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최동원 의원님 소개로 김해시정 모니터링단, 김해시 어울림봉사단 이미영 단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4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 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7호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68호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심사 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4조7,90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10억원, 세외수입은 327억원, 지방교부세 394억원, 보조금 997억원, 지방채 477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 1,398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39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곳은 재난 피해 복구비 등을 주로 편성한 도민안전본부이며, 그다음으로 환경산림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의 세부 내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04페이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어촌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1,237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3페이지입니다.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기본형 공익집적지불사업은 51억원 감액하고, 대설 및 한파 대비를 위한 겨울철 대책 사업은 1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8억원 등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국비는 수정 예산을 제출하여 필수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3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3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현신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2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273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2건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2억원이 증액된 7조1,85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2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94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48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연도 말 집행이 완료된 집행잔액과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액하고 기금 전출금 1,2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등 교육 3조631억원, 평생교육 113억원, 교육 일반 4,279억원, 예비비 및 기타 231억원, 인건비 3조6,60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6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56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1페이지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원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교육청 기금과 지방 교육재정 상황에 대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하고,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등 부대의견 10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3차 3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결위 위원님과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호우 피해 재난 대책비 등 재난 안전 분야와 도민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조선, 방산 등 우리 도의 주력산업 활성화에 이어서 최근 고용 지표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체감 경기 등 민생 경제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에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도정과 경남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셨던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도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야의 왕도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운영 구조, 적자 문제,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경상남도가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개통 초기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 4만6,000명이 이용하는 도민의 대표적인 생활형 광역 철도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주관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은 이미 경남·부산 생활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개별 지자체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앞으로 어떤 시각과 어떤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는 도 차원에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전철 문제에 대한 도의 역할과 현실적인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총 23.8㎞ 구간에 정거장 21개소를 갖춘 광역철도입니다. 민간자본, 국고, 지방비 등 총사업비 1조2,11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며, 김해와 부산 외곽을 하나의 생활축으로 연결하며, 양 지역 주민들의 핵심 생활교통망 연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전철 사업은 초기 수요 과대 예측으로 실제 이용 급감, 구조적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산–김해 경전철은 전국 경전철 중 적자 규모 1위, 말 그대로 지방재정을 잠식하는 대표적 적자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적자가 커진 배경은 김해시의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국가의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입니다. 1992년 정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전 과정이 정부 주도로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 등 공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통 당시 하루 이용객을 21만 명으로 전망했던 정부의 예측과 달리, 실제 이용객 수는 약 3만 명에 그쳤습니다. 2024년에도 하루 31만 명 수요를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은 예측 대비 15%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예측으로 설계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국가가 아닌 지방 정부, 그중에서도 김해시가 대부분을 떠안는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재정 현황을 보겠습니다. 수입과 비용을 제외한 적자는 MCC 협약에 따라 보전되며, 2024년 재정지원금으로 김해시가 530억원, 부산시가 312억원을 분담했습니다. 특히 이 분담이 앞으로도 17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 530억원은 김해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연간 예산과 비슷한 규모이며, 교통 분야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김해시는 복지, 문화, 인프라, 청년 정책 등 다른 주요 행정 수요에 투입해야 할 재원이 줄어드는 지속적인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 누적 부담금은 김해시 5,191억원, 부산시 3,028억원이며, 향후 재정 지원 규모는 최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김해시 부담액이 약 7,0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김해시는 연간 435억원씩, 17년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재 분담 비율은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로, 부산은 인구 330만 명의 광역자치단체이고, 김해는 인구 53만 명의 기초자치단체임을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이 구조가 과연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시의 이러한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도민이자 김해 시민들의 고민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도에 정부 주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었고, 국토교통부하고 부산시하고 김해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2006년 6월에 착공하고, 2011년 9월에 개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전철 자체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협약에서 정한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지금 보전해 주는 MRG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일 평균 승객수가 정부에서 추정한 이용자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매년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비용 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도 김해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경남도는 김해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의 대중교통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사천은 항공사 손실 보전을, 통영은 도서민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의 경전철 운영 특수성과 재정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경남패스를 통한 일부 교통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구 규모와 경전철 운영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도 내의 계획들을 보면 현황 소개에 그칠 뿐 구체적인 활용 전략이나 활성화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획의 성격상 기반 시설 중심의 작성이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역 간 이동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금 도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장님,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역구 특수성과 광역적 역할에 비해 충분한 평가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향후 도 차원의 관리·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활성화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해 경전철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와 부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제일 문제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용객 증가 대책으로 부산–김해 경전철과 연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나 김해 도시철도 등 양산과 서부산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와 함께 철도역사 환승 시스템도 다시 구축해 가지고 경전철 수요를 늘려서 김해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계획과 방향성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체감되는 지원의 수준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김해 경전철과 관련된 문제는 오늘 처음 제기되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2012년 9대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이후에 10년 가까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남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정적·정책적 노력을 해 왔으며, 왜 지금까지 해결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2012년도에 회의를 다섯 차례 정도 했고, 그 결과로 2013년도에 국회에서 MRG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를 2014년도에 기재부에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신청한 재정지원금 지원을 거부해 가지고 아직까지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에 뛰어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6년도에 정부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제22조제6항 정부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실시 협약을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해서 김해시의 재정을 한 3,000억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3,000억원을 절감시켜서,

