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최정희입니다. 중부권 신산업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성장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태양광 전기 판매수입에 따른 사업수입 1억 2000만원,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3억 9800만원,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등 6개 사업 도비보조금 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 3억 8500만원,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억 5000만원, 충주어린이과학관의 위탁운영비 2억 8500만원, 충주시 미래에너지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2쪽입니다. 뿌리, 승강기, 자동차 부품기업 등 기업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5억 5000만원, 드림파크와 비즈코어산단 내에 신산업 인프라 조성 부지매입비 174억 4600만원,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위탁사업비 6500만원,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39억 1800만 원, 기업지원을 통한 시험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 구축사업 12억원, 수소충전소 성능고도화 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수소 전소엔진발전기 운영기술 개발 및 실증 3억 5000만원, 첨단소재 기술혁신센터 구축비 19억원, 첨단 다중소재 접착기술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비 25억원, 첨단탄성소재 기술개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32억 4000만원,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AI도입 제조기업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 AI기반 MX플랫폼개발 시범사업 등 6건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대학 역량강화, 지역인재양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4건에 1억 5000만원,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위탁비 5400만원, 지식산업센터 운영위탁사업비 6억 6000만 원,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창업 성장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및 충주 지식산업센터 기업유치를 위한 박람회 운영 등 홍보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바이오 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비37억 500만원, 교통대 주관 연구개발사업비로 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와 글로컬랩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그리고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6개 구역 등 30억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안전수수료 등 운영비 60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인버터 교체비 4000만원, 중앙로 전통시장 주변 지중화공사 시설비 5억 4500만원, 경로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 사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지원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4100만 원 편성하였고 산단 지붕 태양광 가상발전소 위험방지 고도화기술 개발 사업위탁사업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2억 1100만원, 근골격계 임플란트 및 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근골격계 임플란트 및 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지원 4억,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수요증가에 따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2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28억 8000만원,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현재 충주시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개선 중으로 용역추진 불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비 1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6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신성장산업 미래 대응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3000만원, 태양광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시설비에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볼게 많아서,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가스는 다시 또 증액이 됐네요, 사업비가? 이 거 메칭사업이죠, 참빛에너지 하고?

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면 50대 50 아닌가요?

수용가부담금은 50대 50인데 그렇지 않은 건 이제 협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량 보조예요?

수용가부담 전량은 아니구요, 50대 50, 그러니까 일반 개인한테 줄 걸 주택보조사업은 일반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얘기에요, 설치가 아니고?

도시가스 설치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공급에 설치.

배관설치 하는 부분.

참빛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들면 예산 10억 만들면 그 쪽에서 10억을 대응해가지고 하는 데 사업이 30억으로 늘었네 그러면?

그게 수용가부담금만 50대 50이구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수용가 말고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까는 건 참빛에서 70을 대고 저희가 30을 부담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도시가스가 한 80%이상 되죠?

지금 시내 동은 거의 다 됐구요, 면 단위는 소재지 중심으로 한 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시내는 거의 다 됐고 면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아니요, 시내도 일부 농촌동에 지금 목행동이나 안림동이나 마을이 좀 군락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안림동 쪽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참빛을 대응을 안 했었잖아요, 여지껏. 사업을 피하다시피 우리가 초에 20억 만들어 주면 그 사업을 못하겠다 그랬는 데 30억이나 되는 데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빛에서 총 사업비를 늘렸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계속 증가하면 좋죠, 저 쪽에서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충주시 전체적인 보조금 실링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전적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의 수준에서 전년도 보다 약간 요구사항이 많으면 좀 늘어나거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서에서 태양광은 올 해 어느 정도나 늘릴 거예요, 전에 비해서 태양광은 시에 몇 % 증가폭을 예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계속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기 보다는 금액이 보조금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태양광 계속 확대생산할 생각이에요?

국비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이 있어서 거기에 시비 메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태양광 지원사업을 하시는 데 지금 주택보급사업이 있고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융복합 지원사업이 훨씬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훨씬 더는 아닙니다.

기존에 본 위원이 할 때는 훨씬 저렴하던데? 그런데 지금 융복합 지원사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지원사업을 따로 세우셨는 데 이건 도비, 시비 메칭뿐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융복합 지원사업?

