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수정예산 및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71억 6800만원 보다 26억 4700만원이 감액된 4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0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으로 행사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왕진버스입니다.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 건강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10개소 공동급식 운영지원비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가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청년농업인에게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초기 임차료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를 도비를 포함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득작물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소득 작물 발굴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농산물 다양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상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입니다.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으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영농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상단의 귀농귀촌인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청년 귀농인 창업지원사업에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현장 실습교육장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충북에서 살아보기로 도비를 포함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중단의 귀농귀촌 유치지원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및 귀농귀촌 생활자립 기초교육 등으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먼저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개 읍면동지역 19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7개 읍면동지역 10개 사업에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로 봉방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100만원, 밭기반정리지구 내 수리시설 정비사업 3000만원,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관리 5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분할 및 측량비로 구거, 농로 등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측량수수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계속비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정비 사업으로 14개 읍면동 34개 사업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먼저 수리시설 관리로 수리시설 일반운영비 및 관내 저수지 안전점검 1억 8400만원, 양수장, 관정, 저수지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비 5억 8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생활 환경정비 10억원, 산척 독동 밭기반정비 사업 5억원과 읍면동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11개소 15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3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중단의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재오개양수장 및 중계펌프장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상단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중단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자체 지원으로 2개 휴양마을의 사무장 인건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상단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입니다. 근로인력을 중개하여 농촌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을 중개하여 농촌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2026년도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물 가격 안정 지원 보상입니다. 5개 지원 품목에서 11개 지원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농가 지원한도도 200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차액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필요한 은행 융자금에 대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6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6년 본예산보다 16억 3900만원이 증액된 6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0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재해 보험금으로서 도비 포함하여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7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상단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방을 설치 운영하여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비를 포함하여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으로귀농인의 집 1개소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귀농귀촌 희망둥지만들기 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상단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월탄, 봉천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포함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사무장 인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입니다.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입니다. 농업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 권익보호 및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8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7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상단의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환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성립전예산 동량 대미뒷길 농로확포장 및 정비 공사로 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중단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 비용으로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44쪽입니다. 농정과 계속비사업은 2건에 20억 3000만원이며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5년 승인된 예산 23억 100만 원 중 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 달 중 설계변경을 통해 10억원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2027년 준공예정으로 1년차 사업비 2억 5300만원 중 지금까지 5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700만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농정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건, 32억 2500만원입니다. 중앙탑 형천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외 20건은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토지사용승낙 지연에 따라 32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 및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이 기존에 우리 충주시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걸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아니었었나요?

맞습니다. 앙성면에 있는 충주시 소유건물을 2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24억 확보했구요.

꽤 들어가는 군요. 다녀 보니까 사실 도시농부 사업이나 이런 건 농민들 별로 좋아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데 결국에는 주거시설이 있어야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시설 확충이 우선인 것 같은 데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수련원은 저희가 처음에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해서 숙소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도 청소년수련원 관장님 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활동에 대한 목적과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숙박을 하게 되면 최소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숙박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외부에 임대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숙박시설을 확충을 빨리 해야 모시고 올텐데 결국에는 농민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하더라구요, 그 분들이.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앙성면에 기숙사가 완료되면 추가로 여건이 된다면 공모사업을 더 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뿐만 아니고 농가에서 유치한 근로자들도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위원님들도 다 예산 통과시켜 주실테니까 빠르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다도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또 올해도 편성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시에 위원님 말씀은 예산팀 하고 협의관계 또 우리 농정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가 올 해 1조 4500억이잖아요, 보면 한 3배 정도가 각 실과소에서 신청을 합니다. 올 해 같은 경우 많아서 한 2.5배에서 2.7배 정도 되는 데 금년도는 한 3배 정도 됐다고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 데요. 그건 이제 예산관계로 좀 있고 또 지방비, 국고 내려오는 시기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추경을 편성 안할 수가 없고 수정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나중에 내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이 예산팀 하고 좀 말씀을.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것도 매년 비슷하게 내려 오잖아요? 늦게라도 내려오는 데,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추경에 3회 추경할 때 그런 보조금이 내려와서 보조금 액수가 줄었다, 올랐다 그런 걸 추경에 반영하면 되고 본예산을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보면 1년에 한 300억 예산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거에 비슷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올 해 300억 정도 썼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300억 정도의 올 해 결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만 맞는 거예요. 나중에 보조금이 늘었다 줄었다 그런 건 추경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지, 지금 보면 모든 예산을 한 반 정도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면 원래 예산 세우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구요. 지금 모든 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팀 하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바꿔 나가자고 건의도 할 테니까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602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에서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부스라든가 실습교육 같은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서 이뤄지는 거죠?

지금 귀농귀촌 실습교육은 중앙탑면 가흥 도유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산발적으로 관리한다고 할까 좀 그런 형태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같이 숙직을 해가지고 어떤 협력관계가 좀 많이 우호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착율도 높은 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산재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저희도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지만 내포긴들 마을에서 충북에서 살아보기라든지 또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합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율은 저희가 매년 보면 귀농귀촌인이 한 230여 명 정도는 됩니다.

