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2025-12-05

고민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민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인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 건설에 힘써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문제해결형 감사운영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올해는 총 28개 부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주의, 시정, 권고 등 행정상 조치 299건 회수, 부과징수, 징구 등 51건에 3,4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실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등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사현장과 읍면동, 외청의 시설 장비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와 깨끗한 공공시설 만들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34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2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예산감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여부 등의 사전 이행 항목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청렴교육, 청렴영상 상영, 릴레이챌린지 등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다양한 청렴 이미지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재난재해 대비 대형공사 현장과 물놀이 유원지 등을 점검하고 읍면동 감사에 참여 지역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점검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충주시는 2년 연속, 충북도 우수 감사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지난 4월 권익위 강사를 초청해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복무감찰을 7회 실시하고 총 63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법령이나 규정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10건, 문책 17건, 총 27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고충민원, 특히 저희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진정민원 67건을 조사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찰반 상시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송무 대응 능력 및 현장중심 규제개선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정비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규칙위원회를 10회 개최하고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정비를 87건 처리했습니다. 소송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쟁송예상 업무나 민원처리시 법률해석을 대면 지원하고 인허가 담당 직원과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직원 대상 AI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률해석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건의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1리터 소형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세로 직사각형에서 가로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충북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와 우수상을 모두 수상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상반기 6명 선발하여 성과상여금 최고등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선발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 잘하는 조직,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홍성억위원

마지막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6명 나와있는데요,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나요?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저희가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선택을 하게끔,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주는데 성과급에서 최고등급을 받을지 아니면 저희 근평에서 실적 가점을 받을지, 특별휴가 3일, 아니면 해외배낭여행 갈 때 우선 가산점을 받아서 선발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본인들이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정도 선택을 하는데요, 보통 본인들 지금, 그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홍성억위원

감사를 해서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안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장려를 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이정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박태순입니다. 평소 홍보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및 기록입니다. 충주시의 대외인지도 향상 및 타지역 홍보 강화를 위해서 TV 방송, 옥외매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현안, 관광명소, 축제,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기록하고자 사진기자단을 활용하여 시민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사진으로 보는 충주’ 사진집을 발간하여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수집·기록하여 소중한 기록자산으로 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보도입니다. 시정 현안, 문화, 관광, 행사 등 시민의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0여 건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 배포하였고 인터뷰와 대담방송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시책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획보도를 확대하여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통해 공무원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정 홍보를 위한 보도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감 강화입니다.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 SNS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충TV는 구독자 수 95만명으로 숏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1년간 누적 조회수 3억 3,000만 회가 증가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구독자 수 1만 1,000명으로 네이버블로그는 누적방문자 수 669만 명으로, 관광명소, 생활정보, 축제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미디어 기반의 전략적 홍보로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이두원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민사진관 운영 및 역사기록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기자단에 시민사진관을 보려면 어떻게 들어가서 봐야하죠?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충주시 사진과 기록을 치면 접속이 됩니다.
두원

이두원위원

네, 지금 제가 엊그제 사전보고 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충주의 역사나 바뀌는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커가면서 같이 변화하는 환경들이나 추억들을 같이 담아놓을 수 있고 충주가 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록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민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사진기자단을 뽑아서 활동을 하는 만큼 이런 사진들을 우리 충주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보고싶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접근성이나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려고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충주시청으로 들어가서 충주시 사진과 기록을 찾아 들어가든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든 사실 이거는 충주시 시민들 대다수가 이런 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것 같거든요? 본 위원도 지금 들어가서 보면 사진들이 조회수가 1개에서 7개, 많아야 9개, 이정도로 보여요, 이게 시민들이 충주사진이 싫어서,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어디서 봐야 할지,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가 홍보담당관이시잖아요, 그러면 시청의 그 어떤 부서보다도 홍보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접근성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의견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약간의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플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좀 더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강화하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이두원위원

충주시 사진과 기록이라고 해서 시청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맞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냥 충주를 검색했을 때 이런 사진들이 있다, 라고 미디어에도 노출되고 검색을 했을 때 더 쉽게 보기 위해서는 다른 SNS 매체들을 잘 이용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충주의 변화하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를 보면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감 강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충주맨 캐릭터가 2025년에도 되게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충주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025년에는 충주맨이 이렇게 많은 방송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콜라보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다니시는 데 필요한 이제 금액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다니다보면 사람들이랑 자리도 해야 될 거고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 소요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25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그동안에는 뭐 여비나 이런 소소한 그런 거로 처리했고요, 개인비용으로도 부담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내년에는 조금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두원