융복합이 따로 있고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그런데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은 예산이 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조금 덜 나옵니다.

그런데 따로 세운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저희가 용복합 지원사업에 매년 공모사업이어서 선정이 되기는 하는 데 이게 매년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에너지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년 융복합 지원사업에 선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선정이 안 되면 저희는 주택보급사업이 없으면 또 태양광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는.

주택 보급사업도 매년 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도 그렇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신청했는 데 안되면 다른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이 예산보다 많이 신청이 되면 그 사람들을 태양광주택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로.

일부는 그렇게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다음 연도에 융복합으로 하시고.

저번에 우리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하실 때 변전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쭤 봤잖아요? 그 거 알아 보셨어요?

변전소 관련해서 극비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는 지금 현재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충북본부와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으면 그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북충주 변전소 아예 할 때가 없다고 지금 용량이 남지 않아서 32년부터 증설 후에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 다 세워 놓고 만약에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변전소 자료도 극비자료는 아닌 것 같은 데 그렇게 쉽게 막 저희한테 개방해서 주지 않아서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거로 또 찾아가서.

한전에서 자료준 거 아니에요?

여기 한전은 정확한 자료는 없고 충북본부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으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기존에 참빛도시가스가 인입배관비를 안 받겠다고 했었잖아요?

인입배관비 안 받는 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수용가부담금을 50대 50으로 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사업을 안 했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지나고 났더니 이미 다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시가스 쓰는 데 추가로 그 가구가 하고 싶은 데 그 가구만을 위해서 할 때 그 때는 대부분이 사업이 이미 종료된 거라 안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내에서 몇 가구가 안 쓰고 있으면 그 가구를 위해서 추진하는 거에 그때 옛날에는 부담했던 부분들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거는 지금 다 가구 당 50대 50으므로 받고 있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차피 메인 관을 까는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빠져 나가는 인입배관비는 본인들이 안 받기로 했으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청주에서 이게 시작돼서 제천이나 충청에너지가 시작해서 하는 데 그 쪽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도시가스 인입하는 데 돈을 안 받겠다 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인입배관비를 내고 했던 사람들은 역차별 받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 보조금을 받아서 많은 혜택을, 보통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3년이 지난 다음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다라는 논리는 안 맞는 게 본인도 처음에 선택권이 있었는 데 포기했던 거잖아요? 본인도 혜택을 봤다고 그러면 볼 수 있었는 데 본인이 혜택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데 배제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인입배관비를 받고 시공을 했었던 거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 데.

시공을 안 해 준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개 시군 중에 저희만 참빛도시가스고 나머지는 충청에너지다 보니 충청에너지는 이제 10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좀 이익이 나는 도시가 있고 이익이 안 나는 도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세이브가 돼서 거기는 입입배관을 안 받는다고 한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저희만 받게 되는 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건 안 받는 거로.

자자체 단위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아니죠. 그러면 충주에서 더 많이 나죠. 사실 도심지 여기 충주인데.

이제 충청에너지는 청주에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일반 제천이나 이런 시군에 좀 더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하여 간 노력을 해주세요, 인입배관비는 사실 본인들이 받지 않겠다고 지금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충청에너지에서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들 밀려서 하듯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

천제적으로 도시가스 자체를 도에서 관할하는 데 도 입장에서 봐서는 11개 시군에 다 같이 하는 걸 원하고 또 10개 시군은 다 하는 데 충주만 이 부분을 빼고 가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이제 같이 하는 걸 서로 논의를 해서 인입배관.

한참 뒤에 했잖아요, 한 참 뒤에.

한 참 뒤에 했기는 했는 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11개 시군이 같이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보시면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인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대학이 주도해가지고 일반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국비사업이어가지고 저희 교통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저희 시비를 지원함으로서 국도비 해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교통대나 건국대 글로컬팸퍼스 지원하고 있는 게 많은 데 사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 시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그 학생.

그 학생들은 교통대 들어온 학생들이잖아요?

네, 교통대.

교육을 어디에서, 시에서 해주는 거에요?

