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 먼저 32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7,500만 원 증액된 610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32억 7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57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5,900만 원 증액된 805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25억 4,500만 원, 맞춤형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6,600만 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중 시비부담금 36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2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 국비 내시에 의거 4억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도비 내시에 의거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의거 12억 5,8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 지원 국비 내시에 의거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1억 3,8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2억 3,200만 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100만 원, 도비 내시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10억 7,2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20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억 8,500만 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5,900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업무추진 공용휴대폰 사용료 1,300만 원, E그린우편 요금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푸드마켓 운영사업 1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5억 2,100만 원 편성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7억 1,500만 원,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비 1억 원,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을 위하여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리 및 철거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고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통합사례관리 지원비 2,2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을 위해 3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를 위하여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바우처 택시 요금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4,000만 원, 택시 요금 차액 지원 8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을 위해 독립유공자 명절 위문품 2,400만 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2,200만 원, 목욕비 지원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각종 보훈수당 지원 55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2,200만 원,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2억 9,100만 원, 보훈단체 사업지원에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6.25전쟁 첫 전승 기념행사 1,700만 원,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안 문화 공연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례 의전 선양단 복장 지원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옥상 방수 공사 100만 원, 블라인드 설치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액된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억 8,8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사업 지원 예산을 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5쪽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300만 원, 그외수입 1,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0억 1,300만 원으로 총 30억 5,700만 원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8억 2,700만 원, 저소득주민 민간융자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자활센터건물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보강 4,000만 원, 차량구입비 4,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워크숍지원 2,500만 원 등 총 30억 5,7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예산입니다.

과장님, 천천히 좀 해주세요.

예, 먼저 8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600만 원 증액된 61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7억 9,600만 원,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8,800만 원,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출예산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당초예산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1,400만 원 증액된 59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임대료,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으로 515억 7,2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 57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100만 원 감액된 775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의거 2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임대료 지원을 위해 운영비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207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 명시이월사업은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특수임무 유공자회 재난재해장비 보관시설 정비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 설명하실 때 천천히, 페이지 수 명시 좀 해주시고요.

예.

먼저, 336쪽 관련해서 상단부에 일상돌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전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의 대상자 수하고 2025년도의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현재는 37명인데요. 2024년도 거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37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액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돼요?

작년도 예산은 아니고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 37명이고 2026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2025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예산에 감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실적 때문에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도는 37명이고 2026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예상 대상자가?

예, 잠깐만요.

예,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A형, B형 좀 복잡해서 몇 명이라고 정확히 명시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도 올해 운영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조금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2025년도에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부진하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처음 생긴 사업이니까 실적이 나온 거 갖고 내년도 예산을 측정한 거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실적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균특예산인데?

균특예산이지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예요?

청·중장년층인데 19∼64세 질병, 고립이나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재가돌봄·가사서비스하고 특화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19세에서부터 64세.

예.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생활능력 근로가 떨어졌을 때 일시적으로 일상돌봄을 해주겠다는 사업인 거지요?

예.

그래서 올해 37명을 대상으로 했다?

예.

A형, B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A형은 주 3회, 3시간씩, 월 12회 하는 거고요.

A형은.

돌봄가사는 A형, 기본돌봄은 주 3회.

주 3회.

월 12회.

월 12회?

예, 3시간씩, 하루에.

3시간. B형은요?

B형이랑 C형이 있는데 그건 추가돌봄.

C형은요?

그건 배로 해서 월 24회.

그러면 A형 대상자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

제가 그거까지는, A형 대상자는 3건.

C형은? C형은 34건이에요?

특화서비스가 있는데 특화서비스에 병원동행이 2건, 식사관리가 22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명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건수로 따져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식사 따로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예.

감액돼서 증가가 되면 추경 가능하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할게요. 페이지는 339쪽입니다. 하단부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있잖아요.

예.

3회 추경에는 감을 했어요. 3회 추경예산 206쪽에 있고요. 2026년도 예산안에는 339쪽인데 감이 됐던 사유하고 올해 증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대상을 세웠다가 안 된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올해는 그 대상자를 올해 다 편입시킨 건지 좀 궁금해서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물가변동 때문에 그런지 550에서 610으로 증액이 됐어요.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이 생겼어요,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이면 몇 가구 정도 대상으로 하고 계시나요, 예상을?

저희가 최대 100만 원씩 5가구 예상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과.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폐기물 이런 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데 범위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원하고 정신상담 상담료하고.

저장강박증이라는 게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5가구라면 실질적으로 저장강박증을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언론에도 나오지만, 거기 폐기물 그 비용이 100만 원 가지고 소화가 가능할까요?

운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랑 협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협의보다는.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지출하는 게 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인력 부분인가요,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읍면동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범위 내에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하고 주택 청소비용인데 그게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는 대부분 인력동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거기도 사업비는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읍면동에 사례관리비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편성목이 주거환경개선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과목을 갖다가 쓴다?

아니요. 업무협의를 읍면동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고요. 올해도 2건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5가구라고 하면 100만 원을 최대한도로 두셨다는 거잖아요.

내부규정은 저희도 고민 중인데 그거는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건이 5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만 원 이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주민 동의도 얻어야 되고 소유주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런 비용들을 규정적으로 딱 100만 원이라는 규정보다는 거기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 주변환경도 문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바우처택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시행일이 언제쯤 될까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면 3∼4월쯤 되고 조금 딜레이되면 6월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별도가 아니라 기존에 장애인분들 시스템에 얹는 거 아니에요?

모두콜 운영업체인데 실무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파악했습니다.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얹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얹을 수는 없습니다, 좀 달라서.

별도로 운영해요?

그렇겠지요.

지금 바우처택시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장애인분들 타는 거랑?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연계하는데 새로운 거니까 추가되는 거잖아요.

티머니에 보면 택시, 버스 있잖아요. 그렇듯이 보훈대상자를 별도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을.

기존에 장애인분들 있는 프로그램하고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한 1∼2개월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시행도 해보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은 3∼4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되도록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대상자분들도 기대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행절차를, 진행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아마 발주를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서둘러서 대상자들이 기대한 만큼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바로 밑에.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다 감된 사유가 뭘까요? 전년도 2025년도 3회 추경을 보면 수당들이 다 당초예산 대비 감이 됐어요. 3회 추경예산서 206쪽 하단부거든요.

예산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타보상금에, 3회 추경 206쪽 하단부에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이 22억 2,600만 원에 편성을 했다가 1억 7,800만 원 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시면 올해는 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1억 7,800만 원까지 감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도 다 그렇거든요, 예산액 편성이. 사유가 뭘까요?

대상자.

제가 보기에는 참전명예수당이나 유가족분들이 새로, 대상자의 편입보다는 사망자가 늘어나서 당연히 감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예산은 전년도 감을 한 만큼 올해 예산 21억 6,000만 원을 세운 사유가 뭘까요?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올해는 희생감사보상금도 있었고요, 수상이 좀.

그건 별도의 과목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실무자하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늘어났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왜냐하면 바우처택시 차액 지원금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점 줄을 텐데, 유족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줄 일이 없겠지만 1억 7,860만 원을 감을 했는데도 그 예산이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았어요?

예, 올해부터.

올해 추경부터 지급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항상 이 정도는 남아있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기타보상금 전체에 대해서 2025년도, 2026년도 산출내역을 비교해서 저한테 주세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33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3,1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333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는 저희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근거자료로 해서 내년도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려면 연구용역을 맡겨야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잘해야 되잖아요. 지역사회협의체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예, 계획을 잘 세워야 그분들이 원활하게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역비는 3,1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되나요?