총예산을,

어느 기관에서 어떤 노력으로 절감했다는 겁니까?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전체 운영 기관에 부담해야 할 돈을,

그런데 1조2,000억원 중에 줄어든 게 지금 하나도 없어 보이던데, 이제는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해시는 2012년 분담 비율 조정 중재 신청과 2013년 중재 판정 취소 소송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수년간 부산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며, 이와 함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의 협의는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 도시인 부산과 기초도시인 김해는 예산 규모와 행정 역량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광역철도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합리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도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경전철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일정 부분 재정적 역할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실시 협약을 보면 운영 수입이 실제 운영비와 투자 원리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김해시와 부산시에서 분담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김해시·부산시 간 협약 당사자가 3자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 직접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데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해도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분담 비율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가 도와 김해시·부산시에서,

도에서는 사실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협의회에.

지금까지는 직접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하고 김해시하고,

긴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분담 조정이 지지부진하고, 국비 보전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김해시가 경전철 적자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단순히 김해 시민만을 위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남과 부산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인프라입니다. 이에 도민의 이동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남도 역시 책임 있는 지원 주체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건설교통부는 향후 운영비 보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운영비 부담은 전적으로 지방에 남겨졌습니다. 국가 시범사업임에도 책임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되었고, 노선 대부분이 위치한 김해시는 그중에서도 더 큰 재정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 김해시는 국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 방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김해시와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향후 도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해 경전철 자체가 정부에서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예측해 가지고 김해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끼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6년도에 도시철도법이 개정되었고, 민간투자법 시행령에도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 협약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국가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부산시와 김해시와 함께 국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사실 국가철도망은 전체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해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비수도권이 신설한 광역철도 사업도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서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민간 투자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고 종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도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국장님 답변과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김해시는 이미 재정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안에 관련한 질문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해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만,