아니요, 시에서 하지 않고 교육 자체는 교통대에서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프로그램들이 요즘에는 다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뭐 이렇게 해서 시비부담을 어느 정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학교들 많은 사업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충주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건 예산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건 교육에 대한 문제잖아요, 교육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되는 데 이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대학 딱히 교육에 어떤 이득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득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득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몇 백억, 몇 천억이고 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 어쨌든 잘 돼야 우리 충주에 또 타지역에서도 교통대 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 좀 더 젊은 층의 청년들이 많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교통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익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충북대 하고 교통대 그 안을 보면 사실 충주에 있는 공학계열들은 다 가지고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체적으로 과를 협의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건.

우리 지자체에 어떤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통대 살리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의견을 완전히 안 물었다 이런 거 보다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교수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교통대에 바이오 관련한 학과가 없었다가 통합을 계기로 해서 또 바이오 관련한 학과를 신설하기도 하고 저희와 그게 다 얘기가 돼서 우리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도 하고 바이오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니 바이오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그 학과가 생긴 거처럼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와 사업하면서 또 관련되는 신사업이나 이런 거는 신설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 문제는 바이오 특성화 대학이 됐잖아요? 사실 공학계열 가지고 가면서 여기 국가산단 들어온다니까 그냥 준 거지 그게무슨, 사실 저는.

그래도 협의가 이뤄져서 안 거지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니였습니다.

여하튼 교육에 대한 지원은 조금 지양해 주시구요. 지금 정주여건 개선 쪽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교육은 대학이 하는 거고 우리가 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출한다고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학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비, 사실 지방비 지원은 작습니다. 지금 창의융합형도 보면 국비가 110억일 때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20억 이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양질의 관련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지금 우리 창업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대학이 충북대잖아요?

저희가 충북대, 교통대 통합 이슈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통합됐을 때 우리 교통대 학생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건 그 때 결정을 한 거였구요. 지금 통합이슈가 해결이 잘 안되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 있고 그런데 지원되면 우리 충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충북대로 돼 있는 데 대해서 충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익이나 혜택을 바라고 한다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 경쟁력을 높혀줘서 학생들이 좀 더 충주에 정주할 수 있고 충주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이 된다고, 대학교 지원은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대를 지원해 줘야지 왜 충북대를 지원해 주세요?

그게 충북대에서 하는 창업패스티벌이나 이런데에서 저희 충주에서 벤처기업들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해는 2개사가 창업중심대학에 별도로 참여를 했는 데요. 충북대에서 하지만 저희 충주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창업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보면 근골격계 임플란트 및 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지원이 있는 데 이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앞 쪽에 교통대에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인체삽입형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데 정부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됐다가 증액사업으로 5억이 더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10억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를 지원해 준.

실증센터 구축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12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요.

1억 2000.

네, 추가적으로 국도비 사업이어가지고 국도비는 별도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시비만 저희가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 5억원 추가 반영된 건 직접지원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쪽에서 제가 인프라 보조비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하여 튼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제일 핫하게 떠오르는 게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한 5억 정도 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충주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실현 가능한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총 투자되는 게 한 4300억 넘죠?

저희가 22년도에 시작할 때는 4155억으로 전체 사업비를 기본 구상은 했는 데요. 지금 한 4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내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국비하고 도시비 또 수공 이렇게 부담해서 기본구상용역을 별도로 새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왔을 때 충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점을 저희들이 짧게 어떻게 알아 들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지 부분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댐이 옴으로서 지금까지는 주로 피해 쪽으로만 생각했는 데 그 댐을 이용해 수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별도의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그동안에 피해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해서 댐주변에 말은 특화단지지만 사실상 보면 약간의 에너지 쪽으로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기타 수소 관련해서 에너지 쪽을 친환경 쪽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약간의 산업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댐주변 산업단지는 크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댐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면 지금은 댐 가지고 있는 물로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보면 댐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매년 충주댐에서 관리기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일부 보조만 받았었는 데 지금 이런 걸 유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커서 예타도 통과해야 되고 실제 실시계획 설계하고 착공되기까지는 한 30년 돼야 될 것 같은 데요. 저희가 그걸 목표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잠깐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림파크 하고 비즈코어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그 쪽에 수전해시설을 드림파크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구요, 지금 수공에서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장비 이런 걸 발주해서 추진하구요. 실제로 착공은 27년에 할 예정입니다, 수전해시설을.