예, 입찰을 맡겨서 아마 대학교 쪽으로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용역을 할 때는 진짜 전문용역 하는 데에 제대로 맡겨서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런 사업이 잘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용역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334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이거는 전액시비인가요?

예.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이 있는데.

예, 시비입니다.

이거는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은 가능하지 않나요?

예.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충주시가 사회복지 쪽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면 내용이 힐링문화활동 지원, 상해보험 지원, 심리상담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한마음수련회 이렇게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여론수렴도 복지사들한테 많이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등등을 살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론수렴을 해서 이분들이 진짜로 뭐가 더 필요한 건지, 뭐가 애로사항인지 이런 거는 살펴보셨나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셔서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은 아니더라도, 시비 전액사업이라 할지라도 잘하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시민의 복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그래도 시비 전액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보시면 당초보다 한 1억 2,000 정도가 증이 돼서 22억을 편성하셨어요. 이 편성된 내용이 위기가구 수가 증가해서 늘어난 예산인가요?

위기가구 집행실적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몇 가구나 늘어났습니까?

지원실적은 2,063건입니다. 올해 11월 28일 기준. 생계가 1,625건, 의료가 181건, 주거가 37건, 연료비지원이 220건입니다.

아, 그렇게 돼서 2,063건.

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계 관련돼서 교육, 연료, 해산, 장제 해서 2,063건인데 2026년도에는 몇 건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게 어느 건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했을 때는 최소한, 올해가 2,063건이었잖아요. 2,400건 정도는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2,400건이요?

예, 그런데 그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생계니 의료니 주거니 해서, 어느 건이라고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추경에도 예를 들어서 더 증액될 가능성도 많겠네요?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338쪽 하단에 보면 노숙인 관리가 있습니다. 충주에 현재 무연고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노숙인 처리한 거 현재 숙박비하고 여비 나간 거는 18건이에요, 올해는. 그리고 무연고 장제처리는 35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에 무연고자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무연고자가 몇 명이라고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시로 다른 도시에서 와서 거리를 배회하거나 그랬을 때 여비 주는 게 18건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주시에서 어느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

그건 무연고가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의 숙식을 주로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나요? 아니면 충주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숙박비하고 여비 주는 거밖에 예산이 없어서 잠깐 영진모텔에 협약을 해놨잖아요, 용산동. 거기에서 주무시는 걸로 하는 건데, 해봤자 1박, 2박 이렇고 떠나십니다. 충주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1박 정도 하시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고.

예, 상습노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장제, 무연고자들이 사망하게 되면 우리 충주에서 그분들의 장례식을 치러주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노숙인 처리였고 무연고자, 충주시에 사시면서 연고가 없는 분들, 독거노인이라든가 독거세대 그분들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장례식장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장례식장은 충주시 어느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제비는 충주시에서 시비로?

예, 80만 원.

80만 원 정도, 그러면 80만 원 정도면 그 장례식 업체에서 다 해결을 해주나요?

예, 됩니다.

무연고자이면서 가족도 없는데 망자의 길을 편안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복지를 우리 충주시에서. 예산을 한 400 정도 증가하시는 거지요?

예, 늘어나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과장님, 한 간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9쪽,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이 대상자가 약 50명인데 예산은 1억 정도,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내년에 1억, 50명은 세워 놨지만 접수하고 그런 인원이 있나요?

올해 완료된 건수가 32건이고요.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수는 27건이에요. 취소는 1건이고 총 60건인데 내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요. 또 부족한 분들,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이가 가장 건강에 중요하잖아요. 음식을 드실 때도 이가 건강해야 소화도 잘되고 건강에도 정말 좋은데 어려운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건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을 읍면동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진짜 어려운 분들,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잘 살피셔서 우리가 1억 예산을 세워놨지만 소진되면, 접수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을 더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요.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333쪽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할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관련해서 올해 도비에서 구백 얼마짜리는 어떤 사업이 있어서 도비를 받았던 건지요?

900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비가 2025년도에 예산편성 목에 도비 지원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957만 6,000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감이 됐을까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설명서는 33쪽인데요. 무슨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던 겁니까?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조사한 거 그 돈입니다, 조사비. 지역사회보장 조사, 사회서비스원에서 조사했던 그 사업비입니다.

그 일부 도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필요 없다?

그때 한번 4개년 계획을 세우려면 그 전년도에 조사하는 거니까.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도 세우잖아요, 3억 1,000만 원.

예.

그거랑 무관한 거고?

예, 그거를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 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만 도비가 편성돼요?

에,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조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900 말씀하셨는데.

이거 도비만 다 편성돼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2,394만 원에 도비 40%, 시비 60%.

이게 실태조사만 하는 거예요?

인구집단을 고려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표본조사.

예, 400가구.

말 그대로 용역 같은 비용이에요?

예, 거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4년에 한 번?

예.

그러면 저희들이 4년 전에도 도비 받았어요?

그건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4년 전 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비 편성됐다가 감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충주시민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도민도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지요.

저희도 도민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하나의 지자체에만 맡겨놓으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예산이 올해 4,000만 원 늘었네요?

잘 못 들었는데요.

청년 고립 예방사업도 펴시고 민간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고독사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 혹시 인원수는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계속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받아보질 못해서. 내용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파악을, 예상하신 거예요? 조사를 하신 거예요?

몇 명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대한 고독사 발생현황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67명, 2022년도에는 121명, 충청북도.

도 거는 뭐, 시 거를 해야지.

아무튼 확인해 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6년 당초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95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66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471억 8,3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예산 13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당초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156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21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은 노인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사지원 등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하단에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영상자서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노인여가 및 행사지원입니다. 세대공감 문화대축제에 5,500만 원, 읍면동 경로행사 5억 8,600만 원 등을 포함해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노인 시책사업 홍보 등 경로당 보조관리자 역할증대에 따른 경로당 총무활동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1,4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봉사단체를 통한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은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반려로봇 통신이용료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목욕비, 이미용 봉사, 경로급식, 식사배달 등 사업비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도수당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12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을 위해 10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집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돌봄통합지원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지원회의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방문의료지원센터 노인형은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전담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지원사업 3억 2,700만 원 그리고 식사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행지원서비스 3,900만 원, 통합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소득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중 공익활동사업은 15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사업 중 경로당 취사도우미 활동비 추가지원을 위해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은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지원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기자재 구입을 위해 2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남부분관의 기능보강은 미사용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미와 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2개소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료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기기 점검 및 세척 지원으로 4,000만 원, 경로당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시소유 경로당 보수공사 5,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물품지원을 위해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 3,90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지원 1억 9,6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시비 추가지원 1억 9,7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은 택배비 지원을 포함해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은 면회실, 휴게실, 사무공간 설치 등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가족대기실 건립 설계용역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65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0만 원, 예치금회수 20억 3,4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총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파크골프대회, 한궁대회 등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2,8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0억 3,900만 원을 편성해 2025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총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3,600만 원 감액하여 1,65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1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2,20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사무국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노인회 사무국 지원과 사무국장 인건비를 반영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회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활동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지원입니다. 경로당 관리 전담인력(경로부장)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지원으로 운영비와 재료를 포함하여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키미 활동비 지원으로 7억 3,800만 원, 지키미 관리자 시비추가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임원 및 경로당회장 교육을 위한 경로당회장 교육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생산적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경로당 노년신문 구독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식사제공을 확대하고자 4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당초예산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200만 원 증액한 1,52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1,398억 7,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300만 원 감액된 2,04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장기요양기관 특수체중계 설치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적절한 체중관리를 통한 건강 유지관리를 위해 특수체중계 설치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5년 경로당 신축(매입) 지원사업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예산편성하시느라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텐데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354쪽 세입 관련해서, 2026년도 예산 관련해서 하늘나라에 관련된 거는 정산 후에 임대료나 사용료를 정산받나요? 354쪽입니다.