이두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6년도에 업추비 10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사실 일반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면 1년 동안 1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까지 써가면서 여비를 충당해 가면서 활동을 해주셨는데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이 아니라 추경 때라도 조금 더 세우셔서 충주맨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추비도 조금 더 많이 세우셔서 충주맨이 활동하는 데 부담없이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원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시민사진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두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은 빼고요, 잘된 일은 제가 작년 이맘때 쯤에 여기서 한번 시민사진관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을 거예요, 22년도 10월 달 이후에 사진이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지적을 해드렸는데, 제가 12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꽤 많은 사진들을 다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대략봐도 한 4,000장 이상을 그 날짜에 맞춰서 차곡차곡 업로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면은, 홍보에 관한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두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리고 기사작성 공모대회를 11월 달에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대표로 나오나요? 아니면 부서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원 분들이 희망하시면 나오게 되나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등 떠밀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도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많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대회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도확대 해가지고 11월 달에 MBC 충북대담이 있는데, 이건 진행이 된 건가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진행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게?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전반적인, 우리 그간의 시정 성과라든가 다양한 걸 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이게 시장님이 출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영기

유영기위원

아, MBC충북에 대담식으로 해서, 이게 충북에 있는 시군 시장님, 군수님 나와서 차례로 하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거의 돌아가면서 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런 거죠?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하시는 거.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네.
영기

유영기위원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광고비나 비용 들어가는 건 없나요?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냥 방송국에서 차원에서 그냥 해주는 거란 얘기시죠?
태순

박태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 19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94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행복민원실, 시민행복콜센터 및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보호 시책으로 일대일 친절코칭 및 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으며 폭언·폭행 비상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하반기 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정확한 주민정보관리와 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주민정보 관리를 위해 주민 자료 변동 사항을 발견한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기록하였고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 수령의 우편 등기배송으로 민원 1회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고 다양한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이두원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에 우수공무원이나 우수민원후견인,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수공무원이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친절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상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장하고.
두원

이두원위원

포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될까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종류별로 틀린데,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포상금을 선정할 때 많지는 않습니다. 최우수, 우수분야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원

이두원위원

엊그제 사전보고 오셨을 때 금액이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 40만 원 선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올해보다 조금씩.
두원

이두원위원

10만 원씩 올려서 계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앞서서 감사담당관 할 때도 홍성억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우리가 급여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나 다른 걸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 수동적이다, 아니면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라는 지적들을 계속 받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직원들의 복지나 아니면 이런 거 포상제도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선정하고 조금 더 큰 금액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우수 60만 원, 우수 50만 원 해봤자 부서회식 한 번 할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내가 저거를 열심히 해서 최우수공무원에 선정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비용을 조금 더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받는 인원들을 늘리시든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셔서라도 이런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장려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것처럼 예산이든 다른 프로그램이든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두원

이두원위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되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또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두원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추진실적에 보면, 첫 페이지요. 휴대용보호장비 보급 확대가 있는데요, 59대가 총 대수인가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읍면동까지 전부 배부돼 있는 개수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올해는 보급을.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올해 6대를 확충을 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급 확대인데, 올해 6대를 확충을 해서 여기 나와있는 숫자가 59대가 됐다는 얘기시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웬만한 민원부서는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웬만한, 요구하는 데를 배치를 해줬고 그리고 저희가 한두 개 정도 여분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부서의 요구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거의 읍면동 민원부서하고 우리.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실과에서도 민원 보는 부서에는 전부 배치가 됐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민원업무를 보는 부서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민원인을 응대하는 부서가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본청 부서하고 해서 75개니까, 59개 정도면. 근데 이게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키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웨어러블캠을, 캠이 부족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저희는 목에 거는 형식인데 다른 데서 보니까 신분증처럼 목에 거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저기를 할지.
영기

유영기위원

실제 촬영영상을 활용을 해본 적은 있나요, 지금까지?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웨어러블캠은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사용을 안 한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아, 사용할 상황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상황이 한번도 없었다, 아직까지.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보호차원에서 이거를 확보를 해두고 행안부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저기만큼은 확보를 하는 저기지 이걸 직접적으로 민원인하고의,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사용한 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사용할 때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어떨 때 사용을 하게 되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제가 매뉴얼까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실무자들한테는 교육이 다 돼 있겠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실무자들한테는 문서도 보내고 사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어쨌든 그걸 패용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예방효과가 있기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그게 녹음이 되니까, 네, 보호차원에서 이 웨어러블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활용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교육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요구가 있으면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 미수령자 사전안내가 있는데 25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신청하고 안 찾아가시는 분이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6개월이 지나서 안 찾아가면 저희가 다시 폐기를 해서 보내고 있는데.
영기

유영기위원

폐기?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아니, 외교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다시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충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네.
영기

유영기위원

이럴 때 안내할 때는 유선으로 하나요, 우편으로 하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우편을 원하면 우편으로 하고 찾으러 오는 방법이.
영기

유영기위원

안 찾을 때.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문자 안내도 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전화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전화 안내도 하고.
영기

유영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는 분이 꽤 되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그게 25건이란 말씀이시죠, 올해?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꽤 되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물 배부가 있는데, 1만 건이 넘어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우편으로 가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190.
영기

유영기위원

아니, 거기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미수령자 사전안내 바로 밑에.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아, 홍보물은 여권을 만들러 오는 분들한테, 외교부에서 국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홍보용품을. 그래서 뭐.
영기