저희가 부지를 지금 26년, 27년 이렇게 2년차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지를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세부 쪼개서 3번 계약을 했구요. 그래서 먼저 쓸 수 있는, 수전해 착공할 시설을 먼저 납부하고.

먼저 매입한 부지부터 사용한다?

예, 그래서 그 부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추가로 하고?

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처음부터 그 부분을 생각해서 부지매입비를 결정했습니다.

비즈코어 씨티도 이것도 2개년 차에 매입하는 거죠?

비즈코어 씨티는 그렇게 전체적인 면적이 크지 않아서 빨리 될 거라고 보구요. 지금 현재 연구1단지가 다 소요돼서 비즈코어 별도의 연구단지 추진하는 거는 비즈코어에 유치해야 되거든요.

아직 논의되는 업체나 이런 건 아직은 없으시고?

논의되는 업체가 신기반 로드맵 사업에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논의되는 데가 있어서 부지확보를 위한 매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예산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최정희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공석에 따라 대신 보고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정례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 수입금으로 사업수입 1억 4000만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8900만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지원 등 1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9억 66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3900만원, LED전광판 및 안내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5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에 6억 4000만원, 시내버스 단일요금 보상에 4000만원, 시내버스 LED전광판 교체비 2200만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쪽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0억 3000만원, 오지 및 벽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3쪽부터 264쪽 상단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 재정지원금으로 4억원, 중고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통학버스 지원으로 3억 5600만원, 통학택시 운영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기 저상버스 구입지원으로 국토부 및 환경부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서충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서충주 고속버스 정류소 주차장 확대 조성에 1억 28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모범운전자 순찰차량 구입비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교통단체지원 및 홍보에 730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바우처택시 도입에 7억원, 시 홍보 광고를 위한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에 1억 6600만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2억 2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40억원, 택시정보 수집관리 및 택시 정책수립을 위한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1200만원, 마을택시 운행보상금으로 5억 6600만원,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일반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금으로 1억 3800만원, 충주형 콜버스 운영지원금으로 16억 32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에 3억 1800만원,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지원으로 1억 8100만원, 어르신, 장애인 등의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을 위한 충주시 무임교통지원에 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 등 교통분야 중장기계획으로 8800만원, 교통시설 시인성 개선 및 유지관리에 9000만원,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1억 4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으로 1억 3000만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5900만원, 교통정체 교차로 수신호 지원으로 1700만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신규설치 및 노후교체 등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으로 5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방화벽 교체 2대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교통관제 CCTV 등 유지관리비로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에 1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5억 6000만원,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3000만원,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8억 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7500만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7900만원 증액된 61억 1000만원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수입에 1100만원, 시외버스 교통안전쉼터 및 승강장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국고보조금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4억 8000만원이 감액된 35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통학택시 운영으로 1300만원, 마을택시 운행 횟수 증가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충주형 콜버스 운영지원으로 5900만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으로 4000만원, 수안보 시외버스정류소 교통안전쉼터 및 교통대 앞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호암동 힐데스하임 정문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에 4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34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의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60쪽입니다. 충주시 무임교통카드 발급시스템 구축 용역 등 11개 사업에 11억 54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팀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보면 아이티에스 건물 예산이 12억이나 되는 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건물유지비 하고 또 전기사용료 그리고 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신호등, 전광판 같은 유지보수 하는 용역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금 건물유지보수비에 12억이면 이거 전광판은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서요, 신호등 하고 또 전광판 그리고 아이티에스 쪽 긴급보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12억이면 많지 않나?

용역비 금액만 따졌을 때 금액이 한 5억 7000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콜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지금 감사 때도 나왔는 데 금가, 동량지역이 엄청 낮았었잖아요, 그 때 대동계를 가니까 홍보가 너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홍보가 너무 안된다고, 그리고 부르면 1시간 이상씩 걸린대요, 버스가.

그건 저희가 저번에 손상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걸 현장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금가, 동량면은 이용자가 좀 적은 편이라서 향후계획도 검토하겠다고.

