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세옥 의원 발언

202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07-01-23

오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표근

홍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 해는 민선4기의 출범과 더불어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도정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억 7,000만불의 외국자본과 495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수출은 393억불을 달성하였습니다. 경제 1등 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동안 헌신하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으며 넘어야 할 산 또한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한·미 FTA 등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내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어려움을 어려움이라는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이러한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성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년에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정해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경제통상실은 경제통상국에서 2007년 1월 10일자로 경제통상실로 확대 개편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지난 ’77년에 상공국이 시작이 돼 가지고 ’81년도에는 운수 분야를 합쳐서 상공운수국으로 존치되다가 ’87년에 지역경제국으로 죽 오다가 금년 1월 10일자로 통상실로 확대 개편되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는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도민의 의지가 결집되고 또한 도지사의 경제에 대한 의지가 집약된 결과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실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홍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남균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정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희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윤대섭 경제정책과장은 당진 부군수로, 이천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은 연기 부군수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마는 금년부터는 책임운영제를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각 실·국별로 목표를 도의회와 도지사, 언론과 도민한테 공표를 하고 연말에 가서 엄정한 평가를 받아서 그 실적에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CEO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부여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금년도 저희 실의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 중에서는 몇 가지 내용만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흰 표지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민선4기 전반의 경제도정 비전과 작년도의 주요 경제성과, 금년도의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과 기타, 주요과제 추진계획 순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료와 더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같이 더불어 할 수 있습니까?

강철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먼저 지난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한 해는 제8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민선4기 출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역동적인 도정이 펼쳐진 한 해였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는 지난해 수출 393억불 달성과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외자유치 13억 7,000만불 등을 달성하였습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경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201회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금년도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의 경제여건에 직면하게 되어 경기침체 양상에 더욱 심화가 예상된다는 현대경제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충청남도 경제의 주요 과제는 경제정책의 적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관련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기업유치, 창업활성화 등의 주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면서 실·국별 도정 브리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경제통상실에서도 지난 1월 18일 잘 사는 충남 실현을 위하여 경제비전,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목표에 대한 원론 및 도민의 반영 또한 목표설정과 추진전략에 대한 충남의 복안은 무엇이며, 아울러 지난해 업무보고 후 추가 또는 신규 변경된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마는 16쪽에 전국 기능대회를 우리 충남에서 2007년도, 금년에 치른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군에서 개최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2006년도 간주처리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경제 현대화, 시장 상거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활력 사업 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서에 담아있지 않았던 예산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넘어감이 위원으로서 도리이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서천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항산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고, 374만평에 호안도로공사를 2007년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호안도로공사가 건교부에서 국가공단을 한다고 승인이 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통상실에서 했던 사항,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지난번에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서울에 같이 합류해서 갔다 왔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페이지에 판교면 등고리에 그린빌리지 시범사업 50가구,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국비와 군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보고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적어도 며칠 전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갖다 놓고서 금방 자료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신활력사업 중 농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대부분 농특산물의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으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사업과 중복되므로 농정부서와 협의하여 부서이관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건의드렸었는데, 지금 농정국과 이 업무가 일치하기 때문에 농정국으로 이관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지금 주택과 살기좋은 지역담당 신설과로 업무 이관을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상당히 배치되는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님 이상입니까?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박한규 실장님! 우선 실로 승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로 승격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충남 경제를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별 수출 실적 나온 게 있지요? 최근 3년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다가 흑자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자나고도 수출한 부분을 표시를 해 주시고, 전국 시·도별로도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한 30분만 주시지요.

