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2쪽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자비용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7억 87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지역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578억 7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택배비와 4분기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민생회복소비쿠폰 정산지급 등 사업을 마무리 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발행목표는 1500억원으로 10월 기준 1249억원이며 현재 13% 할인판매 중입니다. 2019년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운영으로 상품권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부정유통 일제단속과 판매대행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와 충주씨샵 5% 일반가맹 5%캐시백 지원 등 상품권 운영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충주사랑상품권 정책수당 통합카드 개발 등 상품권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5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실적 목표제 운영 및 유관기관 간담회와 구직자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구인구직 상담과 관내학교 졸업생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등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선정으로 식품기업 근로자를 지원하였으며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청년 진로탐색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손이음지원사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79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연주민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67쪽 활력있게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중 성서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농산물 종합시장 옥상방수 및 아케이드 도색, 자유시장 씨씨티브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목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무학시장 아케이드 도색은 진행 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12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 어울림시장은 철거완료 후 130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무료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페어 등 지역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대수정교에서 현대교 공설시장은 준공 12월 1일 준공되었고 공설시장 정비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올 해 3년차 사업으로 1회성 행사와 축제는 축소하고 상권 특색을 반영한 시설개선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빛거리 조성 및 거리환경 개선사업, 상권놀이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과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지원, 청년몰 운영지원으로 청년 소상공인의 자립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상권 활성화 3년차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내년 4년차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충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맞춤형일자리 지원에서 일손이음지원사업하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는 데 이제 명 수가 4265명, 3만 9687명 이게 누계 명 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계 말고 실질적으로 몇 명이 참가했는지 알 수 있을 까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자리 지원이 실질적으로 100명이 4265명의 역할을 한 거,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런데 이 누계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 한 사람, 그 몇 명이 중요한 거지, 여기 3만 9000이런 누계 명 수로만 따지다 보면 이게 8만 9687명이나 도시근로자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같은 데에서 몇 명이 며칠 일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3만 9687명이라는 누계 명 수가 나올 수 있게 통계를 해주셔야지만 이걸 보는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잘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에서 인력고용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에서 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몇 명 필요한지 알 수가 있는 데 그 외에는 저희가 파악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센터에서 저희 프로그램 말고 다른 사람인이나 이런 거에서 구인 구직을 보기는 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활동 지원사업이나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 등등이 있는 데 그게 결국에는 경쟁력을 높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의 근로조건이 좋은 그런 기업들은 보통 전국단위 공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훈련시켜서 전국단위 보다는 거기 자격에 맞춘 사람들로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자꾸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되는 데,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자격을 요하는지 그런 걸 파악해야 우리가 유기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 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아까 모른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유관기관 간담회를 기업별로 큰 기업들도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유관기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들은 사실 충주시민들도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인력난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것 같고,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충주시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전국공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중간에서 그 다리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 나갈 전략산업 투자유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우리 투자유치과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지난 5년 동안 130개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지난 번에 잠깐 지적으로 했었는 데, 투자를 유치했으면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 데 새롭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치하고 또 새로 가동 중인거, 착공하고 그래서 기업체 유치가 원활하게 잘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우리 충주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유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산단을 또 조성하고 있는 데 그 산단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인데, 특히 동충주산단 현재 미분양, 분양율이 몇 %나 되죠?

실제 분양은 50%구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 거까지 포함하면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협의 중이라는 건 어떤 단계까지 간 거죠?

지금 입주의향이 있는 데 우리 하고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협의 중인게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협의만 하고 계신 건가?

그래도 의향이 많이 있는 겁니다. 30%는 의향이 있는 업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업체죠 대부분이?

경북에 있는 계란 같은 가공업체나 그런데가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하는 데요. 그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 시대트렌드에 맞춰서 첨단기업이나 그런 걸 유치하냐 아니면 재래식 그냥 가공산업을 유치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 같은 데요.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업체를 좀 현실에 맞지 않게 마구잡이로 유치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 맞는 최첨단 그런 기업체를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에는 없는 데 법현산단 추진내용 좀 알 수 있을 까요?

법현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케이에서 제안한 사항인데요, 에스케이가 지금 건설 쪽을 접는다고 그래서.

접는다구요?

예, 건설 쪽을 포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현 뿐만 아니라 에스케이에서 담당한 금가나 엄정산업단지.

다 에스케이가 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에스케이에서 제안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들어갔던 건데요, 이제 에스케이에서 적어도 승인까지 받아줘야 되지 않냐,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제안해서 우리가 같이 했는 데, 당신들이 그냥 지금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최소한 승인까지는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독촉하는 중입니다. 법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충청북도 개발공사 하고 협의해서 충주시와 공영개발로 하는 방법도 알아 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케이와 처음 시작을 했지만 건설을 그만 둔다고 해서 충북개발공사와 같이 하려고 계획, 그 생각도 하고 있다?

