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각종 민원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알게된 비밀이나 기밀사항이 외부로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현지확인일 3일 전까지 집행기관에 요구해야하므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일 3일 전까지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팀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3일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전행정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신 후에 나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