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김인숙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1억 6,800만 원 증액된 172억 4,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13억 6,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58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0억 1,600만 원 증액된 286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해위험 지구 정비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348개소의 안전 점검을 위해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니용원지구 정비사업에 13억 600만 원, 상대촌지구 정비사업에 5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단월지구 정비사업에 38억 원, 명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4억 원, 산척지구 정비사업에 16억 원, 수회지구 정비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동량 조동2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4억 6,000만 원, 능암지구 정비사업에 19억 원, 풍동지구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라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수재해 및 저류지 재해 예방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입니다. 재난 행동요령 및 홍보 책자 제작과 각종 위원회 등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연재해피해 지원 사업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000만 원과 민간 제설장비를 활용한 제설작업중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토계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1,200만 원, 재난관련 장비 공공요금 8,000만 원, 재난 관련 장비유지비 1억 1,100만 원, 재난예방 CCTV 확대 설치사업으로 6,600만 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1,700만 원, 총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예찰 및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보험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포함 2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 페이지 상단,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폭염대책추진입니다. 폭염대비시설 보수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능연속성 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충주시 핵심기능 업무연속을 위한 교육의 강사수당으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제설용 트랙터 보험사업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제설용 트랙터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상단,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어린이 대상 안전문화 공연 등을 위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와 생애주기별 홍보 책자 등을 위해 도비 포함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안전체험마당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행사로 도비 포함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상단,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입니다. 인명 구호장비와 초소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요원 인건비와 각종 안내수칙 홍보물 제작과 구호장비 구입, 물놀이 지역 안전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해 2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행정선 유지관리비, 유도선 근무초소 운영비 등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지원입니다. 해병전우회의 재난예방 활동비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단, 안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행사 및 축제의 사전점검에 따른 민간전문가 수당과 재난 취약 시설의 긴급한 안전조치 등을 위해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노인,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문화교육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구)조정체험학교 시설 관리입니다. 해병대전우회 등 3개 단체의 사무실이 이전되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터 176 상단까지,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입니다. 예비군 시설유지비 및 버스임차료 등으로 8,1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비 2,200만 원, 예비군기동대 워리어플랫폼 물자구입비 1,400만 원, 감시정찰용 드론 5,500만 원 등 총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에, 지역예비군육성입니다. 예비군 워리어플랫폼 물자구입으로 도비 포함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등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간,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 상단까지,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입니다. 충무계획, 을지및태극연습,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 상단까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지관리비와 순찰을 위한 야식비 보상 등 4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연수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후 민방위 사이렌 장비 교체입니다. 대소원면 행정복지센터 및 폴리텍대학의 사이렌 장비 교체를 위하여 도비 포함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입니다. 민방위 사이렌 음영지역 해소로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충주청소년문화의집에 경보시설 신규 설치에 따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출금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5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17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26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1억 8,000만 원이며, 26년도 수입은 18억 5,200만 원, 지출은 7억 6,7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6,5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 9,100만 원, 예치금 회수 51억 8,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6,000만 원, 총 수입 7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전년대비 8억 2,300만 원 증액된 7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저류지 준설 등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 지원 5,700만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자재 및 재난예방 사업 물품 7,000만 원, 제설장비 소모품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5,000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방 장비구입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7,200만 원 증액되어 118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400만 원 증액되어 21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지구간 금액 조정에 따라 신니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증액, 상대촌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 지구간 금액조정에 따라 단월지구 정비사업에 9억 원 증액, 산척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 24억 4,700 감액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을 위해 감리비로 산척지구 정비사업에 1억, 수회지구 정비사업에 1억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에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소형제설장비 구입입니다. 특교세 집행잔액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예산이었으나, 용도변경 시 승인받은 집행기한 내 미집행으로 인해 예산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보험료 지출 증액에 따라 1,900만 원 증액하여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단에 안전문화캠페인 실시 사업입니다. 충주시가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포상금 400만 원을 지급받아 안전용품 제작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각 2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0건으로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마지막, 5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주 급경사지 정비사업 완료 후 26년 상반기 추진 예정이며 살수차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재난 특교세 집행잔액으로 26년 이월 후 사용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12월 정례회가 길어지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무감사도 보고 또 추진실적 보고도 받다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재해나 안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넣으셨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훑어보다보니까 안전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급량비가 있죠, 중식비나 야식비나 급량비나, 이게 금액이 예전부터 그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전 사실 위원회 분들하고 점심식사하러 나가는데 1인당 백반을 먹었는데 1만 원을 주고 먹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8,000원, 9,000원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요즘 8,000원, 물가가 워낙 뛰어서 8,000원 9,000원 갖다가 사실 먹으러 찾아다니기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의 급량비 기준 단가액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하였고요.