예 공영개발로 한 번 같이 추진해 보려고 협의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케이 에코플랜트가 건설사업을 축소화 시키는 거예요, 뭐 접는 건 아니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최소화 시키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시 다 재검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에 호반건설에서 하던 걸 에스케이가 이어 받았는 데 이제 에스케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 협의했을 때 금가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밀어주는 대신에 법현을 좀 해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추진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의도 해보고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할 건지도 검토해 봤는 데 저희들 생각은 아직 결정을 정확히 내린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해서 법현산단에 있는 축사를 그 안에 현대식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이전시켜 주고 법현산단을 정리하는 게 지금 가장 이로울 것 같다 검토는 되고 있어요.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법현산단 같은 경우는 사실 산단으로 따지면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산단은 아니었잖아요, 애초부터 우리가 계획할 때?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도 따로 투자를 한다고 했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걸 승인해 준 건 민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민원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것 밖에 없겠다 해서 한 건데, 이제 결국에는 공사가 늦어지다 보면 계속 공사비는 증가될테고 그리고 기존에 기대감을 갖었던 시민들은 또 실망할테고, 그죠? 민원은 계속 되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우선 축사 이전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죠?

축사는 사실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는 마련해 줬는 데 본인이 그건 좀 배짱이 장사를 하는 거구요.

더 달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검토한 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단 내에 자리를 옮겨서 밀폐형 현대식으로 해서 하면 냄새가 전혀 없으니까 그걸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밀폐형 현대식이라고 그러면 공사비는 누가 대나요?

그 때 당시에 23년도에 한 25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어줘요?

아니요, 자기들이 짓죠.

그런데 본인이 지어야 되면 그만큼 자기도 투자할 의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대표 아들까지 다시 대를 이어서 하는 거라서 아마 할 겁니다.

하여 튼 빠르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급진전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까지는 가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과 산단을 유치해서 충주시를 또 신성장 높혀는 놨고, 또 산단이 위치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분양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잘될 때는 또 충주시에서 많은 이득을 줬는 데 현재로서는 또 미분양이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공감하시는 내용으로 산단은 관련 질문을 하신 것 같은 데,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산단이 동충주, 드림파크, 국가산단, 비즈코어 그리고 법현산단 아직도 많잖아요, 그죠?

아직 그 거까지는 아니구요. 지금 에스케이에서는 어떻든 비즈부터 한 번 접근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가산단 같은 경우는 인허가 증인데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다 끝날 것 같기는 한데 그 때까지 자기들이 다 책임을 지고 다 가지고 가는 거로 일단은 구두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엄정산단은 어떻게 돼요?

엄정산단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거기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전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재산이라서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데 어떻든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이제 산을 작은 산만 남겨놓고 위에 산을 치면 사업성이 좀 있는 데 문화재청에서 그걸 다 살리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데 좀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진행되는 산단도 많은 데 또 추가하려면 그것도 또 부담이 될 거에요, 과에서는 또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기존에도 기업유치가 안 돼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우리 드림파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죠? 지금 진행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1차 발굴조사가 끝날 것 같구요. 일부 하얗게 덮어 놓은 데는 문화재 조금 나와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요업무실적에는 12월에 공사준공이라고 써 있어서, 지금 거기 문화재발굴한게 다 끝났나 해서 질의드렸구요. 그 거 때문에 조금 그 쪽에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구요. 문화재 발굴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거 같은 경우 보충설명을 드리면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나는 데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데 거기만 제척시켜 놓고 나머지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밀조사하는 데만 빼고 나머지는 공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업단지가 우리 성장의 발판이 되지만 거기에 또 유치해야 되는 두 가지의 안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우선 있는 거부터 분양을 해 놓으시고 단지조성 같은 거는 조금 미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부터 8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7쪽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30년 신성장 육성 공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지난 7월 3일 착수하였고 26년 2월 용역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은 11월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센터가 이주를 마쳤으며 12월 9일 개소식 예정입니다. 제조 에이아이 기반 엠엑스 플랫폼 개발사업은 플랫폼 실증 수요기업 총 3개 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실증 수요기업 발구로 플랫폼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이아이 자율제조 지역확산 사업은 6월에 관내기업 2개소를 대상으로 에이아이 제소 솔루션 모델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으로 2개 제조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신산업 전략사업 8건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88쪽입니다. 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사업으로 예이아이 도입과 실증에 어려움을 갖는 지역내 융합바이오 기업을 1차년도 5개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으로 학부생 연구참여 및 설계경진대회를 개최하여 30팀 1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창업인재 발굴 및 지역특화분야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은 코스모신소재 학습과제 운영 3건과 교과목 개설을 통해 1차년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으로 관내 전기차 부품기업인 에스앤에스에 8명 신규 채용하여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첨단소재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수송기계부품 전자파 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증시험 45건, 장비이용지원 314건 등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기업성장 지원사업은 관내 자동차부품기업 16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20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입니다. 미래차 전장부품 시험인증센터는 금년 9월 16일 개소하여 방진, 진동시험 등 7건 수행하고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첨단소재 기술혁신센터는 25년 10월 기준 공정율 51%이며 26년 6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중소재 점착기술개발 지원센터는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11월 시공사를 선정, 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탄성소재 기술지원센터는 지난 6월 공모사업에 선정 11월 부지매매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고 12월 부지매매계약 체결 후 26년 상반기 착공예정입니다. 신산섭 경쟁력 고도화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충주시 뿌리기업과 승강기 부품기업 등 총 14개사를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강화와 제품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그린수소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지난 7월 실증사업을 종료하였고 관련 법령정비를 위해 27년 7월 31일까지 임시허가로 전환하였습니다. 특장차 수소파워팩 센터 구축은 지난 4월 공사착공하였으며 2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90쪽입니다.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12월 용역완료 후 장비발주를 거쳐서 26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수소산업 집적화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충주 수소파워팩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충청북도 주관으로 제출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기후에너지의 부처 관련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2월 중 지정공고 예정이였으나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및 충북도와 면밀히 협조하여 우리 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은 에너지 기업 수요에 맞춘 4차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재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사업은 공유과목 19개를 개설하고 기업 고용연계를 위한 2차년도 기술 실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91쪽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은 25년 8월 착공 26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충주 지식산업센터는 12월 22일 개소식을 앞두고 기업 임대공간 41실에 대해 입주모집 중으로 금년 중 60% 정도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모집을 진행하여 입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와 글로컬 랩사업은 교통대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대학내 센터 전용공간을 구축하고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지식산업센터 개소를 통해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도시가스공급 사업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 중 교통대 대학촌 일원과 호암동 관주마을 일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니면소재지 일원에 기반시설 공사도 완료단계에 있고 금능동 능암마을 일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대상지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고 26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겠습니다. 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주택 148가구 건물 163.3킬로와트를 지원하였고 신재쟁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지열, 태양열 보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단 지붕 태양광 가상발전소 위험방지고도화기술개발사업은 코스모신소재 충주공장 단지내에 태양광 30킬로와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 후 착공예정이며 12월 중 통신사 협약을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0페이지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이건 한 6년 됐나요? 곽명환 위원님 하고 저하고 보조댐에 수력발전소 늘리는 부분 있죠, 오른 쪽 우안댐에?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용량으로 하고 지금 드림파크산단 부지 별도로 매입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쪽에 증축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활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사업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뭐에요? 왜냐하면 이번 산건위에서 미국을 갔었어요, 우리가 이 업체를 갔어요, 직접. 블루에너지, 60년대 아폴로 우주선 거기에 맨 처음에 수소엔진으로 만든 그 회사인데, 그러면 그런 회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충주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충주시 하고 연계가 되는 거에요?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하면 그 수소를 이용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드림파크 산단에 그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서 관련제품이나 이런 걸 만드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충주댐 수력기반이라는 건 수자원공사 관여를 하나도 안 했는 데 이렇게 해 놓은, 언 듯 보기에는 지금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지 않냐, 그랬더니 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충주댐 얘기는 수자원공사하고는.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도 다 수공에서.

