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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202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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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에서는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지표로 삼아 학력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무상급식지원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외국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력신장과 교육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여 재정지원금 131억원을 확보하였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전국을 제패하는 등 으뜸 충남교육, 1등 충남교육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도 작년도에 추진 했던 우수한 시책들이 더욱 알차게 추진되어 으뜸 충남교육, 1등 충남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 단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애정어린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1월 1일자 임용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에서 이번에 혁신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은곤 지방서기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파견 후 총무과장으로 복귀한 김봉수 지방서기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혁신담당관에서 이번에 재무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순국 지방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교육국의 교육여건과 과제, 교육국 각 실·과 주요업무 계획, 역점사업,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4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교육국의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모든 교육공동체에게 사랑 받는 충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국 전직원은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교육행정 여건 및 개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정관하고요, 또 요즈음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던 논산, 계룡 중등교육장 찬조금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228페이지인가요 학생회관에서 하는 국제결혼여성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편의시설 관련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85개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다 환경개선 했는지 해 주시고, 학교별 예산하고 또 사서교사를 22명 배치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배치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남의 보이스카웃같은 준거집단 육성현황과 준거집단에 가입한 학생들 숫자가 날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준거집단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거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에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청남도내 교직원 노조의 시·군별 가입현황과 가입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은데 가입률 현황을 최근 3년간 통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학교장 초빙·공모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학교장 초빙·공모제 시범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5쪽에 통합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 통폐합 된 학교가 있는데 일선에 가보니까 지원관계가 교육부에서 아직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통폐합된 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어느 쪽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세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명례