예, 354쪽에.

세입예산, 하늘나라 공유재산임대료나 기타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추후 정산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일까요?

임대료, 식당 같은 경우는 선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납으로.

그러면 20026년도 임대료예요? 2025년도 임대료예요? 2027년도 임대료예요?

이거는 2026년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은.

임대료 선납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납을 전년도에 800만 원, 금년도에 800만 원 해서 선납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해야 되잖아요.

예.

2026년도에 세우고 부과한다고요? 임대료,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하기 30일 전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추경에 임대료가 세워져서 부과를 하고 3회 추경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임대료를 2026년도 예산을 세우면 언제 임대료 수입이 들어와요?

일단 하늘나라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관리주체가 거기일 뿐이고 실질적인 주체는 노인복지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협의하셔서 임대료 부분 한번 협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정산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에 따른 정산자료이니까 그런데 임대료는 고정적인 비용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58쪽 수정예산도 있는데요.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수정예산은 88쪽이고요. 기존 거는 358쪽입니다. 일부 5,5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도비에서 삭감이 됐나 봐요?

예, 도비에서, 도비가 전체적으로 5,900만 원 줄었는데 그중에 40%가 도비이고요.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밥퍼 사업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 밥퍼가 열한 군데이고요, 기타 작업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기타는 장애인 쪽이잖아요. 별도?

예, 별도로 장애인 밥퍼는 따로 있고요. 노인, 일하는 밥퍼가 문화시니어클럽 작업장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사업이 12곳이면 사업량이 있어요?

예.

사업을 계속해요, 지금도? 일부 경로당은 1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데도 있던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중간중간 1년 내내 하는 것보다 하다가 여건에 따라서 일감이 없으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일감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요, 우리 충주시 형편상?

사실 일감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감을 지금 고정적으로 경로당 쪽에 들어오는 데는 관내 기업체 두 군데에서 고정적으로 넣어주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기타작업장도 관내에서 한 군데, 이렇게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도를 통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이 사업 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 수정예산안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뭐 이런 여론 때문에 좀 감액이 된 것 같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 일하는 밥퍼, 현장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좋아는 하십니다. 좋아는 하시는데 저희는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워낙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는 잠깐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도 실무부서에서는 시군 간 비교, 평가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게 도사업이잖아요. 제가 비율 얘기를 몇 번 하잖아요. 도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6 대 4로 변동이 없다면서요.

예, 건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우리 하지 말지요? 다 삭감해 버리지요.

지사님 공약사항.

지사님이면 지사님 생각이고.

시군평가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사업에 도가 중심이 되면 예산 비율도 도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7 대 3은 돼야지요.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내시에서 내려버리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이 시간제 봉사형식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 시급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으면서, 일자리도 누계로 이렇게 언론보도 나오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노인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한 달에 영위를 하시게 되면 밥퍼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도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2∼3시간 해서 1만 원 받는데 일자리사업 나가면 그 이상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대보험도 들어가지 않고 자원봉사 성격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보험을 가지고 사고가 나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감이 없습니다.

일감도 없고요, 이게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작업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도구로 인해서 만약에 상해를 입히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떠넘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경종 좀 울려야 될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중간 부분에 목욕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2026년도에? 왜냐하면 저희가 초고령사회가 됐고 노인인구가 25%가 넘는 실정에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동일하고 예산삭감도 한 1,800만 원 정도만 삭감이 됐던데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구는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대상자는 5,500명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한 71%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는 3,9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이로 보면 현재 실제 지원한 현황은 연도별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추경예산 삭감한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삭감된 건 아니더라고요. 거의 다 소진이 됐던데 예산이. 그리고 한 가지만, 개인적인 질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의 확대방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욕비만 지원해 주잖아요. 목욕비만 7,000원?

예, 7,000원.

일부 어르신들은 이·미용실에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저소득층 이·미용봉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미용실에 파마나 머리 다듬으러 가실 때 그런 비용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체예산의 변동이 아니라 목욕도 하지만 사업량을 확대해서 이·미용 쪽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되.

범위를 늘려달라?

범위를 확대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이발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목욕을 하고 다음 달에는 이·미용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처를 확대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금액을 변동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거 같습니다.

사용처가 목욕이 아니라 이·미용도 가능하게끔 확대적용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목욕비 지원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목욕비로 제한돼 있어서 일부 목욕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소비층에서는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미용봉사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취약계층의 일부분만 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누군가 봉사자가 나가서 해야 되는 실정인 거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의료 통합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계획 잘 세우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자문위원을 두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할 때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사업지 선정을 할 때 하시는 건가요?

사업지 선정은 아니고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투입하는 과정에서 예전 같으면 관련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견적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금액이 적당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시겠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전문가집단에서 일단 도배를 할 때는 얼마 정도, 바닥 장판을 할 때는 얼마 정도, 기준단가를 정하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치의 금액을 선정하기 위한 자문위원이신 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수정예산에서 너무 많이 감이 돼서.

급식환경 개선이요?

예, 우리 예산서는 367쪽이고 수정예산은 89쪽 중간인데 도에서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수정예산안으로 반영되어 내려온 게 일하는 밥퍼나 급식환경이나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삭감된 사유를 혹시 아시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1억이 넘는 돈이 삭감됐어요.

기존에 시 자체 예산으로도 급식환경, 주방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특별히 깎인 거는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 밥퍼 사업보다 이 급식환경 개선해 주는 게 더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확인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이 삭감이 됐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1억씩 넘는 예산이. 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깎으신 건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도에서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 건데 사업비는 깎였어도 작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에 3억 4,900만 원이었고요. 올해 4억 9,500만 원, 도에서 너무 과하게 잡아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3억 4,900에서 7억 6,500만 원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충주시뿐만 아니라 시군 전체가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예.

방안이 없어요? 올해도 노인회 행사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하신다면서요.

지금 전체적인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을 유용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데 노인회 내부에서도 이것을, 기금을 반납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노인회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기금을 갖고 있다가 반납하시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는지 일단 연장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래에는 저희가 기금은 다시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금은 노인회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갖고 계시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사업을 하시던 걸 다 하시면서 계속 늘려가려고 하니까, 사업은 늘려가고 예산은 줄고 사업비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보태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도 일부 하던 거, 예를 들면 그라운드 골프대회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줄잖아요, 파크골프는 늘어나는 대신. 그래서 저희는 행사내용도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납하지 말고 사업량을 거기로 늘리시면 되지. 그러면 자연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2억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6쪽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10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데 내년도 신축경로당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예, 내년도 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보수 지원사업이 80여 개소로 돼 있는데 예산은 한 6억 정도 투입되네요. 그리고 2025년도 4개소가 준공돼야 되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개소가 팔봉, 당저, 오미기, 하금곡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팔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참 진행을 하던 과정에서 문화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다가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저1·2경로당은 실제 공사는 다 됐고요. 내부마감 중인데 60%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오미기경로당도 설계가 지연됐지만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하금곡도 조금 선정 지연이, 중앙탑에서 포기되는 바람에 늦게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현재 설계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동절기면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팔봉하고 하금곡, 오미기경로당, 이월사업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작업비가 자재비,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어서 공사비가 증액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진행되나요?

