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당초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2쪽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500만 원 감소된 8억 3,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은 기금 6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8,100만 원입니다. 9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3,700만 원 증가된 47억 9,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3억 원, 소규모급수시설 5억 6,2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2024년 10월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4쪽 수익적수입예산안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수익 총 270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계량기 신설 공사에 따른 신설공사수익 12억 7,300만 원, 기타수수료수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2024년 10월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27억 원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요금 통합부과에 따른 업무 위탁경비로 타 특별회계 경상적전입급 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98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8쪽 수익적지출 예산안입니다. 988쪽∼990쪽 상단까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3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990쪽 하단부터 993쪽 상단까지 정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총 11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993쪽 하단부터 994쪽 상단까지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2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994쪽 하단부터 995쪽 상단까지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계량기 신설을 위한 신설공사비 14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지방공기업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총 4,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995쪽 하단부터 996쪽까지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 총 7억 5,700만 원 편성하였고 요금고지서 제작과 요금수납 수수료 등을 위한 상수도요금 관리 예산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원수 및 취수관리를 위한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27억 원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풍동 능곡마을 주차장 조성 및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에 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원, 대소원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충주시(소태면)-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외 5개 사업에 총 3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를 위해 2026년 충주시 상수관로 관세척 외 8개 사업에 총 15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을 즉시 조치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예산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 38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태면 복탄1구 일원에 5억 원, 신니면 송암리 일원에 10억 원, 신니면 대화리 일원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행정운영 활동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본체구입 외 7건에 총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감액된 417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9쪽까지 수입·지출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 가내시 알림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수입을 당초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가내시 알림에 따라 노은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5억 원 감액된 5억 원, 충주시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억 4,400만 원 증액된 22억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금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7,200만 원 감액된 472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50쪽까지 수입·지출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하단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간 부분입니다. 급수공사 추진과정에서 예측불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신설 및 이설, 누수수선 등의 공사예산 2억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관로 재원확인 및 관망도 수정을 위한 AUTOCAD 프로그램 구입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기존의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외 2건은 총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 사업기간 변경을 반영하였고 충주시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외 4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75쪽 일반회계사업 2건과 576쪽 상수도특별회계사업 11건, 총 13건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 1003쪽하고 1004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3쪽, 능곡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있잖아요.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첫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세 곳이 해당되는 마을들이 있는데 여기 현재 주민들의 입장이 토지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토지수용 비용, 그러니까 감정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감정 자체는 어차피 저희가 토지주의 입장과 충주시 입장의 평균값을 해서 보상금이 책정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보상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탁상감정을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총예산은 2억 9,000인데요. 저희가 보상을 최대치 한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상은 1억.

예, 토지는 7,000∼8,00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장물조사까지 포함해서 영업보상까지 해서 한 1억 정도.

지금 탁상감정했을 때 ㎡당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감정은 시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1억이라는 보상금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그거는 공시지가의 세 배 정도 해서, 보통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평가에 나옵니다.

2.5에서 3배 정도 되니까.

예, 그 정도 해서 최대치를 잡았습니다.

지금 공시가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하여튼 1억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좀 원활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모도 하신 거지요?

예, 공모해서 국고에서 30% 지원받은 겁니다.

국고가, 국비가 30%가 해당되는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혹시나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4쪽 상단에 지방노후상수도관 관련해서, 올해 예산서는 잘 편성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수도 맨홀 및 제수변 단차보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도로포장을, 일부 계속해서 포장하다 보니까 이런 단차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수관도 마찬가지이고 하수관도 마찬가지이고 맨홀하고 격차가 상당히 큰데.

예, 맞습니다.

아스콘을 덧씌우기 위해서는 절삭을 하잖아요. 일부 5T 정도 하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단차가 생겨버리고 차량운행할 때나 소음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혹시 하수, 오수처리 쪽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수도는 이렇게 세웠으니까 다행이고.

오수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맨홀 제수변하고 단차보수하는 부분은 높이조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재가 있던데.

