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관우 주무관입니다.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및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 보고와 같이 오늘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및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홍콩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52억 7,5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되었거나 신규로 반영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060만 원 증액된 14억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5억 8,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억 1,3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년대비 9,242만원 증액된 것은,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됨으로, 의원국외여비를 전액 공통경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달리 10% 삭감을 적용하지 않아 1,0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의원국외여비 미편성으로 8,5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947만 원 증액된, 7억 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2026년 7월 제10대 충주시의회 개원준비를 위해 의원 명패, 배지, 신분증 제작과 개원행사 부대비용으로 1,7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정홍보영상 제작 시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함으로 2025년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던 홍보영상제작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물품 수요 증가에 따라 의회 홍보물품 구입비 1,0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중간부분, 정책토론회 및 포럼 개최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비입니다. 해마다 사무국 직원 교육훈련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년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신 103쪽 기본행정경비 내 국내여비를 8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내 기타보상금 항목에서 의정도우미 활동보상금은 작년 의원당 의정도우미 2명과 달리 의원당 의정도우미 1명을 적용하여 1,140만 원이 감액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회별 실시간 회의방송을 효율적으로 송출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방송 시스템 이전설치에 1,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의 노후화된 방송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와 102페이지에 걸친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27명, 정책지원관 9명 및 홍보영상 촬영기사, 속기사, 사무국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8,737만 원 증액된 29억 1,5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02쪽 및 103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각종 유지관리비와 부서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기본행정경비는 전년 대비 30만 원 감액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9억 1,7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733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비는 금년도 집행계획 없음에 따라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현 회계연도 내 소송비용이 발생할 경우 집행부에 예비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의원국외여비 중 스페인 레우스시 방문 취소를 고려 3,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1쪽, 72쪽에 걸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 회계연도 마감일을 고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을 감액하였고, 스페인 레우스시 방문 취소 관련 버스임차료 및 통역비 1,505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국외업무여비도 스페인 레우스시 방문 취소로 1,7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물품 구입 관련해서 수저세트가 있어요, 4만 원씩 하네요. 이게 이렇게 비쌌어요?

곽명환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고.

예산서 97페이지.

9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외연수라든지 아니면 공무출장을 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가면 수제세트 상당히 없어보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요.

아, 한국도자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 단가가 4만 원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지금은 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계상한 거니까 필요하면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좀 금액 대비 값어치가 높아보이는 품목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저세트랑 머그세트는 사실 우리 충주시만의 특징이 좀 묻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우리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토론회 및 포럼 개최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 있죠?

네, 정책토론회 예산은 이번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올해도 이번에 지난주에 토론회를 했잖아요, 이 토론회의 경비는, 부대경비는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세이브하고 다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만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네, 신규로 이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신규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론회 및 포럼을 지금 처음 한 건가요? 몇 번 했죠?

전에도 8대 때부터 해서 가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당시부터 해서.

아니, 우리 9대 때.

9대 때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박상호 의원님께서.

맞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토론회도 한번 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 다른 것도 있는지는.

두세 번 정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한 회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그게 이제.

하기 나름인데.

규모 나름인데, 일단은 토론 참여 패널들이 많으면 드리는 게 있어서, 비용이, 수당 같은 게 늘어나고, 부대경비야 짧게 하면, 지금 같이 우리 본청 건물에서 하게 되면 홍보비하고 현수막, 또 책자 제작 이런 거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식사 제공도 해야 되고 해서 경비가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종합으로 고려를 해서 일단은 2,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횟수는 뭐 외부로 했을 때 잡은 예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외부나 본청 건물을 이용하든, 우리 의회 자체적 내에서 하든 공청회,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계획서 해가지고 의장님 결재 맡아서 추진하시는 거니까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카오톡 채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보내는 정보가 어떤 정보들이 있는 거죠?

뒤에서 서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카톡 채널 정보는 매주 매달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시청은 건수가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기간이 있어서 이벤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후 통보입니다.

우리가 의회 회기를 열었다, 뭐 어떤 조례가 통과됐다.

토론을 했다, 뭐 선진지견학을 갔다왔다, 주로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것도 알려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실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채널을 삭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조례로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된 혜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혜택들, 예를 들면 정용학 위원님이 유공자들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조례를 내서 시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런 정보제공을 하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를 들어 교통비, 그런 것 등등 해서 발굴하면 많거든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일이나 이런 것만 아니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95페이지고요, 하단부에 의원 정책용역,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있잖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진행하잖아요, 용역업체랑 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연구용역이 가능할까, 하는 게 의문이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이 2021년부터 도입이 된 건데, 22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는 해놨었어요, 그런데 9대에 들어와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돼서 3회 추경에 전액 감을 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예산확보를 안 해놨다가 이제 혹시나 여건이 돼서 추진하시게 되면 추경에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선거구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용역업체를 구하고 심의를 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한 두세 달 걸리잖아요, 내년 7월에 구성을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 거진 10월 말에 끝나는 편인데, 그 한두 달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제물이 크게 많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선거 때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또 19명 의원들이 다시 다 똑같이 연구단체 구성돼서 1년의 시작을 3월부터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분명 의원들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과정 속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실 연구활동이 좀 사실은 어렵다, 예산확보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때그때, 아까 예를 들어서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과목을 추가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의 협의 예산문제가 협의해야 되지만, 이건 고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예산이라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활동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홍보물 제작도 있잖아요, 이 연구단체 유인물도, 9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데, 3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활동을 예산을 세워놔서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추경에 세워도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거든요, 활동하기가. 저희가 거진 7~8개월 정도 연구활동을 하는데 1~2개월에 어떤 과제물을 평가를 만들어 내기는 너무 어렵다, 부실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21억 7,660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0억 9,875만 2,000원 등 총 52억 7,53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등 3건, 1억 1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5,73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