공사비 진행은 일단 저희가 경로당지원은 조례상 2억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추가지원은 불가하고 추가지원은 자부담으로 하시는데 일단 올해 설계된 단가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착공을 하면 다 마무리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네 군데는. 그렇게 되다 보면 표준 시장단가가 6개월 단위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2개소가 선정되잖아요. 되게 되면 2026년도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보수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2025년도 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거의 14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일공정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하셔서 하시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기설비 보완공사 같은 경우는 단일공정으로 볼 수가 있고 옥상방수, 도배, 싱크대 같은 경우 창문 교체 그리고 외부 도색 이런 거는 단가계약을 하시면 일괄적으로 따로 해서 집행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놓으시고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 단가에 적용을 해서 금액이 산출되면 시 재정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조금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시설비 집행하는 것처럼 단가계약을 해놓고 이대로 해라, 이렇게는 사실 어렵고 대신 저희가, 이 개보수사업 형태를 보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여기도 자부담이 10%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금액도 상이하고 자부담도 실제 원활하게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준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단을 정해놓고 공정별로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집행하는 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일하시기가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으셔서 단가계약에 준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 경로급식 지원사업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이 대략 예산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는 다른 시군구도 이런 사업을 하나요?

타 시군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고요.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예, 시비 100%라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도비나 국비사업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5억 6,000. 우리가 이거보다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편한 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는 거는 맞는데 도비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타 지역은 어떤지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아까 일하는 밥퍼 사업처럼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 자체 노인복지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자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지는 별도로 건의를 드려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셔서 타 지역, 도가 이런 게 있다면 도비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급식 지원사업하고 재가노인하고 보면 일수가 경로급식은 20일, 재가노인은 25일이 됐습니다. 5일이 적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지요? 5일 정도는 재가노인을 더 하는 거거든요.

경로급식 기준은 노인복지관 급식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급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와서 드실 정도 되면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수날짜를 정해놓은 거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정말 안에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배달이 안 되면 굶으시는 분들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저희가 휴일에도 대체식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식비는 한 끼에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면 우리 이분들한테 만족하게 지원하는, 한 끼 만족할 수 있나요? 그거를 뭐가 되나요? 밥하고 반찬 몇 가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관 급식자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되고요. 재가노인들 식사배달은 평상시에 메뉴 중에서 일식삼찬 수준으로 들어가고 수요일은 빵하고 우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다른 대체식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차상위, 불편한 분들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정말 한 끼의 식사지만 그래도 제대로 되게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더라도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366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지원하면 3년 지나야 가능하잖아요, 규칙이나 법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사용하다 불편함이 있는 거는 긴급지원이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에어컨이 170만 원, 1회로 돼 있네요. 지금 에어컨 1대에 기본 평수 따져보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17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나요?

예, 전년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내년도에 상승 대비해서, 저도 우리 지역구에 가서 보면 170만 원 갖고 하지를 못해서 자부담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예산은 더 책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저희가 지원금액을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에어컨도 제품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금액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장조사를 잘하셔서 어차피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원받는 거 불편함 없이 지원받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66쪽,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36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00% 시비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지원도 도비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2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타 지역은 어때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다 지자체사업이고요. 이 중에서 공과금이라든가 생필품 그다음에 50만 원 이하의 시설 환경개선 비용, 이런 거를 여기에서 쓰고 있고 거기에 부식비가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부식비지원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지 않는 한 이거를 도에서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부식비는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도나 국비 지원받는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운영비 지원을 보면 물가상승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유륫값이나 인상이 되는데 내년도 편성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 저희 여기에 부식비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는 별도로 되고 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제일 문제가 부식, 급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 5일 취사를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 인원 이상이, 기준은 15명을 정해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부식비를 매달 10만 원씩 추가지원하는 걸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그때도 질의 한번 했는데 물품 있잖아요, 안마의자나 여러 가지 물품,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여론조사 등 공감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공감을 하셨나요? 우리가 틀에 박혀서 늘 하던 거 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감하셨나요?

이번에 일단은 일반물품에, 전에는 소파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하 지원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돌소파, 흙소파를 추가를 했습니다. 지원금액 이상은 물론 자부담하셔야 하는데 그거를 품목에 추가했고요.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 베드, 침대형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 202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하반기에 더, 경로당 여론수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맞춤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워낙 560개가 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다 입맛에 맞게 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샘플로 하면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67쪽 중간 부분 보면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실시용역비가 거의 20억이 넘잖아요. 총사업비가 140억 정도 되는 사업비인가요?

총사업비는 416억입니다.

416억, 실시용역 중에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들어가요?

주차면은 기존에 실외수영장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면.

1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그러면 실시용역 보면 수영장이나 찜질방, 사무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외 시설이 또 있나요?

수영장, 그다음에 어르신 공간으로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별도로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 늘봄교실이 같이 들어갑니다.

어르신이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건가요?

별개의 공간이기는 한데요. 아이들 방과후에 돌봐주는 공간인데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거기에 늘봄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대신 출입구나 이런 거는 분리가 되고요. 같은 공간에 1·2·3층에 어르신 공간으로 전부 꾸며지기는 하는데 2층 일부분을 늘봄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에 혹시 급식시설은 안 된다고 전에 그러셨는데 어르신들이 활용하시다 보면 식사까지 할 수 있는 걸 넣을 수는 없어요?

급식을 하려면 이제 복지관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수영장을 포함한 이 시설은 복지관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시설 기준에 맞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지관은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시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기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위탁은 사실 어렵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으로 위탁이 검토돼야 돼서 어르신들 복지관 개념의 급식은 어렵고 별도로 외부위탁, 시설 이런 거는 혹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복합시설이 거기 들어오게 되면 봉방동이라든가 문화동, 성내충인동 주로 그분들이 이용하실 건데 그쪽에 복지관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관도 본관이 멀까요?

이런 복지관이 있으면 어르신들의 식사, 남부나 동부 이런 데는 다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이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복합복지관 있잖아요, 보건소 옆에. 복합복지관 문화시니어클럽 그 옆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상 사실은 문화동 어르신, 성내충인동, 봉방동이 그쪽을 이용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복지관은 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이 잡수는 거고 노인복지관은 경로, 일반 어르신들까지 회원이 등록되면 잡수실 수 있는데 오전에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건강복지관 오셔서 몸을 풀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식당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근거리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셔서 몸을 지지면 되겠습니다.

많은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 활용해서, 2029년 완공 예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2028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2029년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00억이 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관리도 해주시고 시에서도 많이 관여를 해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66쪽인데요, 저번에 부식비 관련해서 법령도 일부, 난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경로당들은 난방비도 부족한 실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부식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규정을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5일 이상 식사를 하셔야 되고 15명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추가로.