그거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수할 때 침하방지패드가 있어요.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침하가 안 생기게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포장할 때 도로과나 아니면 각 읍면에, 마을안길사업이나 이런 거는 특히 더 심하거든요. 대로변은 덜한데 읍면동에 자체 마을안길사업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 감안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포장하고 나서 격차가 생기면 결국은 상수도과나 하수과에 위임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마을안길사업할 때 이런 협조를 받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 설계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토목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게 부서별로 협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1003쪽 보면 충주시(소태면)-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1003쪽 충주시-원주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총사업비가 54억인가요?

예, 총사업비가 54억입니다. 전체사업비가 54억입니다.

이게 다 시비예요?

국고.

기특도 있나?

27억이 국비보조입니다.

나머지 54억에 기특이 27억. 2026년 12월까지네요, 공사기간이?

예.

그러면 소태면의 광역상수도 공급현황이 어떻게 돼요?

전체현황이요?

예.

광역상수도 부분에는 세포마을만 빠지고요, 전체 다 들어가는데요. 전체현황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구나 돼요?

가구 수는, 죄송합니다. 가구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원주시하고 우리하고 하면 우리가 원주시 광역상수도를 끌고 와서 소태면 면민들한테 공급하는 건가요?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용료를 원주에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원주시 광역상수도를 끌고 와서 우리 소태면민한테 공급을 해서 그 금액을 그쪽으로, 상수도요금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요금은 저희가 받고요. 저희가 받고 원주에 우리가 요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사도 우리가 하는 거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54억 원.

예, 7억 원은 외촌마을 마무리가 됐고요. 덕은마을 27억하고 야촌 20억 그렇게.

대략 몇 가구 돼요? 정확하게는 뭐, 대략 몇 가구인데 여기에 54억 원을 투입한 건지. 과장님, 자료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원주시에서 그래도 충주시에 많은 배려를 하네요. 광역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팩트는 그거고, 또 우리 소태면민들은 광역상수도,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공이1리가 간정을 이용해서 식수를 이용하는데 석회석이 나오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생명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간정 파서 식수를 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공이1·2리가 100가구 이상이 되는데 제천시가 한수까지 온 거 같아요. 그러면 다리 건너면 바로인데 여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여기 발령받고 나서 그전에 제천하고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로가 원주같이 큰 대규모관로가 아니고 급수량이 적어서 공이1리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구두상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국도가 내사에서 공이 한수 입구까지 다시 터널을 뚫고서 내년인가 착공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 내사에서 끌고 가는 것도 거리가 엄청 짧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이 계획을 해보시고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살미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제약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만 받지 혜택은 받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충주시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대략 몇 퍼센트가 못 들어가나요?

