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하천과장 김용민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900만 원 감액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가하천 내 화장실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11건의 하상 정비사업으로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6건의 하천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장비임차료 및 공공요금과 9건의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1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계속비사업으로 수안보 중산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해 연차별 시설비 39억 500만 원과 감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은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측량수수료 등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재배정사업으로 21건의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비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국가하천 안전점검 사업으로 재해예방 대비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충주천 단절구간 연결공사 등의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비점오염시설 위탁관리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엄정 원곡천 재해예방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엄정 원곡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5,000만 원 편성됨에 따라 시비를 기존 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한 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 요도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으로 도비보조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 비산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으로 도비보조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은 한포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성 본평소하천 정비사업(성립전)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른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개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앙성 갈치소하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가 80억 원 소요될 것 같아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설계변경 및 제경비정산 등으로 기투자 사업비 내에서 지출 완료함에 따라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조직개편으로 골재채취장 지도차량 관리부서가 회계과 이관에 따라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하천 정비사업으로 앙성 본평소하천 정비사업(성립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재배정사업으로 중앙탑면 중구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은 사업구간 토지사용 부동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부터 550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외 7건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세부내역은 계속비 이월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72쪽부터 57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외 24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37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관련해서 직동 고든골소하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상비만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그 밑에 무명교 증설공사가 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비만 들어온 거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할 때는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경 때 보상이 끝나면 시작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중복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같이, 부서별로 협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위에, 737쪽 상단에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 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4억 예산을 세웠다가 1억 5,000 정도 감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미불용지가, 아직도 충주시 관내 하천에 미불용지가 좀 있나요?

아직까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할 때마다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되고 그러면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항상 부딪치는 게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전체적인 용역을 충주시 관내에, 소하천에 대한, 국가하천은 어차피 저희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위임받아서 하는 거고. 소하천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미불용지 예산이 올라오는데, 감 했다가 다시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최대 전체적인 부분을 찾고 그거에 대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그래서 추후에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홍수 수위, 지금 50년 빈도로 하나요?

예, 소하천은 50년입니다.

50년 빈도로 하면 50년 빈도에 맞는 하천계획에 따라서 보상이 나갈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다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한 후에 공사를 실시하면 훨씬 시간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상비 세우고 설계하고 공사비 세우고 이런 과정이 뭐냐면, 특히 보상적인 문제가 항상 걸려있잖아요. 거기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보면 식생옹벽 블록쌓기가 있고 전석쌓기가 있잖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석쌓기는 언제.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 전석쌓기를 하고요. 장기, 긴 구간이라든지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식생옹벽을 하고 그렇습니다.

비용 부분도.

비용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식생블록이 좀 더 저렴하잖아요.

예, 쌉니다.