추가라는 거는 운영비 내에서 추가고 부식비라는 명목은 운영비 내에 포함이 10만 원 정도를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5일을 먹으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일 이상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10만 원을 나눴을 때 하루에 5,000원이에요. 15명이 5,000원의 부식비를 가지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330원? 기준을 꼭 5일이 아니라 3일이나 이런 것도 규정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영비 내에서 식사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아까 이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로 어떤 사업목표를 정해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줘서 거기에서 부식비를 해결해라,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계산 방식은 저랑 같은 방식일 거예요. 10만 원 정도 추가돼서 거기에서 부식비를 하라고 하면 결국 15명이나 20명이 먹게 되면 그런 데가 한 57∼60개소 된다고 그러시던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식이 5,000원이다 보면 무 하나 사고 배추 하나 사면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면 확대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꼭 5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5명이 계속 식사를 하시게 되면 계산 방식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준을 그렇게 어쨌든 둬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15인으로 정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그렇고 5일, 15명이라는 기준이 계산상으로 따지면 330원어치 한 끼를 먹어야 돼요. 양곡이야 당연히 쌀은 주지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인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화장장 있잖아요. 손익분석은 좀 합니까?

화장장 손익분석이요?

여기 보니까 수익이 7억 8,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수입이 적정한지 그런 건 안 따져봤나요?

물론 공단에서 따지고 그걸 하는 전담 총괄부서에서 당연히 평가를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당장 시민들의 장례문화를 위해서 수지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투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충주만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오지요?

화장만.

예, 화장만. 대신 비용이 훨씬 많이 차이가 나지요.

외지에서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외지를 확 올리면.

지금 관내 기준으로 일반이 10만 원이면 외지는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확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 짓기가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보면 인근 3∼4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차용을 해서 제천이나 음성 이런 데 이용하는데, 그쪽 지자체한테 우리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원주기독교병원에도 돈을 내잖아요, 인근 시군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셨어요?

다시 한번만.

화장장을 제천시민들도 이용하고 괴산, 음성 이쪽도 다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시군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그쪽 주민들한데 가격을 올려서 받기보다는 그쪽 지자체로부터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우리가 원주기독교병원에 응급실 이용하려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협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제천은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은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하고 괴산 쪽은 청주를 이용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일단 대두가 됐었는데 저희 시민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을 하고 남는 공간이어야지만 그분들한테 투자 성격으로 해서 같이 활용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는 사실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비 확보를 내시가 덜 됐던 부분들을 수정예산안으로 받아주셨네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특별교통 인건비 1억 2,000 같은 경우 저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였어요.

특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특별교통수단 인건비를 우리가 감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94쪽입니다.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신규사업이고 조례에 발맞춰서 예산편성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보조기기 설치 기준, 수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선정 기준을 마련하셨어요?

선정 기준은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할 텐데요. 일단 개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원거리, 행복콜이 가려면 면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먼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그다음에 거리, 개인.

이용률.

이용률을 감안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이나 개인들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시작했던 동기는 아시겠지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요양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면서 꼭 이용해야 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지원정책을 편 거니까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용률을 봐서 추경에 더 필요하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도는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70%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잘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95쪽. 수정예산안 95쪽.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고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이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활동을 증진해서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예방적인 사업입니다. 목표량을 설정해서 만약에 휠체어로 하면 2㎞를 간다든가, 30분 동안, 달리기를 하면 30분 동안 한다든가 아니면 요가운동을 하면 30분 동안 하는 것을 시계 같은 거에 연동해서 운동량을 체크하면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5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월 5만 원?

예, 첫 달은 워치를 지급하고요, 현물로. 그다음부터는 현금입니다.

하여튼 이동하시기 불편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건강회복을 하시라는 그런 사업 같아요.

예.

여기 기준이 꼭,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 있는데.

그런 기준은 없어요. 운동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누구나 가능해요?

예.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아지겠네요?

그런데 또 몸이 비중하신 분은 운동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당근처럼 현금을 줘서 유도하려는 사업인데 처음 생긴 사업이거든요. 도사업입니다.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덜 심한 장애인분들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장애등급이 예를 들어서 신체적 이동보다는 그 외 장애등급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대상자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질 거 같은데, 몇 명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목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예산편성 기준, 산출내역하실 때 몇 명 정도 보시는지.

100명입니다.

100명? 사업 잘 영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정예산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내시 지원이.

내시가 좀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혹시 대상자 늘어났을 때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소급적용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연금이요?

예.

연금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정되려면 조사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소급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연금이 늘어났던데.

장애인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매월 책정되는데 30명 정도 신규 책정자가 연말이 되면 대상자는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남아 있는 잔액을 조정해서 저희가 더 얻은 겁니다.

매달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연금만 작년에도 그런 걸로 기억됩니다.

해마다 이게 3회 추경에 잡혀있길래.

예, 장애인연금이 좀 부족하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누락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번 부탁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중에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안마해 주시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하시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안마사분들인데. 페이지는 380쪽이에요, 당초예산.

이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충주시 노인회로 연락해서 내년도에 25개소에 배치되는데 경로당에 안마용 쿠션베드가 있습니다. 그게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걸 운영비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걸 25개소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건 접었다 폈다가 하는 거니까요.

안마사분들은 본인들이 이동식으로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25개를 다 사주지 말고 자기들한테 일부만 사주면 본인들이 이동하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위원님 말씀하시고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접었다 폈다가 하면서 들고 가는 안마베드가 17㎏ 정도 되는데요. 시각장애인 상태에서 물건을 들고 간다는 게.

보조인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지원사가 있는데 활동지원사가 사실 경로당 안까지 가는 게 아니라 경로당 경계되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피고 그거를 접고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배치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 바뀔 때마다 사줘야 돼요?

그것도 들고 다니는 것도 문제고 일단 협의회에서는 안마베드로 쿠션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해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편한데, 예를 들어서 25개 경로당에 안마사 배치를 하잖아요.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하잖아요. 25개가 매년 똑같은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25개를 경로당에 사줬으면 또 내년에 경로당이 바뀌면 거기 또 사줘요?

그거는 이용하던걸, 그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이 올해는 신청이 됐고 내년에는 안 됐어요. 그러면 안마베드가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안마사들이 그거를 가져가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인들은 맨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무릎 꿇고 하다 보니까 안마사분들이,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좋은 정책인데 안마사분들은 상당히 장시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힘들어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마사협회에서 얘기한 게 쿠션베드라서 무릎 꿇고 하면 충격이 더 완화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마사협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25개소가 매년 선정될 때마다 사줘야 되고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어떨 때는 방치돼 있는 안마베드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는 시각 거기에 구매를 한두 개 해주시면 그분들이 직접 활동보조인하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안마사협회분들은 바닥에 있는 매트를 얘기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시각장애인, 저희 집 앞에도 있는데 가보면 베드가 있고 서서 하시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접이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뀔 때마다 사주시면 우리 예산이 한정이 없을 것 같고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만 사드리면 좀 더 비용 절감도 있고 그분들이 직접 필요로 하니까 갖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직접 사주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안마하시는 분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무게도 좀 나가고 하니까, 금액은 사실 20만 원 이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용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셔서.

왜냐하면 무게가 있어서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부피가 접었을 때 굉장히 컸어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 일도 하셔야 되는데 부피도 있고 접었다 폈다가 하는 걸 직접 하셔야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마사협회에서 쿠션베드로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간단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셔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걸 해주시면 어르신들한테도, 본인이 힘들면 안마를 다른 분한테 할 때도 효과는 떨어질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91쪽이에요. 조리직 관련해서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8,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다사랑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원, 예산서 391쪽.

단기거주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추경에는 1,173만 원을 세워서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나요?

그분이 11월에 채용이 되셨는데 한 달만 일하시고 힘들다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2추에 추경이 돼서 바로 10월에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공고기간도 있고 바로 나서는 분이 없어서 채용도 한 달 정도 늦어졌고요. 힘이 들다 보니까 바로 관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채용공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여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급여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호봉기준에 준해서 지원을 합니다.

