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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5-12-04

최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복환위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9분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2025년도에 위기 의심가구 5,903건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3,589건에 대하여 각종 복지급여, 지원과 기타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1,845건 18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16개 사업을 통해 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확대를 위하여 기간제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였으며 AI 케어콜 사업을 도입하여 대상자의 안부 및 생활상태를 탐지하고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향후 AI 모니터링과 현장 사례관리를 연계한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추진입니다. 9월 말 기준, 월평균 110명의 기초생계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이 11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립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7월 자활사례관리사 신규채용을 통해 근로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담 등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단 CU 충주예성여고점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 등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자활기업으로 전환되는 등 저소득층 자활 의욕 고취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세탁하기좋은날’의 수요증가 및 매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확장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출확보 및 자활근로 참여자의 효율적 관리가 모두 가능한 점포확보 및 자활전문가 등 운영인력 교육을 병행해서 자활근로사업단 신규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5억 2,600만 원, 현충시설 정비에 6,1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41억 9,800만 원,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지원으로 1억 3,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6개의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사업 등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5개 읍면동에서는 특성화사업으로 278개 사업에 연합모금사업비 5억 7,400만 원 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매칭금 1억 2,400만 원을 40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급여 376억 6,8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저소득 건강보험지원 등 3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 분야에 24억 3,700만 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이용 지원에 17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6만 6,491건 및 부정수급 조사 23건 등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이고요. 자활 관련해서 예성여고 CU 있잖아요. 지금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매출액이 월 654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2명?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교대 안 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교대를 해서 7명, 전체는.
용학

정용학위원

자활사업 중에 가장 그래도 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CU 같아요. 세탁사업은 어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세탁사업은 월 892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연수원밥상이라고 해서 자활연수원 거기에는.
용학

정용학위원

밥상은 원래 많이 나오고.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많이 나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도서관 앞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아니, 도서관이 아니라 자활연수원. 도서관은 노인일자리이고.
용학

정용학위원

자활연수원은 연수원 들어와야 하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매출액이 많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2호점 생각은 어디쯤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는데 적당한 조건이 확실하게 안 나타나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조만간에 나타나게끔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2호점도 잘, 우리가 자활에서 하던 카페가 시니어로 넘어갔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166쪽인데요. 하단부에 25개 읍면동에 거동불편 취약계층가구 생활불편 민원처리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첫해에는 보니까 25개 읍면동별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 하는 읍면동도 있고 해서. 혹시 올해는 어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평가에 항목을 넣어서 좀 더 활성화돼 있습니다. 9월 말 현재는 108가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인센티브는 없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가 평가수단에 들어가서 도움이 되니까.
용학

정용학위원

읍면동 평가할 때, 아니면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협의체평가.
용학

정용학위원

이번에 총회하듯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읍면동 평가 때는 포함이 안 돼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읍면동 평가 때는 좀 더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용학

정용학위원

읍면동 평가할 때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활성화되면, 사실은 말 그대로 생활불편인데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형광등이나 수도꼭지나 이런 걸 갈 수가 없는 경우에 결국은 이분들이, 취지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읍면동 평가할 때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역사회보장 자체 내에서만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후에 읍면동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 부정수급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실적을 보니까 조사 건수가 8만 9,200건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현재는 167쪽에 있듯이 6만 6,491건인데 하반기 확인조사가 조금 연기돼서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아마 8만 건은 넘을 거로 예상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6만 6,000건이 10월까지인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9월 말 현재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9월 말, 여기에서 혹시 부정수급 관련해서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신고가 현재는 23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수가 5건이었습니다. 5건 중에서 소득재산변동이 3건이고 인적변동이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수는 2건을 했고요. 수급자 중지가 2건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대상자로 결정을 했고 계속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환수는 아까 3건이라고 하셨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탈퇴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중지는 2건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탈퇴는 2건,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관련돼서 부정수급 사례가 있고, 가구 중에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관련돼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앞으로도 이런 거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셔서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66쪽 보면 25개 읍면동 협의체 활용, 사업비 2,500만 원이 있네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협의체도 다른 봉사단체에 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 이웃들 손길이 많이 가는데 회원들이 많은 노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우리가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일반분들한테 모금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읍면동에 어려운 분들에게 손길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분들이, 정말 저도 지역구에 나가보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시 차원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많은 손길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국장님, 지역사회협의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67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 6,619가구로 돼 있는데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에 해당하는 총가구 수하고 인구수하고 혹시 나온 게 있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현재 상반기 기준을 갖고 있는데, 6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수급자가 5만 9,211가구이고요. 거기에 기초수급이 1만 2,700가구, 한부모가정이 2,800가구, 차상위계층이 1,900가구, 장애수당·장애인연금이 4,800가구, 기초연금이 3만 6,000가구입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 6만여 가구 정도 수급자.