그 주민들 목소리를 먼저 들어 보시면 해결점이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사업을 변경하시더라도.

먼저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관련해서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예산이 2억 2600을 더 늘렸잖아요, 예산을 더 늘릴만한 요인이 있나요?

이게 콜버스 기사들이 2개 회사에 채용돼 있는 데요, 그 기사들 인건비가 3%정도 인상된 부분입니다. 저희 물가상승율이나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상요인은 인건비다?

네, 맞습니다.

이걸 지금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물 먹는 하마에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걸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시에서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했는 데 시민이 그걸 체감해야 되는 데 전혀 콜버스에 대해서 이거 좋은 정책이다, 우리 시민에게 크게 와 닿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 해 세입예산이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 데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세입예산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보조금 하고 시도보조금이 많이 줄었는 데 그 줄은 이유가 있나?

그 건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국고예산이 통과 됐으니까 나중에라도 내려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건지 좀.

지금 세부적인 건 저희 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회에서 했던 부분에서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 대비해서 강릉이라든가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가서 용역 때문에 가서 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후에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참 많이 연구를 했더라구요, 자율주행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는 데 충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아가지고 화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전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이 부분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수리 보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이거 말고 12억 말고 따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한 번 센터 방문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 데요.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2억 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만 얘기하시는 부분이지 따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없구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총 14억 9000만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에 7200만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1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9억 69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으로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기업 위기관리 및 통상아카데미 운영에 1200만원,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료 등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설시장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1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4년차 사업비 1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어울림시장 부지에 관아골 광장형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으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수 2000만원, 소비자단체 운영지원 1800만원 등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비 4500만원, 공공요금 등 지원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 2억,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 9억,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4억 3900만원,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1억,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7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청년몰 운영지원에 1900만원, 관내학교 졸업생 장기근속장려금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및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등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일자리정책 지원에 1000만원, 공공근로 사업에 3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1억 8400만원, 여성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기쁨 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해 당초 대비 11억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영으로 당초 대비 총 23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운영에 1억 23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확장에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에 6200만원, 일손이음 지원사업 운영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9억 38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일하는 기쁨 일자리 지원사업비 3억 5700만원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총 690억 2100만원으로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36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35억 9800만원으로 27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중앙어울림시장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장소 변경에 따라 보관료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엄정 내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개보수에 도비 성립전예산 2000만원, 풍물시장 아케이드 어닝 설치에 도비 성립전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1억 9500만원,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지원에 국도비 성립전 예산 포함 20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비 800만원,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경연대회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수정교에서 현대교 시설현대화 사업 외 6건으로 총 15억 7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중앙시장도 때려 부시고 공설시장도 때려 부시고, 제 지역구 하고 무슨 원수 지은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십니다. 한 12년 됐네요 취미사, 참 대단하십니다. 경제과는 너무 하는 일이 많은 데 이 충주사랑상품권 지금 정부에서 어제 또 보니까 정책이 약간 바뀌었더라구요, 충주사랑상품권이 계속 증액이 될 것 같은 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추경에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충주사랑상품권 예산은 시비로만 자체적으로 했을 때 반영한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반영되는 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20억 했나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20억은 여기 국비 하나도 지원 안 되고.

거기가 국비보조사업 포함돼서 20억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순수 우리 시비에요?

예, 일단은 그래서 국도비가 반영이 되면 시비를 삭감해서 국도비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반영이나 금액에 따라서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수익은 그대로 갈 거예요? % 할인.

지금 저희가 예산에는 7% 할인으로 했는 데 국도비가 반영되면 반영되는 비율이 내려오거든요, 13% 하라고 하면 13% 하는 거고 보통 기준은 예산은 7% 세웠지만 10%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몇 %로.

본예산에는 7%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면 어차피 추경으로 다시 해야 되겠네?

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관아골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광장형주차장이라고 하셨는 데 이게 뭐예요?

주차장만 조성하기에는 활용도 면에서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관아골 축제라든가 아니면 우륵문화제라든가 이런 광장형주차장에서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플리마켓이라든가 이런 축제들을 틈틈이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데?

주차장을 광장으로 같이 활용한다는 얘깁니다.