귀촌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보통 년수로 봤을 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 몇 년 또 살다가 다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느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만 해준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살려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여기에서 살고 있던 분들하고의 연계되는 프로그램 자체에 예산이 지금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멘토링 같은 경우를 해서 정착했을 경우도 그 분들 끼리만 또 어울리는 단체 멘토를 하게 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돼서 그런 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는 그런 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세세한 부분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예산에 심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지대규입니다. 평소 충주시민의 행복과 충주발전 그리고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8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26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7억 4600만원 감액된 239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으며 당초 예산안 선정이후 변경된 내시에 따라 수정된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2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4억 2900만원 감액된 401억 1900만원입니다. 하단 쌀전업농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2026년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여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중간부분 친화경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수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쌀 전업농에게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벼 생산비 절감 장비지원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 및 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력살분무기1700만원, 충전식분무기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전식분무기는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5년간 실시되며 2026년도 4년차입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상단부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홍보용 충주쌀 구입 2000만원, 충주 고품질 쌀 판매 택배비 2000만원, 충주 고품질 쌀 광고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입니다. 상단부분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지원 18억 4800만원과 벼 건조비 지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8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상단부분 일반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입니다. 벼 수확 및 보관용 톤백 지원을 위해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비축미곡 및 채종단지 포대 지원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중간부분 천원의 아침밥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상단부분 전략작물 산업화입니다. 두류,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과 유통개선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두류분야 2700만 원과 전략작물 산업화 가루쌀 분야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못자리은행 지원 지원입니다. 못자리은행의 안정적인 육묘 수급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리 밀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보리 밀 재배면적 확대 및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전업농연합회 수매 위탁판매 가공업체 지원입니다. 쌀전업농연합회와 수매 및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양곡 가공업체에 기계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입니다. 농촌환경 개선과 폐비닐 수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작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당초예산으로 변경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상단부분 논콩 생산기반 조성장비임차료입니다. 논콩 저습답의 배수정비 장비임차료 지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력절감형 육묘상자입니다. 노후된 육묘상자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선호에 맞는 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지원입니다. 벼 신품종 육성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원진미 재배농가 확산과 관련 7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과실전문 생산단지 유지보수비입니다. 관정 및 관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상단부분 명품 신규과원 조성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스마트기술 컨설팅 지원입니다. 과원조성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원재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과원 재해예방을 위한 다목적 차단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과수농가 영농장비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력운반차 및 에스에스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상단부분 과수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입니다.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 환경관리시스템과 ICT시설 장비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하우스 신축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중간부분 인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인삼 지주목 및 차광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인삼 재해예방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상단부분 태양열 토양소독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비닐하우스내 작물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상단부분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농업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중간부분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잔류농약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중간부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 시비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촉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시설채소농가의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친환경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방제약품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벼 돌발해충지원 3900만원, 친환경벼 톤백 및 포장재 지원 1600만원,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용 재료 지원 84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유기농체험 교육센터의 홍보비 2000만 원과 어린이놀이터 일원 배수로 설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7억 5400만원 증가된 246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5억 8600만원 증가된 407억 6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재배에 필요한 맞춤형 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맞춤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상단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략작물직불제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전략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상단부분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콩 전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콩 자급기반 확대를 위해 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RPC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상단부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기계 광역살포기 지원입니다. 병충해 적기방제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SS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상단부분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인 사과, 복숭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SS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입니다. 과실의 신선도와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상단부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원예시설 현대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ICT융복합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으로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상단부분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사업은 도비 내시 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으로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신규 및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상단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농축산 유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입니다. 유기농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댐 주변지역에 저탄소 농업 실천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상단부분 친환경 우령이 종패 지원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으로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고, 2025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추경예산안 318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보다 23억 4700만원 증액된 28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액 및 전액 삭감,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과목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68억 1300만원 증액된 515억 7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도비 내시 반영하여 68억 3700만원 증가된 9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상단부분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25년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내시 반영하여 8200만원 증액된 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반영하여 6300만원 증액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저탄소농업 국비내시 반영으로 2400만원 증액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상단부분 3월과 4월 이상저온 및 5월 우박 농업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3월에서 4월 이상저온 및 5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1084호, 760㏊에 대하여 국비 및 도비 성립전예산과 시 예비비로 총 26억 1100만원을 신속히 집행 완료하였으며, 도비 3억 9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스마트팜 타당성 용역입니다. 충주 스마트팜 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금가면 문산리 일원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라 추진 불가지역으로 확인되어 1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4100만원 증액된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도비 내시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된 2억 4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공직생활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과수 쪽에서 에스에스기가 보조금 형태로는 운영이 안 되는 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에스에스기를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복안을 좀 갖고 계신지, 저희들 농가들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상기 좀 시켜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에스에스기를 25대 공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5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자기들이 현금을 주고 사면 200-300만 원 정도 깎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텀이다 보니까 그런게 발전회 쪽에서도 건의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 해 같은 경우는 에스에스기를 아예 500만 지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없애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농민들이 사과발전회나 복숭아발전회 쪽에서 그래도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동구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농가들이 큰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접촉을 계속해서,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설명드렸던 지역특화작목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지역특화폼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2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1대당 600에서 700정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거기에서 한 25대 정도 에스에스기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한 2억 5700인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작업차나 제초기, 에스에스기 3개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에스에스기도 그 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된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에스에스기를 한 70대에서 75대 정도는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과만큼은 항상 그렇잖아요, 충주하면 사과 그런 옛날에 누렸던게 있는 데 요즘은 많이 화상병 농가 이런 부분에서 안됐던 부분이 있는 데 그런 거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하여 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예산서 620페이지 보면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이 있어요. 그런데 626페이지 보면 들녘경영체 신기술 농업전문지가 있어요. 이건 그게 그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들이 620페이지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전문지가 공급이 되는 사항이구요. 지금 쌀전업농 한 170명 정도 월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전업농 전문지는요. 그리고 626페이지 들녘별 전문지 같은 경우는 일반 농민신문 구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게 그건데 또 공통점이 하나 같이 국비도 없고 일단 시비가 한 80%이상 돼요, 도비가 20%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 충주지역에 있는 농업전문 신문사가 있는 거예요?

신문사에서 공급이, 농민신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민신문 구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걸 중복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농업을, 그리고 시대별로 이제 많이 뒤처지잖아요, 지금? 신문 누가 봅니까, 인터넷을 해가지고 첨단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쌀전업농대회는 놓민들의 제일 큰 행사 아니에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국대회, 올 해 같은 경우 도대회가 저희 충주에서 있었구요. 2년에 한 번씩 전국대회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대회가 경남 포항 인근 그 쪽, 아직 정확한 도시는 정.

예산이 줄었네?

아닙니다. 매년 1500만 원 정도씩 숙박비라든지 식대비용으로만 지원해 주는 거구요. 올 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저희 행사비용 하고 해서 올 해는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구요.

금액은 줄었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충주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행사를 진행 했구요,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충주시가 참가를 하는 거니까 개최하는 시군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줄 겁니다.

농업재해보험 있죠 625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이런 부분은 계속 늘려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 농업인재해보험이 가입율이 높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구요.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또 다시 사업비가 지금 3회 추경예산안처럼 한 62억을 받듯이 추가로 2회 추경에 받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지금 우리 손상현 위원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심어놔야지.