박상호위원장

거의 3분의 1도 넘네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연금이 거의 71.4%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박상호위원장

이거하고 그중에 다문화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다문화는 별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는데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그거하고 예산하고 다문화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해 나오는 예산하고 전체 우리 충주시 인구 예산 중에, 그런 것을 분석해 주세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여청과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만 7,492명에게 기초연금 1,00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5개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6,004명에게 총 22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2쪽, 노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확인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9988행복지키미를 비롯해 급성기 노인대상 긴급돌봄서비스인 효채움 사업까지 총 8개 사업에 20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여가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비, 냉난방비 등은 관내 등록 경로당 559개소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였고 양곡, 안마의자 임차지원 사업 등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맞춤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시설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4개의 경로당을 신축 중에 있으며 78개 경로당에 개보수, 200여 개의 경로당에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긴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필요한 물품지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보면 경로당에 양곡 지원, 물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각 경로당에 물품 지원은 잘되고 있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보면 본 경로당이 있고 거리가 길 건너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한 1㎞ 이상 떨어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쪽 경로당에 못 오셔서 그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물품 지원이라는 게 경로당 외에는 물품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한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인가요?
지원

최지원위원

예, 그런데 거리상 워낙 머니까 어르신들이 4차선을 건너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그래도 손길을 받아서 컨테이너 박스에 생활하고 있고 이번에 냉장고도 지원을, 도에서도 받고 이랬는데 이런 데도 같은 마을의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본 경로당이 아니라고 물품 지원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등록기준에 맞춰서 한마을에서라도 추가로 경로당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가 쪽에 오미기경로당 거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기존에 마을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축하는 부분을 법과 조례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이 충주시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는, 등록 경로당에 준해서, 그렇게 물품과 냉난방비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저희도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충주시에서도 같이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 지원을 못 받아서 애타시는 어르신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도움의 손길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있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6억 중에서 집행이 4억이 됐고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다 시비이지요, 100%?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았는데 집행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총 6억 중에서 5,000만 원은 이번 3회 추경에 일단 감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집행한 것은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 안전검사를 통해서 경로당에 보면 전기 위험요소가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곳은 일괄, 이번에 사후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보일러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6억을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도비로 진행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주방 쪽에 급식환경을 위한 냉장고, 시설, 보일러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비 집행이 조금 여유가 있던 부분인데 집행보고서를 드렸을 때보다는 현재 대부분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3추에서 5,000만 원이 감되고 5억 5,000을 12월 말까지는 다 소진될 수 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불용액이 없게?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앞으로도 경로당 관련돼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건수가 9만 9,675건인데 이분들 기준이,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은 일반 어르신은 아니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만 60세 이상 중에서 결식 우려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끓여 먹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도시락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자식이 있는 관계로 아무것도 못 받고, 차상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은 기준을 둬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더 확대해서 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별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내해 주시면 읍면동 통해서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위원

경로당에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노인복지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실적이라는 게 9월 말 실적이다 보니까 노인의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경로당 생활개선 비용 전체 실적들을 보면 사실은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80%가 안 돼요, 전체.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3개월 안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9월 말로 실적 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보신 거잖아요. 그 보고서가 올라온 건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80%가 안 되는, 양쪽 다, 경로당 생활개선도 그렇고 노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도 그렇고 여러 사업들이 80% 미만 정도 되는 것도 많거든요, 평균적으로. 다 한 것도 있지만, 100% 채운 것도 실적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는 10월, 11월, 12월 사이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보고서 당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설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시점까지 회계상 집행,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적이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집행해야 되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긴급 지원이라든가, 난방에 관한 거, 물품에 관한 거는 저희가 100% 다 집행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는 다 감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사업들 중에서도 세웠잖아요. 집행률이 9월 말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예비비 성격을 빼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양곡 지원 같은 경우는 매달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빼고 안마의자 지원이라든가 물품 지원이라든가 긴급지원 빼고는 저희가 집행을 최대한 서둘러서 하기는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경로당도 정산을 볼 시기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받은 금액들을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보고해야 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집행돼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올해 경로당 신축한 데가 한 곳도 없었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는, 준공이 안 됐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2개소를 신축을 올렸었고 추경에 2개소를 추가로 올렸었는데 네 군데 중에 팔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 문화재 발굴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돼서 현재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금곡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중앙탑으로 배정을 해드렸는데 그쪽에서 마을 사정으로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뒤늦게 배정이 돼서 현재 거기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당저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서충주 쪽에. 그쪽은 60% 정도 공정이 돼서 준공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오미기경로당, 아까 말씀드린 한 마을에서 경로당 거리가 멀어서, 그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거기도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실제 준공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정산 기준으로 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집행액을 정산 기준으로 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배정, 실제 배정은 다 된 걸로 집행된 건데 나중에 다 정산하고 나면 별도로 정산은 해야 되겠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집행액이 전혀 없어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경로당은 준공이 돼야 집행을 합니다. 중간에 집행이 아니고 완료가 돼야 집행을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안 됐을 경우에 내년도로 넘겨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완료보고가 와야지 집행을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이월하시는 거예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금액을 이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이월시켜서 준공해서 지출해서 정산을 봐야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경로당 신축할 때 최대 지원해 주면 2억인가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예, 2억입니다, 개소당.
용학