일부는 자연석쌓기를 해서 전석쌓기를 하는 데가 있고 식생옹벽 블록을 쌓는 데가 있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하실 때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석쌓기라는 자체가 친환경적인 것 외에는 어떤 재해나 이런 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식생옹벽 블록쌓기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옹벽쌓기나 전석쌓기는 공간활용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남기호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5,200만 원 증액된 144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조 내시자료에 의거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외 32건에 대하여 7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시설에 대하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또한 보조 내시자료에 의거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외 49건에 대하여 6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6억 7,200만 원에서 2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먼저, 경제림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해 산주 직접조림사업비 7,6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 등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산사태, 산불, 병해충 및 태풍 등 산림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예방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조림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불량임지 갱신 조림작업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하단의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입니다. 벌채 허가·신고지의 현장지도 및 점검을 위해 사업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입니다. 목재수확 존치면적에 대한 산주 보상금 지급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물수집,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등 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중간에 공익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증진을 위하여 전문화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덩굴류, 산림재해 민원처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운반 및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림보호에 필요한 임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임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조성한 관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임도보수을 위해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임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150㎞가량의 임도 유지보수 및 계명산에 걷기 좋은 테마임도 조성을 위해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상단에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상단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총 11대의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설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재배지의 생산성 증대 및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 4,700만 원 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는 생산장비 및 작업로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를 위한 사업비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상단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비로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도비사업비로 8,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상단에 임산물지원사업입니다. 충주 임산물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품 구입 및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친환경임산물 병해충 방제지원 등을 위해 사업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임업인 단체행사 지원사업비로 충주의 밤과 임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밤 생산자, 임업후계자 워크숍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주택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와 이상기온으로 산림재해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관내 산림재해 피해지역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상단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 171개소의 잠재적 위험요소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파악하고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 경상사업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중간에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 자본사업입니다. 관내 휴양림 내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경상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및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불감시원입니다. 봄철, 가을철 관내 전 구역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통해 대형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감시원 운영 인건비로 사업비 1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입니다. 진화장비와 홍보물, 급식비, 등으로 1억 200만 원과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차량유류대와 장비수리비와 기타공공요금으로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소화약제대 500만 원, 무인카메라 보수비 및 지장목 제거정비비 4,900만 원으로 총사업비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유지지원과 병해충방제 및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중간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 위해 관내 확산방지를 위한 피해우려목 사전제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이동단속초소 운영사업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상단에 산림복원지 유지관리입니다. 살미면 무릉리 쓰레기매립지의 산림생테복원사업을 위해 사업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산지구분도 정비입니다. 산지전용 준공에 따른 산지구분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정비하고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2026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사업 편성 건으로 산림재난에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관리하고 산림재난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중간의 보호수정비 사업비로 관내 262주의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 자체사업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중간의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노후 숙박시설 보완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상단에 등산로 관리사업비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사업입니다. 종댕이길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명품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둘레길 관리사업비로 인건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악어봉 탐방로 개설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룡산림욕장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상단의 숲해설가 지원사업입니다. 숲해설가 양성교육 및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 지원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숲해설가 사업입니다. 문성 생태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비로 위탁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비로 위탁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상단의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입니다. 재난활동 참여자,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위탁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호암동 시민의숲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상단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계명산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중에 휴양림을 찾는 숙박이용객을 대상 상품권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신청한 동서트레일 사업 노선에 우리 시 60.9㎞가 노선에 편입됨에 따라서 2026년까지 조성 예정인 사업으로 동서트레일 조성 및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상단에 산림욕장 보완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9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8억 9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 전환사업입니다. 기조성한 관내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를 위한 사업비 중 4,000만 원 감액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재배지의 생산성 증대 및 지력유지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도비보조 변경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당초 16억 9,100만 원에서 5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재난대응단 자본사업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 건으로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당초 15억에서 4억 9,600만 원이 감액된 시설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계명산 등산로 정비비 중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362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1억 3,400만 원 증액된 16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외 6건에 대하여 28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보조 내시자료에 의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100만 원 감 편성하였으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하여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72억 6,700만 원에서 9억 900만 원 증액된 28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비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에 필요한 개인 진화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 내시에 의거해서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건으로 4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임도 유지보수 시설비 외 8건입니다. 총 18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26년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3쪽 예산서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추진실적이 면적 대비 누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 사유림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사업량은 5만 8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20년 이전부터 지난해까지 해서 한 26.8% 1만 3,600㏊ 정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한 이후에 26.8%가 조사된 걸로 파악이 됐고 2023년도 이후부터는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년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림하는 데 있어서 혹시 산림경영 DB자료로 인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산불예방 차원에서는 전체 조림이 얼마나 됐는지, 왜냐하면 확산될 경우 이 나무가 어느 정도여서 많이 번지겠구나 이 정도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림하는 데 있어서 침엽수, 활엽수 관련돼서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불씨가 지속되잖아요.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타면 쉽게 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침엽수나 활엽수 관련돼서 조림하는 데 있어서 수종 선택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도 이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기 때문에 활엽수 위주로, 참나무나 이런 위주로 심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도 조림에 심는 우선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나무보다는 활엽수 위주로 하면 산불이 발생해도 초기진화가 쉬워지고 나무 가격도 지금 보면 참나무가 소나무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조림하고 숲가꾸기, 전용, 벌채, 산불 등 자료를 입력하고 확보하고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산사태 우려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보가 구축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동감하고요. 한 번 그게 구축이 돼 있는지, 안 됐으면 프로그램에 항목을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경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8쪽,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또 758쪽, 산림재해복구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기 때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나 이런 게 그래도, 하늘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기 때 산사태, 그 전년도도 그렇고 재해복구가 100% 됐나요? 어쨌나요?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는 큰 수해가 안 났고 지난해에도 안 났고 지지난해에는 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 거를 작년까지 관내, 공사비로 하면 30여 건 넘게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난해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산 밑에 많은 주택들이 신축을 하고 예전에 있는 그런 가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많은 피해를 보는데 100%, 그래도 재해복구가 과장님께서는 됐다고 하시는데 내년도의 계획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최근에 산자락 밑에 집을 짓는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종민동이나 목벌동 좋은 쪽에 짓고 있어서, 이거를 법이 허가하는데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마다 조사해서 예비점검을 안전총괄과하고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산사태, 우기 때 이런 피해가 나서는 안 되지만 났을 때 사유지 또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이 하라는 데도 있거든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그럴 때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하셨는데 또 예산이 모자라면 더 편성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고 복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야 내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서 지난해에 수해가 안 났어도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8,000만 원을 추가해서 지난해 민원이 들어왔던 것까지 금년에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수해가 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일반 어려운 시민분들이 요구하면 추경에도 급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산사태라는 게 정상에서, 고랑 이런 데서 순식간에 물이 내려와서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방댐은 우리 충주시 산 현황은 어떠세요?

사방댐은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일반 시민들, 산주들이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전달하고 있으면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들을 도에서 확정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방댐을 실시하면 댐 자체를 한번 실시하면 그 인근에 인허가나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따른 임야에 대해서는 이런 사방댐을 필요한 곳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도 계속 추가발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노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정말 하늘이 도와주면 다행인데 안 도와 줄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번에 766쪽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지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산불이 났을 때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산불감시원은 내년 예산 세웠지만 100명, 진화대로 해서 별도로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가 같이 편성돼서 사실 운영은 같이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런데 내년 2026년도에 재난방지법이 2월 1일 시행됩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는 산불만 재난으로 보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사태나 병충해, 방제까지도 산림재난이다, 그래서 이걸 통합운영하라, 지침에서 진화대 산불감시원을 앞에 세웠습니다. 100명을 세웠는데 산불진화대인 것은 합동으로 해서 항목으로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80명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전에 했던 산불진화대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산림재난대응단을 보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에 대한 재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충해가 다 포함돼 있는 대응단이잖아요. 이걸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감시원이 따로 있고, 예산에. 별도의 100명, 올해는 98명이고 내년에 100명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활동범위가 어떻게 나누어질 건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감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시는 분들 80명을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같은 경우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읍면동에도 재배정을 똑같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같이 운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내년부터는 산불감시원은 가능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고요. 진화대는 시 자체적으로 산사태나 총괄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중복되다 보면 서로 미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응팀에 산불감시원까지 다 포함해서 인력을 산출해서 같이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도 아니면, 사람구성도 다 인건비 자체가 별도로 과목이 편성돼 있잖아요. 앞 페이지 762쪽 보면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98명,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효율적으로 읍면동하고 해서, 내년에 처음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형국 같습니다.