퍼센트는 안 따져봤고요. 131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급을 해주는 데가,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는 데가 131개소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광역상수도 연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먼 데나 그런 데는 상당히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후에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우리 충주시민한테 맑은 물, 생명수를 공급해 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 전체를 봤을 때 그 오지에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같은 충주시민인데 누구는 생명수를, 맑은 물을 드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간정이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충주시 전체 용역을 해서라도 데이터를, 금액, 몇 가구인지 그런 거를 용역을 하셔서 우리가 국비를 못 받으면 일반회계에서라도 그거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좀 많이 세우세요.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현완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0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327억 1,700만 원, 지출 223억 1,8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775억 5,500만 원, 지출 87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44억 6,400만 원을 증액한 총 1,10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부터 1021쪽까지의 수입 및 지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2쪽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139억 3,800만 원을, 기타수수료수입 1억 3,400만 원을, 이자수익 9억 9,500만 원을, 타회계전입금수익 83억 3,8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3쪽입니다. 제천천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1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수입 58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 등 14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수입 5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4쪽입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 114억 7,800만 원을, 원인자부담금수입 12억, 영업미수금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5쪽 지출예산입니다. 충주처리장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충주처리장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6쪽 지출예산입니다. 충주처리장 운영관리의 지급수수료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8쪽입니다. 충주처리장 운영관리의 임차료 7,60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600만 원을, 차량선박비 5,700만 원을, 일반재료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9쪽입니다. 충주처리장 운영관리의 약품비 10억 9,400만 원을, 시험연구비 2,700만 원을, 동력비 13억 2,000만 원을,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0쪽입니다. 차량선박비 1,500만 원을, 일반재료비 1,600만 원을, 약품비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1쪽입니다. 동력비 3억 8,400만 원을, 기타보상금 1,400만 원을, 외곽처리장 운영관리의 지급수수료 4억 70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2쪽입니다. 동력비 3억 3,300만 원을, 민간위탁금 16억 4,800만 원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동력비 18억 7,500만 원을, 민간위탁금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3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2억 9,800만 원을, 지급수수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4쪽입니다. 차량선박비 1,500만 원을, 일반재료비 2,600만 원을, 약품비 1억 4,600만 원을, 시험연구비 2,300만 원을, 동력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5쪽입니다. 소규모처리장 운영관리의 지급수수료 7,400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6,600만 원을, 동력비 6억 6,000만 원을, 민간위탁금 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6쪽입니다. 펌프장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지급수수료 4,700만 원을, 동력비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7쪽입니다. 하수관로 관리의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지급수수료 6,500만 원을, 차량선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8쪽입니다. 일반재료비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5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7,300만 원을, 지급수수료 2,000만 원을, 교육훈련비 1,200만 원, 임차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을, 국내여비 5,9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7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제천천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 19억 5,200만 원을, 감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8쪽입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농어촌마을하수도-제천천 산척 석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시설비 50억 8,000만 원을, 감리비 4억 원을,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9쪽입니다. 도심침수대응-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분구 도심침수예방의 시설비 51억 4,600만 원을, 감리비 8억 원을, 도심침수대응-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분구 도심침수예방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29억 3,000만 원을, 도심침수대응-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교현천분구 도심침수대응의 시설비 3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0쪽입니다. 감리비 5억 원을, 도심침수대응-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우안)분구 도심침수대응의 시설비 25억 5,400만 원을, 감리비 5억 원을, 도심침수대응-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앙성남분구 도심침수예방의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1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주덕하수관로 정비(2단계)의 시설비 102억 5,200만 원을, 감리비 8억 500만 원을, 수안보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의 시설비 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2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의 시설비 22억 7,800만 원을, 시설부대비 1억 4,400만 원을, 하수관거정비-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2단계)의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2단계)의 시설비 2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3쪽입니다. 감리비 16억 원을,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3단계)의 시설비 51억 4,600만 원을, 감리비 5억 원을, 충주시 차집관로 설치의 시설비 1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4쪽입니다. 충주시 차집관로 설치의 감리비 16억 원을, 시설부대비의 1,000만 원을, 하수처리장확충-운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 5억 9,900만 원을,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의 시설비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5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충주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의 민간위탁사업비 80억 2,300만 원을,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의 민간위탁사업비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6쪽입니다.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의 시설비 12억 4,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억 원을, 자본예산 예비비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초 수정예산안 238쪽입니다. 싯계 공공하수처리장 토지매입 시설비 2,600만 원을, 자본예산 예비비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331억 1,400만 원을, 지출 212억 9,40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수입 523억 4,100만 원을, 지출 64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7억 1,700만 원을 증액한 총 85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4쪽까지의 수입 및 지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5쪽 수입예산입니다.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 4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사용료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주하수처리장 불용품(고철) 매각수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오목이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수입 47억 9,600만 원을, 하수도사용료 영업미수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지출예산입니다. 충주처리장,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외곽처리장 전기요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기본대출부과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교현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 감리비를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우안)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 감리비를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주덕하수관로(2단계) 사업 시설비에 8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주덕하수관로 정비(2단계)사업 감리비를 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2단계)사업 감리비를 5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차집관로 설치사업 감리비를 5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주덕 하수관로정비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오목이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의 총사업비 17억 8,300만 원을, 직동 외 1개소 하수관로정비의 총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소원 맑은물관리센터 탈취기 교체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54쪽입니다. 하단부에 직동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넣으신 거예요? 올해 예산이 전혀 안 서서.