김해시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국가도 참여해서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고, 그런 과정에서 교통 수요 책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하게, 또 수요 책정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협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과다하게 김해시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김해시가, 또 부산시가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해결은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도에서도 협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그동안에 노력은 좀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사님 깊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경전철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산시와 김해시 분담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한 조정 노력, 그다음에 도 차원의 재정적 역할 검토와 세 번째, 중앙정부와의 국비 지원 협의 등 여러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가 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요구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협약 당사자로서의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그게 정당한 거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도가 직접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대중교통비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도가 맞춤형, 꼭 경전철 손해에 대한 부담, 손실에 대한 부담이 아니더라도 김해시에 대해서 대중교통 지원 차원에서 도가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전철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도의회에서 이게 논의가 일단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단지 이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적극 참여해서, 김해시와 부산시 간에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 도가 참여해서 그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도 우리 도가 적극 주장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일단 수요 증가를 위해서 광역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된 교통 체계와 김해 경전철을 연결시켜서 김해 경전철에 이용객이 증가해서 김해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비 지원 문제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앞으로 부산시하고 광역경제동맹 차원에서 의안으로 올려서 도가 직접 부산시와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시와 함께 중앙정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지원에 사실은 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역할을 좀 크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대중교통 지원금으로 좀 충당을 일부 검토를 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자 협의체 부울경 지금 현재 통합 논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가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하고 광역시가 대화가, 논의가 잘 안되는 것은 김해시 인구가 적고 하다 보니까 광역시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좀 나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정부가 전국의 민자 사업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김해 경전철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참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도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김해 대중교통비 부담에 도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부산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김해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도가 직접 나서서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전철 적자가 계속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도민과 김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가 재정적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에서도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함께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올해 경남의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혼란과 부담, 교육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아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내신 부담 때문에 자퇴·검정고시·사교육으로 내몰리는 학생, 과목 선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성취 미도달·재이수 지도를 책임져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은 이제 더 이상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입니다. 이번 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시·농촌 격차, 성취 미도달, 교사 부족과 업무 가중 등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이미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논의를 이어 현장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신호들을 바탕으로 경남교육청의 계획과 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결과를 보면 “고교학점제가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한 “진로·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현재 경남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부정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남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최동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에 대한 책임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존중을 위해 시작된 고교학점제가 올해 전면 시행되었고 지금은 시행 초기라서 약간의 어려움과 혼란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본인들의 조기 진로 결정에 대한 부담과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에 대한 걱정,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과목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정보 부재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부담감과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과목 선택권의 한계 및 강사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을 보고 진로 학업 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및 대상별 설명회 확대 등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준비와 지원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충분히 해소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민원과 폐강 현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대부분이 교과목 운영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의 폐강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1학기에는 50개, 2학기에는 34개, 2025학년도 1학기에는 29개, 2학기에는 55개로 학기마다 수십 개 과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목이 폐강되는 것은 결국 과목 개설 단계에서 학생들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원과 강사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보다 교사가 수업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 우선 고교학점제 관련 민원 현황과 폐강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의 주된 민원은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학생들이 본인들의 거주 지역 내에서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게 요청이 많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공동교육과정 개설 시에 저희들도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나, 본래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선택으로서 강좌를 개설하였으나 학생들이 정작 강좌를 선택할 때는 본인들의 어떤 성취 등급을 확보하기 쉬운 유불리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신청 인원이 부족하거나 학생 수요와의 불일치로 일부 강좌가 폐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풀 그리고 강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폐강 기준을 완화할 거고요. 또는 폐강에 처해져 있는 강좌에 대해서는 소인수로도 운영을 해 보며 또한 추가 모집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과목 개설 및 수요조사에 대한 절차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고 이러한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들이 행정적으로 바로바로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계획과 지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어떤 계획을 준비해 왔는지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운영 계획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계획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의 계획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 어려운 점 중 하나로 교사 부족을 언급하셨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원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획서를 보면 다른 지역은 연수의 목적, 내용, 대상,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은 ‘연수 운영’이라는 표현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 추진되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첨부자료 중 하나로 연수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기보다는 참고 사이트 안내 수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경남의 학교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서 저희들이 제도 안착에 노력하고 있고 그 계획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과 연수 내용에 따른 여러 가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각 부서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안 되고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그래서 아마 교원의 중등교사 임용이 증가가 되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과목 개설이나 교육과정 이수 지도 등을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현장지원단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현장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여 고교학점제가 학교에 충실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다음은 학업중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고등학교만 학업중단자가 2022년 1,104명에서 2024년 1,428명으로 29.3% 증가한 324명이 늘었습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된 첫해입니다. 아직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학업중단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고등학교 학업중단 증가 추세가 고교학점제와 완전히 무관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재의 제도와 구조가 오히려 학생들이 전략적 포기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현장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저희들 교육청이나 모든 교육공동체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학업중단은 학생의 개인 사정 또는 가정이나 학업의 부적응 등 다양한 요인이 학생들에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서 학업중단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고교학점제만이라고는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략적인 학업중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대학의 입시 체제가 개선이 되어서 수능 등급만으로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현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진로학업설계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학생 상담을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방을 다층적으로, 다중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올해 첫 시행하는 원년의 그 데이터를 파악해서 관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다만 3년 사이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324명 이상 증가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이제 개별 학생의 사정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론과 현장에서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과목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진로가 바뀌면 자퇴를 고민하게 되거나 미이수 점수를 받을까 두려워 검정고시를 생각한다는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되도록 학업중단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모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예, 교육감님. 경남교육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농어촌·소규모 학교와 도농 간 격차 문제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서도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여건 미흡과 격차 심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사 확보가 어렵다 보니 다양한 과목 개설에 한계가 생기고 결국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와 폭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아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선택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지의 문제, 나아가 이러한 격차가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동원 의원님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고교학점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영역인데 직접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공대를 갈 아이나 의대를 갈 아이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것의 문제를 우리 교육계 전반적으로 인식하면서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에 맞추어서 진학을 고민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구체적인 것까지 고민해서 학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것이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적용이 됐던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중학교 다니면서 자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탐색도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드맵인데,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일찍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어른에게 의존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진로에 대한 이런 자기주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것도 지나치게 일찍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철학적인 문제에서부터 또 학생들에게 하나의 부담이 더 얹어지는 데 대한 아이들의 부담이 저는 이번에 자퇴생이 증가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와 직접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이건 참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정하게 그 부담으로 작동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비수도권이, 또 비수도권 안에서도 창원에 비해서 농산어촌 지역이 더 불리한 것이 과목의 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걸 줄이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경남에서 온라인 학교도 개설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인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그대로 안고 있고, 또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도 저희들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하겠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저희들이 없지는 않지만 의원님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이게 시행착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첫 시행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물론 예비적으로 시행을 했었지만 리스크가 있고 문제가 있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녹여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1학년 과목 선택에 대한 불안으로 사설 컨설팅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정보와 상담 체계의 공백이 민간 시장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들 역시 상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정작 상담의 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에서 제공되는 안내와 상담이 현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입시 정보에 있어서 수도권보다 지방이 불리하고 창원보다 경상남도 산청이 더 불리하다면 우리는 역으로 집중해야 되고, 그런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대입 지도의 역량이 높은 교사 10명을 교육청에 불러서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입정보센터의 컨설팅 능력하고 사설학원의 컨설팅 능력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선생님을, 우리 장학사를 그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컨설팅에 보내서 컨설팅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연코 우리 교육청 대입정보센터의 컨설팅 능력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대입에 관련된 통계도 사설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보다 우리의 통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있는 어떤 곳에든 사설학원이나 컨설팅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이 아무리 잘해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교육청만 해도 충분하지만 그것을 못 믿어서 그렇게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그저께 국가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국가교육위원장하고 저녁을 한 그릇 먹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진지하게 의논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고등학생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가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지금과 같은 ‘인서울’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고등학생들은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만 된다고 하는 수도권 집중의 잘못된 문화와 제도, 이 모든 것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혁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같이 공감을 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고교학점제가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면 대학 입시 제도를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농산어촌 특별전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더 유리하도록 제도로서 그것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다. 우리가 과목을 개설하면서 지금은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5명 이하가 신청하면 폐강을 했습니다만, 1명까지도 신청하는 과목을 다 우리가 열어주자, 그런데 열어줘도 강사가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권만큼 고급 문화와 교육과 예술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 비수도권 농산어촌을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그런 대학 입시 제도를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 총재가 지역할당제로 대학생을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게 교육 문제가 한국은행 총재도 걱정할 만큼 다양하게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그저께 국가교육위원장한테 이 부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비수도권,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는 왔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의 수정 보완까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구축해서 상담사 컨설팅, 내년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극 체제 문제는 도지사님도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이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이 제도가 아직 취지에 걸맞게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과 상담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자료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질의가 고교학점제가 경남의 현실에 맞게 보완되고 아이들의 학부모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남 교육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도정질문에 앞서 방청객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MBC경남 신입사원 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중요한 현안 네 가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방도 1024호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반갑습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에 따라서 여수를 통해 남해를 찾는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저터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경남 방문객 수와 남해군 통과 교통량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남해 서면에서 여수 신덕 간 국도 공사는 여수에서 남해까지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도로가 완성되면 전남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권 광역 교통축이 형성됩니다. 해저터널 자체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3년부터 2031년까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로가 개통되면 해저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7,6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1만1,20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따르면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남해군을 찾는 방문객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상당수가 해안선을 따라 연결되는 남해군 유명 관광 명소인 다랭이마을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1024호선을 통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이곳 교통량은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현재로서는 도로가 개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통 300대에서 500대 정도로 일 평균 통행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대에서 500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평일에는 한 7,000여 대 통과가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요.