과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예산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새로 신규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기존에 하던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에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765쪽 질의 좀 할게요. 상단 부분에 돌발해충 방제약제나 산림병충해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이 됐다는 거지요?

예, 지난해까지 저희 과에서 약제비를 5억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하고 기술센터하고 한꺼번에 방제 기간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방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제대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돌발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단 활동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찰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에서. 예찰이나 감시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하고 방제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도 방제단은 운영하면서 평시에도 해충이 있는 데는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었고 5억은 6월, 7월 중에 기간을 보름 정도 정해서 그때 전체적인 방제를 했다면.

여기 방제하면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오기 때문에 동시에 한 번에 다 하는 게 맞는 건데, 방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하고 방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면 업무의 중복성보다 별도로 돌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찰할 때 바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예찰, 평상시에는 저희가 방제를 하고요. 한 기간을 정해서 할 때는 동시적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매미나 나비들이 이쪽에서 하면 산으로 가고 산에서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때 한번 중점방제기간을 해서 농정국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차량을 이용해서도 하고 방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방제하는 과랑 예찰하는 과가 다르다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니까 업무협조가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이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 건가요?

재선충은 지금 알에서 깨어나서 6∼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도 소태 산권이 발생했었습니다. 원주에서 넘어오는, 인근에. 그래서 거기 방제를 하고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그래서 신고포상금도 없고.

예.

그냥 세워놓는 거지요, 예비비상으로?

예, 예비비상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방제는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예방 차원에서 나무 식재나 산림도 여러 가지 품종으로 식재를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그거였어요. 방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예찰은 여기에서 하고 재선충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다 예찰을 통해서 미리 선방한다고 할까요? 선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산림과에서 전체 총괄하다 보니까 됐는데 부서협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회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362쪽이에요. 공유재산 사용임대료 있잖아요, 대부료. 1억 3,800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되나요?

기존에 저희들이 읍면동 전체, 시 전체에 대부해 준 임야들이 있습니다. 목장용지로 했다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대부했던 거를 매년 대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부료잖아요, 임대료와 같은 개념인데 기본 원칙이 있어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하기 전, 그러니까 2026년도 1월부터 발생된 건은 30일 전에 대부료나 임대료를 청구해서 받게 돼 있거든요.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다 끝난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맞게끔 임대료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가 몰랐습니다. 사실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2025년도 6,700, 2026년도 7,100을 이번에 한꺼번에 부과해서 이번에 1억 3,800이 돼서 지금부터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세우면 어려움이 있을 수, 정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2회 추경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완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71쪽, 악어봉 탐방로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야자매트 600m, 목재데크, 안전로프 있는데 야자매트 이게 오래되면 보기도 그렇고 올라가는데 미관상 그러는데 이거를 데크로 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게 악조건이라서 야자매트로 하는 건가요?