8,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 증이 돼서 8,800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기본급이랑 상여금이 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에 의했고 인상돼서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은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 줍니다. 그 호봉 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시설 호봉에 따른 단가도 인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단가인상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기본급 대비해서 3.5% 인상되는 걸로 보고 통상임금에 보면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통상임금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아진 겁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에 보니까 시간외근로수당이 한 40시간 정도 되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간외수당이 근무하는 거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분은 한 1,280만 원 정도 되고 적게 부여되신 분은 연 720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일에 대비해서 일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급여나 모든 휴가비, 시간외수당 등등 했을 때 급여가 적으니까, 이분들이 하시다가 힘들다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호봉기준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기능직 5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급여가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책정하셔서 이분들이 힘들어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377쪽, 저소득장애인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70명 정도, 한 끼 지원이 3,500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노인복지관이랑 종합사회복지관이랑 다 같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노인복지과 급식예산 심의를 했는데 거기는 4,000원 정도 했는데 장애인과는 3,500원이에요. 500원 차이지만 그래도 한 끼에 500원이면 큰 차이인데 이건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3,500원을 뽑았지요?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맞추세요.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 급식 한 끼가 그분들한테 소중한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그분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조사를 한번 잘 해보세요. 4,000원이 맞는지 3,500원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증축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증축 3억.

기능보강 사업, 393쪽. 예산이 3억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사무실, 창고, 서고 증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증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3층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이 있는데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모회 회원이 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책상 2개 정도 있고 사무용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앉아서 상담도 못 할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2층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19평 정도 늘리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은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입주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무를 보관할 서고랑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해서 14평까지 확장해서 그 용도로 쓰려고 증축사업 3억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 건물 자체가 몇 년도에 신축한 거지요?

2002년도 경에.

2002년도면 23년 정도 됐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오래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이런 거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신축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법원 자리에 저희가 예전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이전하는 쪽으로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선 증축을 해서 아쉬운 대로.

예, 증축까지 가려면 앞으로 7∼10년은 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협소한 데를 계속 참고 근무하시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서 건물의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여기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복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도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보강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당초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5억 3,400만 원 감액된 740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당초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59억 500만 원 증액된 1,092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3,600만 원, 양성평등 지원 7,800만 원,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충주여성문화회관 관리에 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은 설명 대상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새일센터 운영지원 2억 2,100만 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지원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직업교육훈련 지원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1,3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6,300만 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2억 4,2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성폭력피해자 치료동행서비스 지원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6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8억 6,700만 원, 가족센터 운영(다문화) 사업에 3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글로컬 행복가족상담서비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사랑 나눔 통합프로그램에 1,1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4억 1,600만 원, 다문화가족 거점센터운영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통번역지원사 보수교육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체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의거 새일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40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정위탁양육지원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1억 6,6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확대지원(방학중) 사업에 5억 8,5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확대지원(학기중)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6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행사지원 1억 6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20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비로 6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2억 2,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아동 놀이공간 확충사업에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은 설명 대상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35억 8,7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비 지원 1,300만 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 지원 1,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7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3억 4,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17억 7,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사업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 분담금으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시설아동 문화활동비 3,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의거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000만 원, 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2,40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자체사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청소년건강지원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5,400만 원,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3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의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2,20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3,2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여자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국비 내시에 의거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충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숨&뜰 운영 4억 6,500만 원,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억 7,700만 원, 청소년복합놀이시설 조성 25억 원, 학교 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은 국비 내시에 의거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유지관리에 2억 4,3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4,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71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누리과정 지원에 55억 8,600만 원 편성하였고 보육관련 교육행사 지원 9,400만 원,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7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9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에 12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에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소재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및 자체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교재교구비 6,500만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은 설명 대상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취사부 지원 2억 3,6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의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대체조리원 취사부 지원 5,700만 원, 열린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5,000만 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5,100만 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443쪽까지는 설명 대상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8억 4,000만 원 증액된 838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설명 대상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6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은 설명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104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도비 내시에 의거 3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200만 원,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7,5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5,1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 18억 2,7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3,700만 원 증액된 804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 3,100만 원 증액된 1,1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 조건부 선정에 따른 벽체 마감공사 등 조건이행을 위해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취소로 인해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4억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입니다. 현재 바우처 미사용 잔액을 감안하여 2억 감액 편성하였으나 감액 금액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예산감액 시 가맹점 대금지급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증가로 인하여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기존 시설 전세자금 반환으로 전세금 지원시설 선정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13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5쪽∼236쪽은 설명 대상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239쪽은 설명 대상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 명시이월사업은 아동체력인증센터 등 총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중학생 진로활동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왜 예산을 벌써 세웠어요?

지금 조례.

올라가 있는 중이잖아요.

조례가 올라가 있는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산성과계획서에는 세웠어요?

예산성과계획서요?

예, 그 정도 예산을 세우려면 성과계획서 세우고 따져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따져보고 세워야지. 성과계획서도 안 넣고, 다른 건 몰라도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벌써 세우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여성청소년과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되는 일도 많고 아이들한테 주는 혜택들도 많다 보니까 사업량도 많고 아마 담당부서에도 아마 고민할 것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408쪽, 예산하고는 별개일 수는 있어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408쪽이에요, 당초예산.

예.

이 보호시설이 사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이잖아요. 거기 센터장님이.

남자분이세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지요?

예.

가족이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던데.

거기 계시는 분이 불편해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전체 보호시설에, 성폭력이나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와계시는 분들인데 거기 센터장님이 남성분이니까. 하나의 가정집처럼 집이잖아요, 보호시설이.

그거를 그런데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건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요? 자제분이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재단의 자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폭력으로 인해서 남자들한테 벗어나고자 해서 보호시설에 들어왔는데 거기 센터장이 남자이다 보니까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가족인 경우에 편한 복장으로 있을 수 있는데 오신 분들이 상당히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크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방안이야 법적으로 해라, 마라, 센터장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중요한 건 법적으로는 없지만 보호시설에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성, 남성 차별하는 건 아닌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그런 직접 면담은 못 해봤지만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남자분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신고해서 여가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어떤 해결방법이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고 거기 계신 여자분들이, 특히 여름 같을 때 불편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이틀 있는 게 아니고 자체 보호시설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렇다고 저희가 그 재단에 권유하기에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에 있는 원생들하고의 관계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까봐 성급히 권유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보호받는 입장인데, 사실은 거기도 비공개로 운영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잖아요, 비공개하는 사유가. 여자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고 비공개로 있다가 오픈한 부분인데 여성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고자 아니면 가해자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일어날까봐 저희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센터장님이 남자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위기감도 있으신가 봐요. 그런 걸 당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나. 가정집처럼 밀폐공간이잖아요, 그 안이.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센터장님의 자질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했겠지만 성별적인 구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감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우리도 서로 논의해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 102쪽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호봉제를 도에서 시행하시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수정예산 102쪽이에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호봉제 있잖아요,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잖아요.

예,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다 호봉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호봉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만 주는 거예요?

예.

그 외 추가분은 어떤 부분에서 생기는 걸까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원되는 예산액이 이분들의 호봉이 높다 보니까 호봉을 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분들이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사분들 다 그런 거 같아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지금도 호봉제로 책정돼 있는 거지요?

예, 호봉제로.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다?

예, 호봉제로 다 되어 있고 올해부터 다함께돌봄이 호봉제로 시행합니다.