실제 해안으로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남해읍을 통과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륙 상공 계획에 남해에서 요청한 향촌~석교 구간 공사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이용 계획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로서는 그곳 상황을 보면 터널을 통과한 차량이 절반 이상은 다랭이마을을 통해서 금산이나 상주, 독일마을 쪽으로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300대에서 500대가 다니던 도로가 절반이면 3,500대 정도 되겠죠. 한 10배 정도 교통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유구~석교 간 도로는 2016~2020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 사업 계획 자체가 10년 계획에서 5년 계획으로 바뀌는 기간에 있다 보니까 2020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차량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수요를 봐서 필요한 도로는 확충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차량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도와 군도를 국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1024호선 중에서 이동면에서 삼동면까지 6.1㎞하고, 군도 6호선, 서면~남해읍 구간 6.7㎞ 이 2개 노선을 저희들이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연결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된 남해안 섬 연결 도로, 해상국도와 연계된 도로망이 확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해군 자체가 전라도에서 남해를 거쳐서 마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저터널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려면 해저터널과 연결되는 지방도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남면의 다랭이마을은 지금도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남해 관광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하지만 도로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선조차 없는 협소한 1차선 차로에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되고, 안전 취약 요소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남해 군민들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이 길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우리 경남도의 도로행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2020년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유구~다랭이마을~석교까지 이어지는 15.4㎞ 확장 사업이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구~석교 간 도로는 2016~2020 경상남도 도로건설 계획에서 장단기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자체가 장기 계획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저희들 그중에서 2021~2025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평산~선구 구간 도로 5.5㎞는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향촌~석교 간 도로 10.5㎞는 남해군에서 2026~2030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영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2016~2020 계획이 10년 계획에서 5년 계획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10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5년 단위로 수립하다 보니까 앞에 사업하고 있던 그대로 받아서 2016~2020 계획 수립에서는 5년 단위로 구분해서 2020년까지 준공할 단기 계획과 2020년 이후에 개통할 장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교통량이 적어서 뒤로 밀렸다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밀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저는 궁금했던 건데, 장기 계획이 어떤 계획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다랭이마을 주변 도로 현장을 직접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는 못 가봤지만 저도 관광도로로 해서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도로 상황이 어떻던가요?