예산이 도에서 행정절차가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 지금 사업배정을 하면서 약간 뒤로 밀리는 그런.

내시가 됐던 부분을, 2025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이 됐는데도 아직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내년에도 예산이 없고?

도에서 저희들 설치허가를 9월 정도에 올렸습니다. 설치허가를 올렸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안 해주고 있고요. 몇 번 가기는 했었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고.

사유가 뭐예요?

다른 사업도 충주시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1년 정도 미루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부터 후로 1년을요.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고 그러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년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3회 추경 478쪽 보시면 하수관거정비-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2단계)사업들이 거의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감이 아니고 지금 쓸 수 있는 데로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을 한 게 아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사업비를 쓸 수가 있는 데고 내년으로 넘겨도 되는 데는 거기에 따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감한 이유가 그러면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뭘. 감을 했다는 거는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긴데.

내년에 또 이걸 받기로 해서 한 거로.

올해 감시키고 2026년도에 올라온 예산이.

저희 사업비에서 증액이 된 데가 있거든요.

올해 보니까 2단계 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약간 증액됐던데 전년 대비보다는 증액된 거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사업을 못 하니까 반납하고.

아니, 반납이 아니고요. 올해 준공에 필요한 데에 일을 더해서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예.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데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너무 잡아놨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감이 됐다든가 아니면 예산확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덜 된 건 아니고요. 올해 쓸 수 있는 사업에 돈을 배정하고 내년으로 넘겨도 되는 거는 그쪽 환경부하고 예산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했다?

예.

그렇게 보면 된다?

예.

그리고 과장님, 1055쪽 상단에 보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뭔가요?

요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맨홀뚜껑이 옆으로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 힘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역류?

예, 역류돼서 그런 거로 해서 사람이나 자동차 바퀴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사다리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우수가 빠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예, 그거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이 빠지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그 내용이에요?

올해 145개소 설치했습니다.

145억, 내년에도 이 사업이 1억 잡혀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다? 올해 계획은 몇 개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 해보니까 6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이번에 여기 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한 30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상수도, 좀 전에 예산설명할 때 맨홀 및 제수변 단차 있잖아요. 오수관도 똑같잖아요.

예.

도로변에 있는 맨홀 자체가 도로면하고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차량이동할 때 타이어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운행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과에서는 올해 예산을 세운 게 단차보수를 하는 부분에 1억 예산을 세웠어요. 하수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어요?

하수과도 9월부터인가 지적돼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가 있어서.

여기는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하수도사업소는 별도의 예산보다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보수하고 있다?

예, 유지관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때그때 작은 거는 기동반을 시키고요. 큰 건 업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억인가 풀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큰 대로변이나 이런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공사에, 설계에 반영하더라고요, 단차를.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지방도로나 아니면 마을안길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아스콘을 덧씌우는 방식을 하다 보면 5T 정도 갈아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춰서 오수관이나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나 이런 걸 맞춰줘야 되는, 상수도관 맨홀의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단차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압력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침하되는 경우도 생기고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마을안길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하수과에서도 각 읍면동에 그런 부분들, 맨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차에 대한 설계반영을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공공하수도평가가 계속해서 별로 안 좋았었는데 작년에 특별상을 받고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의 30년,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그 노고만큼 좋은 성과가 있어서 너무 좋고 저희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상을 받으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수상 받았습니다.

뭐 인센티브는 없어요?

저희들이 돈으로 포상나와서 750만 원 받았어요.

직원들하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공직생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 이번에 좋은 상 받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하수도과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정말 오랜 세월 충주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나가시더라도 더 좋은 꽃길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질문할 게 있는데 질문을 못 하겠네. 미수금 3억을 잡아놨던데, 작년도 3억이고 올해도 3억, 내년에도 3억 해놨던데 실제로 미수금이 얼마나 돼요?