이게 지침이라면 일률적이어야지 되는데 8,000원인 데도 있고 9,000원인 데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만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할 때는 예산팀에서 일부 또 보전을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전이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보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풀예산이나 그런 쪽에서 일부 지원을 또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풀예산에서 급량비를 지원을 해줘요?

예산.

그런 항목이 있나요? 풀예산에서 급량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풀예산에는 그게.

저는 같은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남으면 전용을 하시나 해서, 전용절차가 어렵지는 않은데 굳이나 전용을 할 거라면 금액을 1만 원 정도로 높였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 성격으로 그걸 급량비를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데요, 그거는?

급량비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그 사업 안에서, 같은 편성목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서 172페이지 정도 보면요, 재난대비안전관리항목에 보면 172페이지에 8,000원이 50명 2일,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나 강사수당이나, 밑에 홍보물 일반수용비에서 조금 남은 것들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복잡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1만 원 선까지라도 좀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1만 원 선까지 맞춰서 예산을 다음부터는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급량비가 얼마얼마라는 규칙이 있나요?

급량비가.

기준이?

예산지침에 9,000원으로 지금.

9,000원으로 돼 있어요?

네, 아마 일괄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원짜리 많던데요,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8,000원이고.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 급량비는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아실 거예요, 식사 나가면 8,000원짜리 찾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 어린이 안전문화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5년에도 10월 달 22일, 23일에 어린이안전문화 공연이 있었죠?

네.

꽉 찼나요?

거의 어린이안전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나눠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꽉 찹니다. 작년에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봤는데요, 객석이 거의 꽉 찹니다.

이게 객석이 호암예술관에서 해서 예산도 1,800만 원, 그렇죠? 1,800만 원,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세워주셨어요. 충주가 어린이집만 해도 100개가 한참 넘잖아요, 개수가.

네.

지금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36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1,200명이 관람을 한 거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보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제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못 오고요, 영유아 중에서도 거의 한 3세 이상, 3~4세 이상 정도는 돼야 이 공연을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연합회랑 더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이 공연과 관람을 통해서 이게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체험을 해가면서 느끼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고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충주시 아이들이 한번쯤은 다들 이 교육을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그대로고 사실 호암예술관에서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좁은 시설 안에서 하기도 조금 어렵고 하니까 횟수를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인터뷰 해주신 것도 보면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연행사 등이 더 절실하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같은 예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신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쉽고요, 사업을 좀 확장하시든지 조금 더 횟수를 늘리신다든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집행이 많이, 54억이 빠진 거로 돼 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산척 풍수해.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산척 풍수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산척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수해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같은 경우 산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작년도에 54억이 지금 감액된 거로 나와있는데 지금 165쪽.

산척지구 건은 지금 저희가 설계중입니다, 아직. 그래서 설계중이고 기본설계는 행안부에서 검토가 끝났고요, 실시설계가 내년 2월 중에 실시설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돼야지 실제로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설계가 자꾸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설계가 그렇게, 어쨌든 이게 사업비도 워낙 크고 행안부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설계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게.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들이 워낙 예산이 크다보니까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앙성에 상대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공사를 잡아놨다가 공사가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올해, 보상비를 늦게 주냐, 이런 얘기가, 아마 이번에 3차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상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올해 영농을 하게 내비두지, 왜 농사도 못 짓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는 영농보상비까지 해주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공사 자꾸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협의를 해서 가을 공사가 늦어지면 영농을 하게 한다든지 농민들 해 당토지들 부담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해위험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상치않게 민원이라든가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할 때 그 하나하나를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예기치않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규모가 크다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해서 지연되지 않고 토지 보상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요?