도로가 평균 5m 폭이 되다 보니까 실제 겨우 교행할 정도로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다랭이마을입니다. 그곳으로 연결되는 지방도가 아직까지 2차선으로도 확장되지 못하고 1차선 상태에서 대형차량 2대가 교행을 하려면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교행을 못 합니다. 그럴 정도로 도로 상황이 열악하고, 또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굴곡과 급경사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계속 사업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게나마 아쉽지만 평산~선구 구간 2차선 확장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업 시행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런 속도면 언제 공사가 끝날지 사실 예측도 안 됩니다. 이 구간 사업이 언제 완료되는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도로구역 결성고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에 협의가 최대한 빠르면 착공 후에 저희들 보통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준공해서 착공하게 되면 2032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터널 개통은 언제입니까?

터널 개통은 203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 개통도 하면서 1년 동안 그 일부 구간입니다만, 이것 완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보상 협의가 늦어지거나 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이런데 다른 전체 구간을 확장하려면 한 몇십 년은 걸려야 되겠죠.

예. 사실 이 도로 자체도 저희들 사업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500억원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행정적 기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이 공사도 빨리 끝나야 하고, 또 그 구간이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구간이 확장되지 않으면 중간중간 굉장히 교통 혼잡이나 안전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전체에 대한 확장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300대, 350대 이동하는 도로에서 몇천 대가량의 차량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평산~선구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향촌에서 석교 간 도로 10.6㎞는 저희들이 2026~2030 계획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수립할지에 대한, 그런 대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로라면 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이 도로는 언제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굉장한 혼잡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도정이 가장 강조한 남해안 시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들과 연계되는 주요 지방도 노선의 정비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이 완공되고 나면 1024호선 지방도 교통량이 급증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더 이상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그때를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방류 피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훈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댐은 건설 이례 최대 규모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5일간 7억 톤 이상을 방류하면서 남해안 어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올해 남강댐 방류에 따른 사천만·강진만 일대의 어업 피해 손실에 생산량 감소, 어망·어구 손상 규모 등 전반적인 피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남강댐 하류 해역에는 새꼬막, 피조개 등을 양식하는 패류양식어장하고 어류가두리양식장, 마을어장 등 473곳에 약 8,000㏊의 어장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집중호우 시 사천만·강진만 어업 피해 현황은 NDMS에 입력된 접수 기준으로 정치망 어구 7건, 패류양식 2건, 어선어업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복구비는 9,300만원이었습니다.