주차장을 쓰다가 행사를 하게 되면 막고.

저희가 한 번 충주페어를 한 번 했었는 데요, 그 때 반응들도 좋았고 상인들이 옆에서 축제를 하니까 자기들 가게도 오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잡석 깔아서 주차장 조성해 놨잖아요?

아직까지는 불편하다고 들어온 사항은 없는 데 이게 잡석 깔고 밑에 오래되면 흙바람이나 이런 게 좀 일어날 수 있고 포장을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건 포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예 주차장으로 쓰는 거로 정한 거예요?

방향은 일단 저희는 주차장 하고 광장형으로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일전에 시장님은 아직 용도를 정하지 못이니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용도가 정해지면 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고 얘기를 하셨는 데.

그래서 설계용역비만 우선은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의견들을 좀 더 들어보고 거기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주차장이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활용도 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지금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런데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설계용역을 하든 타당성용역을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상반기에는 정해서 어쨌든 예산을 세워야지 설계를 하니까 설계용역비가 있어야지.

방향이 정해지고 용역비를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데.

당초 방향이 저희가 원래 광장형주차장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처음 들어 봤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잠깐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이 1억이 삭감됐네요? 그러면 예산이 1억 5000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인데 5000만 소진했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저희가 이걸 청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별로 골목 구성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과다예산을 잡으셨다는 건가요?

아니, 과다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봉방동에서는 그걸 활성화 시켜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문화동 하고 지현동에서 하고 싶어 했는 데 축제예산만 너무 크게 잡아 오셔가지고 저희가 조율을 하면서 지금 방법을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1억만 세웠습니다, 일단은.

1억 세우신 거 봐서 우선 1억 5000세웠는 데 1억이 감이 됐는 데 다시 또 1억 세우셔서 올 해 사업이.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좀 해주려고.

그러면 올 해 세우시면 잘 소진될 수 있게, 너무 또 갭이 크니까 예산 세운 거에 비해 반환되는 돈이 1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운영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은 총 8억 5000만원으로 전액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3억 93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은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에 1200만원,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운영비 5800만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5억 8300만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4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에 1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2쪽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600만원,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에 1800만원, 관내 중소기업들의 박람회 참가 지원에 20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도시”부문의 14년 연속 수상을 위한 수도권 광고비 3300만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 4억 1800만원,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에 1900만원,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지원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및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1억 9300만원, 시설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지원 1800만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지원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개최, 선진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 등 노동단체 화합행사 등 지원을 위하여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생활임금 산정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2000만원,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5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을 위한 기금전출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67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으로 1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연구시설용지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사업에 1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해복구 및 제설을 위한 장비임차 등 농공단지 관리업무비 10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2500만원 등 농공단지 시설관리를 위하여 2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6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9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원, 국고보조금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내 불시에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위하여 6000만원,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5000만원, 충주 제1에서 5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 산단 내 침하된 도로보수 작업을 위하여 제5일반산업단지 도로보수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246쪽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홍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별도책자 41쪽부터입니다. 43쪽 운용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3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19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입니다. 지출액은 총 23억 50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비로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억 49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46쪽 수입 지출계획과 47쪽,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 조성액 18억 4900만원은 익년도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 당초안 대비 총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반영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당초안 대비 총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도비 변경내시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3억 2100만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해 도비보조금 7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당초안 대비 총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드림파크산단 공업용수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안 대비 총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89억 9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38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물품 구입을 위해 88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2억 9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익으로 2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동충주산업단지 사업비 3차 정산금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외 2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6년 준공예정인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16억 1100만원 중 137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78억 4900만원, 2026년 준공예정인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209억 100만원 중 125억 7900만원을 지출하여 83억 2100만원, 2026년 준공예정인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00억 7400만원 중 47억 300만원을 지출하여 53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56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건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용역 준공금 4억 1500만원,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건설사업용역 준공금 1억 2700만원,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건설사업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산정된 사업비를 확정하여 총사업비 5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용역비 및 공사비 11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77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900만원, 제5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3100만원,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각각 1300만원과 2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3회 추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별도책자 21쪽부터입니다. 23쪽 운용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23억 100만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수요감소로 이차보전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26쪽 수입 지출계획과 27쪽,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17억 4000만원은 충주시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이 쌔기는 쌔네요. 예산서 237페이지 보면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단지 완충 저류시설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바이오헬스는 아직 시작을,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 안 한 겁니다. 용역 주는 겁니다.