미수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4억 6,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액이?

예, 일부 5년이 지나면 미수금을 없애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압류 잡거나 그럴 재산이 없는 집은 그냥 소멸되는 거고 현재 있는 거로는 한 4억 6,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데는 없어요?

몇 군데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잡아놨습니다.

철저를 가해주시고요. 예산 나가는 거 보면 동력비를 어떤 데는 증가시켜서 잡고 어떤 데는 작년하고 똑같이 해놓고 그랬던데 그거는 일관성이 없던데? 동력비가 내년에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처리장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이러면 좀 적어지고요, 아니면 많아지고. 또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들지 않는 적도 있고 후에 추경에 잡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정남 국장님께서 연말에 퇴직하시나 봐요.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셨는데 나름대로 소회를 밝히실 일이 있으실 거 같아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들어와서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지나고 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테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테고 아쉬움, 미련, 이런저런 것들이 다 떠오를 테지만 사실 저는 12월 들어서 그런 건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요. 행복한 기억과 좋은 추억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가득히 행복하게 떠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 다들 여기,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재입성하셔서 큰 뜻을 다시 이루시길 기원하고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눈물 나려고 그래요.

울컥하네요, 진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오영입니다.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4쪽∼84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3,4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 증액된 24억 9,1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억 7,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6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2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등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6쪽과 8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7,700만 원보다 18억 8,500만 원 증액된 136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입니다. 13개 보건지소의 관리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방문보건차량 노후화로 차량 3대 교체구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보조금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위담통합병원 지원입니다. 시설물 관리 법정수수료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지원입니다. 시설물 관리 법정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내진보강입니다. 수안보·앙성보건지소 내진보강설계비 1,300만 원을, 주덕·중앙탑·동량보건지소 내진보강공사비 1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원주충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비 등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과 장비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하단,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헌혈운영지원입니다. 헌혈장려 보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인 늘푸른소아청소년의원 운영지원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인 충주별산부인과의원 운영지원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인 남산태평양약국과 보건약국의 약사 야간수당 지원비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충주시 응급실 지원입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주의료원, 미래병원의 응급실 인건비 지원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입니다.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2쪽부터 853쪽입니다. 암조기검진입니다 암조기검진 홍보와 암조기검진 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소아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원사업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하단부터 854쪽, 진료업무 운영지원입니다. 국가암검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입니다. 방문재활사업 의료용품 구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센터운영입니다. 재활센터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부터 857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건강복지타운 청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관리용역비, 소모품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3,300만 원 증액된 30억 9,2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등 2,500만 원, 도비보조금등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4,000만 원 감액된 140억 5,700만 원입니다. 402쪽 중간, 암조기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저소득층 암검진 비용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업무 운영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이동진료 운영내용을 변경하여, 기간제 인건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터 403쪽입니다.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센터 예약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개발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건강복지타운 시스템에어컨 및 건물외벽 점검결과 청결상태가 양호하여 청소사업비 2,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반영 후 설계용역, 공사진행 중인 금가보건지소 내진보강사업비 2억 8,200만 원, 노인전문병원 오수처리시설 노후개선사업비 5억 5,000만 원, 화재 대응시설물 개선사업비 1억 9,800만 원 그리고 2026년 4월 만료 예정인 의료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선별진료소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인가계획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1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총 12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851쪽이고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상단부에 헌혈운영 관련해서 헌혈장려 홍보물품 50만 원이라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사무관리비에?

헌혈장려.

홍보물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851쪽 상단이에요.

851쪽, 헌혈장려 물품 이게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하라고 하는 안내홍보물을 말 그대로 제작.

그러면 홍보물만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다른 거는 없고요. 50만 원은 홍보물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올해 헌혈장려 보상금이 금액이 상당히 인상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헌혈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질이 높아진 건가요?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올해 3,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질이라기보다는 1인당 충주사랑상품권 1만 원짜리 1매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헌혈이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사항입니다.

