는 거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모자라도 지금 현재보다는, 그렇다고 전체를 다 저희가 확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30대 정도만 확보가 돼도 훨씬 더 여유로운 상황이 됩니다.
고민서위원장
훨씬 더 여유가 아니고 상황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몇 대의 수가,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몇, 그리고 이용객 수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얼만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번에 발주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돈 되는 만큼 이만큼 하고 또 발주하고 또 발주하고 하면 이중부담이 아닐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부지를 협의를 해보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이 정도고요, 이외에는 저희가 확보가능한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고민서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이 부지로다가 주차장을 증설한다고 해도 부족현상을 해결할 것 같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 궁금해서 문의드렸고요. 동부복지관 분관 부지매입이요, 부지 정확히 활용목적이 뭡니까?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차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주차장이 적긴 하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현재 90대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인근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현재도 행사가 있을 때는 부족합니다. 현재 부족 많이 한데, 만약에 이제 안림에 택지가 더 확장이 될 경우에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5페이지에 제출된 자료사진이 보통 때 동부복지관은 아닌 것 같고요, 행사시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자료제출 근거에 의문을 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오시는 나이보다 기본적으로 건강나이가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거의 차량을 이용하시고 기존에는 식사를 해결하시러 오는 주목적이 많았다면 사실은 지금 여가생활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량 이용객수가 늘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당부를, 본 위원이 당부를 하나 드리면 지금 어르신들 대중교통료 무료이용이지 않습니까?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저희 대중교통도 적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무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게만 제한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저희들도 자가 이용하면서 어르신들한테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무료인 만큼 조금 더 노선을 편리하게 구성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다른 이익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뭐 환경오염에도 되고 수익적으로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문화형성에 솔선수범 하시는 문화형성에도 좀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풍동 능곡마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상에, 제출된 사진상에 보면 가구수가 별로 안 보여요, 가구수가 몇 가구죠?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풍곡이 15가구 정도 됩니다.
고민서위원장
15가구고 농촌마을 개인주택 정도시라면 주차장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마을회관에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고민서위원장
풍동에서 15가구면 보통 마을회관에 모이실 때 걸어오지 않으세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주차시설도 있고요, 체육시설도 같이, 이게 주민의견을 통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체육시설이라면 사실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여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할 때, 여기 주차장이 왜 필요하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가끔 행사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우선 행사도 하고요, 체육시설 운영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사업목적, 사업 제목부터가 주차장 조성, 납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15가구 사는 데에 이게 농촌마을에 그것도 다 개인주택에 차들을 다 넣을 공간이 이미 다 마련돼 있으실텐데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러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승인을 해드려야 될까요?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설계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주차장을 축소하고 체육시설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주민하고 의견을 통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이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풍동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민의견을 가장,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우
이경우상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설계할 때 의견 듣고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주민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지금 90면이라고 하셨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옆에,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 혹시 몇 면인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이두원위원
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3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30면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럼 두 개 해서 한 120대 정도 댈 수 있는 거네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이두원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4,000㎡잖아요? 여기는 몇 면 정도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주차장을 그려봤을 때 34면 정도 나옵니다.
이두원위원
34면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이두원위원
4,000㎡인데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경우에 지금 100면 정도 나옵니다.
이두원위원
100면, 저는 이거 보면서 동부노인회관 지을 때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90대로다 설계를 하셨는데 100대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설계가 아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 면적보다도 굉장히 훨씬 많이 잡아서 91면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하루에 저희가 동부노인복지관에 일 이용자 수가 한 5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것처럼 기본 법정 주차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일이고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90면을 해서 공사를 해놓고 법정보다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100면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기존에 만든 주차장보다 더 많이 추가로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요, 90대로 설계를 해서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이용객이 많아져서 설계 때는 90대였는데 100대를 더 댈 수 있게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시면 이게 사업계획을 할 때 잘하신 계획일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복지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하시는, 오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또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두원위원
2배가 넘는 수치가 잘못된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어느 정도가 늘어나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90면을 만들어놨는데 100면이 더 추가한다고 하시면 두 배가 넘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상한 거보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여기 4,000에 주차장을 다 넣을 때는 100면 정도 안팎이 되는데요, 사실 주차장도 좀 넣고 어르신들이 야외에 공원처럼, 대가미 본관도 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휴게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꾸밀 거고요, 저희가 사실 100면, 91면을 법정주차 대수보다는 많이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동부분관 위치가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이제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이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좀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계획이 아예 애초에 잘못되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5페이지 보면 대상부지 전경에 뭐가 이것저것 건물이랑 차량들이 보이는데 지금 부지 상태가 어떻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다시 한번.
이두원위원
5페이지 보면 대상 부지 전경에요, 펜스도 쳐져있고 건물도 있고 차량들도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왜 매입비용만 올라와 있어요, 토지만?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있는 것은 이게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소 개념으로 돼 있는 거라서 이부분은 내년 말까지 임대 후 철거가 될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본인들이 철거해 나가니까 토지만 매입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요. 현장사무소죠, 그러니까 동부분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유영기위원
근데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동부분관 현장사무소는 아니고요.
유영기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토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6년 12월까지 임차계약이 만료된 거로 파악은 했습니다.
유영기위원
26년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26년 말, 12월 말.
유영기위원
지금 25년 11월이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26년도 12월.
유영기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저희가 이게 임차계약이 돼 있단 얘기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유영기위원
부지는 저희가 언제 사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부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일단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유영기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렇다는 거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유영기위원
기간이 2027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오래 가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다보니까 절차상 이제 그런 기간을 잡아서.
유영기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의결 이후에 2년씩이나 지나서 이전한다는 얘기시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용역기간 1년,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하는 데 또 한 1년 정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유영기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네요, 사실. 뭐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2년씩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서둘러도 어차피 내년은 안 되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내후년 초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내년은 일단 임대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2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고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부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