유영기위원

신규나.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신규, 주로 신규, 왜냐면 이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홍보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가 신규, 처음으로 최초로 발급하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홍보물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25년도에 최초 발행자가 1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시죠, 결국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
영기

유영기위원

올바른 여권 사용법 안내문이라고 써 있어서, 신규에만 보낸다고 하셔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신규로 저기를 하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가족이 네 가족이든, 가족이 전체로 만들러 올 때도, 홍보물의 저기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비에서 주는 예산이 많지않다보니까 이거를 신규로 1년 내내 하는 사람이 다 받아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여권 발행하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건은 25년도에 접수된 건수는 총 1만 3,000건입니다. 신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든 건수가 1만 4,640건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갱신이든 신규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근데 조금 모자라긴 하네요, 안내문이.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홍보물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라긴 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3,000건 정도인데, 시비를 조금 세워서라도 하시는 게 낫지않아요?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비용은.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1만 3,000명인데 1만 명한테만 보내고 3,000명한테 안 보내는 것도 기준이 좀 모호한데요? 그렇죠?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영기

유영기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출생이 올해 보면 691건인데, 이게 10월 달까지 기준인가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9월 기준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9월이요, 그럼 올해 출생은 몇 명 정도 혹시 예상이 되나요? 접수를 받는 부서니까.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 출생이 900여 건 정도 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올해도 그정도 선 유지가 될 것 같으시고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사망도.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사망은 한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000건이 좀, 완전 3배는 아니지만 2,000건이 좀 넘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최근 추세가 그러네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어쨌든 집계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생률 관련해서 질의가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비율은 그렇습니다. 출생 대 사망이.
영기

유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웨어러블캠이 민원담당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여유분이 혹시 강력집회가 예고됐다든가 혹시나 악성민원인 중에 현장을 나가는 민원상담인이나 여유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량이 있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여유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도 요구하는 부서는 전부 배치가 돼 있고 여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웨어러블캠을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회에 가서 그거를 쓰지는 않았는데 일반 부서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전부서가 다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여유분을 한두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민서위원장

사실 저희도 보면 조금 감정이 격해진 집회라든가 혹은 현장방문을 하다보면 욕설이나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강력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도 웨어러블캠이 이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또 하나 보충질의 드리면, 저희 고등학교 1학년 글로벌해외연수 때 아이들 보통 여권발급할 때 그래도 지금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서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겠지만, 여권발급 업무할 때 업무가 가중되든가 밀리지는 않나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연수를 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을 때는 좀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이럴 때 집중이 되고, 그런데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소화하실, 가능 정도 되시고요.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어봉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으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을 예방하고자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3,600여 건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를 실시하고 5,100여 건의 토지이동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재산권 행사에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뢰 높은 지적측량성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고자 측량기준점에 대한 조사 및 설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며, 현재까지 총 36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인 살미내사지구 외 4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와 면적증감토지의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은 금가월상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하여는 2026년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쪽, 주민 맞춤 토지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정확한 토지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대조 확인하고 불일치 자료 1만 6,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2,400여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은 총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34건을 보상 완료하고 26건은 보상 추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의 협조 및 현지조사를 통해 마을별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현장홍보 및 주소교육을 적극추진 하였으며 특히, 생활속에 발생하는 위기 및 응급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을 179점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친숙하고 더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32만 3,614필지이며 토지특성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 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을 포함한 2,479필지이며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도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네.
명철

강명철위원

추진실적에 이래 보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한 거 이래 보면 거의 기각된 게 많네요? 어떤 종류의 기각들이 많나요?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기각된 사유를 살펴보면 저희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개별항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기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가나 각 항목별 조사항목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된 항목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거의 상향이나 하향을 조정해 달라고 거의 이의나 의견제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공시지가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이렇게 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네.
명철

강명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적에 표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공시지가가 현실하고 맞나요, 그게? 현실을 나는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정부 현실화추진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현실화를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22년도인가 이때 많이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잠시만요,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21년도에, 22년도에도 한 8% 정도 인상이 됐고 2023년도 들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개별표준지 자체가 한 마이너스 6% 정도 다운됐다가 조금씩 비슷하게 돼 있다가 또 내년도에도 한 2% 내지 한 3% 정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한 2~3% 정도 올라갈 거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보통 경기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나요? 경기 같은 것도.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정부 정책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추진할지 이런 부분들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보통 이런 게 보면 공시지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보상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잖아요, 보면은. 그래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두 개 사가 해서 평가를 내리면 기준을 공시지가 가격을 첫 번째 할 테고 주변 땅 이런 것들을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거의.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네,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현시 주변거래 시세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도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을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우리 도시계획이 돼 있는, 도로 계획이나 이런 거 계획돼 있는 그런 데는 거의 지가를 상승을 안 시키잖아요, 왜 보통?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률적으로 대입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인상된다고 하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정도는 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만큼 개별토지의 특성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만큼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공시지가를 표준에 의해서 잘 하겠지만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36건 신청 중 24건 보상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상이 완료가 토지주가 승인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홍성억위원

토지주가 승인을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네,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 아니라 협의입니다, 이거는.