정용학위원

요새 건축비 때문에, 그것도 상향조정한 건데 사실은 상향조정을 했어요, 2억으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추후에 경로당 신축이 되는 데는 건축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상향조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민은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올린 지, 상향한 지 얼마 안 됐고.
용학

정용학위원

3년 됐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일단 내년도에도 2억으로 요청은 드렸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내년이라도 한번, 내후년 할 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해 주는 대소원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토지매입까지 다 해주는데 경로당 신축의 기본 우리 원칙은 토지매입은 마을이나 경로당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건축비만 2억을 지원해 주다 보니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난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까지는 마을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건축비 정도는 자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2억으로 올린 지 3년 됐거든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저는 와서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 2억을 지원해 드리는데 신축이든 매입이든 똑같이 2억인데 면지역 같은 경우 사실 2억에서 5,000만 원을 올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요즘 빈집들 많고 하니까 그중에서 노유자시설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은 2억 안에서 충분히 매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권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빈집 활용에 저희들 연구단체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신축만이 꼭 저거는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복지국 국장님과 노인복지과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올해 했던 사업 중에 떳다방이 히트치셨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예산을 상향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올해 수준으로 올렸는데 다만 내년에는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고 올해는 7월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자운

김자운위원

11월 말로 끝나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사업비를 1억 6,000 정도 저희가 올해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3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1년 동안 이번에 공연 횟수도 굉장히 많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워낙 예산 대비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수준으로 하는데 1년 내내, 연중 진행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충주시에서 하는 떳다방으로 인해서 약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효과를 보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상향해 주시고 문화동 같은 데는 장소가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장소가 정말 협소하잖아요, 과장님이 보셨듯이, 그렇지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도 없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장소가 협소하다는 생각보다 저는 그 좁은 공간에 마지막 공연 때 18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지 않았나.
자운

김자운위원

맞아요. 갑자기 의자를 다른 층에서 갖고 오는 시간도 있었는데 고생하셨고 다른 하나는 경로당에 물품이나 무슨 지원이 들어가면 2년 후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 조건은 뭐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건데.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긴급할 때는 예외가 되는 거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럼요. 냉난방기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밥솥 이런 거는 당장 없으면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은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성격으로 언제든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통계가 9월 말로 해서 작성이 돼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건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집행부에서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계산을 해보니까 76% 나오더라고요, 전체 다 보면. 그러면 너무 빨리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연말에 오히려 이쪽에 더 필요한 사업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연말에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것 빼고는 저희가 미리미리 다해서 배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률이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연말에 필요한 곳에 다 대비할 수 있을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선화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복지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4,366명에게 75억 5,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바우처 지원을 통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679명에게 10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파견, 주간활동서비스 등 대상자 149명에게 1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34명에게 위생용품비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과 일상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88명에게 3,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기관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8개 장애인단체와 기관에 11억 4,7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안전망 구축 및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주·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3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13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일상을 위한 복지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총 30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준 11만 1,000건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체장애 및 고령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장애인일자리 소득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 개인의 특성과 직무역량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일자리 3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411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176쪽에 기본현황 중에 장애인시설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타 기관 시설 4개소는 뭘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충북에서 운영하는 게 2개소가 있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충북에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피해쉼터하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피해쉼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시설이 참좋은집이 있고요. 마리스타의집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시설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거면 저희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소재지가 우리 충주에 있을 뿐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소재지가 충주에 있는 시설이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게 두 군데.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충주에 2개.
용학