그 위에 같이 서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건 완충 저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

그 거 옮기기로 한 거는 공공폐수 처리시설이구요, 이건 완충 저류시설입니다. 완충 저류시설은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오염된 물질을 잠깐 저장하는 저류시설입니다.

그리고 예산 223페이지 보면 근로복지관 위탁운영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줘야 되지? 그것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인건비까지? 노조나 이런데에서 주는 거 아닌가?

관리운영비 인건비입니다.

관리운영비에요.

예,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삭감을 해줘야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냐 하면 개인들이 기숙사나 이런 시설을 나중에 가면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일반 개인들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원룸 짓고 그러는 데 그 사람들 경제활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요? 이런 건 과감하게 삭감해 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우리가 그 사람들 기숙사까지 해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들이라 정착할 때까지 하는 거구요, 회사에서 주는 거가 장기적인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거 만약 삭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원들한테 복지를 해주던가 이래야 될텐데 우리가 이런 거 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단기적으로 고급인력들이 우리 관내 기업에 취직했을 때 이렇게 기숙사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자기 집을 구입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 사업은 좀 배제해야 될 것 같은 데,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세입이 왜 이렇게 줄었죠?

일반회계 세입은 저희가 투자유치과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거의 다 국도비보조금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거지 세외수입이나 그런 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특별회계에 대부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전년도에도 세입이 67억이었는 데. 68억이 줄어서 8억 5000.

이 거 같은 경우 현대엘리베이터나 그런 업체들 왔을 때 투자보조금 있잖아요, 국도비 메칭돼서.

현대엘리베이터 작년에 온 게 아닌데?

투자보조지원금이요, 나중에 자기네가 투자하기로 했던 만큼 사업투자 하고 고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정산금을 지불하잖아요?

이건 세입인데요, 우리가 받은.

그게 많습니다.

세입이라니까요.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세입내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잡기 때문에 이제 정해지면 일반회계 세입도 메칭돼서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대엘리베이터 주거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은 겁니다.

그건 우리 시비로 다 드렸잖아요?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계약 협약을 하잖아요? 엠오유 하면 투자지원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 시비 메칭되는 게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따라서.

협약을 하면 국비를 준다구요?

협약하고 나서 저희가 산업통상부나 도하고 얘기해서 투자촉진조례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거에 맞춰서 사업실적이 완료됐을 때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나중에 그건 추경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따로 보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나봐요?

예, 렌드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트카가 한 달에 76만 원짜리인데 이 차량이 뭔데 이렇게 비싸요?

쏘나타입니다.

쏘나타가 이렇게 비싸요? 이 거 매번 계약 다시 하는 거예요?

렌트카로 임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냐구요, 1년치를?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데, 우리 공공차량 사용하면 안돼요, 구매해서?

서울에서 다니고 왔다갔다 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은 데, 지금 서울에서 계속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올려줘야 될 것 같은 데 차량유지비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차량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유지비가 더 줄지 않을 까 싶은 데,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가용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게요, 정수책정은 시에서 어렵습니다. 화물차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 데 자가용은 정수책정은 회계과에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임대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승용차는.

꼭 필요한 것만 임대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비싸보여요. 사실 쏘나타 정도면 구매를 해도 할부금이 이 정도 나갈텐데 3년 해도, 그런데 렌트비가 한 76만 원씩 나가는 게 좀 과해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의 방법을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222페이지 보면 다수공급자 계약 컨설팅 지원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달청 납품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서 필요한 그런 컨설팅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업체를 주로 10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시로 상공회의소 하고 협의하면서 들어오는 업체를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조달 이 쪽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관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세세한 지 한 번 여쭤본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증액이 되든 아니면 감이 되든 그 부분은 매년 정책적으로 가는 거 보다는 이런 건 선택적으로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지역전략산업진흥이라고 돼 있는 데 전년도 예산 대비 엄청 줄었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 까요? 올 해 1억 900정도 선 거죠, 내년에?