홍성억위원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이게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비법정도로 관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홍성억위원

그거를 한두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으로 상하수도 같은 것들을 공사를 못해서 주민 전체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법을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타지역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홍성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법정도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혹시 관습도로로 인해서 분쟁이 있던 사례가 최근에도 있을까요?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사례를, 사례에 대해서.

채희락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있는지 해서요, 마을의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지.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더러 있습니다.

채희락위원

이게 사실 비법정도로 문제가 어떤 매각의 의사가 있냐없냐를 떠나서 마을 안에서 어떤 분쟁의 요소로서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들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그래도 나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강제적으로 매각하게 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결국 이거를 악용할 경우에는 마을 안에서는 서로서로 감정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끼리 뭔가 원만한 해결을 보기는 참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담당부서의 어떤 절대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원만하게 지역 주민들이 합의가 되고 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항상 말하는 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에 가서 이러면 저쪽 편드는 것 같고 저쪽에서 이러면 저쪽 편드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채희락위원

관습도로라는 게 소위 기존 마을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던 도로들이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악용을 해버리면 서로서로 마을 주민들한테 그냥 피해를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그 의도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적극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희락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가 된 지가 꽤 오래 돼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사실 아직도 너무 먼 길인 것 같습니다. 일제히 한꺼번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실 때 어려움도 많으셨고 또 지속적으로 건물번호라든가 신설되는 도로, 사물주소판 계속 끊이지 않는 일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저도 충주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위치를 찾아가기가 현실상으로 어렵습니다. 기존의 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도로명주소가 사실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는데, 또한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도로명주소가 비슷한 발음이라든가 동일한 도로명주소, 신촌이 교현동에도 있고 지현동에도 있고 어디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 부여하실 때 혼합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창숙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수확충을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744억 원이며 10월 기준 부과 2,400억, 징수는 2,350억으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98%이며 목표액 달성률이 85%입니다. 연말까지 자동차세 2기분 부과 등 체계적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 드리면, 연말까지 올해 목표액을 100%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8쪽,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력이 불편한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 31만 7,652건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세목별 납기마다 충주톡을 통해 2회씩 총 10회 안내하였으며, 납기 준수 안내 알림톡 2만 건을 발송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전자 송달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건당 500원씩 약 4,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로 인해 우편료 절감 등 3,2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발굴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공정납세를 위한 지방세 감면 운영입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5,114건에 대해 감면조건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당초 감면 목적 미사용 111건에 대해 취득세 6억 2,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현장중심 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3만 534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61%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변동분에 대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26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징수과장 정구미입니다.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며 함께하는 징수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103억 원을, 세외수입 체납액은 19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이 지방세는 185억 원, 세외수입은 85억 원입니다. 향후 효과적인 세금징수를 위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액 체납자는 즉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의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은 60억 원이며 지금까지 62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지출시기와 금리변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세입액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탈루·누락세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법인 65개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조사로 총 4억 3,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공정한 세무지도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남은기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올해 징수과의 정리율을 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방세도 98.1%고 세외수입도 97.9%고 계획보다 다 넘어섰네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네.

홍성억위원

군소음 보상금 수령자 자진납부 독려 73건에 26백만 원 징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군소음 보상금은 일단 주고 나면 나중에 잘못된 것을 다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군소음 보상금을 10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게 되면 협업을 해서 사실은 더 받을 계획으로다가 압류도 추진을 할계획을 사실 세웠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분들이 작은 금액이니까 저희가 미리 전화를 해서 “압류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또 연락을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해가지고 2회, 그러니까 5월, 6월 한번, 10월~12월 한번 이렇게 정리기간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저희가 이때는 자동차세 체납액징수 영치전담반을 운영을 하면서 징수과에서 단속을 직접 나갑니다. 읍면동별로다가 체납자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때 독려를 많이 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도 하고요, 체납처분에 대해서 연락을 특별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읍면동 협조를 통해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때 더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특별하게 건수나 조사를.
영기

유영기위원

저희가 고액체납액은 어느 정도를 저희가 보통 판단할 때 고액이라고 부를까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여기에서는 3,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한 85명 정도 되고요, 5,000만 원 이상을 또 볼 수도 있고요.
영기

유영기위원

그럼 저희가 일제정리기간에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을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보통 3,000만 원 이상 이 고액체납자 대상인가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아니요, 이때는 특별반 운영을 할 때는 일반인들 다 대상이 되고요, 고액체납자다 그러면 평소에 신경쓰는 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럼 일제정리 기간에 소액체납자들한테 안내는 어떻게 하나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소액체납자라 하면.
영기

유영기위원

뭐, 1만 원, 2만원, 10만 원.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주민세, 면허세.
영기

유영기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안내하나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소액체납자들한테는 저희가 문자를 주로 보내고요, 독촉장도.
영기