정용학위원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두 군데, 저희 예산하고 전혀 무관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소재지는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기본현황을 보다 보니까 모르는 시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9쪽인데요. 추진실적 6번 항목에 신규사업 중에 충북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사업량은 4곳인데, 예산도 있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거는 수행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에서 4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서 수행기관 공모를 했는데 수행기관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 1명당 비장애인 1명이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기업체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용학

정용학위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통원도 같이 해야 하는데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지인, 아니면 친인척이셔야 되는데 이게 직무지도사교육도 80시간 이상 수료를 하셔야 되고 케어도 하면서 일도 3시간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응모하는 데가 없었고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안 하는 거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호자도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시간도 3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시간에 케어도 하고 할당된 작업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도비매칭인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할 때 응모자도 없고 그래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반납도 안 받아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정리추경해야겠네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안 돼서 시비만이라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도비매칭 사업이라서 삭감도 어렵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결국은 우리가 청구서를 보내야겠네요, 반납청구서. 보내고 반납해야 되겠네요. 전혀 없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권 행복천사 있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상호위원장

거기 종사자 보면 부장이 있고 행정실장이 있는데 부장이 하는 일이 뭐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부장님은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응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운전자도 많이 민원대응도 해주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또 행정에 있는 실무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해주시면서.

박상호위원장

행정실장이 1명 또 있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정실장이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서로 겹치는 거 아닌가요, 업무가?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약간 행정실장은 콜 받는 직원 위주나 아니면 배차나 이런 거 위주로 하고요. 이분은 대민관계, 대외적 활동을 많이 하시고 민원 발생하면 직접 나가서 응대하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박상호위원장

필요 없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 8월 말까지 기준이긴 하지만 위탁금이 30억이 넘어요. 종사자 수 48명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6,200만 원이 나와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금액인데 주로 인건비겠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6,000만 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여기 나온 2025년 8월 말 숫자로 단순하게 48명으로 나누니까.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거 8월 말.

박상호위원장

여기 8월 말로 돼 있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8월 말 기준이고요.

박상호위원장

더 늘어나겠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이 위탁금은 전체 1년 예산입니다.

박상호위원장

1년이라고 쳐도 어쨌든 평균 6,20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장도 있어서 행정실장 따로 있고, 행정은 2명 있고 센터장 있고 인원이 과한 게 아닌가. 예산을 절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올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올려줄 상황이면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데 충주 실정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 과연 적은 금액인가.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는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차량 30대에 대한 유지비, 고장났을 때 정비비 해서 인건비는 한 25억 정도 되고요.

박상호위원장

그때 제가 인건비를 계산해 봤는데 그때 갔을 때 인건비가 따로 나왔었어요. 그때도 5,500인가 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운전종사원들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잘 분석을 하셔서 예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옥순위원

제가 박상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격이 달라요, 업무 보는 시점이 그런데 부장님은 주말도 없어요. 이분이 사고터졌을 때 현장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기사들이 일을 저질렀을 때 이분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장하고 실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실장은 내부 안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 부장은 외부로 다니면서 사고 터졌을 때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장은. 그래서 부장님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박상호위원장

아니, 손을 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검토해 보라는 건데. 업무도 겹치는 것 같고, 과장님도 업무가 겹친다고 하시잖아요.

이옥순위원

부장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장애인차 행복콜이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잦더라고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민원이 많습니다.

이옥순위원

예, 민원이 많아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이분은 주말도 없어요. 다른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있는데 이분은 주말도 없더라니까. 행복콜이 어떻게 진단을 받아서 요양원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차 수는 적은데 탈 사람은 못 탄다 이거예요. 진짜 장애인들이, 차를 탈 수 있는 분들이 가짜로 탈 수도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그런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모두콜 제도도 생겨서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반 택시, 모두콜을 저렴하게 이용하시고 중증장애인분들은 모두콜로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릇을 차지하려고 하고 요양시설에는 와상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이송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네 것 내 것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와상어르신들도 도와줘야 되는 게 맞고 장애인분들이 급한데 못 가는 게, 몰리다 보면 출퇴근에 더 몰릴 때 모여서 차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상황이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차가 더 늘어나고 좋아질 거고 시설에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옥순위원