아니, 주체가 어디에요? 수자원공사예요?

저희 겁니다. 실제로 하는 건.

그러면 왜 충주댐 얘기를 해갖고 언 듯 보면 지금 보기에 충주댐에서 어쩐 일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아니네 그러면?

예, 전기 자체를 충주댐에 있는 수력기반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대로 해야지 언 듯 보면, 나는 지금 그렇게 봤어요. 이 거 충주댐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우리가 그 때 6년 전이니까 우리가 가서 항의를 했었어요, 여기에 발전소 용량을 더 늘릴게 아니라 이걸 수소발전소로 바꿔본다든가 미래적으로 우리가 요청도 하고, 우리가 갔었죠 그때? 그래서 얘네가 이제 정신 차렸나 했더니 아니네 그러면?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댐에 있는 전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수공과 함께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수공에서 도와 준대요?, 무료로 준대요? 이건 뭐 언 듯 보니까 얘기는 좋은 것 같은 데, 그리고 정말 과장님 부서가 우리 충주시 미래를 결정짓는 건데 뭐가 나타나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보면 아주 최고예요, 뭐 여러 가지 에이아이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신세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데 우리가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소재사업, 거의 실리콘벨리 수준인데.

그런데 이 사업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을 시작한지가 올 해로 8년차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8년차인데 이게 나타난 가시적인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보다는 경제적인 지표로 저희가 통계적인 걸 확인을 해봤을 때 저희 지역내 총 생산이 13년도 비교하고 통계적으로 나온 걸 보면 13년도 대비했을 때 보다 지금 한 69%, 한 70%정도가 증가한 걸로 통계상으로 나타나구요. 제조업 비율도 보면 그 때보다는 지금, 10년 전에 저희가 13년도에 1조 5000억이었으면 지금 현재는 한 3조 7000억 정도 그런 생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딱 해서 이런 역할이 전체적인 경제지표로 보인다고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3년째 여기에 대해서 얘기 했을 거예요, 이게 과연 연구단지와 생산 제조업과의 관계가 같이 성장해야 돼요. 지금 연구비, 지금 우리는 연구단체잖아요, 실증적으로, 그러면 연구비가 상승함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생산하고 제조업, 우리 충주시 전체 경제에 대한 제조업 상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 하고 협의해갖고 나온 거 있어요? 우리 충주시 생산업체들의 충주경제에서 우리가 신성장에 대한 사업에 투자한 만큼 연구개발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 줘야 되잖아요, 숫자로? 나타난게 뭐가 있을 까요?

이렇게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를 보면 실제로 저희가 10인 이상의 사업체 수를 봤을 때 13년도에는 한 270개 정도 됐으면 지금 현재는 412개사 정도 돼서 한 50% 정도의 10인 이상 사업체 수도 증가가 돼 있고 종사자 수를 보면요, 13년도에 10인 이상에는 한 1만 2000명이 제조업에 종사를 했으면 현재는 한 2만 5000명 정도가 제조업 10인 이상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을 봤을 때 한 10년 사이에 우리가 이런 신성장산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충주에 있는 산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장산업과 전에 경제과 팀으로 있었죠?

경제과에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런 산업분야나.