이것도 국도비 메칭사업에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서 추경에 내시 내려오면 그 거에 맞춰서 지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는 내시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예, 나중에 추경에 내시되면 또 편성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또 편성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정서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1억 7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3억 5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 8800만원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단속 5500만원 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운영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8쪽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을 위하여 8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기본경비 부분은 부서 기본행정경비로 260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번호판 세단용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를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으로 10억 78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8300만원, 주정차 위반단속을 위한 전출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5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을 6억 720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11억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0억원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주정차 위반단속 43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10억 83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운영을 10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3억 6500만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2억 9300만원,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2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업무추진 국내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 설치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 시설비로 1억 7200만원을, 주차장 관리로 1억 6800만원을 편성, 그 중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55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1억 6200만원을 편성,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19억 1200만원을, 나눔주차장 부지매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 지원으로 3000만원, 서충주 기업도시 주거지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으로 10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44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 등록 수수료를 1000만원 증액하여 1억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000만원 증액하여 1억 90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증액하여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1000만원 감하여 6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상임위 설명기준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170쪽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은 총 2억 700만원 감하여 7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3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700만원 감하여 7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은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서충주 기업도시 주거지 주차장 조성공사 등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277페이지 보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는 데 특별사법경찰관이 뭔가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무단차량에 대한 특별사법으로.

시청 직원이에요?

예, 등록관리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래요, 직원한테?

아니, 관리팀에 의무보험이나 무단 방치차량 단속하고 고발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하고 팀장 둘, 그리고 담당자 둘이 있습니다.

28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주차장이 몇 개 빠져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수익 계산해서 세입예산에,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은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구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넘어 갔잖아요?

넘어가는 데 그건 경제과에서 수입으로.

경제과로 넘겼어요?

경제과로 넘겼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다?

저희가 사실은 96억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 데요, 이제 용산동, 연수동, 문화동에서 일단은 용산동 하고 연수동 보상사업비가 19억 정도 섰구요. 추경에 25억 정도 세워서 45억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인데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에 그렇게 예산팀 하고는, 저희들도 예산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데 이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 관리공단 위탁수입이 있는 데 주차요금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600만 원 12개월인데 딱 56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대충 그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산인가요?

추정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달에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매년 평균치가 이 정도는 계산을 한 10년치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의 평균수입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낮게 잡으셨네요, 전년도 보다?

전년도에는 좀 높게 책정이 돼갖고 올 해 철저하게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입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3회 추경 보니까 7억 정산이 된 것 같은 데 조금 낮게 잡으셨네요?

추경에 조금 더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 설치가 있잖아요. 이게 고지서를 발송 안 하고 전자고지서로 하려고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완성돼요?

내년도 4월이나 5월에 유지보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작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공공운영비에 주정차 위반 우편발송비를 또 5600만 원 세워 놨어요. 그죠?

일부는 하구요. 일부는 해서 전체 4000만 원은 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600만 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 데 이게 고지시스템이 4월 쯤에 설치가 되면 이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되는 거죠?

올 해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 데요.

세웠던 걸 이걸 감하고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저희가.

원래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 데 이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세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입에 자동차검사지원 과태료가 있는 데 건당 60만 원이에요?

예, 건당 60만 원, 그러니까 일자별로는 구분이 되는 데 최대치로 해서 평균치.

평균치가 6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하루 늦으면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 데.

그런데 평균이 60만 원이라면.

그러니까 최대치로 해서, 이거 대부분을 지연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최대치로 해서 부과를 지금.

최대치가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서 열흘까지는 얼마.

하루 하게 되면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대부분 한 달 정도 늦었다 그러면?

그러면 4만 원 되고 또 4만 원 되니까 그 안에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해가지고 중단을 시키는 데 최대치는 그 정도로.

그렇게 했는 데 최대치, 그런데 건을 60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250건을 잡았으면.

평균치가 그렇게 되고, 저도 여기 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 과태료 평균치가 60만 원씩 내는 거예요, 평균치가?

네, 많이 냅니다.

60만 원 정도 낸다면 얼마나 지연이 된 거예요?

최대 한 150일 정도.

150일 정도 지연되면 6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