내년에 차가 몇 대 늘어나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3대 늘어납니다. 장애인 차별연대가 실차 장애인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노인분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면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인권이랑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옥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고생은 많으시지만 지금 얘기를 들은 바는 요양원에서 많이 이용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또 실차 타고 급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요양원에 사실상 자기네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만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자기네 차로 이동해도 되는데 이 차만 이용하려다 보니까 달리는 거야.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리프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거고, 점차 늘어가면 노인 쪽에, 요양 쪽에 리프트차가 자기 차에 리프트를 장착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점차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옥순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순조롭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여성안심반딧불이존 조성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고 여성안심무인택배함 9개소와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청소년 및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생리용품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 운영 등 청소년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원 및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축제 지원 등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청소년동아리 활동공간 조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충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을 위해 아동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신나는 가족주말놀이터)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의 체계적인 체력관리 공간과 놀이공간 조성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야현체육센터 내 아동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과 아동권리교육, 참여예산학교 등 운영을 통해 아동의 참여창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7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긴급신고 전화운영과 아동학대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가정위탁, 위기가정에 양육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양육자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어린이집 운영 관련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실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5쪽 하단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해서 2025년도에 어떤 진행을 하셨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설계 중이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설계 중.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4월에 착공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2027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12월이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다른 행정절차는 없으신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설계만 끝나면, 공모.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공모했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건축과하고 건국대학교 학생들하고 건축디자인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디자인을 했던, 전시까지 했었는데 그게 참고자료가 되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수련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도 참여를 하고 숨&뜰하고 기존에 문화의집에서 참여를 해서 건축사 두 분하고도 참여해서 논의하고 설계를 어떤 구성으로 할지 결정을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방향은 어때요? 건물이라면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 방향은 어느 방향을 봐요? 거기 토지가 대로변에 붙어있어서 방향 설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차장 구성이나 아니면 진입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정문은 도로방향으로 있고 반대쪽에 후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암동이나 주변에서는 후문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문에서 보면 왼쪽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진입해서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토지가 약간 길어서 대로변을 바라볼 때 직사각형 방향이다 보니까 정문 구성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서, 건물에 안착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방향을 바라보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도로방향으로 보면 길쭉하게 나오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아주 뭐 길쭉하다, 이런.
용학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토지가 직사각형이라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토지 자체가 길잖아요. 직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방향이라.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도로 쪽으로 약간 긴데 그래도 그 모양이 아주 길쭉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니고 윗부분에도 해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용학

정용학위원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지만, 형태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거까지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내부결정이야 뭐, 위원회 구성에서 나와 있으니까.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모양은 나와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조감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86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원장하고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를 하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1명이냐, 종사자가 2명이냐, 그거는 25명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의 명수에 따라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만 종사하실 수 있는 거고?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요보호아동 있잖아요. 지금 2025년도에 126명인데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추세인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이 수치를 보면 비슷한 수치이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해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작년 2024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2024년도 수치는.
용학

정용학위원

2023, 2024, 2025 비교해 보면 증가추세인지 감소추세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요보호아동은 추후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143명, 2024년도에는 183명, 2025년도에는 160명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신고는 들어왔고 학대로 판명된 거는 44명.
용학

정용학위원

학생들은 어차피 분리 보호하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분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시설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이 숫자는 표에 시설 입소인원을 보면 양육시설이 진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은 자혜원하고 사라의집 해서 그 숫자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도 가정위탁이나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입양은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고 작년에는 따로 입양한 거는 없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누적데이터네요, 그러면?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현황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혹시 가정보호 관련해서 한시적보호 지원정책들이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뭐 단기로 보호해 주는 시설 따로 있나요, 충주시 관내에?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 시설을 진여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단기적으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단기적으로도 진여원에서 긴급할 경우에 보호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한부모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한부모가정에서도 엄마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이 있고 아빠 기준으로 한부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젊은 아빠들이 동원훈련이나 이런, 출퇴근이 아니라 며칠 가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보호해 줄 수 있는 데는 없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아이돌봄이 있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것도 낮에만 하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녁에도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4박 5일, 3박 4일 동원 들어가면 출퇴근이 되는 게 아니고 아빠는 동원훈련 가서 부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혼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보호는 주간·야간하는데 24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시설도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 시설.
용학