그러니까 팀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으로 있다가 하나의 과로 돼서 자체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증가를 했을 때 좀 성장하고 이렇게 보면 너무 뭐랄까 이론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물경제 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데 우리가 보면 다 연구소 뭐 연구, 실증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게 한 5년이나 6년 정도 가시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이 직접 들어가면 그건 바로 표가 나지만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충주시 성장에 기본 핵심요소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몇 년 정도 갔을 때 그 용역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 따랐을 때 지금 이런 첨단소재, 첨단 여기 있는 거 좀젼에 제가 얘기 했듯이 실리콘벨리가 거기 집약돼 있다고 생각되는 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이게 뭔가를 내놔야 돼요. 내년 정도 됐을 때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연구단지를 실제로 신성장이 생긴지는 8년 정도 됐지만 그 동안에 알리고 또 충주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사업,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실제로 연구단지가 정착하기 시작한 건 한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연구단지도 이제 다 완성이 되듯이 이런 연구단지들이 들어오면 저희 충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지원이나 또 알엔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충주에 자동차부품기업들이 많은 데 이런 게 내연기관에 다 쓰이던 걸 향후에 쓸 수 있는 미래차나 전장 관련되는 부붐에 유용하도록 기업지원을 해고 또 소재를 바꿔주고 이런 역할들을 이 연구소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어느 정도 해서 이게 가시화가 안 되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각 기업은 각자 자기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에 대한 모든 비밀, 그건 기업비밀이죠. 그런 거 함부로 공유해서도 안되고 우리는 그런 걸 중소기업이니까 그런 고급기술을 공유를 한다 이런 쪽으로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데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제가 참고로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충주가 수소연구 중심도시죠? 우리가 생산라인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충주가 수소값이 쌀 것 같아요, 저 서해안 대천 이런데가 쌀 것 같아요?

실제로 수소가격 생산가격은 화학단지가 있는 해안가 쪽에 가격은 쌉니다. 부생수소기 때문에 가격은 싼데 사실 해안가에서 수소를 이쪽 내륙으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나름대로 수소 봉방동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생산하고 있고 애당초 시설을 만들 때 우리 충주에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했거든요. 그러면 대산이나 이 쪽 충남 서해안 그 쪽하고 우리 충주는 비슷해야 돼요. 대천이 비쌀 것 같아요, 충주가 비쌀 것 같아요?

지금 공급가는.

대천은 대산하고 한 참 떨어져 있어요.

비슷하게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충주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충주가 생산라인이라면 제천보다 우리가 싸요, 당연히 그렇죠?

공급단가는 저희가 더 낮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산에서 오는 거는 지금 현재.

제가 대천에 갔을 때 우리 보다 싸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모하나 앞서가야지 이 수소가격에서 금액이 우리 충주가 비싸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린수소 중심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이 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충주댐 수열에너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반영이 됐네요?

예, 용역비 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걸 하려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은 데 지금 우리가 여기 특화단지 조성하는 지역이 댐 밑에.

지금 용역비가 국비가 지원이 돼서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댐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위치는 어느 지역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그건 좀 국비를 얻기 위한 마스터플랜, 기본을 하느냐고 했구요. 실제 국비가 내려오면 어느 쪽이 비씨가 좋은지 이런 것들은 용역에 따라서 충주댐 주변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 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22년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는 데 4년만에 올 해 국비반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수전해 시설, 지금 수자원공사와 같이 하게 돼 있는 데요 우리가 잉여전력을 무상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는 건가요?

그게 실제로 무상으로 할 건지 안 할건지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데 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제성으로 따지면 지금 할 수 없는 게 수전해고, 이건 실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 때를 가정해서 하는 실증이거든요. 그래서 잉여전력이 많을 것이라는 걸 이제 수소로 저장하겠다는 개념이니까 좀 무상지원 받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데이터센터 유치했었잖아요?

그건 투자유치에서 했는 데 동충주산단에.

잘 모르시나요?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93페이지 보시면, 지금 제가 요 근래에 들은 얘기가 우리 북충주 변전소에 용량이 없다고 그래서 전력확대가 안된다고 하는 데 혹시 알아 보셨나요? 북충주 변전소에 용량이 꽉 찼대요.

북충주면 산척면 광동에 있는 변전소.

여기 공문에 보면 그 쪽 송전 계통 보강이 필요하므로 32년 10월에나 할 수 있다고 공문이 있거든요. 그 거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구요. 저희가 우리 주변에 변전 설비용량이 낮으면 사실 저번에 엘엔지발전소도 그렇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변전소 용량 좀 확인해 주시구요. 또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가 빨리 요구를 해서 증설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좀전에 곽명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태양광, 태양열인데 지열이 한 39군데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사업량도 보통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은 아는 데 지열은 많이 안 하는 데 39군데는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가요?

그것도 주택에도 하고 일반.

주택에?

지열이 더 비싼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의 차이나 이건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편화 돼 있는 태양광 시설보다는 좀 더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뭐 그냥 생각하기에는 비쌀 것 같은 데 효율은 더 높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무래도 태양광은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데 지열은 그런 거는 아니고 일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개소 했는 데 682.5킬로와트로 해가지고 좀 높은 사항이 아닐까 해서.

예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태양광보다 지금 태양광은 225개소 800와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업량을 봤을 때 좀 크게 한다는 거 잖아요, 지열 같은 경우? 사업량이 더 크면 더 큰 거 아닌가요?

사업량이나 뭐 그 부분은 정확한 말씀드리기가.