호봉제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증가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호봉제로 전환하는 추세이고요.

그러게요. 그 예산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416쪽, 아동급식확대지원 방학중이 있고 아동급식확대지원 학기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학 중에는 100% 시비인가요?

예, 방학 중은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는 도비?

100% 도비입니다.

방학 중에는 도비 매칭사업이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이 5억 8,000,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도 자체에서 방학 중은 안 하고 학기 중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학 중에 아이들이 더 이런 거를, 시가 지원해 주지만 도 예산편성도 가능한지 도에 문의는 해보셨나요?

저희는 도비 확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구는 다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대신 아이들한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복지잖아요. 그래도 도의원님들이나 도의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같은 사업이에요. 학기중 하고 방학중, 그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25년도에는 9,500원 단가, 2026년 1만 원. 500원 차이가 나는데 1만 원 선이면 학생들이 급식에 만족할 만하다고 보나요, 과장님께서는?

보통 저희가 급식하거나 하면 아이들이 햄버거 같은 거를 많이 사 먹고 어쩌다가 식당에서 사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만 원 정도를 적정치로 보고 있고요. 사전에 도에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체적으로 1만 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에 잘 말씀드려서 방학중도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학기중은 100% 도비지만 방학 중에도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복지, 학생들한테 과장님께서 올 한 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422쪽 중간쯤 보면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의 예체능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수혜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전학생 다 대상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6학년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남은 돈으로 노스페이스에서 겨울 파카를 다 사 입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으로 노스페이스에서 스포츠의류를 사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돼요?

아동 예체능.

바우처카드로?

스포츠용품점에서 바우처카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요즘 초등학생들이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서 겨울 파카 거의 38만 원대를 다 사고 있다고, 학생들이 많이 노스페이스 겨울 파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게 스포츠매장에서는 가능하다?

예.

의류도?

예, 의류도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3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231쪽에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2억이라는 예산을 감을 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잘못, 계산착오로 인해서, 이게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2억이라는 돈이?

예.

그래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가맹점에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을 스포츠의류라고 해서 옷 사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텐데 가맹점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감을 하게 되면?

예, 2억을 감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산 추측이라는 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감을 하는데 그거는 공고할 때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희가 계산 착오로 지출예정 금액인 거를 빼놓고 그다음 남은 거를 계산을 해서 2억이 감을 하면 안 되는데 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월에 제출할 것을 감을 해버렸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정원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으로 총 1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숲정원도시 실시설계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지방정원 조성 등 8건에 대하여 1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60억 3,400만 원에서 67억 5,700만 원 감액된 19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능암늪지 일원 14㏊의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78억 원 중 금년분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정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법면 식재공사 및 탄금공원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반영한 정원 내 전기 및 통신사업비 등 사업비 부족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한평정원의 보식 및 유지관리 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권 대표 정원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2030 충주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소규모 지원사업입니다.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정원 유지관리비 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8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축제 사업입니다. 2026년 정원축제 개최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더위 저감정원 조성사업으로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정원 내 무더위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정원 보완사업으로 정원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정원 시설개선 지원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야생화 정원 조성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 동행 정원사업입니다. 정원축제 시 서울시와 상호 간 정원조성 사업을 위해 정원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탄금공원 3단계 부지 내 꽃밭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시 관내 공공정원 14개소 연간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9쪽, 실외정원 및 회전교차로 등 기조성된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숲 정원관리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숲정원도시 실시설계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원이 조성되는 능암늪지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금릉1양수장 전기요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산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림동42호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비로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0쪽, 공원·녹지경관 조명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야간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공원 내 가로등 유지관리와 경관 조명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내 수목관리를 위해 수목 전지전정 등 유지관리 사업비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내 보도블록 운동기구 및 놀이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공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일반관리 비용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해 기존 저류시설을 활용한 빗물정원 조성사업비로 스마트그린 도시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완충녹지대 관리와 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영경비 그리고 교통섬,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2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중간 부분,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권 상가지역 등 특색있는 꽃거리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가꾸기 사업입니다. 25개 읍면동 꽃길가꾸기 사업비 및 급수차량 임차비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까지 이어지는 페이지 하단의 꽃묘장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계절별 꽃묘를 생산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가로수 식재·보식, 맹아 및 덩굴제거, 은행열매 채취, 가로수 전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가로수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의 병해충의 초기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맨 하단, 조경수 관리 사업입니다. 탄금공원과 중앙탑공원의 수목관리와 명품가로숲길, 녹색쌈지숲 등 도시숲 조경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7쪽 하단, 띠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띠녹지 유지관리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18쪽, 공공시설 조경수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공공수목 조경수 관리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8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5건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정 19억 6,400만 원에서 3억 3,700만 원 감액된 1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민간정원 유지관리 소규모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금액에 따라 당초 7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정원 시설개선 보완사업 또한 도비 내시 감액에 따라 당초 1,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정원 조성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7,0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정원관리입니다. 당초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시,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 숲정원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금액변경에 따라 당초 4억 8,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4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및 전액 감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정원축제 재원 변경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녹지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비 5,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2,300만 원을 감액한 27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6쪽 중간 부분, 성립전예산인 단월로원 맨발길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정원도시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4건, 56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일정에 맞추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정원 편입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8개 사업, 58억 8,8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정예산이 많이 변경됐네요?

예.

708쪽, 민간 자본사업 관련해서요. 민간정원 보완사업도 수정예산으로 삭감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생화정원 조성사업은 일부 삭감이 됐지요?

예.

그러면 사업량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이게 자부담률도 있잖아요.

자부담 30%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하고 하나요? 아니면 엄정면 도룡마을하고 해야 되나요?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룡마을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됐잖아요.

도비가 삭감됐는데 일부 삭감됐습니다.

1,200만 원 삭감됐는데. 도비가 1,200만 원 삭감됐잖아요.

당초에 도비가 3,000에서.

7,000만 원짜리 계획이 4,200만 원이 됐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해 준 게 아니었고요. 개괄적인 사항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인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 양이 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면적하고 심는 본수하고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저희들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거보다는 부실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마을하고 야생화연구협회에서 계획했으면 이분들이 자부담까지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졸속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부담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시작이 자부담 30%를 부담할 때 처음에 어느 정도를 생각했고 사업규모나 이런 거를 정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이렇게 지금 40% 정도의 감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상당히 규모가 작아질 것 같아요. 형식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없다고 하면 한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12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녹지대 시설 유지관리가 용역이잖아요. 712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녹지대 시설 유지관리하고 709쪽에 도시숲 정원관리 시설비가 있어요. 이게 한 용역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명목은 없나요?

저희가 팀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다르다 보니까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조성지 네 군데하고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거고요.

녹지대 시설관리도 회전교차로나 이런 데잖아요.

녹지대하고는 약간 팀별로 관리하는 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각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리고 717쪽 하단 부분, 띠녹지 유지관리.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앙분리화단하고 가로화단, 이런 데 전지전정, 예·제초, 겨울에 염해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볏짚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정원도시과 직접사업인가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 배정사업인가요?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소규모정원이나 약간 조그마한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재료비로 볏짚 같은 거 구입해서 기간제를 통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시설비로 해서 업체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생기면서 감리비가 생겨버렸어요.

잘 아시지만, 중앙분리화단 같은 데 보면 가로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가로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산림기술진흥법에 보면 거기는 감리비가 감리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금액에 상관없이요?

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로수는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감리비가 금액 대비해서 책정되나요? 아니면 진흥법에 따라서 얼마, 무조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해주는 건가요?