유영기위원

주기적으로 보내시나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문자는 주기적으로 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실 텐데, 제가 충주시청 공무원 지방세 체납현황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33건에 190만 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작게는 6,090원부터 많게는 64만 원까지도 있는데 대부분이 뭐 6,000원, 1만 원, 2만 원, 이래요. 서른세 분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이걸 고의로 체납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까먹고 있었다든지 낸 거로 착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5월 달, 6월 달에 이게 아마도 2025년 12월 2일 현재인데 아마 그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올해 단순체납으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5월, 6월 달에 안내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액체납자들한테 안내가 다 됐었나요, 그때?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저희 주민세는 이게 거의다 주민세거든요, 1만 원 정도, 8월 달에, 8월 말일까지 납기인데 아마 이분들이 알면서 조금 적은 금액이니까.
영기

유영기위원

8월 말이면, 제가 이거 12월 2일 현재니까요, 석 달 지났거든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그러게요, 다음부터는 좀 더.
영기

유영기위원

이분들이 뭘 6,000원 1만 원, 갖다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좀 안내를 철저하게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이게 하루만에 납부가 다 끝났어요, 담당부서에서 안내를 해주시니까, 이분들이 고의로 체납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하루만에 납부를 완납을 하셨는데, 딱 두 분만, 휴직하신 분하고 퇴직하신 분이 있는데 퇴직을 하실 때 좀, 가혹한가요? 좀 인지를 하게끔 해서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이분이 사실 보니까 작년도에.
영기

유영기위원

작년 말에 퇴직을 하셨던데.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네, 퇴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영기

유영기위원

금액도 안 커요, 13만 원인데.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세금이, 올해 거예요, 저도 올해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거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근데 퇴직하신 분, 그러니까 올해 체납됐고 24년도 말에 퇴직을 하셨는데 여기에 왜 자료에 있죠?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이미 퇴직을 했는데 명단에 시스템상으로 한 분이 들어갔더라고요.
영기

유영기위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들어있을 필요가 없는데 들어있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그래도, 명단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비고란에다 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지금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라 충주 시민분들도 아마 이렇게 소액 체납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고의가 아니지만 이런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카톡으로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가상계좌로 보내주시나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그건 시스템상으로 그걸 알아봤거든요, 그거는 아직 시스템상으로 연결이 안 된대요, 만약에 연결이 되면 충주시가 먼저 들어가서 할 계획으로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가상계좌를 넣어주시면 요즘은 핸드폰에서 바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체납은 많이 없어질 것 같네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이 7억인데, 현재 한 60% 정도 진행된 상태고 올해가 4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목표액 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법인체가 있나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예, 여기는 지금 자료를 뽑아내느라고 10월 말일 기준으로다가 자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열심히 하고 지금 12월 달도 하고 있는 중이고 예고액을 봤을 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2억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고민서위원장

네, 짧은 시간 동안인데,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액체납자도 문제지만 법인도 문제고 사실 법인이나 고액체납자는 체납으로 갈 때 일정 부분 계획했다, 이렇게 생활형체납자가 아니고 고액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비할 방안이 없지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사실은 고액체납자들은 이미 압류는 다 들어간 거거든요, 압류는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상태로다가 거의 우리만이 아니라 국세까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우선되고 하면 사실 지방세까지 오기도 힘들고 한데 금액이 굉장히 많고 사실 여기에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고액체납자로 가시는 분들은 세금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희가 다 예방은 할 수 없어도 혹시 관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뭐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서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조금 저희 지방세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관과 관련된 계약금이 나가기 전에 한번쯤 점검해 보는 협업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21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0 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해 음식점 1,080개소에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을 지원하였고, 업소 1,355개소에 앞치마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69개소 및 안심식당 88개소에 대해 지정기준 준수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였고, 모범음식점 27개소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15개소에 주방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92개 급식소에 위생안전,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식생활 교육,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안전한 급식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증업소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민원 306건 처리와 지도점검 1,511건을 실시하였고 기존 업소 위생교육 1,036개소 완료하였으며 미수료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수료 독려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미용 업소 908개소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목욕업소 42개소에 목욕수 수질검사 및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위생용품 제조업 등 14개소에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를 50건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 업소 283개소에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신속한 식품위생 민원처리 및 안전식품 공급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민원 2,639건 처리 및 이와 관련한 현지 시설조사 853건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영업주 5,240개소의 위생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위생취약 집중관리업체 21개소에 식품안전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집단급식소 32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소 144개소에 수질안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배달전문점, 무인판매점에 대해 7회에 걸쳐 254개소를 위생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업소 등 69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다소비 식품 등에 수거검사를 440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독려와 위생취약업소 집중관리를 통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에서 추진실적에서요, 업소에 위생용품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앞치마하고 종량제봉투 등.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남은음식 싸가기는 4,500정도 했고요, 저희가 위생과에서 음식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1억 300만 원입니다. 거기서 4,500만 원만 빼면 일반업소 1,355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한 6,000만 원 정도?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그렇죠, 6,000만 원 정도.
영기