정용학위원

충주시 관내에는 없지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일반 가정은 할머니찬스, 할아버지찬스 써야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충주시 관내에 그런 분이 계셔서, 혹시나. 동원이라는 건 뺄 수도 없고 연기만 가능해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을 때, 한부모가 됐을 때 엄마 기준은 상관이 없는데 아빠들이 동원훈련을 들어가면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동원훈련을 가다 보면 결국 아이가 방치되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맡길 데가 없어서.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다고 동원훈련 안 가면 구속까지도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따로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끝나셨나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박상호위원장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에 어린이집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해서 총 몇 개소가 있나요? 92개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92개소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92개소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고 대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교사들이 공백이 발생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지원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교사를 배치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배치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요청, 몇 개소나 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가 몇 개소에 몇 분이 보조교사를 하고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데이터는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선생님, 교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정말 0세에서부터 우리가 학교 갈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학교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초이고 또 우리 자라나는 충주시의 꿈나무잖아요, 자산이고. 그런 교사님이나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님들이 정말 지원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등등을 잘 받으셔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육도 잘 가르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힘이 들면 아이들 보는 데 컨디션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그래도 잘 볼 수 있겠지만 그게 100% 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이 다 됐나요? 원장님들이 원하는 게 몇 퍼센트나 지원되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한 70% 정도.
지원

최지원위원

70%, 100%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또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같이, 매칭사업이라면 국가나 도에 더 지원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이 헤아리셔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보조교사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2025년도 대체교사 운영건수는 1,274건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어린이 꿈나무들 지원, 선생님들 복지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정원과 공원 가로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과 317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18쪽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원도시 실현을 위해 정원인프라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숲정원도시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며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현 공정률 40%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충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실외정원을 조성 중이며 편의성 높은 정원과 휴게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인 능암늪지 생태공원 도시숲 무장애 환경조성사업은 BF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보행약자를 포함한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회전교차로, 주요교차로 및 실외정원 등 총 13개소의 공공정원과 시청청사 내 실내정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정원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상반기 18명의 시민정원사를 신규 양성하였으며 한평정원은 금년에 9개소를 신규조성하였고 기존 48개소에 보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도 정원축제는 10월 시민의숲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련되고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충주 시민의숲 조성은 금년 10월, 2단계까지 숲 조성을 마무리하였으며 주차장은 12월 말 준공예정이고 이주자단지는 내년 6월 말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은 지난해 12월 숲 조성을 완료하고 올 9월 진입광장 조성 등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께 개방하였으며 12월부터는 퍼걸러 및 벤치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용산어린이공원 및 안림42호 소공원 조성은 감정절차를 마치고 금년도 배정사업비 내 단계적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까지 보상절차를 마치고 하반기까지 조성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공원 시설물 및 조경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충주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충주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도시열섬 완화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2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총 9개소에 확산숲 및 연결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충주천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9월 둔지공원 도시바람길숲을 착공하였습니다. 시민의 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지난 12월 준공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제출시기가 10월 말이었던 관계로 시민의숲은 보고자료와 다소 맞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2월 사직산 바람길숲도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위하여 도심권 및 주요도로변 50구간에 4월부터 계절 꽃으로 꽃거리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을 추진하였고 우리 시 관문도로 및 도심 내 은행나무 가로수 3,000주를 구름모양 및 원추형으로 수형조절 사업을 시행하는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아름답고 낭만 있는 꽃의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읍면동 한평정원 9개소 신규조성을 했다는데 어디인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소태면에 세 군데를 했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기존에 소태에도 두 군데가 있었는데.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올해는 강제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읍면동이 또 있고요. 소태 세 군데 포함해서 9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한평정원 유지관리가 필요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한평정원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유휴부지나 쓰레기가 빈번한 곳에 한평정원을 조성했는데 할 때는 으쌰으쌰하고 잘하고 있다가, 일부는 잘되고 있는데 일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이주단지는 내년에 조성이 되는 건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한전에 전기인입공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6월까지는 그거만 완료되면 기반조성이 완료되고요. 12월까지는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 목재문화관은 어떻게 조성이 돼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산림녹지과 소관이라서.
용학

