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로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여건과 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원장님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서 의료원장님들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고남종 위원님.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의 현대화는 ’95년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왜 옮겨야 되는지,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4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그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부지가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1,417평으로 가장 좁고, 병상이 154병상으로 300병상 정도의 손익분기점에 미달하고, 공공의료기관 업무수행상 지방 2차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5월에 천안시장님께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작년 9월에 충청남도 도지사님께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장님께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시고 지난 연말에, 12월 29일입니다. 천안시 삼용동에 소재하는 1만 3,581평의 시유지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57평의 도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8일 지난 주입니다. 천안시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즉 2007년도 공공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보건복지부에 건축계획을 건의하여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에 건축 되어질 예산을 국고에 반영 되어지면 내년도에는 설계해서 착공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신축이전 후에 6년 동안은 적자운영이 되지만 7년차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화 된다고 보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전하기 전까지 우선 경영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제가 ’95년 4월에 부임을 했는데 ’95년도에는 ’94년도 보다 적자폭을 약 5,50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2005년도 아니에요?

아! 200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입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결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말 손익이 8억 6,800만원 적자였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약 5억여원의 적자폭을 감소해서 약 4억원 정도의 적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금년도병원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들 바쁘시니까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업무보고 중에서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브리핑 관계는 전체적인 업무를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준CEO로서 복지환경국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현황 같은 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나갔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신 이번 올해 업무보고를 하루 전에 드렸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저희들이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앞으로 효율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가 이렇게 늦게 왔다는 것은 더 재론은 않겠고요,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니까 저거지만, 이제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각 실·국장을 준CEO로 해서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말하자면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그런 취지를 도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할 때 적어도 주요업무 보고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질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신문과 언론에 보도되면 지역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약된 거라도 있으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줄텐데 “도에서 그렇게 도지사가 하는 모양”이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을 새로 도입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바빠서 물론 이번에는 아주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팩스로라도 보내고, 정 급하면 두서너 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이번에는 경로당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주 피부에 느끼는 복지문제에 관해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도 물론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부기를 많이 해 주세요. 「몇 개소」하면 「어디어디」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자료로 해 주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무슨 출산양육, 환경조성 20개 사업 하면 별첨 부록이라도 뒤에다 붙여서 이렇게 자료로 쭉 해 주세요. 어차피 자료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 주면 나중에 “아! 별첨 뒤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자료를 자꾸 “뭐 좀 갖고 와봐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노하우다,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히 해서 뒤에 부록으로 붙여 주시면 이 책자를 우리가 옆에 놓고 궁금하면 항상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인사발령 받자마자 바로 브리핑하라고 이미 각 실·국별로 다 계획이 되어서 떨어져서 경황 없이 준비해서 직원들하고 업무파악 하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 업무보고 자료 만들면서 지금까지 또 경황 없이 왔는데 제가 그동안 업무파악한 내용들을 각 우리 실무자들이 다 갖고 있는 업무계획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세요. 됐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14%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촌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생활의 중심이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점심도 해 잡숫고 잘 되는 데는, 그래서 40～50명씩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로당이 좁다, 화장실이 없다 그런 것은 시에서 그동안에 신·증축이라든지, 경로당 자체는 도에서 일일이 다 지원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이 하나의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겨울에. 그래서 그 경로당이 새로운 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경로당이 한 시·군에 300개 내지 400개, 500개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449명의 활용을 해서 100% 다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든 경로당에 각각 필요한 물품이 보니까, 제가 이번 겨울에 휴회 중에 경로당을 순회를 했는데 다 틀려요. 어디는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는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는 노래방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 분들이 건강도 유지하고 화합도 다지고 즐거운 생활공간이 되기 위한 어떤 지원이 도의 정책으로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로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도의 정책으로 입안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지난번에 저희가 7대에서 경로당에 온열건강기구 보급하는 것,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합니다, 도의 정책이 아주 미온적이어서. 그런데 시·군에서 그것이 좋다고 해서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빨리 분석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제가 앞으로 말일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책도 좀 입안해서 하나의 특수시책이 우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누차 아주 귀가 솔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수질환경을 먹는 거라든지 식물,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 충청남도가 수질이 제일 나쁘다 그런 것은 농촌공사에서 내려온 저수지 자료에도 나와 있고 특히, A지구 내지 B지구는 지금 시화호나 새만금호가 어려움을 겪고 큰 국가적인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우리 충청남도의, 대한민국의 화약고로서 AB 지구가 잠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저 농림국에 미루고 그래서 “그렇게 않겠다”는 의지로 엊그제 언론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는데 본부장이라는 명칭만 다루어놓고 또 “이것은 네가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구체성이 없이 그것을 통솔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저수지나 호소의 수질관리, 상수도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 기준치가 딱딱 있어가지고 엄격하게 하지만 수질문제가 농사짓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물은 개인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를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을 및 소규모 수리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들어온 겁니까? 그 전에도 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다시 한 겁니다.)