이게 혈장이 있고 헌혈이 있는데 혈장할 때는 더 주는 게 따로 있어요?

따로 더 지원을 해주는, 그게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혈장하기가 더 어려워서. 혈장을 장려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헌혈센터하고 적십자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지원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 방향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헌혈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혈장은, 일반 헌혈하고 혈장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혈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건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십자에서는 충주가 헌혈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나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비율을 내서 혈액양이 다른데 충주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이랑 똑같이 헌혈 양을 똑같이 해서 많이 해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터미널 앞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옮기고 나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충청북도 내에서는 아마 충주가 가장 많은 양의 헌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적십자 그쪽에서 감사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 차량이동은 주말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보면 저번에도 호암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자치 주관해서 한 적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청 앞에도 오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나 봐요, 시간이 안 맞아서. 차량에서 하는 인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베드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아쉬운 얘기도 하는데 혈장하고 헌혈할 때 구분하는 것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혈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아마 자격조건이 되시는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충주시에 희귀질환자 몇 분이, 845쪽. 충주시에 몇 명 정도 되는지, 845쪽 상단 위에. 충주시에 몇 분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원받는 게 4,000명 정도.

그렇게 많아요?

예, 지금 보면 희귀질환자가 충주에서 많이 지원받는 거는 만성심장병이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야모야병이라고 혈관이 굳어지는 병이 있다고 하고요. 유전성 제8인자결핍은 제가 이쪽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쪽에도 상당 인원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지난번 위담병원, 예산서 848쪽 보면 충주위담통합병원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위담병원 측에서 전화가 와서 한 층이 난방이 안 되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거는 일부 수리하는 거는 협약서에도 그쪽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제오늘 중으로 그쪽에서 사업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담병원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소방과 안전, 승강기, 가스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예를 들어 BF인증이라든가 법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예, 대규모 증축이라든가 대규모 개보수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일러 고장 같은 거는 다 그쪽에서 하시는 사업입니다.

환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해결이 잘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4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83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국고보조금 20억 6,200만 원, 기금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43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7쪽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양, 구강, 금주, 신체활동 등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하단부터 874쪽 상단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보건운영지원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9쪽 하단부터 870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운영지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운영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 등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인력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인건비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상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등 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시도자 등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상단,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유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상담 등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우울증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연계를 위한 치료관리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충주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다솜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중간,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운영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876쪽 중간까지 취약지 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외 2개 세부사업으로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교육비, 건물 유지보수비 등 4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하단부터 881쪽 중간까지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 외 3개 세부사업으로 총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6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지원입니다. 사업운영비, 걷기챌린지 및 맨발걷기 미션성공 보상금 등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중간,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치과장비 유지보수비와 학교 구강보건실, 가족치아 튼튼교실 운영 등 사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하단부터 881쪽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흡연예방교육 및 행사 운영비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하단부터 882쪽 상단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중간부터 888쪽 중간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외 19개 세부사업으로 93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중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하단부터 884쪽 상단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식이 지원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하단부터 886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입니다.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의 지원을 위해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중간,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및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다태아 출산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분유 구입비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및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비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사업 등 위탁사업비로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충북도 내에 출생 등록한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비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출산지원시책 및 첫만남이용권입니다. 다태아 축하금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하단부터 888쪽 상단까지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생아 지원금으로 4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하단부터 893쪽 중간까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외 3개 세부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하단부터 889쪽 상단까지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자료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도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자료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중간,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니다. 내시자료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7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내시자료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내시자료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내시자료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40만 원 증액한 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6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7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상단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워크온 챌린지 운영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사업비와 인건비 간 4,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공사착공하였으나 당해 연도 내 준공불가하여 어린이건강체험관 인테리어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875쪽에 중간 부분, 매현이나 안락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875쪽 중간이요?

예, 거기 중간 부분에 있어요, 공공운영비.

아,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예, 맞습니다.

아직 상수도 공급계획이 없어요?