이건 도비메칭으로 세우는 사업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농민들한테 피해는 안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같은 경우 50% 지원하고 저희들이 도비가 15%, 시비 25%해서 90%가 재해보험료로 나가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각 지역농엽마다 한 3%내지 5% 정도 추가 지원해 주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근 5%에서 7%정도 부담하고 있어가지고 가입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가지고는 집행이 어렵구요. 그래서 항시 2회 추경 때 도에서 메칭사업비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보면 농업에 대해서 직불제가 많이 있는 데 623페이지 보면 전략작물직불제도 있고 기본형공익직불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농민들도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을 까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기본형공익직불제라든지 논타작물재배라든지 그런 게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도사업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운게 이 거에요. 논타작물직불제 지금 여기 우리 시에만 6개 정도 돼요, 예산에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6개 정도 되면 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있지 않나요?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한테 기본형 직불금이라고 지급이 되고 거기에 맞춰 지금 쌀값이 그전에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전략작물직불금을 새로 만들어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예를 들어서 전략작물직불금 같은 경우는 사료작물이라든가 동계작물, 이모작을 할 수 있게 끔 유도한 부분이 있구요. 타작물 같은 경우는 올 해 논콩 같은 거 재배하는, 그래서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직불제가 그런 명칭으로 새로 농림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623페이지는 전략작물직불제인데 626페이지 보면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가루쌀 이 거 하고.

전략작물 산업화는 컨설팅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런데 626페이지 보면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이 있어요. 이게 비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로타리 쳐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비닐을 씌우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으면 분해가 돼서 그냥 이듬해 로타리 치면 거의 분해가 다 됩니다.

안 걷어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1억 예산을.

아니, 농민들이 선호하냐구요?

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올 해 예산 한 2억 정도 요청했었습니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1억에서 2000만 원 밖에 증액을 못해서 올렸습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말 그대로 환경호르몬이나 이런걸 검사를 해서 정말 괜찮다고 그러면 농민 일손 줄여주는 데는 이게 최고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검사를 시에서 시행을 해보고 이게 정말 무해하다, 그러면 농민들한테도 일손을 덜어 주고 시민들도 이걸 먹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그 걸 한 번 먼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이요, 우렁이가 환경부에서 유해생물로 해제됐어요?

저희들이 그런 유해나 해제는 아직 안됐구요. 지금 저희들이 우렁이종패를 벼 수확이라든지 시기가 끝나면 다시 수거하는 거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생물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그러면 해제되지 않았는 데 이 예산이 지원된다는 건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는.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그런 거 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는 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에서, 이게 진짜 농민들의 수요량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다 보면 농가일손도 절감되고, 그런데 요구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책정된 면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 데 그나마 한 2000만 원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좀 더 세워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일반비닐에 비해서 3-4배 비싸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이걸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데 이럴 때 우리 관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가 중원진미를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데 우리 예산을 봤을 때 중원진미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지원해 줄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은 데 여기 포함, 어디에 숨어 있는 예산이 있나요, 그게?

저희들이 소비자 선호 및 맞춤형 벼품종 신품종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 예산에는 1억 8000만 원 이었는 데요, 저희들이 중원진미 면적이 내년에는 확대될 걸 감안해서 저희 결재를 받아 700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해서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중원진미 종자보급이나 그런데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쌀전업농 연합회라든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시는 중원진미 재배하시는 쌀전업농 연합회 하고 지금 회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종자대를 내년에, 저희들이 면적으로 급속도로 확보하려고 하면 종자대를 지원해 줘야만 그래도 내년에 면적을 400헥타나 500헥타 이상 면적을 식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종자대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 쯤에 친환경 신품종 육성농가 참드림이라든지 중원진미를 재배하시는 분에 대해서 다시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가들을 만나서 중원진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솔직히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중원진미를 육성하는 기간이 좀 짧았잖아요?

맞습니다.