데크로 가능한 곳은 데크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질퍽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야자매트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박아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헐렁해지면 오히려 더 미관상 그렇고 안전에도 문제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더라도 데크를 할 때는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때요? 그리고 악어봉 이런 데는 우리 충주의 중심 관광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를 세심히 한 번 더 살펴보셔서 데크로 하면 그래도 야자매트보다는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미관상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악어봉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데크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데크로 해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 이런 부분도 잘해서 악어봉 관광객들한테 많은 브랜드가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당초예산입니다. 78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억 3,9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한강 수변(충주) 국가생태탐방로 외 1건에 대하여 16억 7,9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9건에 대하여 6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37억 2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8,4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1,400만 원을,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우리 시 지방의제인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보조금과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8,100만 원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위험에 대비를 위하여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사업비 3,000만 원을, 충북자연환경명소100선 관리를 위해 대소원면 팔봉유원지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등 유지관리와 인건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서식지 조사용역비 1,9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농작물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6,000만 원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과 포획보상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야생생물 밀렵단속 활동과 부상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1,00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하여 야생동물 사체처리 수수료와 처리 보상금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릉동 쇠저울못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연수동 금곡소류지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3,700만 원을, 앙성면 명품비내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사업으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시설 유지관리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수안보면 돌고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5,900만 원을, 중앙탑면 가흥 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와 식생관리를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동량면 충주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과 온수지에 조성된 용교생태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앙성면 비내섬과 금가면 하담쉼터 등 3곳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화장실용품 구입과 유지관리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엄정면 목계교에서 소태면 복여울교까지 한강 수변(충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8억 5,000만 원을, 금가면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1억 3,300만 원을, 금릉동 능암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로 1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4억 원을,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지원 보조금 1,200만 원을, 「환경정책기본법」 법정계획인 충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700만 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친환경 청정사업인 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사업 지방비 대응자금 9,600만 원을, 그동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던 171억 8,800만 원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이관하기 위하여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9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9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하수도법」 위반, 「지하수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 1,700만 원과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부담금 3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3억 원과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8건에 대하여 한강수계기금 2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와 친환경청정사업비 23억 300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대비 3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98억 2,1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47억 900만 원을,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주덕읍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수변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수변구역 일반주민지원사업비와 특별주민지원사업비로 각각 10억 3,700만 원과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변구역 내 토지와 인구 등 기초자료 조사와 물품관리를 위한 RFID 운용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홍보책자 제작 등 수변구역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중앙탑면 루암리, 달천동 달신마을, 봉방동 하방마을 등 마을에 설치된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위탁관리와 유지보수비로 2억 2,600만 원을, 전국 오염원 조사와 수질개선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장마철 충주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을, 약수터 환경관리 용역과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51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7,200만 원을, 오수 및 축산폐수 적정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1억 800만 원과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방안검토를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민간화장실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비와 관리보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를 위한 보조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미신고 등 지하수 조사를 위한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2026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충주 첨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살미면 내사리 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위탁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0만 원과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부과업무 위탁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부터 신규로 편성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02억 6,700만 원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비 교부금 30억 7,800만 원과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받아 일반회계로 편성 관리되던 순세계잉여금 171억 8,800만 원을 각각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10억 5,000만 원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여 15개 면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댐주변지역 경관개선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6,800만 원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차량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홍보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충주댐 상생협력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심항산 발길순환루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30억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잔여예산 155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9,700만 원으로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수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현동 1755번지 일원 인도정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비내섬 주차장 진입로 개선 실시설계비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진입로 개선을 별도 검토 중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내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수질 등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별도 관리용역에 사용예정이던 관리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용섬 생태환경 명소화사업 기본구상 등 용역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 예산 17억 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부과징수하는 배출부담금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엄정면 목계1구마을 보조금법 위반과 관련한 보조금 환수에 따른 반환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17억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 위탁관리비 미지출과 기업도시 압송관로 신설공사 낙찰착액 발생 등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낙찰차액 발생과 충주 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인수인계 시기지연 등에 따른 위탁운영비 감액에 따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비 2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호암택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관리용역 낙찰차액 발생과 봉방동 하방마을 물사랑생태체험장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역 간 연결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그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가 불필요해짐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 감액, 루암리 인공습지 목재교량 철거 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을 2025년 준공에서 2026년 준공으로 사업비는 79억 3,400만 원에서 117억 1,9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4∼57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협의지연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제3회 추경 통계목 변경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민물생태체험관 전시생물 구입은 전시생물 반입지연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26년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량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차피 배정돼야 될 부분들은 배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관련해서 용역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당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달했던 사항들을 시행해 주셔서, 용역을 통해서 잘 관리가 되는 그런 화장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800쪽 상단 부분에 지하수 관련해서, 이번에 지하수 조사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폐공된 것도 주용역에 포함되겠지만 지하수의 명의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사용자와 지하수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좀 있어서 조사용역하실 때 어차피 지하수를 담당하시는 분은 집행부에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에, 맞습니다.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요금체납이나 이런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지하수요금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폐공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지하오염이 되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 관리 부분까지 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하실 건가요?

일단 지금은 전수조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을 하시면 안 되고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래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아마 소유주나 이런 신고 자체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805쪽인데요. 하단부에 충주시 및 충주댐 홍보가 있어요. 사업내용 좀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과에서 여러 기관을 상대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댐 홍보비라고 돼 있지만 국도비 확보라든지 기금 확보를 하게 되면 한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댐지사 여러 기관에 갈 때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농식품유통과라든지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부시장님실에 부탁한다든지 이런 틀로 했었는데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왕이면 충주 관내의 생산품이라든가 충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5쪽, 충주 주변지역 지원사업, 읍면동 재배정 충주댐 일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10억 5,000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1억씩 받는 데가 6개 읍면동 그리고 5,000만 원씩이 11개 읍면동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왜.

실질적으로는 신니면을 빼고 24개 읍면동이 다 지원대상인데 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거리로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별로 해서 지금은 사실 1년에 1억을 지원해 주는 읍면동이 있고 매년 5,000만 원 또 3년마다 5,000만 원 지원해 주게 구분이 돼 있고 신니면은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수자원에 더 지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2021년도에 국회 이종배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전보다 10억 이상 늘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아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더 늘리는 쪽으로, 법에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댐지사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하지만,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더, 이종배 의원님한테 건의를 잘하셔서 자료나 이런 거를 해서 25개 읍면동 피해지역도 우리가 잘 살펴봐서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위성을 우리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아니면 용역을 하더라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해서 이런 부분은 충주시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갖고 의원님이나 국회에 자료가 돼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해주시고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1억 받는 데 있고 5,000만 원 받는 데 있으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읍면동에 직접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나요, 정확하게?