아직은 그쪽까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중에 딱 두 군데예요?

예, 매현하고 안락이 좀 외진 곳이라서.

의료기관인데 지하수를 아직도 쓰고 있어서.

한번 그쪽으로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매년 받고 있고.

당연히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하수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매현이라는 마을도 사실 대소원면 쪽에 시골이라.

맞아요. 맞습니다.

공급계획이 없을 수 있는데 안락마을도 약간 외지여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보건진료소 정도는 사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상수도 공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수도과랑 협의를 해보세요.

예, 상수도과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건소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된 38억 2,700만 원으로 세부항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 업무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29억 7,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7억 원이 증액된 8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신속대응입니다. 감염병 홍보 및 교육과 음압구급차 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상단의 방역사업입니다.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하단의 급만성 감염병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과 임상병리실 및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임상병리실 시약구입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의 결핵예방관리입니다.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와 결핵검사 검진 및 치료를 위해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협력 참여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 및 한센병환자 지원입니다. 결핵 및 한센병 환자에게 영양식품 및 비타민 지원을 통한 안정적 치료과정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의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한센병 관련 예방 및 진료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8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일반운영비와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등 유·무료 예방접종비로 2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9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3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하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구입비로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중간 부분 당뇨관리사업입니다. 모바일 당뇨예방사업 운영 및 검사비와 원데이 당뇨캠프 운영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당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당뇨교육센터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암환지지원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및 웰다잉교육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상단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상단의 건강증진사업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1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13쪽 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드렸던 얘기가 있어서, 에어컨 청소비 견적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나요?

예, 건강증진과하고 비교해 보고 그래서 저희 과가 받았던 견적이 조금 타 과에 비해서 비싸게 받은 걸로.

업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조정을 해주시면 집행할 때 타 과하고 형평에 맞춰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통한 우리 안정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퇴직하셔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04쪽 보면 결핵예방관리가 있습니다. 페이지 904쪽, 결핵예방관리 거기에 보면 결핵 고위험군하고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금 우리 충주시가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나요?

한 5년 치 통계를 보면 85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명씩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검진이라든지 어르신들 그다음에 재가방문 받으시는 어르신들까지 찾아가서 결핵검진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는 79명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조금 선방을 해서, 그리고 또 79명 중 전부 다 등록해서 치료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핵검진은 우리가 일반병원 아니면 충주의료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런 데에서 1차 검사를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검진이라든지 본인들이 진료를 받다가 불편하신 것을 얘기하시면 의료기관에서 하다가 발견이 되면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흉부X선 검사라든지 객담검사, 이렇게 해서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다음에 그분뿐만 아니고 가족까지 전부 다 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그분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던 분들은 따로 추적해서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자로 판명되면 등록해서 치료까지 해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결핵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검진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오진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과에서 병원하고 소통하고 해서 정확한 검진이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의료기관도 참여를 하지만, 충주시는 작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공보위 선생님들도 전문의분들은 맞는데 X-ray 판독이나 이런 데 많은 경험치가 없다 보면 판독에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여러 시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작년부터는 충북결핵협회가 결핵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판독해서 그런 오진율이라든지 오판할 수 있는 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진이 안 나오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분들 치료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취약계층이나 일반시민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에서 홍보하시고 우리 충주시 병원과 소통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오진이 안 나오고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거는 건강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오진이나 이런 거 없도록 주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두 분 다 이번에 퇴임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남다른 소회도 있으실 테고 하고 싶은 말도 혹시 있으실 거 같아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소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지요.

34년을 근무하다가 올 말 자로 공직을 떠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보건소도 이전해서 신축된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거기에서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가 내지는 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건이나 건강 쪽에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느끼거나 개선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건강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지속적인 예산투입이라든가 그런 게 돼야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후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하고 공무원 동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34년을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많은 소회도 있었고 그랬지만 위원장님 이하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위원회보다도 저희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산도 그렇고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무탈하게 공무원 잘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 나가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에 23억 1,6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