유영기위원

그 정도요? 보통 종량제봉투를 많이 지원하나요, 앞치마를,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저희가 손님용 앞치마는 240개소에 지원을 했고요, 주방용 앞치마 및 위생모는 600개소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258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보통 이게.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저희가 식당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앞치마를 찾는데요, 일반용 세탁하는 앞치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착용을 했을 때는 거북하게 느낄 정도로 세탁이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 가보면 시에서 보급을, 지급을 하는 앞치마가 일회용 앞치마잖아요? 제가 볼 때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위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종량제봉투나 이런 걸 지급하는 거보단 앞치마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쓰레기 저감방안에.
영기

유영기위원

종량제봉투는 어차피 사야 되는 거고, 필요한 필수고요, 이거는 식당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본인들이 자금적 여유가 없으면 못 사는 거고, 그런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야 꼭 사야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이거는 알아서 살 거예요, 그렇죠?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치마 보급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 보면 교육 부분에서요, 위생업소에서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이 있는데요, 요즘에 온라인 교육도 하시죠?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네, 온라인도 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온라인교육을 하면 필증이 나오잖아요, 그 필증이 우리 위생과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요?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아니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팩스로 들어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교육을 어디서 시행을 하는 거죠?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협회 단체에서 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식당 같은 경우는 외식업협회고 주점 같은 경우는 유흥업계나 뭐 이런 데고.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유흥업계, 네.
영기

유영기위원

그 협회에서 그냥 위생과로 일괄 넘겨주면 안 돼요?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일괄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일괄로 못 넘어오는 것은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팩스로.
영기

유영기위원

왜 못 넘어가죠, 온라인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온라인교욱을 받았는데 위생과에서 자꾸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일반전화번호 해가지고 글로 문자전송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어차피 협회에서 위생교육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취합이 될 텐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협회에서 위생과로 넘겨주면 되는 거지 이걸 시민들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가지고 필증을 문자로 보내라고 자꾸 독촉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리고 위생교육할 때 돈내고 교육받는 거잖아요,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그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요, 협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그냥 위생과로 넘겨주면 돼요, 명단을.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위생과에서 뭐 팩스를 받든지 문자를 받든지 그것보다도 협회에서 넘겨주는 게 훨씬 위생과도 업무가.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아마 연말이라 저희가 12월 말까지 교육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영기

유영기위원

아니, 최근 거 아니에요, 몇 달 됐어요.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최근 거 아니에요?
영기

유영기위원

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방금 유영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은음식 싸가기 종이가방이나 업소 위생물품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이게 선정은 인증업소는 나가고요, 저희가 외식업지부 추천을 받고 외식업지부에 속하지 않은 기타업소는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홍성억위원

물론 시내지역에 음식점이 많으니까 음식점에 많이 지원이 되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에도 몇 군데씩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적정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하시고 위생모범업소에 대해서 혹시 포상하셨나요? 지역사랑, 기존에는 종량제봉투 제공하던 게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저희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올해 이미용업소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상위 15%, 130업소에 충주사랑상품권 5만 원권하고 디퓨저세트를 지원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포상받으셔서 굉장히 뿌듯하셨다는 분도 계신데, 조금 더 감안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모범음식점 같은 표창패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 해가지고 사실은 음식업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그게 많아요, 사실 다른 위생업소에는 사실 좀 적은 게, 차별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상위 15% 시상을 하시면서 위생업소 표철패 정도는 만드셔서 찾아가셔서 주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걸 와서 수령해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좀 포상받는 느낌보다는 좀 저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내년에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그분들 받으시는 분들의 포상인데 조금 더 배려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고 그분들에게도 표철패라든가 이렇게 가게에 둘 수 있는 표철패 정도는 주어지는 거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입니다. 충주시 생활체육대회 등 11개 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등 4개 대회 출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체육회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유소년 체육대회 개최,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체육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22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개 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통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유아·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유소년 농구 챔피언십 등 22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정, 복싱, 배드민턴 등 48개 팀 1만 2,000여 명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단,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6개 팀은 30개 국내대회에 출전하여 9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충주시 홍보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2025년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충주 개최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충주시는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와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시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체전 개회식에는 2만 5,000명의 관람객이 운집하며 역대 최대 관중을 기록하였고, 개최지로서 종합우승이라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향후, 26년 10월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권역별 균형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번째,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은 도급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계약해지 이후 금년 5월 잔여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시설물 시운전 및 시범운영 후 26년 4월 정식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모시래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 입니다. 짚라인, 모노레일, 대규모 모험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으로 금년 6월 준공 후, 9월 개장하여 주말 일 평균 1,0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번째,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은 장애인, 노인,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BF 검토 중이며,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충주종합운동장 막구조물 설치는 운동장의 다용도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탄성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행사장 활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주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보치아훈련장과 다목적구장 등을 갖춘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0%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여섯 번째, 충주체육관 개보수 공사는 노후된 체육관 내·외부 및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준공 후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6년 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탄금축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인조잔디 및 야간조명 등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관리동을 정비하는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읍면지역의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니, 노은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중앙탑 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원확보 시기에 따라 연차별로 단계적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재원확보된 사업은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8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외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충주호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 등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큰 사업도 무리없이 잘 진행을 하시고 유지관리 같은 것도 잘하고 계셔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추가 검토를 부탁드렸으면 하는 게, 지금 중앙탑면에 파크골프장을 18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좀 홀이 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인데 왜 18홀뿐이 안 하냐, 이런 아쉬움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를 파크골프장이 되면 거기는 중앙탑면뿐이 아니고 소태면, 엄정면, 산척면에서 많은 지역의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올 텐데 18홀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주호 파크골프장도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그쪽을 최소한 36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내년에 6월 달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가로 홀을 넓히는 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나 하천점용허가는 생태관광도시과에서 그거를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일단 하천점용이 완료된 지역에 만들고 있고요, 지금 완공이 돼서 이용자수요를 좀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많거나 그러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만 당부 좀 드리려고요, 243페이지 보면 도민체전이 있는데 좀 큰사건이었는데, 장애인도민체전 때 도시락사건이 있었잖아요, 시장님도 사과를 하시고 했는데 앞으로도 도단위 전국단위 행사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내년에는 생활체육대회도 개최를 하고 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대회를 유치를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얼마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수영대회, 얼마전에 있었는데 장애인형 체육관에서, 장애인형체육관이 잘 아시다시피 대기 공간이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관중도 거의 없다시피하고요, 근데 아마 그때가 전국대회였죠?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충주시장배 전국대회입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전국대회죠? 전국대회인데 옆에 보면 체육관 공간이 좀 있을 텐데, 보호자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었나, 아마 굉장히 어렵게 경기도 하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었나보더라고요, 보니까.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개회식도 안 했다고 그래요? 개회식을 안 하는 게 추세긴 하지만 전국대회인데, 충주에서 하는 충주예산을 들여서 하는 전국대회인데 개회식을 안 한 건.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충주시장기대회는 통합개회식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개회식을 해서.
영기