아직 지열에서는 저희가 얘기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 지열이 39군데나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 데 이 부분도 따로 한 번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최정희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공석에 따라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충주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 제공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10대, 통학택시 38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는 충주콜버스 9대, 마을택시 46대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승강장 보수 및 설치 137건, 냉온열 의자 설치 55개소 등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엑스 열차시간 변경에 따라 대중교통 시간표를 사전에 조정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 교통약자석 시트커버 및 하차조명, 엘이디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 외 버스승하차 안내도우미 배치로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편의 제공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상버스 11대를 대체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바우처택시 모두콜은 월평균 1만 2000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서충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급행버스 노선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가 문경까지 개통되어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말 신축예정인 충주역사도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불편 최소화 및 조기착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망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정비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교통신호등 단가 보수공사를 운영하여 고장,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보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 중이며 회전교차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연내 준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이번 주부터 시험운행 시작하여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각 소관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충주콜버스 도입이 됐는 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다른데는 그래도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금가, 동량은 너무 저조하더라구요. 그게 일전에 우리가 마을버스 8대를 금가, 동량에 도입했었잖아요?

마을버스는 금가, 동량을 초기에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안 되니까 운행을 종료한 거고, 그 때도 하루에 한 명 꼴, 두 명 밖에 타지 않아서 사업성이 없어서 종료를 했는 데 지금 콜버스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금가, 동량만 이렇게 저조하게 나오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금가, 동량은 시내권에 붙어 있어가지고 대부분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콜버스를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저희가 콜버스를 계획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면으로 나오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1대 정도 배정을 했었는 데 이건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적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변경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없는 곳에 계속, 원인을 파악해서 더 많이 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사전발언으로 얘기를 했던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무인교통 관련해서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린이, 청소년을 추가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어린이, 청소년이 보건복지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개정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나중에 무인교통카드 발급대상으로 들어가서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무료와 같이 시행하게 되나요?

지금 대상자가 한 7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한 꺼 번에 시행을 하든지 그건 좀 고민 중에 있는 데 1단계, 2단계 이런 절차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은 내년에 바로 시행돼요?

지금 저희가 카드발급 용역을 착수하지 못했는 데 착수되면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4월에서 5월 정도 시행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 때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충북선고속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충북선 고속화가지고 외부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좀 힘드실 것 같은 데, 그런데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보제공을 제대로 받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자기 이상에 의해서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시에서 어떤 자료들을 제공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민들에게. 이게 되는 걸 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도. 그래서 자료제공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2026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네요, 주민설명회도 좀 앞당길 수 없을 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된 뒤에 내용이 나오면 설명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반기로 예정은 돼 있는 데 한 두달 정도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때는 외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단체마다 다른 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시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거는 떠 안기는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고, 우리 예산 이번에 1조 5000억 정도 계상을 했는 데 그 중에 1/3정도가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 어느 시민들이 그걸 용인해 주겠어요, 다른 서비스를 다 없애고 그걸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분들에게 또 다른 시민들에게 설득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제대로 된 생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괜히 분란만 계속 야기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저희가 철도공단 측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자료를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곽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콜버스 인데요, 현재 운영되는 거 보면 금가, 동량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평균적으로 1일 20-30명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금가, 동량이 아니라 그 쪽의 소태나 엄정 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이게 말이 나오더라구요.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하루에 20명 정도 탄다고 봤을 때 일반 주민이 봤을 때 맨날 빈차로 다니는 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빈차로 매일 다니는 데 저걸 운영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콜을 불렀을 때 바로 오지 않고 운행 중에 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시간 정도 이따 가겠다, 그런 걸 하니까 주민들이 이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크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대규모 용역을 거쳐서 하는 건데 얼마 안 됐지만 이걸 다시 한 번 콜버스 재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우선 콜버스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선개편을 11년만에 하면서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들어본 의견에 의하면 지금 충주시에 시내버스가 그 당에 84대가 있었는 데 25개 읍면동을 다 소화시키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쪽으로 버스가 많이 치우쳐 있고 읍면동 예를 들어서 마을 쪽에는 하루에 3번 정도 다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데 그것도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는 사람이 시내 나오고 이럴 때 진짜 필요할 때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저희가 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전북 완주, 익산 그리고 춘천 여러 군데 안성이나 이런데도 다녀 오고 했는 데 결론은 다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편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빈차로 계속 다니잖아요? 콜버스 같은 경우는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가는 버스기 때문에 요즘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콜버스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용자가 좀 적은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한 번 의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실시설계가 착수됐고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는 데요. 만약에 주민설명회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밖에서 하시는 얘기, 철도노선 변경이나 아니면 지중화를 요구했을 때 그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철도공단에서 국토부나 그런데에서.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왜 하는 거죠?

사전설명회가 아니고 이렇게 계획노선이 돼서 기본적인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그게 노선에 여기 부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예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이익, 자기 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거기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상황에서는 노선을 바꾸거나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 다 끝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뭐해요?