그거 횟수까지는, 16년부터 시작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0명 정도 됩니다.

네.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거니까 전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글쎄 그 부분은 책정기준이 보험사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 자율방재단에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전에 농협에서 트랙터 농기계로 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농협보험사 측에서 농기계는 농사용 목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처리가 되지만 제설용으로 했을 때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예외적으로 해서 지자체하고 별도로 그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개인용 트랙터의 농협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저희가 이번에 트랙터의 기종, 전체 등록증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기종을 전부다 싹 받아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해서 농협보험하고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보험가입 증명서라는 게 트랙터, 개인종합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저희가 1년, 다음 연도 사용소요예산액을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비쌉니다.

이거는 어쨌든 보험가격이 워낙 좀 고가의 장비다보니까 저희도 처음에 많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 군용드론이라서 첫째 보안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예산이 비싼 거고요, 아직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이거 사업 집행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훈련지원비요?

아, 거기는 예비군,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예비군 훈련대 지원비가 작년에 1,500에서 4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일단 부대에서 받은 자원이기는 한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비 1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비 3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입니다. 시민과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 강사료 1억 4,000만 원, 정보화교육 교재비 3,200만 원, 원활한 AI교육을 위해 정보화교육장 PC 개선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보수비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행정 전산화 추진 및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9,500만 원, 홈페이지 연계 AI 민원안내 서비스 2,300만 원, 충주톡 운영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용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업무 추진에서 생활인구, 관광지, 축제, 상권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신과 카드데이터 플랫폼 이용료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 사고발생시 직원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행정업무용 PC 설치비 1,200만 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억 8,900만 원,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보수에 3,600만 원, 읍면동 PC 유지보수에 2,200만 원, PC 등 전산장비 유상 유지관리비에 1,400만 원,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3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행정정보 통합백업 회선 사용료 1,200만 원,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5,000만 원, 행정정보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1억 1,7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2,300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3,600만 원,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입비 5,000만 원, 내PC지키미 프로그램 2,700만 원, 내부업무 시스템 노후 스토리지 교체 6,000만 원, 재해복구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전화 및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에 5억 5,800만 원과 전용회선 및 일반인터넷 사용료 2억 5,200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 공공요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장애 예방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억 8,800만 원,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200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소모품에 1,000만 원, 구내통신선로 설치 지원에 2,2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사업 추진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외부망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에 5,900만 원,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1억 1,300만 원, 노후 전자팩스시스템 교체 6,000만 원 편성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장시간 민원전화 방지 시스템 구축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3,2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와이파이 신규 설치를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지하시설물의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가면 지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으로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민간위탁금 3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에 3억 3,500만 원,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이전설치비 2,000만 원, 범죄예방 로고젝터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 회선사용료 7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민간위탁금 6억 2,600만 원, 방범 CCTV 신규 설치비 4억 원, 재난감시용 고층 CCTV 확대 설치비 1억 4,000만 원, 노후 방범 CCTV 교체비 4억 5,000만 원, 노후 차량번호판독 CCTV 교체비 8,000만 원, 북부권, 남부권 현장 CCTV 유지보수비 각각 8,5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교체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론운영 업무추진입니다. 드론시스템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조종 위탁교육비 2,000만 원과 드론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수산과 소관 거점소독소 및 가축방역과, 도로과 염수분사시스템 연계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차세대 공간정보시스템 전환 구축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행정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7,8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생활방범 CCTV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8억 2,100만 원에서 3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충주시 정보화위원회 개최 수당은 조례개정에 따른 위원회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활방범용 CCTV 설치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용산동 용산약국 앞 사거리로 CCTV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페이지요?