저희가 10월경에 읍면동에 해서 어차피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12월 초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단양, 제천, 충주로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사업이 확정되고요. 사업내용이 어떨 때 보면 많이 바뀝니다.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재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수자원에서 많은 지원을 얻어오려면 정말 용역이라도 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를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서 당위성 있게 건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로만 “도와주세요, 국회 통과시켜 주세요.” 이거는 지금 자료 없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원은 장기적으로. 충주댐 있는 한 평생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충주시가.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이, 수자원에서 예산 지원을 받느냐가 관건이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읍면동 피해보는 지역에 홍보도, 어려움도 파악을 잘하셔서 자료를 삼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질의보다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약수터, 살균장치를 3회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남산 올라가는 데는 물 못 먹지요?

지금 거기 금봉약수터도 산중에 있다 보니까 야생동물 분뇨 같은 것 때문에 오염돼서 대장균 같은 게 초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남산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물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못 먹는다고 표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표지판을 더 확실하게 하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세 군데예요? 충주시에 몇 군데예요?

아홉 군데 있습니다.

아홉 군데예요? 아홉 군데 관리도 계속 3회를 거쳐서 하시는 거예요?

수질검사를 지정약수터 같은 경우는 매달 한다든지 하고 비지정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약간 주기는 다른데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해서 청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결과를 제가 게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도 그쪽에 물을 먹으러 와서 그래서 오염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 보시면 37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1,640만 원.

374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37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640만 원. 아까 잠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어느 세부사업에서 어떤 유형으로 이게 반환금이 나온 건지. 또 내부 감사결과 그게 1,600만 원을 반환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엄정면 목계1구마을에서 202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잘 유지가 되다가 2024년경에 전 이장님이 현 집행부 이장님들을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로.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보조금법 위반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침이라든지 보조금법이라든지 하면 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과해서 환수는 했습니다. 보조금을 1,600만 원 정도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신고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하여튼 부족하더라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의입찰을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시나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개 면에 저희가 일정 부분 재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면에도 인력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목계1구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적발된 게. 이번 건은 조금 마을주민 간 다툼이, 그 마을에서 했던 사업까지 번져서 결과적으로는 마을이 불이익을 받는 형태가 됐습니다.

아무튼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투명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과장 차원복입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금 중 신규사업,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8쪽 세입예산입니다. 대기환경과 세입총액은 329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환경 관련 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안 내시에 따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등 15건에 263억 6,4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등 2건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대책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등 14개 사업에 5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500만 원 증액된 47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사회전환 프로그램 운영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1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인센티브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을,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분야) 인센티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의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 지원에 사무기기 임차,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원 감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원 감시사업 산업안전보건교육비 및 차량임차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악취포집기 등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원 감시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15억 7,800만 원을, 주거지역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수수료 및 측정장비 유지비 등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16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화물차 등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연수복합충전소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 3,000만 원을, 수소버스충전소 위탁운영비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살미면, 중앙탑면, 호암동, 칠금동에 구축한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비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지게차 전동화 개조, 전기지게차 보급 등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차량단속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관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1톤 화물차 전동화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용품 구입 등 폐수배출시설 관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2쪽 세입예산입니다. 대기환경과 세입총액은 33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1,2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금반환수입 1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등 기타과태료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금등반환금으로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9,200만 원 증액된 5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이나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5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택배용 전기자동차 2대에 대하여 추가보조금 지급에 따라 시비추가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 재원변경에 따라 시비추가분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소모품 구입사유 미발생에 따라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호암동과 칠금동에 미세먼지 신호등 각 1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50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1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대기환경과 명시이월액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7건에 44억 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기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811쪽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단부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총사업비는 400억입니다. 국비가 60%, 도비 12%, 시비가 28% 투입되고요. 주요사업은 서충주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약 91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11월 초경에 수소버스 2대를 구입해서 호암동에서 서충주 급행노선 1대, 연수동에서 서충주 급행노선 1대, 수소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 기타 중앙공원 일대, 중앙탑 그 주변에 연결녹지개선, 중앙공원 개선사업이 있고요. 태양광 가로등 교체라든지 주차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약 14개 사업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부터 진행했던 사업 중 하나잖아요.

예.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기존에 이동식으로 서충주에 있던 시설들을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9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동할 때도 비용이 들어갔었잖아요, 이동시설 할 때도.

이동식충전소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기술에 대한 실증개념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었고 물론 시비가 일부 들어가긴 했는데 도비 위주로 해서 TP에서 실증기술을 인증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동을 하면서 단지 수소트레일러가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소트레일러가 이동을 했을 때 방폭시설이라고 해서 안전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또 하나는 튜브트레일러를 가지고 이동충전을 할 때 충전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다시 트레일러를 재충전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됐고 그러다 보니까 TP에서 약 1년여 정도를 운용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운용이 조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충주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산단이라든지 공장, 기업체에서 수소지게차라든지 수소화물차 같은 걸 구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서충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소차 충전을 위해서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시민편의라는지 지역발전에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동식 했을 때 참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고정식으로 버스 수소충전소나 연수충전소나 봉방충전소처럼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 면적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충전소부지 뒤쪽으로 약간 사면을 밀어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사면 자체를 추가확보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거기 부지가 그러면 현재 시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안 받아도 되는 범위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수소버스만 문제가 아니라 개인차량도 있지만 전세버스도 구매조건이 좋다 보니까 전세버스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812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가정용 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수당 있잖아요.