설계 다 끝난 건 아니고 설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내년 초에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곽명환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직 실시설계 단계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반대만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 논리로 시민들에게 나와서 같이 동참해 달라,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저도 마찬가지였는 데 지금 시작된지가 꽤 오래됐고 그래서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 이 노선대로 진행이 된다면 충주가 굉장히 분단하고 뭐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하는 데 이 거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그 분들이 매주인가 격주로 집회에 가는 것 같은 데 가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설명을 좀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누군가 몇 명이 판대하고 몇 명이 요구한다고 쉽게 변경되거나 그런게 아니잖아요. 이 거 아무리 해도 지금 여기에서는 노선변경이나 지중화의 어려움 또 그게 된다고 했을 때 추계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해야지 왜 이런게 우리 충주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프랭카드 걸려 있고 이게 우리 충주에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니면 그걸 해주시는 대표자 면담을 하든 뭐해서, 면담이라도 하자 그래서 지금 정확한 실정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지 막연하게 그 분들이 뭐 충주의 백년대계를 망친다, 어떻다 하면서 하는 데 과연 그 논리가 맞는지, 그런 걸 좀,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잠재워야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길 가겠다, 그렇게 침묵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대책위원인지 뭔지 있는 것 같은 데 그 분들 한 번 면담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실정을, 그리고 그 분들 얘기하는 걸 정확히 한 번 들어 보시고 안되는 이유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빨리 논란을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회나 거기 알고 계신 바대로 토지 교각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토지소유자 분들하고는 저희가 면담은 주기적으로 아니지만 중간 중간 찾아 뵙고 말씀은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이고 내용적으로는 다 설명을 드셔서 그 분들도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게 내륙선철도 공사 당시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다,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때도 지금과 똑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시공사가 지하로 가는 걸 선택을 해서 결정이 된 건데 그 분들은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반대를 해서 설계 당시에 바꿨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번 만남을 해서 알려 드리고 바로 잡아서 얘기는 드렸는 데 다른 쪽으로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까지 저희가 일일이 찾나다니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조금 공개적으로 그걸 잘못, 이 부분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고 분란이 있으면 그걸 지켜보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뭐 그런 자세보다도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조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장기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큰 길가에 여러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그러면 충주에 무슨 큰 일이 있는 거처럼 비춰지고 우리 시 이미지 실추도 되는 데 그런 것들을 빨리 잠재울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정서입니다. 평소 주차 및 차량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고정형 씨씨티브이 80개소, 이동형 차량 씨씨티브이 3대를 상시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6대 주정자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씨씨티브이와 주민신고제를 통해 1만 8000여 건에 대해 6억 8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고정식 씨씨티브이 4개소의 개능개선 사업과 1개소 이전설치 사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사전차단을 위하여 노변 부지 450평방미터, 규제봉 1400개를 설치 중입니다. 앞으로도 출퇴근 등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25년도 공영주차장 조성 및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113억 3100만 원 편성하여 20개소 351면을 조성 중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66억 5000만 원 편성하여 2개소에 193면을 조성 예정 중이며 현재 1개소는 설계 중이고 1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4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7개소에 126면을, 현재 1개소는 공사 중이고 6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7500만 원 편성하여 1개소 15면을 현재 설계 중입니다. 또한 내집 주차장 확보 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여 10가구에 17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차량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무보험, 무단방치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사건송치와 범칙금, 강제처분 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불법운행 차량 건은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제가 질의 내용이 애매모호 한데 도로과에 해야 될지, 교통과에 해야 될지, 차량민원과에 해야 될지 애매해서 좀 들어주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에 보면 사실 양쪽 주차된 불법주차죠, 원칙적으로는. 그런 곳에 중앙에 2차선이니까 차선을 가르는 선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충주시내 주택가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그 쪽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항상 주차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쯤 되면 양성화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차량통행을 어차피 양방향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방통행화 해서 주행에 대한 문제 없애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 데 이게 사실 불법주차지만 차량민원과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도로과지만 주차문제가 걸려 있고 그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해주시는 게 낫나?

일방통행 검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방통행, 그러니까 지금은 2차선 이면도로인데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항시 되어있는 그런 도로들, 주택가 도로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양방향 통행이기 때문에 주차는 되어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잘잘못도 둘 다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양방향 통행이기 때문에 어디는 정체가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주차구역을 합법화 해주고 양쪽으로, 그리고 단방향으로 일방통행화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까 싶은 데.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기는 한데요, 그런데 검토는 심도있게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교차로 주차장도 안 했던 걸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데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가능한데가 있나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한 번 가능한데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사실 내집앞 주차를 하면서도 항상 불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한 두해 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주택가는 평생 뭐 30년, 40년 계속 그렇게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걸 시 입장에서는 양성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그 분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야 되는 데 먼저 선행돼서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찾아볼게요, 제가.

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황숙희입니다. 충주시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5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6쪽 시민만족 인허가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총 4639건에 허가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39건은 보완서류 미제출,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불허 및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충주시 68.1%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였으며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처리에 최선을 기하였습니다. 혐오,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설명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건축행정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민원만족도 제고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민만곡 인허가 행정을 지향하며 지속가능 발전을 고려한 인허가 행정 추진으로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허가지 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에 맞춰 시기별로 집중재해 영향평가 등 목적별로 지속적인 인허가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등록공장에 대해 관련법 이행여부 및 가동실태를 조사하여 등록괸 공장의 정확성을 높이므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인허가 사업장 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사업부지 안전점검 추진 등으로 인허가 사업장 관리에 힘써 재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우리 충주시 허가사항이 24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네 76%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뭐 경기가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겠죠?