다른 내용입니다.

B등급입니다, B등급.

지자체별로 A, B 등급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시스템 구축으로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로다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자체별로 같이 하면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라이선스는 보안프로그램이고요, 백신프로그램이고 내지키미 프로그램은 보안프로그램으로 나와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PC지키미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바이러스 그런 거 차단용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점검해 가지고서 80점 밑으로 되면 보안을 요구해 가지고 90점 이상됐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하고 있거든요.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바이러스방역시스템은.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PC지키미 프로그램은 확인하는 거고 그 확인을 통해서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에서 치료하는 겁니다.

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괄로다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A부터 J등급까지 있는데요, 시스템 수하고 사용자 수를 구분해 가지고 등급은 지정을 하는데 D등급이 꼭 이렇게 불안한 등급을 표시하는 거는 아닌 겁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시스템의 등급을 매긴 거지 D등급이 불안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복연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72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지방회계법에 따라 징수과에서 회계과로 업무조정된 공공예금이자 수입 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6,900만 원 감액된 55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및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속도로통행료 및 시정업무추진 버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공무용차량 유지비, 공공제세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무용 차량 교체로 4,300만 원을, 물품관리 일반운영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입니다. 계약심의위원 수당,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 수수료 등으로 3,300만 원을,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위해 시설비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소규모 용역 및 운영수당 등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지방재정공제회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3억 6,500만 원을, 시유재산 시설 관리 및 보수비, 동량면 시유건물 철거와 주덕읍 청사 미지급 용지 매입비로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청사유지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위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청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승강기, 소방, 전기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9,100만 원, 청사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8,500만 원, 청사 냉난방설비 버너 교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열화상카메라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5,2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 2,300만 원 대비 2,700만 원 감액된 14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매각에 따라 재산매각수입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연배상금,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등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용 차량교체 보조금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3억 1,400만 원 대비 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하단의 운전직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피복비를 체육대회 미개최로 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동량면 조동리 시유건물 철거 4,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은지 얼마나 된 건가요?

87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 주인은 없는 상태인가요?

네, 옛날에 동량면 관사로 사용하던 곳인데 지금은 대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도 노후화돼서.

이거는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빈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상태는, 건물상태는 안 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아예 철거하는 것보다는 쓸 수 있으면 빈집 차원에서 농촌, 귀촌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면에서도 철거하고 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자고 하시거든요, 그 공간 자체를, 휴식공간으로. 그리고 건물 상태도 지금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로 판단됩니다.

철거하고 나면 거기 빈 땅에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동량면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옆에는 전부다 개인 사유지죠?

네.

그리고 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정도면 집 헐고 하면 앞에 마당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이 좀 많이 남습니다, 사실 실제 운영하다보면.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물품만 태그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절약해서 남겨서 반납합니다.

네.

저희 보험 청구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보험 드는 건수.

청구건수가 한 200건 정도 되는데.

한 200건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보상은 안 하고 보험사에서 공제회에서 판단해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급되는 것은 한 110건 정도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혹시나 큰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1년간 우리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셔서 제가 국장 역할 무사히 마치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나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 44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수수료 수입 4억 900만 원, 여권분소 운영 등 국고보조금 수입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5,7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편의 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결제용 카드 수수료 1,900만 원, 직원 친절교육 및 맞춤형 친절코칭, 마음치유프로그램, 친절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위탁교육비 2,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편의 도모 포상금으로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포상 800만 원,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100만 원, 민원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2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2,100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8,100만 원,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로 용지, 토너 등 소모품비 3,200만 원, 유지보수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입니다. 업무추진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국비보조금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 전입안내 책자 제작, IC주민등록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700만 원, 주민등록업무 전용 PC 등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3페이지 기본행정경비는 부서의 일반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5억 9,900만 원으로 당초보다 4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각 읍면동별로 세입 편성함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0억 5,800만 원으로 당초보다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450쪽에 민원 후견인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죠?