강철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좋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실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덕빈 위원님께서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다른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새로운 중요한 사항들을 추가 시키고 특히 조직이 투자통상실이 늘어나면서 분류를 다시 하고, 또 의욕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던 책임경영제 하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적시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추가됐고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지금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 당초에 네 개 지구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섯 개 지구로 확대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주로 작년에 한 실적과 금년도 대강의 계획을 보고드린 것이고,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국 기능경기대회 이 문제는 천안이 주 경기장이고요, 우리 도가 예산을 내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예산을 내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교육청 소관의 업무입니다. 다만 충청남도지사가 기능경기대회 위원장을 법으로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지사에 대한 보조부서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도에서는 대전하고 분리되기 이전에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전하고 분리시킨 이후에 충청남도로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주로 대전 시설을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충청남도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갖추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일부 다른 시·군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현재 논산의 논산공고하고, 연무대기계공고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요, 예산에 있는 예산전자공고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자동차 분야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새로 장비사는 것들이 절약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옳은데 저희 도로 볼 때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이 경기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게 옳지 않다고 봐 가지고 최대한 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세 군데 내지 네 군데로 분산배치 하는데 주 경기장은 천안이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간주처리 예산관계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 개선이고, 하나는 경영 현대화고. 그래서 시설 개선사업은 시·군 균특 실링으로 해서 전체 큰 틀을 주면 시장·군수가 어떤 것을 하겠다, 주차장을 하겠다, 어느 시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하겠다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재래시장 간주처리 예산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금년 국가보조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남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부여군 지역에서 신청해 가지고 부여군에 대해서 국비 3,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부여군에 여섯 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찾아보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는 국비 60%, 시·군비 40%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여시장, 은산시장, 예산시장, 홍산시장, 양화시장, 인천시장 이 여섯 개 시장에 대해서 적어도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활성화시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해야만이 시장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것이다 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조금 낙후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여러 시·군을 하는데 그 중 우리 도에서는 금산, 부여, 청양 이렇게 3개 시·군이 이 신활력 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3년간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정말로 잘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고, 못하고 있는 곳은 조금 깎고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양에서는 고추 명품화 사업하고 부여에 굿뜨래 브랜드 특성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추진결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9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고, 부여군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6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이것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이후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간주처리 예산으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작년 연말까지는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농림부 사업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행자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면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곳이 거의 내용적으로 다름이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꼭 통할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겠다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 이 사업은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란 게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활력 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군에 내려가거나 우리 도로 오면 사실상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건설국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종현 위원님께서 이거 농정국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계산적으로는 맞고요, 이 사업만 보면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조직관리 부서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경제통상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군데서 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유사한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아까 농정국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랬는데, 경제통상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국장님이 그렇게 의사피력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농정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지역구 사업인 장항산단 문제하고 그린빌리지 산업, 우선 그린빌리지에 도비가 없는 이유는 사업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고한데 이 사업은 사실 도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 그 외에는 국비와 시·군비만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도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산단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도 드릴 말씀도 많고 한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차 보완서가 제출된 이후에 여러 중앙 부처에서 어떤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 도의 이해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출장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갯벌이 보존할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 것이고 그 가격산정은 제대로 된 것이고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일부 부처에서 대안제시 사업 같은 것들이 서천군이나 우리 도로 볼 때는 수용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수시로 오고 가면서 조율들을 해 오고 있고요, 또 국무조정실에서 전문가팀을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도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도의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자료 제출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방문출장 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 도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도는 확실한 방침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착공 하고 후보완 논의를 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선착공의 의미는 호안도로는 당초 노선대로 착공해 줘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호안도로를 변경시킬 경우에는 이미 설계된 사업비가 낭비될 뿐만 아니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1년이나 2년이 또 허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다만 그 매립면적 374만평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안도로를 하면서 꼭 갯벌보존면적을 늘린다고 하면 호안도로에 개구부를 둬 가지고서 항만을 존치시킨다든지 일부 지역을 갖다가 갯벌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존치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후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고, 우리는 호안도로만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착공해 줘야 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서천군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또 일부 충남도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으로 볼 때 권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억제시키기도 어렵고, 다만 대충 이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향만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준다거나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중앙부처도 나눠져 있지만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옳고, 또 중앙과 지방과 서천군도 같은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통제하거나 지원하거나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강태봉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아니, 설명 다 하셨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질의를......

강철민위원장대리

예,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호안도로 공사는 선착공이 안 되어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아니요, 호안도로는 선착공을 해 달라는 게 저희......
세옥

오세옥위원

선착공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선착공은 해 주고, 만약에 그 안에 조성하는 부분을 어떻게 토지이용을 하느냐는 부분은 후에 논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난번에 충남에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갔을 때 환경부의 국장 얘기가 “내용은 2월말 쯤에 발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도에서 현재 국무조정실이나 이런 부처에, 지금 거기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3차 보완을 해서 각 팀에 2명씩 8명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그날 말씀하는데 그 구성요원은 큰 영향력은 없고 그 사람들 여덟 분의 의견만 수렴하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강력히 대안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전문단을 구성했지마는 사실상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1월말까지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아마 실질적으로 제출되는 건 2월초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판단되면 범정부적으로 이것과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준비 중인 것들을 총합해서 국가의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건설부를 통해서 토지공사에 줘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4차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환경부에서 보존국장 얘기는 이 국가공단이 아니라도 다른 대안 요구를 그날 얘기를 대충 했어요. 혹시 충남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희 도에서는 다른 대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렇게 말씀했죠?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저희도 그날 단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실장님을 위시해서 도에서도, 또 지사님이 굉장히 앞장서고 계시니까 국가공단을 꼭 이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강태봉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강철민위원장대리

아니, 강태봉 위원님은......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예.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됐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예, 이종현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종현위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우리 지역에 들어온 업체수 좀 자료로 줘 보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특정폐기물 처리업체 내역이요?

이종현위원

예.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아마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배근위원

여기서도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협조해 가지고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이종현 위원님한테 드리시고요, 또 자료 미비된 부분 있었죠? 위원님들, 아까 자료 요청하신 부분 다 받으셨나요?
덕빈

송덕빈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실장님! 바로 준비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준비되는 대로 빨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실장님!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강철민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님! 정리하시겠습니까?

이종현위원

예.

강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