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4년, 한 3년 동안 실증실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급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배방법이나 그런 걸 더 연구하고 우리 지역 토양이나 기후나 좀 더 몇 년이라도 실증재배를 해 본 다음에 우리 충주시에 확고한 브랜드로 키워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재배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참드림이나 알찬미의 키 같은 건 중간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러짐이나 병해충에 강하다,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중원진미를 실질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그렇게 쓰러짐에, 도복에 그렇게 강한 품종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비료가 좀 쌔면 그것도 참드림처럼 많이 도복이 된다, 그래서 재배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것 또한 재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충주시 대표적인 쌀 브랜드로 이걸 키워나가려고 하는 이 때에 그런 걸 좀 더 세밀하게 농가한테 시비량이나 그런 걸 철처하게 지켜서 했을 때만 밥맛이나 그런게 식미가 좋게 나오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시비량이 가해가지고 하면 질소질 성분이 높다 보면 지난 번에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줬다가 밥맛 없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재배방법에 대해서 농가에게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지만 우리 충주시에 대표적인 브랜드로 커 나갈 수 있지 그냥 관행적인 재배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실패작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저희 중원진미를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재배했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품종을 재배하면 최소 한 10년 정도 소요되는 게 기본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저희 농정국하고 협의가 좀 이뤄졌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재배기술이라든지 추비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매뉴얼은 센터에서 만들어서 내년도 영농교육에 보급종자를 가져 가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할 거고, 거기에 생산된 중원진미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농가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비축미로 지정을 했구요, 또 그 거 관련돼서 유통부분,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업무분장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밥맛에 대한 건 단백질 함량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소를 많이 줬을 때 쓰러질 수 밖에 없고 밥맛도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백질 함량 조사를 해서 그 기준의 등급을 매겨서 장려금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가 이걸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거는 맞는 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재배방법이 잘못돼서 식미가 떨어지다 보면 실패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품질관리 면에서 철저히 기해 주셔야 이게 성공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33년 공직생활 하시고 퇴임하게 되었는 데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 7월에 공직에 입문해서 근 한 33년 반을 지금 현재까지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에만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 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여지껏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사실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 데 평가는 어떻게 받을지모르겠지만 잔꽤 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제 자신이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드는 데 잘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게 끔 해주셔서 우리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구요. 또 밖에 저희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또 퇴직을 해서도 저희 충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권은하입니다. 충주시 농식품유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위원장님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및 2025년 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40억 9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4억 5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6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억 1800만원 감액되었지만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3억 710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4억 47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2900만원 감액 되어지만 수정예산안에 8억 4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농산물판매 지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수도권 홍보 판매를 위해 옥수수 판촉행사, 농산물직거래 한마당 행사 등 총 4개 사업에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로 3000만원 편성하였고, 충주사과 직거래 및 도시소비자 초청 판매행사로 37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 행사로 1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행복장터 판매행사와 각종 농특산물 박람회 참여 및 나들이 판매행사 예산입니다 642쪽입니다. 충주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홍보용 지역농산물 구입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홍보지원입니다. 농산품 홍보용 사진과 홍보물 제작에 1800만원을, 티브이 홈쇼핑 판매지원으로 2억원을, 농산물 광고비로 1억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출하되는 중원진미 쌀 신품종 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에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업인 마케팅 지원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수농산물 판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홍보 운영비로 3억 1100만원, 대형 유통업체 판매행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주조공법인과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교육 및 마케팅 조직활성화를 위해 3억원, 공선조직 물류비 지원을 위해 1억원, 포장재 지원을 위해 1억 4500만원, 통합브랜드 충주씨 쇼핑몰 운영을 위해 1억원, 공동출하 물류비로 2억원, 공동선별비로 2억 5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들에게 PVC상자 및 팔레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농산물집하장 보수 지원 신규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덕 당우리마을 농산물집하장 외벽방수 및 페인트 공사를 위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과 플라스틱 상자, 목재상자 등 124만개를 각 농협과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신규사업입니다. 충주시 로컬푸드 북부농업인 출하센터 건립입니다. 시비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권 로컬푸드 농업인에게 출하 편의를 위해 목행동 도매시장 옆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시유지에 660㎡ 규모로 포장과 출하장, 저온저장고 등 3개, 총 4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7억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시비 4억 9000만 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관리 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금대 로컬푸드 직매장은 충주시에서 직영으로 23년 9월 개장 이후 지역민에게 제철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판촉행사비 1000만원,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1000만원, 서울직매장 출하농산물 운송물류비로 70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로컬푸드 제철 농산물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철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입니다 고속도로 행복장터 4개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창원 방향에 방수공사를 위해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가구 등 총 800여명에게 농식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중간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단월동에 있는 충주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시설관리와 신활력플러스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상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소재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충주시에서는 노은정미소가 선정되어 가공시설 신축 및 설비 10종에 대한 구입비로 2개년 사업입니다. 26년도에는 사업비의 20%인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늘봄프로그램 참여 1-2학년 학생 2450명에게 국산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한우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판촉행사 및 직거래 판매지원으로 3000만원, 비선호부위 할인 행사비로 3000만원, 선물용 포장재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매시장 시설관리입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11월 개장하여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안전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6300만원, 도매시장 청과동 도색공사로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중간에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으로 8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112개교 2만 84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상급식비 정부양곡과 친환경쌀의 단가 차액분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 7100만원이 증액된 47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1억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2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중소비촉진 지원으로 대형마트 판촉행사와 할인액 지원을 위하여 도비 내시 반영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충주 농식품 업체의 박람회 참가 기회 및 농식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맨 위쪽 지역농특산품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충주 농특산품 출하시기에 맞춰 홍보물 제작을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온라인쇼핑몰 물류비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청북도 온라인쇼핑몰 브랜드숍 운영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과실브랜드 공동브랜드화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충주씨‘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및 홍보지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입니다 수출단지로 지정된 충주 거점APC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농식품 업체에 수출용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화농산물 수출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에 선별비와 유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출전략상품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충북원협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중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지역 푸드플랜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출하농가 교육과 안전성 검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김치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김치 제조업체 운반상자 구입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58억 5000만원으로 이번 3회 추경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2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온라인 도매시장 출하실적 대비 인센티브로 470만원, 수송용 팰릿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북부농업인출하센터 건립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도비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FTA기금 자율사업 수립 및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 과수거점APC가 25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5억원입니다. 먼저 충주씨 농특산물 홍보조형물 설치 건으로 공공조형물 심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변경으로 2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로컬푸드유통센터 북부농업인 출하센터 건립입니다. 도비 지원액인 2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642페이지 보면 중원진미 쌀 신품종 홍보지원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점이 이 거에요, 우리가 중원진미 사활을 걸었잖아요, 지금?

올 해는 약 70톤 정도 생산이 되었고 내년에는 4500톤 정도 생산될 계획입니다. 이 중에 공공수매 하고 또 농협에서도 수매하고 나머지는 저희 유통과에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올 해 생산돈 쌀을 홍보용으로 해서 일전에 보도자료도 보도가 됐는 데 현대그린푸드라고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쪽에 중원진미 봉호를 했고 그 쪽에서 600개 급식소를 보유하고 있는 데 급식소에 중원진미를 홍보용으로 납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홍보도 했구요. 첫 반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찰지다, 맛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가격과 적극적 마케팅일 것 같은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할 계획이고 그 때 그 때 위원님께 어떻게 마케팅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맛을 봐야 돼요, 이천에 보면 쌀밥집이 전문적으로 크게 만들었듯이 일반, 사실 아이들은 쌀맛을 몰라요, 밥맛을. 그러면 직장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청이나 이 근처에 특정지구 지정을 해서 쌀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볼 수 있게, 맛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퍼져나가야지 정작 외지에서는 중원진미를 아는 데 충주는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마케팅이 크게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충주시민들이 중원진미가 뭔지 알아야, 자꾸 광고를 해야 궁금하잖아요. 중원진미 맛이 어때? 그게 홍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게 이 거 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원진미 한 번 사활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충주씨샵, 농산물 브랜드 수달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돼요? 이 쌀하고 그림 그런 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 수달도 어느 정도 충주씨도 많이 브랜드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우선 1차 포장지는 나왔는 데 거기에는 수달은 없고 쌀에 대해서 중원진미, 그리고 쌀에 대한 그런 걸 중점으로 포장을 시안을 했거든요.

쌀을 이번에 우리가 이천에 견학을 갔었는 데 진공포장을 해갖고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민들한테 소량으로 한 그릇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뭐라고 할까 판촉행사를 그 거로 주는 건 어때요?