이명례위원

44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 한국문화교육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도만하고 학부모에 대한 것은 안 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센터를 운영한다고 한 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문화가정 사랑의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아! 여기 운영방향은 있고요, 그것은 그만 두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그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에 있어서 사서교사 22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 한다고 했는데 22명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역여론을 감안하다 보면 우리가 인식의 차이인데 막연하게 병설유치원은 싸다 일부 학부형들이 전혀 돈을 안내고 배운다고 하는 인식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상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한 클래스, 물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여유가 있으면 많이 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하거나 알아보면 너무나도,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지출되는 예산이고 하다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일선 교육청 학무과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보면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싸다, 그러니까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병설유치원은 두 클래스까지는 원감이 없는데 굳이 세 클래스를 내려는 지역이 있고, 천안의 예를 들면 서초등학교가 두 클래스인데 오히려 내게 되면 인근에 쌍용초등학교에 병설을 증설해 주면 괜찮은데 서초등학교에다 병설을 증설해 주게 되면 원감이 필요하게 돼요. 원감이 한 명 추가되면 1년에 제가 볼 때 4,000만원~5,0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렇게 한 병설유치원에 증설을 할 필요가 있는지? 두 번째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본인이 판단할 때는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 주면 좋은데 일선 지역에서 듣다보면 선착순 마감이나 심지를 뽑아서 들어가다보니까 어려운 아이들은 떨어지고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고마운 것을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병설유치원을 해서 아이들한테 저렴한 원비를 받고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그 나머지 돈은 도교육청이나 지방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부분은 일선의 병설유치원에서 입학식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세 클래스 이상은 가급적이면 원감이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단설유치원인데요 단설유치원을 천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규직 같은 경우가 6억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일반예산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면 토탈 1년에 9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생 한 명당 천안 단설 같은 경우는 학부모 부담이 6만원 있어요. 그러다보면 한 사람당 한 달에 83만원꼴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단설유치원 신관유치원이나 명천, 동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최하 40만원~50만원 가량이 1인당 투자가 되는 겁니다. 천안 사립유치원에서 학원비를 가장 많이 받는 데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달에 28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배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군에서 변두리 지역은 사실상잘 고려해서 내야 됩니다. 내야되지만 그냥 일선에서 올린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내다보니까 지금 실상적으로 필요한 데는 못내고 있고 또 엉뚱한 데는 내고 있는데 어떤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실상적으로 단설유치원하면 막연하게 상당히 싸다 부모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월 40만원~50만원 들어간다는 이 자체는 교육비가 엄청나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투자가 된다,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유아교육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건지 또 본인들 진급만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지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명백히 가려서 앞으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한 명에 직원 1인당 따지자면 5.5명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실상적으로 원감은 사실상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 한 분만 있어도 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돈이 많아서 내는 건 좋지만 일선 학교에서 진짜 필요한 것을 못하고 있으면서, 정작 돈을 쓸 데는 안 쓰고 엉뚱한 이런 돈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42쪽에 보면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연 6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들 학력수준이 전국 16개 시·군의 어느 정도쯤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학력증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신 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수능성적 증진대책 추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보도에 의하면 교원평가 학교를 작년에 67개교에서 금년에 500개 학교로 늘린다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우리 충남은 교원평가제 학교를 몇 군데 선정해서 운영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먹는물 관리에 대해서 이런 공문받으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낸 공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주셔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주시고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201회 정례회 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에 교육청명 변경에 대한 건을 질문 드렸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계신지? 지금 계룡시하고 같이 군에서 시로 승격된 증평군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명칭을 괴산증평교육청으로 이렇게 명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 그것 좀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언론에 보면 충남도는 금년에 예산 47억원을 절감해서 각종 다른 곳에 부족한 예산을 메운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 있는지, 절감하면 얼마의 예산을 절감해서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KBS방송을 보니까 전남에서 원어민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원어민교육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시집 온 사람이겠지요. 필리핀에서 온 분이 필리핀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그 분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교사가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추진해서 그 후에 그 분이 영어를 가르치는 정식교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교사로 채용이 되어서 교육을 하는 장면을 제가 방송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민교육 관계도 많은 예산을 들일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 영어권에서 결혼해서 우리 한국에 오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적게 들이고도 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201페이지를 보면 수련과정 효율화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이 있는데 앵봉산이 교육청 자산인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학생수련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전부 교육청 소유예요 그 앵봉산이?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원연수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번 들으셨을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논산교육청 교장단이 이렇게 일을 크게 저질르셨어요.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본 위원도 이 사항이 공로,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포상을 꼭 해야만 될 교사들을 선별해서 연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선별 했습니까? 그런데 21명의 교장단이 몽땅 논산에서 출발을 하실 예정으로 했는데 과연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선별해서 교육연수를 보내려고 하셨는가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답변은 1월하고 지금 현재까지 각 지역청별로 연수를 간 교사들이라든가 총 직원들에 대한 행선지와 간 연수자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보건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273개 학교로 되어 있고요 보건교사 미배치교에서 학생들의 보건업무를 어떻게 담당하고 있으며, 인근 병·의원과의 비상연락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보건업무 담당자의 업무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한 보건실 현대화사업이 미실시된 학교의 보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평가단을 운영하도록 보니까 계획에 나와 있고요, 또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수나 건축사 또는 도의원, 교육위원 등으로 하여금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신설학교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이 그려지고 그대로 시공이 되었을 때만이 장애인학생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건축물을 볼 때 설계과정에서 편의시설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준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이지 정말 장애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는 상당히 바람직하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말 조사한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도내에 816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사회 역군으로서 키우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도교육청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장애인의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 소수집단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우리 인구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이 우리나라 인구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면 저는 이 복지문제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식개선과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장애인의 문제도 역시 똑같습니다만, 저는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정교과서에 이 내용을 담아서 인식개선을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기간제 전담교사에 대해서 2007년도 시·군별 계획이 있다면 계획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히 기간제 교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임교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일선 시·군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는 담임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체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논산에는 특수목적고인 충남체육 고등학교가 있는데 충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안, 아산을 비롯한 지역에 인구가 많이 집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체육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 대로 특수목적고를 설치 했을 때는 우수한 체육 인재들을 발굴해서 충남체육에도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체육고등학교를 신설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우리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의 일환으로 1개 학교에 1개 특성체육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체육고등학교를 선호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선 인문계를 비롯한 특화학교에 다 진출을 해서 오히려 성적을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성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일선 학교에 보면 순회코치를비롯한 코치급료하고 체육고등학교에서 받는 코치 인건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코치를 모집하면 오히려 체육을 위한 그런 특성화학교에 특수목적고에 가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코치들마저 다 다른 학교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목적고에 대한 체육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체육지도자가 자기가 전공한, 예를 들면 태권도면 태권도를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교과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특기적성하고 관계없는 직종을 택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충남체육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중학교 보다는 고등학교 선생님,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산점, 고가점수를 주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중학교 교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과연 이게 옳은 제도인지, 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사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고가점수를 줘서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2년정도 ‘수’를 줬습니다. 지금 10년으로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 특히 도서벽지를 비롯한 농어촌 학교로 선생님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2년간 ‘수’를 받았을 때에는 농어촌 학교를 선호해서 갔지만 이제 10년이라는 관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도서벽지 학교 보다는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에는 여러 가지 도서벽지를 비롯한 농업계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수인력 확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국가시책으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74쪽을 보면 소외계층 자녀 급식비 지원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에는 2만 939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토, 일, 공휴일 중식에는 1만 1,500명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구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보면 중식지원과 토, 일, 공휴일 중식지원에 있어서 인원수가 2분의 1이고 지원 일수도 2만 명 기준으로 할 적에, 주 5일 수업을 기준으로 할 적에 5일 중식을 줘야 되고 토, 일요일의 경우에는 1주일에 두 번인데 그렇게 본다면 토, 일요일 중식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2만 명에 대한 중식지원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과다계상인지, 과소계상을 한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평가단 운영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주여성,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사는 자녀가 아니라 여성들 프로그램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 복지과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주여성들한테 어떨 때는 불편할 정도로 교육이 너무 많고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가정에 까지 문제가 되는, 와서 사는 여성들이 이 프로 저 프로에서 너무 많이 불러내니까 그 지역에서 시부모나 남편하고의 갈등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서 이주여성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교육사랑 A/S운동, 이것은 참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사랑운동 확산’으로도 되는데 여기에다 꼭 ‘A/S’자를 붙여서, 우리 충남은 70%가 농어촌인데 과연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생계 이런 게 복잡해서 학교에 자주 와 보지 못한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 우리 A/S운동 한데!” 이렇게 하면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이것을 잘 모르는 부모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주로 A/S하면 흔히 고쳐주고 이렇게 대개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들한테 A/S를 한다, 이것은 조금, 사업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A/S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때문에 본 위원이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도 유기농산물을 월별로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7년부터 하신다고 했었는데 추진 계획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시간을 주시면 좋겠네요.

고남종위원장대리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내일 산하기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이·취임식 관계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은 내일 산하단체 업무계획 보고할 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