이거는 10일 이상 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 관련 팀장님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중간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하반기 선정을 한 명씩 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가요?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가 많고 저희가 또 시스템에다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역을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례가 많은 것 같으면 지금 포상금이 1회에 5만 원뿐이 안 돼서, 다른 것들은 뭐 보통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3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10만 원이 있는데 5만 원은 너무 약소한 게 아닌가.

후견인 같은 경우는 팀장급으로 되기 때문에 직원보다는 낮게 책정된 분야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거 감안을 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것들은 포상을 더 하는 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453페이지 보면 기본경비 있잖아요.

네.

기본경비가 급량비, 민원봉사과에 급량비는 어떤 항목이에요?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기본경비에서.

급량비는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인원대비 해가지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금액을 정액식으로 정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급량비는 어느 부서나 다 있습니다.

네, 다른 데는 특근급식비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서.

부기명은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확인해 보고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업무 추진여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여비인가요?

국내여비, 관외라든가 이런 출장도 있을 수가 있고 교육,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여비입니다.

3추를 보니까 집행률이 얼마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비라든가 급량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안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부서다보니까 사실 출장을 많이 가지는 않고 또 여건이라든가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또 별도의 여비를 주다보니까.

관례적으로 일정금액 정해놓고 그냥 배분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활민원국에 토지정보과나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집행률도 비슷해요, 다들.

업무성격이 일반부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도 3,250을 세웠는데 1,700를 이번에 반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지만요.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2,200를 세웠는데 1,130만 원을 반납을 하고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좀 과하게 계속 세우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무래도 국비를 먼저 쓰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예산파트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생활민원국 전체 여비를 따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3추에서 감한 부분이 좀 커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어봉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4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등 2,400만 원, 개발 부담금 2억 원, 국고보조금 등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4,8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량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점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설치비 2,800만 원,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일제조사 2,100만 원, 지적기록물 DB 업데이트 2,200만 원,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비 5,700만 원 등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준점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시 면적감소 토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토지정보운영 일반운영비로 찾아가는 토지정보민원실 운영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 시설비로 토지 매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입체주소 구축 유지관리비 3,5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유지관리비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의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 수수료 2,800만 원, 종료시점 공시지가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 원 등 4,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력비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200만 원 등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5억 3,700만 원보다 2억 9,000 감액된 3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 원 및 면적감소 조정금 1억 9,700만 원 등으로 총 2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토지정보운영의 시유토지 일제조사정리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법정도로 매수사업인데요, 설명서 보니까 34페이지인데, 올해 사업비가 4억인데 지출할 내역이 다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풀비 성격으로 해놓고.

정해지지는 않고 저희가 예산의 합리적편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4억 세우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으로다 2억을 더 세우고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추경을 세우셨는데 추경을 언제 세우신 거죠?

추경은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추경을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세우다보면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각 과에서 지출할 때 뭐라고 그래야하지.

신속집행.

부서평가나 이런 거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 세워서 그거를 완벽하게 지출하고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세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서 보니까 작년에 6억을 저희가 예산은 성립됐는데 예산액인데, 1억 7,000정도가 명시이월로 됐어요, 같이 합쳐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1억 7,000정도 됐었는데 거의다 연말되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한 2,000 정도, 1,000이나 2,000 정도 그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고하고 지금하고 시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데 꽤 많이 지출이 됐네요.

네.

연말에 어떻게 갑자기 지출이 됐죠? 연말에 갑자기 지출된 사유가 있나요?

그 사이에 주민들이 빨리 좀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빨리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4억이 반영이 됐고 그럼 내년 1추나 2추쯤 돼서 또 2억 정도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럼? 상황을 보고?

주민들의 수요가 많으면, 협의보상 요청이 많으면 2억도 좋고 3억도 좋고 그 이상도 저희가 추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6억 정도 예산 선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실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고포상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게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저희가 지출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