저희가 그런 예산이 우선 3000만 원 편성한 거구요.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 데, 저희가 중원진미를 본격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하고 제안해 주신 방법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농가에 한 10헥타 정도 생산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비용 예산도 전혀 없었구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농가에 쌀로 한 3가마 정도 협의를 하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1차적인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본격적으로 담아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대 그린푸드가 전국 식자재을 납품하고 운영하는 데 한 6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주에 1차적으로 노바렉스 가가지고 홍보를 했구요. 관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그 홍보 포장지나 이런 부분은 충주씨를 담아가지고 포장재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44페이지 충주사과 해외 판촉행사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미국 센프란시스코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직접 밥도 해먹고, 일부러 대형마트, 초대형 마트를 일부러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충주사과는 하나도 없었고 미국사과가 있었는 데 미국사과가 한 2달러 그 정도 밖에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한 번 엘에이에서 봤는데 3달러더라구요. 우리는 비닐 낱개포장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의는 없죠, 그 사람들 사과도 이뻐요, 맛도 있고, 1.6달러인가 그런데 우리 거는 3달러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충주사과 이미지 브랜드에 관련된 거니까 이 사업도 적자가 나더라도 이 사업은 꾸준히 이어져야 돼요. 말 그대로 미국 에프티에이 직원이 여기 와가지고 직겁 선별해가지고 자기가 컨테이너 딱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식품이 그렇게 다이렉트로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미국은 식품위생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데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사과판촉행사는 주로 누가 해요?

저희는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하는 거죠, 원협에서 하면 우리 충주시의회하고 뭐 협력관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나요?

원협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외판촉.

예, 예산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도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아니면 의회 자체로 예산을 세우던가 해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2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마케팅 지원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농식품유통과 보다는 농정과 청년후계농 육성, 농정과에 이 예산을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과에서 청년농업인 마케팅까지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까요?

이제 업무상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든지 정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예산을 담았구요. 마케팅 사업단을 별도로 저희가 꾸린 이유는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해서 경제적인 면의 자립을 위해서는 사실 농산물을 판매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 남아야지 자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통과에 마케팅 단을 별도로 한 35명 정도.

마케팅이라는 건 전체적인 농업, 농업인이 청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 마케팅을 하려면 농업인 전체를 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청년농업인만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게 보여지는 데.

저희들은 이제 정책의 변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전체 농업인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비,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별도 대책이 좀 필요해서.

거기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냐 그 거죠.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그 사업 속에서 예산을 담아서 하면 되지 그 걸 왜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걸 유통과에 청년, 왜 자꾸 분할을 시키는지 모르겠네? 전체적인 농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지, 나중에 청년농업인 마케팅 이렇게 하면 노인농업인 마케팅 세우실래요? 그런 식으로 정책은 청년정책을 할 때 이 청년정책에 이 청년마케팅이 같이 들어가 줘야지 이걸 제가 봤을 때 농정과 예산에 닫아서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이게 우리 유통과에서는 천제적인 농업인에 대한 마케팅을 세워야지, 생산하는 농산물을 청년이나 일반 농민이나 다 똑 같은 데 청년이 판매하는 마케팅이 따로 있고 일반농민이 판매하는 마케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건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농민이 생각하는 농산물을 전체 놓고 봐 줘야지 거기에 또 청년만 따로 뽑아서 마케팅을 세운다? 그건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예산서 수정안을 보면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뭐를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아까 조금 설명은 드렸는 데 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개년 사업으로 24, 25, 26년도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 예산은 10억에 국비, 도비, 시비가 6억에 자부담 4억인 사업이며 보조사업자는 농협 조공법인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홍보예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예산에서 저희가 판촉이나 홍보예산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구요. 그래서 올을 해 조공에 판촉실적이 850억 정도 되는 데 작년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가 이런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어떤 브랜드, 우리 충주에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주씨 통합브랜드.

통합브랜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충주씨.

그런데 우리 충주씨 통합브랜드가 뭐에요? 우리 이름을 뭘 걸고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충주씨 수달을 크게 걸고 그 밑에 복숭아, 사과, 고구마 이런 식으로 작목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목별로 하더라도 복숭아는 하늘작 뭐 사과는, 지금 사과 브랜드는 뭐로 쓰고 있어요?

원협에서 프레시아.