좀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위원님말씀하신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시·군당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의 의문점이라든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셨고 또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생활중심인데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대책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라든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할 때는 전담인력과 상호체계를 확립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고 물품지원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관리사들이 효율적으로 노인정의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판단 되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조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A·B지구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농림수산국과 복지환경국의 업무 미루기식으로 인해서 잘 추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환경국장이 대책본부 본부장으로 해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상태를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 중 식수 고갈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동안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수질이 악화되고 수온도 약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상수도로의 전환이 사실 근본적인 해소 방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해서 총 12억원을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할 계획인데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또 고갈지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소규모 시설개선대책에 따라서 국비를 대폭 지원 받아서 지방상수도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449명 배치되는데 순회하는 것인지 등 근무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능은 독거노인 안전확인이라든가 생활교육 운영이라든가 또 서비스 연계지원 또 사후점검, 노인지원카드 작성 이런 것이 주요 기능이 되는데 독거노인 인구비율을 감안해서 시·군과 협의 해 가지고 지역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으로 읍·면·동당 두 명 내지 네 명 꼴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월 보수 60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활지도사에게 독거노인 가구를 배정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과 황화성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해 주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시행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과 시설 입소비 지원이 있는데 현재협의 중인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소득수준이라든가 중증도라든가 주거형태 등을 반영해서 지원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서비스는 가사지원이라든가 활동보조 등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이것도 제공시간은 월40시간 기준이면서 지원 단가는 5,000원을 기본으로 해서 월 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복지부 지침에 확정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교양강좌 개설에 따라서 우리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교댄스라든가 그 이외에도 화투라든가 도박성 그런 것으로 소일하는 곳도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배치하게 된 이유인데 그래서 좀 더 건전한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라든가 또 각종 교양강좌 이런 것으로 해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고, 또 도·시·군 합동으로 해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정보화교육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시·군별 강사위촉 상황 또 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일단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 올해에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강사위촉 내용을 보면 전문강사 100명, IT봉사단 또 유관기관 단체간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대책은 시·군 자체교육장이라든가 학교,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고 장애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등을 찾아가는 이동식 교육을 나름대로 정보화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보화교육 총 30만명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은 2만 7,000명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교육을 보면 총 사업비가 94억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해서 도내 자체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 정보화교육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정보화 부서에만 맡겼었는데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유형들이 있는데 현재 노인이라 든가 장애인 그룹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형태 운영이 필요한데 의견 어떠시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다 보니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계선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복지환경국 일단 내부에서라도 이 서비스 형태를 전부 별도로 파악을 해서 T/F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라든가 사업성격이라든가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씩 교육을 더 시켜서 이쪽 분야도 할 수 있고 저쪽 분야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건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인력이 적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라든가 사람이 적어서 그 많은 경로당을 다 관리를 못할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단계를 정해서 지침도 변경해 가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용박람회를 4월과 9월에 개최할 계획 있다, 실질적인 층의 도움이 되는지와 기본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노인과 달리 장애인은 기본기술이 없는데 채용박람회를 해서 기업에 취업이 된들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은 일단 기술교육을 자기 특성에 맞는 또 직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우선 시키고 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능력이 될 때 취업을 알선 해 주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적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본인이 재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개념 속에서 제가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하나하나 일을 챙기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현대화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었는데 BTL사업으로 할 경우에 매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권 문제 갖고 다른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저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확정한 민간투자사업도 보면 실지 협약체결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점이라든가 장례식장 이런 어떤 부대사업 운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협상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천안과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할 때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 때에는 사업수입권 배분 등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해 줄 것을 사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부분은 기획예산처라든가 복지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어서 그것이 제가 좀더 실태를 파악해서 국고사업으로 신청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BTL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미 했던 곳의 선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천안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이것은 천안의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질병치료 중심이 아니고 사전 예방을 위한 금연, 운동, 영양이라든가 술을 덜먹게 하는 절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지도하는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료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실제 천안에 의료시설이 많이 있는 곳보다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주민건강증진센터가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파악 하는데 천안시가 희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16개 시·군에 치매노인이 제일 많은 시·군이 어디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치매환자는 지금 전문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에 2,183명이 치료요양 중에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705명으로 치매환자를 가장 많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데는 보령시가 219명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계룡시로 1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매노인 시범사업으로 해서 천안, 논산, 금산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천안과 공주지역을 1차 시범 운영 했고 금년도 시범사업은 전 시·군으로 대상을 파악 했는데 금산군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지금 천안, 공주, 금산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욕구 조사비를 타 시·도에 준해서 대폭 인상해 줄 것을 건의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황 위원님과 제가 생각을 아주 같이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000만원이라고 하는 조사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용역비 3,000만원이 11월 도내에 있는 금강대학교에 용역을의뢰해서 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수립할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욕구 조사비를 좀 추가 확보 해서 도민의 욕구를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시설 퇴소예정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 이상 되어서 퇴소할 때 어떤 미취업자라든가 대학 미입학자에 대한 직업훈련소 입소 등을 우선적으로 안내해서 자립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를 1인당 100만원씩 4,200만원을 현재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 말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또 의견수렴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료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급식단체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이런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물론 시장·군수가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일부 급식시설에서는 급식대상이 아닌 노인들의 친구 분들 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제재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올해 급식비 지원계획 수립 시에 급식대상자 적정여부 등 현장실태를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글공부 교실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교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연 72만원, 난방비 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올해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노인교실 이게 현재 50개소가 등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도 나름대로 경로당처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량지원은 재원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추가로 질의가 있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명례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