유영기위원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별도의 종목별로는 개회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전국대회인데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나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시장기는 일단 저희가 통합개회식을.
영기

유영기위원

통합해서?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어르신체육대회 저기 체육회장님, 생활체육대회, 시장기대회는 통합개회식을 그냥 3번 함으로써 종목별 개회식 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수적인 편의공간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는 복합체육센터 조금 더 빨리 진행이 안 되나요? 개방이, 수영장 개방이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준공이 됐고 이제 시운전이라든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영기

유영기위원

사실 10월 달 준공식도 했고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은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이 없어서 그렇지.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야 되는데, 이행을 해야하는 사전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할 인력이 있으면 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영기

유영기위원

시운전을 6개월 정도 하지는 않으실테고.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내년 4월 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3월부터는 시범운영이란 걸 통해서 그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직접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은 3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체감이 있을 겁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3월, 4월 그렇게 기한 두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빨리 설비 갖춰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입니다. 호암도서관은 4월 말 임시 사용 승인을 득하여서 8월 27일 개관 운영중이며 메이커스페이스 야현 작은 도서관은 복합체육센터 공사 재개로 지난 8월에 재착공하였으며 당초에 의류프린터기 등 메이커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장비운영 상 위험요소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통공간 및 디지털 관련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목행 작은 도서관은 8월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자료를 정비하여 9월부터 재개관하여 운영중입니다. 엄정 꿈터도서관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 등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 도서관 본관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공모사업 중 도서관 대상면적이 3,000㎡ 이하로 변경되면서 공모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06년 녹색건축법 개정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호암도서관은 12월 중으로 BF인증을 받아 건물사용승인을 득하고 야현 작은도서관은 12월에 준공한 후 집기류 등을 구입하여 내년 4월에 임시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신규 도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4월부터 도서관 본관 등 3개의 도서관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충주 도서관에서는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1,000권의 책마중 사업을 위해 가방 1개당 책 5권을 넣은 책가방 200개를 준비해서 책가방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지난 5월 오디오북 키오스크를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한 후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어쩌다 어른 등 올해의 대표도서 2종을 선정하여 책읽는 충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작가와의 만남, 각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 책마당, 인문학 콘서트 등 독서의 달 관련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방학특강 및 독서교실 운영 그다음에 상반기 문화학교 운영, 애착북 사업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표도서 독서릴레이 등 책읽는 충주 독서 운동을 추진하고 하반기 문화학교 운영, 애착북 프로그램 운영 및 겨울방학 특강 등을 실시하여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야현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복합체육센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도서관만.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한 100%평 내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 공간이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공간이 있고.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류장비를 해서 체험 같은 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벤치마킹을 다니다보니까 전문요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위험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강의실을 2개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AI학습이라든지 디지털 관련해서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독서공간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이라든지.
영기

유영기위원

동아리 회의 공간이라든지.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공간으로 내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럼 동아리, 그런 일정도 없고 AI학습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그거로 개방을 하고 예약시스템을 해서.
독서를 하다가도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가 있으면 또 나와야 하는데.
밖에도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영기

유영기위원

어느 정도 크기가 되나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네, 밖에도 충분히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영기