정용학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여러 부서가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에서는 공원 조성을 하고 시민의 저기도 정원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하나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목재체험관만 산림과에서 하고 미술관은 저쪽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미술관은 어차피 거기 벗어나서, 시민의숲 범위가 아니니까.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것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단지는 전기이설만 되면 진행이 수월해지나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거만 되면 기반공사는 6월 상반기 중에 끝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택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나요? 서른두…….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31가구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게 다 분양이 될까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보면 평당단가가 공사가 끝나야 분양원가가 정확히 산정되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대략입니다만 250∼350 정도라 다른 데보다 저렴해서 아마 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택자의 혜택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그분들한테 일단 다 분양할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 보면 읍면동 꽃길가꾸기라든지 녹지조성사업 또 가로수 수형 전지전정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보다 집행잔액이 아주, 9월 언제까지 결산한 거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자료를 10월 25일까지 제출하다 보니까 집행은 10월 20일 정도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지전정, 유지관리 이런 거는 집행률이 어때요?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나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가로수 쪽에 예산이 13억, 14억 보고자료에 그렇게 돼 있고요. 보고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 7,000 정도 되는데 아직도 연간발주를 하다 보니까 2,700∼2,800 정도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남으면 그거는 이월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기간이 있어서 그걸 사업을 하는 건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사업은 못 하고 저희가 확정된 것은 3회 추경에 일부 삭감했고요. 못한 거는 불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달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전정 같은 거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민원 들어오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거의 하는 편인데 잘 아시지만, 가로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했는데도 또 미진하다, 해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시내 주요 대로변 같은 데는 1년, 약간 외곽은 3년, 그 외곽지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요,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도 민원 접수되면 최선을 다해서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민원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또 예산이 모자라면 2회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꽃길가꾸기 이 부분도 내년도에도 어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꽃을 가꾸고 나면 아름다움도 볼 수 있고 면에 볼거리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지속가능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먼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4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인프라 개선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휴온정 조성, 복합행정시설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휴온정은 건축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난 11월 5일 계약해지 후 타절정산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실무위원회 심의 승인, 2025년 8월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승인 및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8쪽,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앙성면 생활SOC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5년 4월에는 사용승인을 완료하였고 9월에는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9쪽,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조성, 노후주택 정비, 인프라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주차장 조성공사는 12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거점시설인 봉계빌리지 커뮤니티센터는 2026년 11월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8년 12월까지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용산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5년 9월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공모신청하였으며 10월 발표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총사업비 약 168억 원을 투자하여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한 다기능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공모사업 최종선정 결과발표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 지역 심미성 부각 및 관광자원화 모색을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32쪽, 수안보 온천중앙길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지역의 도심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국비 지원이 확정된 후 2024년 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3월까지 전선로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충주시 진입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반영한 품격 있는 시가지 진입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인 중원대교를 활용한 시정안내, 홍보기능 강화 및 주야간 경관개선이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로 관계기관 협의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에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후 2026년 5월에 착공,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골목상권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문화창업재생허브 및 근대건축물 아트뱅크243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센터 공간조성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관아골 브랜드를 고유성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확립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에 대하여 2026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9년까지 수안보면, 주덕읍, 대소원면, 앙성면에 총사업비 5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공정률 90%이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0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소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예정입니다. 앙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6년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36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9년까지 금가면, 신니면, 노은면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인허가 완료단계로 11월 시행계획 고시 및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신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 수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태면 은대마을과 하남마을 2개 마을을 준공완료하였고 앙성면 음촌마을과 동막마을, 살미면 공이1리마을은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중앙탑면 갈마마을 등 7개 마을은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남기호입니다.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하반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산림을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봄철에 151㏊ 낙엽송 외 5종을 식재완료하였고 숲가꾸기사업 중 조림지가꾸기사업인 풀베기사업의 대상지 1,450㏊에 대하여 6월∼8월까지 풀베기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추가조림과 덩굴제거,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산림 재해예방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본청 및 18개 읍면동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며 현재까지 가을철 산불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은 2개 산림병해충방제단 운영으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로 발생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반 및 돌발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2025년도 산사태 재해 발생은 없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284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51쪽, 계명산 공립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조성입니다. 계명산 및 충주호권 산림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지난 7월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총사업비 재산정, 객관적 수요기반 공간 및 규모 재검토를 이유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와 사업내역을 변경해 재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조성해 온 계명산 임도를 기반으로 쉼터 조성, 임도정비,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경관조망 확보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임도를 활용한 산악스포츠를 추진하여 계명산을 찾는 시민과 외지인의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계명산을 전국에서 찾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52쪽, 쾌적한 숲길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숲길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24년에 3개 동을 신축완료하였으며 올해 2개 동을 신축하고 2개 동을 리모델링 완료하였습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살미면 토계리부터 산척면 석천리를 잇는 60.9㎞의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 4월에 전 구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도에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악어봉 탐방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립공원과 변경고시를 받아 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악어봉 가·감속차로 및 임시주차장 포장공사를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임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을 현대화,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사업니다. 세부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기반조성 등 5개 분야를 포함하며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21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9억 8,400만 원 교부결정 완료하였으며 임업직불금 263 임가에 대한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12월경 11억 6,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주 알밤축제 및 임업후계자 워크숍을 10월에 마쳤으며 12월 28일에 밤생산자연합회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쪽, 산림 재해예방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인데요. 우리가 산불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3년 치를 봤을 때 몇 건씩, 우리 충주시가 산불이 났지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금년도는 산불발생한 건은 없습니다. 지난해는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미미하고 앙성 온천 뒤로 산불이 붙어서 헬기가 3대∼4대 출동한 바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산불이 나면 충주시 자산이 많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므로 산불 감시카메라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됐나요, 주요 목에?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송전탑에 산불 감시카메라 11대를 추가설치하고 지금 통신연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철 산불에는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총 우리 충주시에 몇 대예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지금 송전탑에 11대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있는 게 9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내년 설치하면 총 19대예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20대 정도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나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내년도에, 이거는 금년도 것이 됐기 때문에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추가계획은 없고요? 그래도 주요 목에 카메라 설치할 데는 많이 있지 않나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래서 좀 높은 곳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금년에 송전탑이 높기 때문에 송전탑 위주로 11개소를 추가로 금년도 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던 것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우리 산불예방 진화인력이 222명인가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전체,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는데 진화대원도 꼭 필요하고 카메라가 설치가 잘돼서 우리가 컨트롤타워에서 직접 보고 바로 대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불 진화인력하고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출동하게 하고 감시원들은 초소가 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초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제부터 내년 봄까지는 산불조심 기간이잖아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거는 부주의, 논두렁이나 밭두렁, 등산하다가 담배 등등 이런 거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 주요 목에는 홍보 현수막도 게시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산불 없는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명산 국립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이게 전망대까지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길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지금 일반도로로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도로 정상까지, 이쪽 휴양림 쪽에서 올라가는 정상까지는 개통이 됐습니다, 임도가. 그리고 지금 연수동에서 올라가는 길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쪽 노선은 전체가 5㎞를 잡고 있습니다. 5㎞ 중 3.8㎞ 정도를 완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2㎞하고 400m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이쪽 연수동에서도 정상까지는 임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사업을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최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도도 관광객이나 충주시민이 올라갈 때 편리하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보길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도 가나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일단 임도로 개설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가드레일이라든가 위험구간은 포장 등을 차후에 설치해서 가급적 정상까지 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전망대가 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해놔야 전망대가 준공됐을 때 관광객이나 시민이 편리하게 도보로 가시든 차량으로 가든 우리 충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걸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최고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9쪽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조림이 있습니다. 212㏊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216㏊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불량림갱신 4㏊가 추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불량림갱신 조림은 조림이 끝난 사업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불량한 지역만을 다시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조림으로 보는.
영석