그건 원협 브랜드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통합브랜드로 가지고 했잖아요, 통합브랜드 홍보해야 되는 데 다 이름이 틀리잖아요? 충주시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어떤 통합브랜드로 가야 되는 데 복숭아는 뭐 사과는 프레시아 다 틀리니까 통합브랜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통합브랜드, 통합브랜드 하는 데 지금 통합브랜드로 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저는 진짜 우리 충주시의 마케팅은 진짜 여기처럼 통합브랜드로 가야 돼요. 충주하면 충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어떤 브랜드가 충주는 뭐다, 뭐다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충주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나 그런 게 홍보 그런게 더 강화될 수 있는 데 품목별로 다 틀린데 거기에서 어떤 좋은 홍보전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게 뭐냐하면 자꾸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할 때 말씀하는 게 통합브랜드 홍보하고 톱합브랜드 홍보차량 뭐 임차비 그런 거 다 하는 데 충주 통합브랜드가 뭐냐니까요? 뭐를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 거 정확하게 브랜드를 정착을 시켜야 돼요, 충주에. 그때 그때 농협에서 브랜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충주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충주에 최소한 농산물에 관한한 충주하면 충주 농산물은 뭐다, 그게 딱 나올 수 있게 브랜드를 잘 연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4쪽부터 658쪽까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 당초 55억 3200만원보다 13억 1500만원 감소한 42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 136억 100만원보다 17억 3900만원 감소한 11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00만원 이상 사업 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중간부분 축산농가의 화합과 정보 교류를 위한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에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축산경영정보지 보급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상단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폭염스트레스 개선제 지원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하단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축사지붕에 열차단재를 도포제 시범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사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위해 3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낙농도우미 지원에 1100만원, 젖소 능력검정사업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란 이식 지원비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 건초사료 구입 지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인공수정사 활동지원을 위해 1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나, 도비 내시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상단 모돈갱신 지원 3000만원, 우수종돈 농가보급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사슴개량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상단 도비사업으로 양돈농가 스마트 체중측정기 지원사업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양봉농가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상단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사업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9500만원, 양봉 벌통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여왕벌 격리장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방독면 구입지원비 1100만원과, 토종벌 종보전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도비내시 삭감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68쪽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학생승마 체험교실 운영 사업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 에 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쪽 상단 반려동물산업을 육성으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상단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30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사육농장주 폐업 지원사업에 4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중간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관리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 구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거점소독소 신축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상단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국비 내시반영 4억 1500만 원, 중간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도비내시 반영 4500만 원, 하단에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시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중간부분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수행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쪽 상단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손실지원을 위해 생계안정자금에 1400만원, 소득안정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 중간에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1억 55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으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상단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로 국비내시를 반영 7000만원, 자체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에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중간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국비내시 반영 2800만원, 자체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1억 5500만원, 소 구제역 혈청예찰 채혈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상단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리 AI예방 종합대책 사업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상단 AI 휴지기제 지원사업비에 4300만원, AI시료채취 비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상단 소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양계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비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금농가 질병예방 사업비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상단 양돈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비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품 지원비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양봉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양돈농가 무침주사기 지원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시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폭염대책비로 510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도비내시 삭감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소 백선균 예방백신 공급비, 소 설사병 예방백신 공급비, 젖소 결핵검진 시료채취비, 축산농가 해충구서 방제약품 지원비 신규 계상하였으나 도비 내시 전액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689쪽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5200만원과 자체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친환경축산 인증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악취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분뇨 발효제 지원사업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상단 양돈 악취저감 미생물 배지 지원에 20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1400만원, 가축생균제 지원에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악취저감 관련 지원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상단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퇴비사 송풍시설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퇴비 부숙 및 교반시설 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도비내시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상단 사료작물 생산지원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중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9300만원, 하단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 국도비 3100만원과 시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장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초 생산용 장비임차료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수산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지원 28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상단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 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토종붕어 대량생산에 1600만원, 하단 시장배 낚시대회 1500만원, 충주호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중간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으로 3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깨끗한 어장가꾸기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상단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 2400만원, 내수면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21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1800만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사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송어 발안란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중간부분,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국비내시 반영 1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양식장 수산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도비내시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99쪽 상단 노후어선 교체구입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류 인공산란장 유지보수에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 어망 등 장비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쿠아리움 운영비입니다. 아쿠아리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6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 1600만원보다 1억 400만원 감소한 4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8억 6200만원보다 4억 1700만원 감소한 114억 4500만원입니다. 축산경영정보지 보급 외 43개 사업은 당초 편성하였으나 계상 이후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별 예산액을 수정하였으며, 당초예산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활동지원 외 11개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을 삭감한 사업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금번에 추가 편성 및 과목변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사업에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금 지원을 위해 시설비 1억 98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76쪽 중간부분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소관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수산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123억 6800만원보다 4억 5600만원 증가한 12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332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257억 7300만원보다 3억 6800만원 증가한 261억 41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 전액삭감 사업, 500만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 중간 농림사업 심의수당은 축산분과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도 교육 미진행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한우타운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수안보농협과 산척농협에서 한우타운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한우식당에 참여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국비내시 반영, 기금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상단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길고양이 계류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잔액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사업 보상금 및 철거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자료 반영하여 5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상단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약품 구입비 3600만원을 국비 내시자료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백신 구입비를 국비내시 자료 반영하여 4200만원 증액하였고 부족분 자체시비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계상한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 농식품부에서 비축하고 있던 구제역 백신을 저희 시에 무상으로 13만 3000두 분을 공급하여서 25년도 국비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그 백신구입비가 올 해 부족한 것을 인지 못하고 늦게 파악해서 추경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부족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백신은 축협에서 구입을 다 완료했고 축협에 지급해야 될 부분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337쪽 중간부분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반영 1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하단부분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국비 13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축수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90억 8200만원으로 개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사업은 2026년 철거절차 완료 후 보상금 및 철거비 지원을 위해 보상금 49억 6900만원과 시설비 36억 67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량면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공사는 11월 착공하여 추진 중이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4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니면 거점세척소독소 이전 신축사업은 12월 토목공사 입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2억 16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I특별방역기간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AI휴지기제 지원사업 사업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식문화개선 지원사업은 대상자 지원물품 미정으로 인하여 25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아쿠아리움 야외 연못 등 부대공사 사업은 11월 공사입찰 공기 부족으로 71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는 데, 하나만 할게요. 예산서 689페이지 보면 폐쇄된 소 처리비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건 210두, 밑에 또 80두 있는 데 이걸을 왜 나눠서 했어요?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시비사업입니다. 부족분을 시비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도비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80두는 시비사업이다?

도비를 부족하게 주니까 다 처리를 못해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예산을 같이 섞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보면 전에 비해서 가축약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총 금액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별도로, 축종별로 또 있고 이래서.

올 해는 전염병 예산은 여기 구제역 예방백신 680페이지 보면 편성하기는 했는 데 약품구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갖고 있다가 없으면 나중에 반납하는 거예요?

이건 다 기 집행.

집행한 거예요?

집행을 한 건데 이제 부족부분을.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 예산이죠? 국비예산으로 예산편성.

그러니까 구제역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생겨도 일단 농가에 지급을 해줘요?

예, 의무 백신.

그 약품이 기한이 있잖아요?

이걸 약품은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구요, 축협에서 약품을 소요액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데, 이게 장기보관이 가능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만약에 소 구제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폐기처분 하고 내년도 그낭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진행절차가 정기적으로 1월하고 7월에 1년에 두 번 백신접종을 하는 데요, 1월에 접종할 때 농가에다 지급하고 그 다음에 백신접종 확인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7월에 나눠 주고 다시 접종확인 받고 그렇게 100% 그 때 소진이 됩니다. 그걸 농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구제역 예방백신을 안 맞으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줬었잖아요? 보상을?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런데, 그걸 농가는 마쳤다, 그러니까 그 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춰야 되니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전국적으로 다.

알겠습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랜 공직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 데, 지금 현재 우리 개사육 폐업을 하잖아요, 지금 집행율이 어떻게 되죠? 내년에 지원해 주면 다 끝나나요?

아니요. 지금 49농가 중에 38호가 완료가 됐구요, 그 다음에 12월까지 3농가가 완료할 예정이구요. 나머지 8농가는 27년 2월까지 다 키우고 그 때 정리하겠다고.

그 분들이 27년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27년 2월입니다.