유영기위원

여기 소장도서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는데 작은도서관 기준이 1,000권 이상을 비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비치를 하려고 하고 복합체육센터 내에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책자를 구비를 해서 비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수요에 맞는 도서구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인구밀집 지역이다보니까 또 접근성도 좋다보니까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공간 활용도 잘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지금 본관도 아이들,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가서 스터디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아마 이 공간도 그렇게 아이들도, 학생들도 시험기간에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언제든지 공간은 열려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개관하고 폐관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맞춰서 9시에 개관을 해서 지금 오후 6시까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영기

유영기위원

쉬는 날 없이 주말, 평일 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아뇨, 월요일은 휴관일로 잡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월요일은 휴관으로 하고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그럼 주말은요? 주말에도 9시부터 6시까지?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주말에도 9시부터 6시까지.
영기

유영기위원

문을 닫는 시간을 좀, 너무 짧은 것 같네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영기

유영기위원

본관이 지금 10시까지 한다고 했죠?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본관은, 구관은 밤 10시까지 계속 주말에도 풀로 돌리고 있거든요.
영기

유영기위원

신관은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네?
영기

유영기위원

신관.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신관은 주말에는 도서 관련된 게 있어서 사실은 주말에만 6시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 평일에는 22시까지 하고 있고, 구관은 22시까지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네, 운영을 하시다가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네, 일단은 아직 야현 메이커스페이스 도서관은 개관을 한 지가,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또 원하시는 수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영기

유영기위원

개관 날짜는 잡혔나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아직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임시 개관하는 거로만 잡혀있고, 복합체육센터 내에 다른 기관들이랑 일정을 조율을 해서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거의다 4월 달에 맞춰지나 보죠?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수영장도 그렇고.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있는 기관들이.
영기

유영기위원

준공식은 10월 달에 해놓고 6개월 뒤에 다 개관을 한다는 게.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아마 이게 중간에 테스트도 해야 되는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기류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다른 기관이랑 맞춰서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야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복합체육센터 내에 혹시 커피숍, 아니면.

고민서위원장

층이 몇.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1층, 현재 상황으로 1층으로. 앞에서 보면 2층.

고민서위원장

방음시설 완비돼 있는 시설인가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방음시설은 안 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청소년 댄스룸이 있는 공간 아닌가요, 옆에?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아닙니다.

고민서위원장

이동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고 한데, 사실 도서관이나 이렇게 이용도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메이커스페이스가 비용이 워낙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네, 메이크커스페이스 장비구입비가 사실은 많이.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이쪽 연수동이나 교현안림동 쪽에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한데, 사실은 메이커스페이스 정도를 도입을 시도하셨다면 기존 도서관, 작은도서관 규모보다는 AI생성형이나 디지털도서관이나 다른 방향 전환은 검토 안 하셨나요?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일단 여기에는 당초부터 메이커스페이스 도서관을 하고자 준비를 한 거고, 작은도서관 규모를 복합체육센터, 여기는 본격적인 도서관이라는 건물보다는 복합체육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이다보니까 저희가 더 큰 규모로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기에 연수동 쪽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검토가 됐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서위원장

네, 뭐 필요성도 인정하고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저희한테 획기적으로 연수동이나 교현안림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 적어서 들어오면서 메이커스페이스 도서관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작은도서관으로 가져가야된다는 게 굉장히 속상합니다. 여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에서 책읽는 정적인 문화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리실로 이용이 된다면 다른 휴게공간을 이용해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앞에 광장을 이용해서도 읽을 수 있고 다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좀 저희 지역구에 기존에 세워던 모습보다는 작은도서관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도서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무엇보다도 지금 도서관 부지 선정하는 게 저희가 도서관 업무를 하다보니까 부지선정의 업무가 가장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과연 최적의 부지가 어딘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기는 한데, 부지선정을 할 수 있는 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메이커스페이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현 공간도 동아리실이랑 상시 겸용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열린 공간이고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게 평생학습과도 소관의 동아리든, 어디 동아리든 예약접수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가 또 우선권이 주어지면 사실 주민들은 상시 열려있는 공간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도서관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박물관장

박물관장 박흥수입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박물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충주박물관 신축 추진입니다. 현재 충주박물관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유물 보존과 관리, 전시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본래 박물관 용도로 건립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월에는 박물관 이전 신축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해 국립·시립박물관의 역할분담과 지역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10월에는 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립박물관 설립협의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박물관 기획전 개최 및 상설전시 개편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민속박물관과의 공동기획전, 선사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등 다채로운 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부터 열리고 있는 공동기획전 ‘충주 엽연초 이야기’는 충주의 엽연초 역사와 지역민의 삶을 조명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개관예정인 국립충주박물관과의 차별화를 위한 상설전시실 개편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선사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개최와 충주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80쪽, 박물관 시민교육기능 강화 입니다. 시민들이 충주의 역사와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의 시민대상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40회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대상 주말체험 프로그램 32회, 중장년 대상 전통문화학교 8회, 직장인 대상 원데이클래스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박물관, 역사분야 진로체험, 박물관대학 등 시민들이 충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박흥수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