김영석위원

추가조림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됐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4쪽 보시면 생산기반 조성 작업로 보수 외 2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6억 4,000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억 정도로 공사비가 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당초에 예산이 들어왔다가, 이게 전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이런 물량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예산이 변경돼서 줄은 걸로.
영석

김영석위원

사업내용은 똑같고?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사업내용도 저희가 예산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고 일차적으로 하고 좀 모자랄 때는 또 신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도비가 감액돼서 사업비가 준 걸로 보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관련돼서 저한테 사업내용 관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올해 산불이 한 건도 안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처할 수 없게 산불이 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명피해를 막는 건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어느 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훈련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인명피해가 1명도 없었다고 모범사례로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지역에 지난번처럼 거대한 산불이 나면 충주만 나는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 이어서 나겠지만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어떻게 소화시킨다든지 하는 마스터플랜 같은 걸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재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규모가.

박상호위원장

얼마나 커질지 모르잖아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규모가 작을 땐 충주시장이 총괄을 하고 그게 커지면 도지사가 총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커지면 산림청으로 넘어가고 소방청하고 같이하게 되는데.

박상호위원장

시가 주관하지 않고 상급으로 넘어가나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지금 법령이 정비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난 경상도 산불 때문에 진화에 대한 부분이 소방청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까지 아직 지침 시달이 안 됐습니다. 내년 12월∼1월 경우는 눈이 오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는데 2월 15일부터 산불조심 기간이 됐을 때 아마 1월에 저희가 계속 진화를, 자치단체나 산림청에서 갖고 있을지 소방청으로 내년부터 넘길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호위원장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한 번 미리 수립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