그동안에 폐업하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래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쿠아리움 운영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처음 개장해가지고 내년도에 6억 4700만 원이 올라왔는 데, 이 비용이 우리 매년 나가야 되잖아요?

이 금액은 거의.

그러니까 비용이 처음에 뭐 운영했을 때 이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 데, 한 3-4억이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했는 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시재정에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공공시설들에 비하면 보통 조정경기장도 한 1년에 10억 나가고 하는 데 저희는 지금 또 방문객들이 많이 와서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면 그 효과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내년 1년간 입장료를 유예하고 다음부터는 입장료를 확실하게 받으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게 받아도 또 다시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니까 시 수입하고는 별개가 되죠. 다시 돌려주게 되니까, 받았다가 다시 주는 게 되니까.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와서 해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 바꿔주면 입장료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막연하게 지출되는 거니까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그 안에 자판기 인형케릭터 충주씨 같은 것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구요. 카페도 장사가 잘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나무숲놀이터, 라바랜드 다 투어를 하니까 충주에서 쓰고 가는 돈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요. 당연히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이런 건 좋은 데 그래서 운영비, 하여 튼 내년 1년 동안 잘 운영해 보시고 다음부터 입장료 문제나 주변여건이 다 마련이 돼야지만 더 효과가 있겠지만 정책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요안 과장님께서도 34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는 데 이번 달로 마무리 지시는 데 퇴임 소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1년도 중원군에서 시작해서 35년이 지났습니다. 바다 없는 곳에 수산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생소한 수산직으로 저 혼자 입사를 해서 계속 혼자서 수산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충주에 가두리도 있었고 송어양식장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내수면 어업이 활성화 됐었는 데 그런 번성기와 쇠퇴기를 다 맞이하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아쿠아리움을 하나 짓고 간다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구요. 여러 난관에 봉착해서 또 접어야 될 시기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밀어 주시고 도와 주셔서 마무리를 짓고 퇴직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은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에서 어느 지역보다 좀 더 콘텐츠를 반영하고 해서 내실있게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크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내년 또 선거에서도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구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용선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 당초예산, 2026년 수정예산, 2025년 3회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당초예산 92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억 3300만원 증가한 10억 4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5개 사업 5억 33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개 사업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6억 7900만원 증가한 9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총 1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도인력육성사업에 직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포함해 총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동 농민상담소 14개소 운영과 지역특화기술개발 시험연구 추진을 위해 4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4쪽입니다.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관리를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고, 청사시설관리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8개 동과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소방, 전기, 승강기, 무인경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전기료, 상하수도, 통신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3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6쪽입니다. 중간의 청사환경정비로 2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용역과 조경수관리, 제초작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입니다. 작목별 전문연수 추진을 위한 교육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복숭아 과정에 전문연수 예정입니다. 다음 927쪽입니다. 식량작물 및 축산기술 보급사업에 총 17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기술 보급사업에 총 1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시범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92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작업 위탁 및 방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9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23개소의 병해충관찰포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벼 지역적응시험과 병해충 예찰을 위한 벼 시험장 운영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일원으로 가루쌀 농가소득화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사업에 ICT기술을 활용한 염소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 시범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 상단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에 총 8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기술보급사업에 3억 9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단지 조성 시범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으로 시비 3개 사업, 4개소 추진을 위하여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지채소 기술보급사업으로 시비 2개 사업, 3개소 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1쪽 상단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고, 딸기 재배농가 중 고추냉이와 함께 시범가능한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원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생활원예 및 도시농업 실습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신기술 실증연구 사업입니다. 새작목 및 신기술 교육과 시험연구 추진을 위하여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2쪽 중간의 원예특작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재료비로 총 76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무균묘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중간의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총 9억 2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하여 분석 재료비 1000만원과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하여 액비 부숙도측정기 구입 비용 4000만원을 포함하여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 종합분석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중간의 농산물 안전성분석 기능강화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분석실 운영을 위해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시비처방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중간 지역농업특성화 시험연구입니다.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환경을 진단하고 가축분 액비의 웃거름 활용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농축산 미생물과 BT균 등 기능성 미생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 중간의 친환경제제 제조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활용교육과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을 위하여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토양직불제 이행점검입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검사비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중간부터 940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6년 당초예산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2026년 수정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시도비보조금 등이 2억 1300만원 증가한 총 12억 56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7개 사업 2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 4500만원 증가한 총98억 95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사업입니다. 긴급방제 약제구입비와 방제 임차료로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식량기술, 축산기술 사업은 3개 사업, 4개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외 2개 사업입니다. 204쪽 상단 새기술보급 확산사업으로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도비사업 1500만원과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스마트 토양진단 기술보급을 위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의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도비사업으로 다항목분석기와 PH,EC 성분 자동분석기 구입을 위해 2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426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원 감소한 89억 1900만원입니다. 예산안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구요. 우리 기술센터가, 거기는 오폐수 시설이 돼 있지 않나요, 오수관로가?

오폐수 시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여기 청사 정화조 청소요금이.

그런데 일부 저희가 센터가 전체적으로 신축해가지고 건물 이동은 2018년 11월, 12월 준공해서 입주를 했는 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한 2-3개 정도 기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걸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섰을 때 그 쪽으로 가면 오폐수 시설이 대부분 거기도 들어갔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사 정화조 청소요금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오수관리가 안 돼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고추냉이.

작년에 저희가 평창 다녀와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시험연구 해서 지금 엄정 청년창업농에 딸기는 위에 고단에서 재배하고 1단에 고추냉이 시험연구 중에 있구요. 특이사항은 없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현장확인 했구요. 그게 어느 정도 내년 1-2월 정도 돼서 근경이 확대되는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는 시험연구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931페이지 이 사업이 딱 하나 하고 있다구요, 충주에?

25년도에 하나 하구요, 26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아니면 증액을 안 한 거예요?

전년도 예산은 시험연구로 하고 올 해는 그 거에 맞춰서 한 군데 더 진행해 보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활옥동굴은?

활옥동굴은 거기 자체적으로 생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평창에 벤치마킹 다녀와서 예산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인정을 하는 거죠?