저희는 인허가 절차대로 다 들어오면 허가사항에 맞으면 대체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2쪽 2035년 충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시행계획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와 장래 수요에 대비한 시가화 용지를 확보하는 등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충북도 도시계획 사전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7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를 이행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절차를 통해 26년도 충북도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123쪽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라 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주거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충의지구, 금제지구, 금능지구 일원에 기반시설 확보, 공공기여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에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도심기능 향상을 통한 주거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월 용역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문별 계획수립 및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26년도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노후주택지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124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른 충주역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해당지역의 활성화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앞 일원이며 규모는 약 20만 제곱미터로 구역내 기반시설 재검토, 구역별 건축 허용용도 지정 등 내용을 포함하여 25년 1월 입안변경 하였으며 25년 12월 충청북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26년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125쪽 원도심 저층주택지 개발 활성화 방안 계획수립입니다. 노후화된 집단 저층 주택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정비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원도심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지현동, 문화동 등 원도심 일원입니다. 구역내 건축물, 공공시설, 교통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형을 고려한 주택 배치를 통해 정비 구상안에 대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5년 6월 용역착수 하였으며 연내 기초조사자료 작성을 완료하고 26년도 상반기에는 기본구상안을 수립 후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청취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126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안림동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년 2월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 이후 24년 7월 실시계획 인가 하였으며 25년 8월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9월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6714제곱미터 매장문화재 보존 결정되었으며 매장문화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후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공고할 예정입니다. 26년 11월 사업착공 예정으로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지역에 현안이라서 질문 좀 드려보는 데요. 그 전에 언론을 보면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15개 공군비행장 주변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 데 지금 현재 우리 충주비행장에 고도제한이 어떻게 돼 있죠?

충주는 제6구역까지 지정돼 있는 데요. 2구역은 4877제곱미터 그리고 6구역은.

보면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비행장 하고 공군부대 하고 협의를 해서 고도제한을 층수를 최소한 30미터 정도까지도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가 쪽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상에는 4층까지 밖에 안돼 있고 또 거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6층 정도로 지금 제한이 돼 있는 데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걸 완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거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군부대에서 현재 고도제한이 돼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공군부대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고도제한 건축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완화를 좀 시켜 줬으면 그런 입장인데요. 그 쪽에서 보면 주변에서 뭐 아파트나 뭐가 생각이 있는 데 그런 고도제한에 걸셔서 층수가 6층으로 채산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도제한에 대해서 관심 갖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도제한은 건축협의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공군부대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 좀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충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원도심 저층주택지 개발 활성화 방안, 이 부분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뭐가 다를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도시재생하고는 저희가 기존에 저층 주택지 문화나 교현 이런데 원도심에 민간업체가 들어오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 주택 배치나 이런, 주차장을 확장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도심에 있는 단층 이것을 합쳐가지고 뭐 연립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예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의 사례는.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성내충인, 문화동, 봉방동, 지현동 그리고 교현동까지 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도시재생이 핵심적인게 구도심 활성화 해가지고 오래된 주택을 일부분만 손을 봤는 데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했는 데 지금 원도심 저층 주택지 이 사업이 나와서.

다른 지역의 사례는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음에 광진구 이런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민간하고 협약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역을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걸 고려해서 민간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박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용역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용역결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면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형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인을 위해 열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충주 내륙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58킬로미터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8일 대소원면 신촌아이씨까지 개통하여 충주, 청주간 50분대 접근이 가능해 졌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개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검단도로 개설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검단아이씨에서 충주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검단대교 시공을 위한 주탑 가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월부터 보상 착수해 90% 이상의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 공사 공정율은 12%입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연수터널 연결도로 사업은 금년 10월 특허공법 선정 완료하였으며 12월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시설공사 조달청 입찰 의뢰하여 2026년 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안림로에서 안림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4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3월 용역을 완료하여 9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비 51억, 시비 68억원 총 1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26년 6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동량대교에서 동량역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8억 소요되는 충청북도 추진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착공 하였으며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미덕학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22년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미덕학원 주변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공사 준공하여 수안보역에서 수안보 간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추진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충주교 재가설 사업은 2024년 정밀안전 점검결과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재가설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6년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10월 기준 가로등 1만 5345개, 보안등 1만 8506개 총 3만 3851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가로등과 보안등 226개소를 신설하였고 927개소 엘이디등 교체사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에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기간에도 다 질의하시고 본 사항이시니까 크게 없을 것 같고 과장님, 앞으로도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또 예산설명도 들어야 되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 도로는 우리 충주시가 앞서 가는 데 한 가지, 반딧불 있죠? 도로 옆에 조만하게 불 들어오게 하는 거.

가로등에 조그만 하게.

예, 그게 보통 우리가 설치할 때 몇 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설치주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면 좋기는 한데 어두운데 빛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수안보 구 길, 거기는 한 3년 됐나? 지금 뭐 고장난 것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차선도색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그건 좀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은 데.