예.

1명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용 보일러 같은 경우 통상적인 심사는 없습니다. 다만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보일러 설치업체가 친환경 1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1종 보일러 자체가 2종 보일러나 비인가제품보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자꾸 2종 보일러를 설치하자, 또 업체 입장에서는 싼 거를 구매계약하기 위해서 2종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실하게 1종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한 것이 아니라 자꾸 부정당한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심사는 아닌데 공동주택이 친환경 보일러 설치대상인지 구조적인 여건으로, 그러니까 배기 수도관이 나가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1종 보일러는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심사를 통해서 그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보일러나 1종 보일러를 할 때 에어컨 실외기처럼 자체적으로 물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조상 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인 저희가 판단하게 되면 보일러 설치업체도 인정을 못하고 특히 주민분이 내가 싼 거 하겠다는데 왜 시에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술이나 공증을 가지신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종하고 2종하고 나눴을 때 에너지등급도 구분이 되잖아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이게 에너지효율 문제도 있거든요. 1종 보일러를 할 때 에너지등급을 받았을 때는 에너지효율이 그래도 4등급보다는 15%∼20% 정도는 상승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1종이나 친환경 보일러 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여건이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발생하면 배관이 어는 경우가 생겨서 결국 보일러 고장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일 대 일 현장실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가구 이상이 구매를 했을 때 심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니까 필요한 경우는 한 세대라 하더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시빗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일러가격이 다르잖아요. 보일러 자체가 좀 다르고 또 요새 1등급이나 이런 건 지원정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배관 자체가 어는 현상이 발생되면 결국은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변환경을.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이게 충북사업 중에 있는데 아직 배정되고 있는 건 없나요?

지금 LPG 도시가스사업 쪽은 신성장과 에너지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깊이 있게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들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사업선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그쪽 과하고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업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회 추경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설명 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도비로 2대 설치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계나 구조물이 가능한지.

저희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같은 타입인데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오존농도, 날씨 그다음에 시계까지 상시표출도 가능하고 전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1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아, 그 방향은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 미세먼지, 오존농도 이런 거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정보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시계나 이런 부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거니까 설치할 때 위치나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은 가능하지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면서 호암동하고 칠금동에서 견적을 받으면서 구매 설치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까지 들어간 전기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안 돼 있어서 그건 제가 정원도시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매비용만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어차피 3회 추경으로 왔으면 당장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아, 3회 추경에.

12월에 가능해요?

예, 칠금동 같은 경우는 바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호암동도 그쪽이 물정원 쪽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815쪽,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의 예상 데이터가 주택은 246, 비주택 97, 지붕개량은 30 이렇게 데이터를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주시가 지금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할 양이 최종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약 4년 전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전수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국도비보조 균특까지 지원을 받아서 시비 일부 포함돼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상으로는 203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전량 조치할 계획이고요.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이게 감소하게 되면 국비보조금액을 줄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2033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2033년까지 하되 중앙정부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나올수록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일단은. 적으면 삭감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예산을 거의 95%, 통상 95%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레이트 사용하는 건축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조사를 해서 우리가 2033년까지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게 시로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요?

다만 국비 지원금액이나 지원율을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254개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방치·보관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해마다 1억 원씩 편성해서 방치·보관 슬레이트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데이터를 내서 중앙정부 예산에 맞춰서는 탁탁 진행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신데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보면 이거는 전액 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 비주택, 지붕개량 이런 부분이 국비 지원을 할 때 애초에 물량까지,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방치·보관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무단으로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이 방치·보관 슬레이트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편성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들 그냥 지방자치에서, 시군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뭐 1억,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중앙정부에 처리 개량 지원도 받는데 같이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이 있습니다. 충주시에 지금 통학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있을까요?