이 금액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띠녹지 유지관리에 가로수로 돼 있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그거는 정확히 산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나중에 금액 대비, 면적 대비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분리해서 세우기는 어려워서 감리비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3회 정리추경에 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남는 건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띠녹지 유지관리 중에 가로수로 포함돼 있는 건 원래 사실 가로수는 도로과나 이런 쪽에 관리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가로수는 정원도시과에서?

예.

그러면 가로수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띠녹지 관리하는? 그걸 세분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5억이라는 금액에 대비해서 감리비가 2,000만 원이나 잡혔다는 거잖아요, 기준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전체면적이 가로수에 포함되는 거만 산림진흥법에 따라서 감리비를 둬야 된다고 하면 가로수 면적 따로, 띠녹지 중에서도 가로수가 아닌 부분을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를 또 몇백만 원 단위로 세우기도 그래서 일단 면적 대비해서 그렇게 세운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확히 면적을 산정해서 가로수 부분만 해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정리해 주셔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꼭 두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아닌 지역을 굳이 포함시켜서 감리비를 더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업체에 돈을 주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면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하기 때문에 더 집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그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김영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12쪽, 재해예방 위험수목 제거사업 있잖아요. 2025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고 2026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2025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위험수목 제거한 거는 한 100 나무 정도 제거했습니다.

더 추가로 들어온 건 없나요?

추가로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고요?

예.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건건이 들어오면 건건이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동량면에서 어느 지역이 위험하니까 이거 좀 제거해 달라고 하면 한 그루가 되든 두 그루가 되든 일단은 수의계약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평균 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5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산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한 50만 원 정도 잡고 수형이나 크기, 굵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보통 우리가 1년에 100그루 정도 위험목을 제거하는데 이거를 혹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험수목 제거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5,000만 원 그리고 추경에 해주신 것까지 하면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서서 반 정도를 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년보다는 한 반 정도, 그리고 실제 집행액은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단가계약을 해요,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누수 복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그런 거를 단가계약을 해서 일단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공사를 계속, 상황이 벌어져서 공사를 주게 되면 나중에 총수량을 가지고 정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험목 제거하는 것도 가능한지.

5,000만 원은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추진했었고요.

했어요?

예, 그리고 추경에 3,000만 원 더해 주신 것 가지고 들어오는데,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토목이나 녹지 이런 전문인력도 없고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직접 고른 개별 건으로 발주한 건 몇 건 있는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단가계약 했을 때 한 그루에 얼마씩 딱 정해서.

그게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예, 실적 기성금으로 또 지급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예산액이 192억 7,000만 원, 맞나요?

당초 세입.

당초 세출.

세출이요?

예.

192억 7,0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매칭사업이 있고 순수시비가 있잖아요.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순수시비가 몇 퍼센트, 매칭사업이 몇 퍼센트, 대략 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 나오나요? 통계를 안 내보셨나?

산림청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국비가 60%, 도비 30%, 저희가 30% 이렇게.

그게 아니라 총금액에서 순수시비로 하는 게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서에 173억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173억, 시비?

예, 시비. 도비 17억.

그러면 정원도시과는 거의 시비로 사업을 하네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추진하던 도시바람길숲 국비 200억 사업이 다 끝나서 올해는 시비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과를 보면 국비 예산이 많이, 매칭사업으로 오는데 정원도시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도비, 국비를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707쪽에 보면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인가요? 용역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용역기간은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2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제정원박람회를 충주가 유치하려면 기본계획용역이 가장,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용역하실 때 다양한 전문가들 또 순천만 이런 데, 용역한 데 등등 여러 고민을 하셔서 전문가들을 용역해서 정말 2030년에 충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요? 그리고 최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고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 많으신데 이 사업이 2030년에 빛이 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원관리시설, 시설도 중요하지만, 공원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시민들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공원 예산이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2026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으로 6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7건에 대하여 6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봉방동 도시재생사업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56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상단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채용에 따라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4,300만 원 포함 1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안보 휴온정 인테리어 디자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 시설비 3,600만 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하단, 수안보면 온천중앙길 도시재생 지중화사업 공사입니다. 수안보면 지중화공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주민과 청년이 다시 엮어가는 충주 서쪽 첫마을 봉계입니다. 주민 공모사업과 봉계골목길 페스티벌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봉계빌리지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9,500만 원, 봉방동 1차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소규모 경관 개선사업인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5년 주기 법정계획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재정비를 위해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부터 728쪽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주덕읍, 앙성면, 대소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금가면, 노은면, 신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9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730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중앙탑면 갈마 마을만들기사업 외 6건에 대하여 총 2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살미면 내사2리 외 3건의 마을만들기사업은 2026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351쪽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40억 3,700만 원에서 2,700만 원 감액된 2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시설기능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반환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지현동)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부터 548쪽 상단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외 15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57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외 2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24쪽, 수안보 휴온정 인테리어 디자인 게획수립 관련해서, 예산보다는 휴온정이라는 거는 시의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도 있다고 했잖아요. 갖추고 있잖아요, 계획에.

예.

어차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휴온정을 만들면 BF인증도 받으실 거지요?

예, 다 해서 받습니다.

그 안에 숙박시설 중에 장애인분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출 수 있나요?

장애인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전용이라는 게 장애인만 하시는 건 아니고 누구나 잘 수 있는 건데 장애인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도 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숙박시설을 보면 거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개선돼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휴온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시설은 당연히 BF인증이나 진출입로가 되겠지만 하이스파가 없어지고 장애인분들도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그런 시설들이 당연히 BF인증을 받아서 이용을 하겠지만, 일반 침실 같은 경우에는 각 호마다 일반인 기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충주시 전체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방 하나에 숙박하게 되면 그 안에도 구조가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장실 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 내에. 그런 게 일반인들은 안전바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지만, 장애인분들은 갖춰져 있잖아요. 새롭게 충주시가 이런 휴온정 같은 거 할 때 전 객실이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편하면 일반인은 더 편한 거니까 그런 턱도 없애고 할 수 있는 거를, 설계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충추시가 장애인숙박시설을 갖췄다고 하면 장애인분들 연수도 오고 교육도 오고 다 할 때 여기로 숙박을 충분히 고려하게끔. 온천도 즐기고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전국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충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애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시는 장애인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유니버셜디자인 인증 숙박, 이런 표시를 하거든요. 장애인분들이 다 아시는데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휴온정은 장애인만 가는 데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 인식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유니버셜디자인을 감안한 시설로 과감하게 표현을 해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28실인가요?

22실.

22실, 그중에 반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숙박실 내에서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화장실도 폭이 1.5m가 넘어야 되고 회전반경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숙박시설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6쪽이에요. 도시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듣고 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잎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1억 5,000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상수도과랑 확인한 결과는 이 자리에 가압장치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예산 세울 때는 그 사항을 몰랐는데 오늘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과랑 얘기를 해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하반기쯤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도 거기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지가 있으면 조형물이나 결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압장치를 설치하고 그 위에 부지에 조형물이나 이런 거는 그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원래 상수도사업의 70% 정도가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했으면 좋겠고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설계비 정도만 별도로 세워드려야 되는 건지 아닌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 공사가 한 10∼20m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추진하기 어렵고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지 말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압장치를 설치하면 높이가 있고 지하에 한다고 해도 위에 돌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환기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지금 당장 예산 세워놓고 불용으로 남길 수는 없을 거 같아요. 명시이월하기는 좀 그럴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