예, 나름대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수요도 있고 저희가 시험연구 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조금 확산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 번 가 봤어야 됐는 데 늦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농업교육과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 세입세출 본예산과 수정예산, 2025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2쪽 2026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억 200만원 감한 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농업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2500만원이 감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3쪽 중간 품목별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재료비, 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상단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 하단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품목별 간편스마트팜 실증시험 1개소와 온오프 연계 하이브리드 교육, 스마트 전문기술교육 추진을 위하여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중간부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강사비, 교육재료비, 스마트방제기 도입 실증시범지원 등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찬교육 및 육성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중간부분 4-H연합회, 본부, 학생 육성을 통한 차세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상단입니다. 관내 다양한 품목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육성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식문화 육성은 충주 식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시험연구, 상품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중간부분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성과보고회 등의 추진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상단부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강사비, 홍보비, 사물인터넷 기반 농작업 사고예방기술시범 2개소 추진을 위해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 중간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부터 951쪽 중간부분까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농작업안전관리자 채용과 관내 110호 농가 대상 컨설팅을 통해 농작업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요원 육성 및 현장밀착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 상단부터 953쪽 중간까지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지원사업은 농업인 대상 가공창업컨설팅과 시제품 생산지원, 충주농산물 활용 반려동물 간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 중간에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가공체험교육, 사회복지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 농업복지 연계 맞춤형 치유농장 육성시범사업 2개소 등의 추진을 위하여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중간부분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식량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치유농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400만원 증액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세출예산 2026년도 농업교육과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900만원 증액된 1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농업인 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구축 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분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사업은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을 위해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중간부분 영농기반 노인 소일거리 발굴 시범사업 2개소 추진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분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상품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간부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가공사업장의 위생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교육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431쪽 세출예산은 22억 7500만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육성과장 김재건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으로 충주 과수산업 및 농업기계 활성화를 위해 성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과수육성과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 당초예산, 2026년 수정예산, 2025년 3회 추경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958쪽 2026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4억 7800만원이 감소한 6억 69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8600만원과 보조금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2026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과수육성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2억 9000만원 감소한 2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9쪽 중단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사전예찰로 조기발견하여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0쪽 중단 과수화상병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소독용품 및 추가 예방약제 등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사과, 배 농가에 동계기, 개화기 2회, 생육 초기 및 발생기 총 5회 분량으로 과수화상병을 사전예방 하기 위한 병해충 방제비 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1쪽 상단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실 운영입니다. 과수화상병 사전제거기간 정밀진단 및 재식재 과원 매몰지 잔류 병원균 검사를 위한 진단실 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과나무길 운영입니다. 충주관문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사과나무길을 관리하고자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2쪽 중단입니다. 사과실증포 운영은 과원 새기술 적용 및 신규 유망품종을 전시하고 재배기술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3쪽 상단입니다. 현장애로기술 실증사업은 병해충관찰포 방제 실증 외 2개의 시험연구사업과 과수 유망품종 도입 시범 외 1개의 시범사업으로 사과 안전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입니다. 복숭아 수출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수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핵과류 과원 수형개선 시범 등 총 5개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4쪽 상단입니다. 핵과류 신기술연구사업은 핵과류 생력화 과원 실증시험 외 3개 연구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숭아 시험연구포장 운영입니다. 복숭아 재배농가 현장교육 및 시험연구장소로 활용을 위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통하여 노동력 해소 및 농업기계화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권역별 5개소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6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사업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를 통한 농업인 불편해소 및 농기계 자가정비 기술교육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농기계 현장실무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실무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생명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7쪽 중단입니다. 스마트농업 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농업인과 농협직원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및 현장 실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중단부터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보조금 2억 800만원이 증액된 8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2026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30억 800만원입니다. 중단입니다. 과수화상병 소독용품지원 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소독용 알콜 등 재료구입 및 지원을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민간방제단 시범운영입니다. 검역 돌발병해충 발생 시 과수화상병 후속처리 및 매몰지 점검 등 민간역할 확대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우수품종 도입을 위한 이지플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상단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사업으로 국내육성 신품종 신규 사과원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으로 영농 취약계층 대상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과수육성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100만원 증가하여 총 12억 100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수익이 2500만원, 부정이익환수금이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00만원 감하여 총 73억 7000만원 편성하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기타수입에서 과수시험장 수확물 있잖아요, 올 해 세입예산에 이제 1000만 원을 잡았는 데 이게 어디에서 생산된 거죠?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건가요?

복숭아 시험포장에서 수확된 예산입니다.

복숭아만 한 거예요? 사과는?

올 해부터는 사과도 유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확이 없었는 데 올 해 조금 수확을 하고 내년부터.

아니, 그런데 보면 우리 3차 추경에는 과수시험장 수확물이 1350만 원을 세입이 잡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나무도 더 크고 수확량이나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데 너무 10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요?

매년 복숭아를 1000만 원씩 잡았었는 데요. 올 해 가격이 좋아서 세입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1300이 됐구요, 내년에도 기상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00만 원씩 매년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3회 추경에 보면 또 과수시험장 수확물 해가지고 3900만 원을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3900은 뭐죠, 예산이?

추경에 말씀하시는.

아니, 제가 밑에 걸 잘못봤네, 우리가 사과 가로수길에서 생산되는 건 여기 포함이 안돼요?

사과가로수에서 생산되는 건 세입을 잡은 게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 전에는 수확을 해서 복지단이나 푸드뱅크나 이런 쪽으로 보냈었는 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 차원에서 지킴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가로수에 시민들이 따가거나 이렇게 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과나무길 운영, 962페이지 보면 수확 환경정비 등 근로자 보수가 나가요, 수확을 한다고. 우리가 수확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따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미관상 달려있는 건 이걸 인부들을 통해서 나머지 것을 수확하는 데 그 건 세입은 잡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가 나중에 수확하는 건 거의 상품성이 없는 사항이라서 나머지 것은 잼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면 현재 사과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사과가 빨갛게 익어 가고 이러면 일반 시민들이 아무나 가서 따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데요, 저희가 지킴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이 가다가 막 따가도 어떤 법적으로 절도죄나 그런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세입을 잡고 수확을 할 때는 그런 시민들이 수확하거나 이런 걸 저희가 시키거나 아니면 따 가는 분들을 잡아서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했는 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제재는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3일간에 걸쳐 예산안 설명을 모두 청취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충북형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등 5건, 11억 7072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