통학차량 대수까지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고요. LPG차 지원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20대, 2022년도에 25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이후로는 지원 폭도 줄고,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기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하나는 LPG차 지원금액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 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지원금액이 700만 원, 2024년도에는 5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정부지원보조금이 계속 줄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LPG차 교체의 수요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LPG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 그쪽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이런 대기질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LPG나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충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시고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소 관련 사업은 신성장과에서 하고 있고요.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과 수소차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대기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자원순환 업무에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4쪽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은 작년 예산 대비 27억 6,600만 원 감소한 116억 8,2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8억 원, RFID와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로 5억 1,600만 원, 선별장과 대형폐기물처리센터 재활용가능자원 판매수입으로 7억 4,0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전력판매대금으로 1억 1,8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로 6,000만 원, 사업장폐기물 위반 과태료로 5,000만 원, 올바로시스템 위반 과태료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2억 1,4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5,6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 15억 6,8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5,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5,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1,000만 원,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 10억 9,700만 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억 7,100만 원, 자원순환가게 운영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6쪽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작년 예산 대비 89억 9,000만 원 감소한 423억 1,300만 원입니다. 국토청결 추진입니다. 도시청결의 날 운영지원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불용농약 수거처리로 1,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300만 원,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 1,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비용으로 155억 2,800만 원, 폐농약수거함 구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입니다. 불법 매립·투기 폐기물 확인 등 관련비용 1,100만 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인건비 등으로 2억 4,300만 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유류대 지원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유지관리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로 4,500만 원, 1-마을 1-CCTV 설치지원으로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홍보물 제작에 8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센터 소모품 구입 등 관리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2,500만 원, 노면청소차 청소솔 구입으로 2,000만 원, 대형폐기물처리센터 차량유류비로 2억 4,300만 원, 스키드로더 구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입니다. 쓰레기 취약지 청소 인건비로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환경관리원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1,500만 원, 환경관리원 피복비 구입에 4,800만 원, 대상포진 등 4개 예방접종에 2,000만 원, 청소용품 구입에 2,000만 원, 환경관리원 공상치료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에 1,500만 원, 휴게시설 물품구입 900만 원, 비품구입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등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도심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입니다. 도심지 재활용동네마당 근로자 인건비로 9,300만 원, 도심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으로 3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입니다. 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으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으로 7,5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수선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해체 및 노면청소차 운영 인건비로 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전자지불 시스템 수수료로 3,0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운영 홍보물로 1,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으로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구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위생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위생관리로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물로 1,600만 원, 재활용동네마당 유지보수 용역에 2,200만 원, 재활용동네마당 및 도움센터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기 구입으로 3,300만 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보상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용역에 4,000만 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 인건비로 2,800만 원, 자원순환가게 홍보비 및 임차료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으로 2,500만 원,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교육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주민감시요원 수당으로 7,300만 원, 클린에너지파크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 컨설팅에 2,0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5억 6,2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매입에 1억 2,000만 원,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로 12억 원, 환경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 증기복수기 교체로 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생 및 사용종료매립장 유지보수로 2,500만 원, 침출수 등 검사대행 용역으로 1억 5,500만 원,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낙석방지망 구매설치에 7,400만 원, 매립장 진입도로 조경수 등 관리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17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로 37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주민감시 모니터링 요원 수당으로 2,9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45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 기금운용계획 83쪽입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5억 7,900만 원, 지출은 17억 8,7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규모는 8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95억 1,100만 원으로 전입금 4억 원, 예치금(2025년 이월액) 회수 89억 3,200만 원, 이자수입 1억 7,9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95억 1,1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7억 8,700만 원, 예치금 7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7,900만 원, 예치금회수로 89억 3,2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으로 5억 2,500만 원, 폐기물처리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리 마을공동작업소 신축으로 1억 원, 상검단 주거환경개선(급수공사 등)에 8,300만 원, 당저1리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에 9,100만 원, 영평2리 마을회관 태양광시설 설치에 7,400만 원, 영평1리 마을 배수로 정비에 4,400만 원, 소용 마을창고 부지매입 및 조성으로 3억 4,000만 원, 독정1리 마을창고 부지매입 및 조성으로 2억 원, 탄동 상수도 보급지원에 1,600만 원, 매산 상수도 보급지원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77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은 89억 3,200만 원으로 충주시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8,800만 원 감소한 97억 2,500만 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4억 2,000만 원 증가한 52억 2,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에 1,100만 원 증가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장 매각 재활용가능자원 판매수입에 1억 2,000만 원 증가한 8억 2,000만 원, 대형폐기물처리센터 고철 매각수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전력판매대금으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위반 과징금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에 국비 18억 3,100만 원, 도비 12억 8,1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제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4,400만 원 감소한 402억 4,400만 원입니다. 394쪽입니다.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입니다. 철거된 클린하우스 장비활용으로 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에 일괄 반영하여 추진 예정으로 3억 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입니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국비 18억 3,100만 원, 도비 12억 8,100만 원, 시비 29억 9,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로 도심지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 설치 외 2건, 2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 391쪽 보시면 중간 부분, 환수금이 있습니다. 공사비 과다지급금 회수해서 360만 원 정도를 환수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사한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다시 우리가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총 41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험료가 360만 원 가까이 돼요?

보험료도 있고 정산항목에 보험료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관리비 뭐 이런 항목이 죽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차피 사대보험하고 관련된 보험은 어차피 공사 끝나면 정산하게 돼 있는데 공사비가 410만 원 중에서 360만 원이 환수가 됐으면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836쪽, 본예산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미처리되는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이거 소각장에서 다 처리 못 하는 부분들을 매입하시려는 그 내용이지요?

예, 현재 저희들 소각시설 용량이 100톤인데요. 어느 해부터인가 종량제봉투 폐기물, 이게 거의 100톤 가까이 나오고 또 정비, 상하반기 정비기간이 있어서 그때 발생되는 폐기물하고 해서 매일 3∼5톤, 어떨 때는 6톤으로 매일매일 초과반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시설에 다 소각을 못 하는 부분은 매립장에 모아놨다가 민간소각장에 위탁처리를 하거나 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안에도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민간 재활용업체에도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안을 보냈는데 이게 최종 설계금액이 육백이십몇억으로 500억 원 이상이 돼서 지금 KDI 한국연구원에 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 생김으로써 이 예산은 없어지잖아요. 이 소각장이 생기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요. 그렇지요?

예, 없어집니다.

이 소각장도 어차피 위치선정이나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도 알겠지만 저희들이 소각장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1호기, 2호기 늘어나면 당연히 운영비나 이런 건 올라가겠지만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들은 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요.