도로에 가로등이 없고 그런데 이제 매립해서 태양광으로 밤에 불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데, 사실 저도 그걸 설치하는 걸 보고서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재포장을 할 때 그 시설이 그 때는 수명도 끝나야 되고 그런 실정이라 그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데 그게 한 번 설치하면 실제 도로를 재포장할 때 주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도 확인해 보고 주기가 같다 그러면 쓸 필요가 있는 데 아스콘포장 하기 전에 먼저 수명이 다 되거나 아니면 더 늦게까지 한다고 하면 분명히 손실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등에 대한 사용주기나 기간 같은 걸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포장을 다시 하려면 그 시설 빼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쪽에 보면 보통 차선 위에 중간 중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선도색도 안될 테고, 그렇게 됐을 때 맨 처음에 시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지 해서,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만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총 예산 28억 5000만 원에 226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은 117개 단지에 27억 지원으로 현재 111개 단지를 완료했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107개 단지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연수주공 2단지에 공동전기료 3000만 원과 방역소독비 5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노후된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5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철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을 포함 약 70여 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수집된 빈집 중 활용가능한 1-2등급 빈집 100동 중 동의서 수립된 18동에 대하여 충주시 공인중계협회 현력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그린대로 매물화 하였으며 26년도까지 귀농귀촌 희망자와의 거래 지속 주도로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16동 지원 예정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택 8동에 집수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으로 대소원면 황대마을이 선정되고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다목적광장 및 공유공간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마을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으로 신니면 견학리 향촌1리 마을 일원에 배수로 설치 및 마을안길 정비, 빈집철거 및 집수리 지원, 마을회관 신축 및 쉼터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7월 최종 공모에 선정되어 29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기 부당완화와 열악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7억 2200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급여료 7만 5381가구에 총 7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 당 최대 1601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53가구 14억 3400만 원의 집수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열악한 저스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건축물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생애이력 관리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총 584건을 처리하였고 해체공사장 33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은 1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정기점검 대상 7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체공사장 안전점검과 제3종시설을 실태조사 등 건축물관리에 있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하여 1120건에 대해 합법적인 간판 고시방법 및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캠페인을 실시하여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1만 782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12개소 175기가 설치돼 있으며 올 해는 지정게시대 2개소를 신설 중에 있으며 공공 전자게시대 1기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및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관리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신축 33건, 증축 및 보수 26건 총 59건에 대하여 20건 추진 중에 있으며 30건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엄격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운영입니다. 설계 및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는 25년 발주된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관리를 통하여 사업부서가 원활한 공공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과장님 특히 많이 신경 쓴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152페이지 주거급여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집수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집수리사업도 보면 업체가 편중됐다는 얘기죠. 일정한 사람들만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건 저번에 한 번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엘에이치에 위탁주고 있는 데 지침상 사회적기업인 성실기업에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한 군데 사회적기업 어디요?

성실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충주는 성실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 업체도 사회적 공헌도가 있어야죠, 이 분들도 사회걱 공헌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그 업체는 충주 사회적기업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많이 아시죠? 싱크대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보면 어떤데는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의 위치를 다해요, 자기들 노력을 해서 저소득층 시설을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도 받고, 그런데 여기는 거의 한 15억, 20억 사업이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지침상으로는 그게 다른데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에요?

저희들이 엘에이치에 위탁해서 엘에이치가.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어쨌든 국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인데 국비를 엘에이치에 위탁을 주는 데 엘에이치에서 자기들이 특정업체를 사회적기업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특정업체를 지정하면 충주시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뭔가 바꿔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는 데 지침상 성실기업 밖에 대상이 되는 데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엘에이치 말고 다른데를 선정하면 되잖아요?

위탁사업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는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관에서 하는 사업을 엘에이치에 위탁을 줬는 데 엘에이치에서는 자기들이 특정업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이 사업목적이 있나요?

그건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사회적기업을 해라?

예,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글쎄 저는 그 거 이해가 안 되는 데, 어떤 사업체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권장사항이면 모르지만 그 사업자체를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사업은, 규칙에도 그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건 지침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 데요, 사업비 5000만 원. 올 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지금 100동 선정해서 18동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주덕 당우리 쪽에 1동에 매매계약 완료 됐습니다.

우리 사업물량이 100동인데 올 해는 18동 밖에 실적이.

동의서는 계속 받고 있는 데 동의 징구율이 현재까지는 18동만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봤을 때 우리 면단위, 특히 인구소멸 면단위에서는 좀 많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데 그걸 이렇게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사업물량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 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물량을 어떻게 잡아 놨어요?

지금 계속.

똑같이?

이월을.

이월을 시키고, 또 이게 100동에 18동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거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지 너무 사업물량을 많이 잡아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 데 또 이렇게 잡아놨으면 실질적으로 이 물량을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 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면단위는 인구소멸 지역으로 들어서는 농촌에서는 이걸 꼭 활성화 시켜서 빈집이 없고 귀농귀촌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충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같은 걸 우리 건축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 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서 아직 본회의는 통과가 안된 것 같은 데 행안위가 통과된 것 같은 데요, 혹시 옥외광고물법 행안위 통과된 거에 대해서 자료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구요, 제가 신문에서 한 번 본 게 있습니다. 문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철거하는 그런 쪽으로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행안위 통과됐으면 본회의 통과될 것 같은 데 미리 법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선제적으로 한 번 파악을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아까 박해수 위원님이 문의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가구당 지원하는 게 지금 14억 정도네요, 주거 집수리로 해가지고? 올 해 했던 사항이, 맞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에이치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 지침에 엘에이치 지침이에요, 아니면 국가 지침이에요?

국토부 지침입니다.

국토부 지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예, 사회적기업이 성실기업만 해당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침대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지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침 관련내용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이 사업은 계속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사회적기업이 하나 밖에 없으면 하나만 하는 사항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이런 쪽에 한 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데, 왜냐하면 여기는 1개밖에 없는 데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침을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이런 문의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침은 따르는 건 맞지만 한 업체밖에 없는 데 그걸 우리는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데 그걸 계속 이어간다면 어쨌든 형평성도 그렇고, 물론 사회적기업이라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2-3개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는 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