예, 없어집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조성하시는 거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녹지비율이나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한 부분인가요?

저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블록으로 하면 주차장도 만들고 또 역량평가 상 녹지공간 확보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용역을 설계해 주셔서 주변환경 조성하는 데 문제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 추경 관련해서, 음식물처리 종량기 RFID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종료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올해? 2025년도 사업 종료시점을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현장에 가서 독려도 하고 해서 2개 아파트가 추가로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12월 중에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두 군데가 추가적으로 가면 1억을 반납했는데 나머지 예산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몇 대 정도?

10대∼2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갈 거 같아요?

아파트 1개 단지에 보통 적은 데는 5개, 많은 데는 10개 이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충분하다는 거지요?

예.

추가적인 부분이 되면 가능하신 건가요?

예, 그거 빼놓고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838쪽 있잖아요, 본예산. 정보통신과랑 용역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이 부분을 정보통신과랑 같은 명목의 시스템유지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 삭감 얘기가 있었는데 삭감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이나 보완할 거 있으면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전체적인 유지관리 용역이라 시 전체 거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유지관리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해도 무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늘 여기 상임위 마지막 자리이신가요?

내일이요.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뭐가 있지?

상·하수도.

아, 상·하수도. 그래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82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22억 증액된 거지요?

예.

이거 설명을 해주실래요?

해마다 저희들이 민간대행 인건비가 건설노임단가로 저희들이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씩 계약을 하는데 3년 전에 건설노임단가하고 내년도 건설노임단가, 상승을 해서 인건비 상승폭입니다.

인건비 상승폭.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로 의해서 22억 증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자료를 보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업체가 다 다른 건가요? 한 업체에서 다하는 건가요?

권역당 1개 업체로 운영해서 5개 업체, 5권역에 5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그러면 1권역에 보면 살미, 수안보, 동량, 칠금금릉, 목행용탄 보면 살미, 수안보는 서남쪽에 있고 동량이나 칠금목행은 충주시 지도상으로 보면 북동쪽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예를 들어서 주덕, 대소원, 살미, 수안보 이렇게 하면 경비 절약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지역별로 봤을 때?

이것도 동은 동대로 5개로 나누고요. 읍면은 읍면대로 5개로 나누고.

살미, 수안보, 동량, 칠금금릉은 따로. 그런데 1권역으로 보면 칠금금릉, 목행용탄까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동은 동대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1권역에 살미, 수안보, 동량, 칠금금릉, 목행까지 들어가 있으면 읍면동이 같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적에는 동은 동대로 5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면은 면대로 5개로 나누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거리로, 단거리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건데 혹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행용탄하고 수안보, 살미는 동떨어져 있으니.

동떨어진 거지, 완전 반대 동선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조정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가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용역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여건이 바뀌면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전액 시비예요.

예.

내년도 예산이 155억 2,800만 원, 22억 증액된 예산이고 이런 거는 국비·도비 대상은 아닌가요?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처리는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처리하게끔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국비·도비가 없습니다.

매칭사업이 없다?

예, 그래서 소각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국비에서 한 30%, 도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만큼은 시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과장님께서 필요하니까 증액해서 본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저는 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예산 절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이 5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모든 걸 청결하게 해줘서 업체한테 고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우리 과에서 지역에 청취를 좀 더 하셔서 어느 시기에 가장 수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는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는데 그래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요.

830쪽 중간 부분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로 하실 건가요, 컨테이너?

저희들이 일반 컨테이너 3×6m 사이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사람들 인원이 3명 정도, 개소당 3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깐잠깐 와서 쉴 수 있게끔 또 청소용품 보관도 할 수 있게끔 해서 3×6 사이즈로 해볼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에 이재민 임시주거 조립식주택이 있어요. 자체 내 경매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6 컨테이너보다는 살짝 큰데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이재민들 그때 홍수 났을 때 거주시설로 쓰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휴게시설은 컨테이너 3×6짜리 구매해서 갖다 놓으시는 건데 이거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설이라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치나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경매로 시 재산이 된다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회계과로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매나 이런 걸 하지도 않고 저희 자산이라면 활용하셔도, 부서이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적극 활용할 건데요. 지금 여기 주덕, 대소원, 중앙탑면은 휴게시설 설치한다는 장소가 시 건물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희가 안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용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걸 공매처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협조요청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활동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을 교육해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도 있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교육도 있고, 835쪽. 활동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YWCA 같은 데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YWCA에서 주는 거예요?

경로당노인회가 이런 데 찾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몇 분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해라, 두 번을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없어요?

수시로 예산.

그래도 정해줘야지만 확실히.

예산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1월, 12월 빼놓고 월 1회 이상은.

월 1회 한 번씩은 하고 있어요?

예.

몇 분이?

강사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시청에 와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5∼6명, 7∼8명 오시고.

경로당 같은 데 다니시면서.

경로당 같은 데는 한두 분 정도 가실 때도 있고 혼자 가실 때도 있고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활동 지원을 하시는 건 좋은데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어요, 교육하시는 만큼의?

여기도 제가 봤는데 제3회 추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효과가.

교육하면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좀 교육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꼭 쓰레기 줄이는 것도 좋지만 분리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잘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은 멀었지만,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