국가재난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접수된 건수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비신고 피해를 비롯해서 장기적인 생산성 저하 등 여러 피해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피해 조사를 해 보셨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한 적은 없지만 지금 NDMS상에 입력이 안 되고 있는 마을어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 범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현황을 보면 첫째는 많은 쓰레기가 방류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장이나 어망, 어선에 피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또 그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장 피해입니다. 특히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을어장의 패류들이 집단 폐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어업은 현행법상 자연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나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경상남도가 우리 어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지는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도 않고 중앙정부에 건의부터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피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업 부분에 재난 복구 대상 신청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되고, 피해 면적이라든지 범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고되지 않고 접수되지 않았던 그런 피해도 쭉 조사를 해 보시고, 실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2022년, 2023년에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 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 영향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는 초당 방류량 1,000톤에서 1만2,000톤까지 순차적 방류 시와 방류 시간이 12시간에서 24시간 지속될 시 다량의 담수가 유입되어 저염분 현상이 강진만 해역을 비롯해 넓은 해역으로 확산되어 해양생물의 생존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결과 다량의 담수 유입 시 저염분 현상이 강진만을 비롯한 넓은 해역으로 확산이 되어서 해양생물 생육환경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환경부, 수자원공사 측에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요구를 해 왔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류했을 때 사천만 지역에 가서 염분 검사를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실시를 했고요. 실제로 염분 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근거로 관계 기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앞에도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만·강진만을 포함한 마을어업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도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차원에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마을어업에 대해서는 특히 재난 NDMS의 입력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현황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수부와 협업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우리 도민들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그런 피해, 큰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강댐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경상남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남강댐 방류 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책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내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난 11월 13일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남강댐 방류 피해 5대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어업 재난을 자연재난 복구 대상에 포함, 댐건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댐 지역 주변 지원 사업인 어업 손실 지원 및 대청결 사업 지원금 확대, 인공 방수로로 인한 어업 피해 대응 특별법 제정, 육상 쓰레기 해상 유입 사전 차단시설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거선 건조 지원을 5대 대책으로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일단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해수부에서는 마을어업을 재난 복구 대상에 반영과 육상쓰레기의 해상 유입 차단시설 구축, 수거선 건조 예산 편성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환경부에서는 어업손실지원금 등의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특별법 제정 건의 건은 인공 방수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라는 말을 참 일반인들은 들을 때 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 답변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번에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 버릴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특히 마을어업을 재난 복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가 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구축이라든지 수거선 건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도 차단시설에 대해서는, 댐 내 차단시설을 하는 부분, 보완하는 부분은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수부 차원에서 해상에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부분, 강하천 하류변에, 그 부분은 해수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수부와 환경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법적 근거가 없으면 여러 가지 강제적인 지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별법 등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제화 추진에 대한 입장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어업손실지원금하고 대청결 운동 대민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특별법 제정이 되어야지 인공 방수로로 인한 피해 부분이 좀 더 두텁게 보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건은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신 사항이 꼭 지켜지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내 빈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빈집 문제는 경남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큰 문제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경상남도 빈집은 1만5,784호에 달합니다. 이는 전남, 전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경남의 빈집이 전국 3위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또 민선 8기 도정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빈집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류경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빈집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국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정비와 활용, 민관 협력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빈집 현황 관리를 위해서 빈집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제 결과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방치된 빈집은 우리 도와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1,892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활용 가능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농어촌 빈집 재생사업과 빈집 특화형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 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빈집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빈집이 줄어들기는커녕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인구 고령화, 그리고 도심지구로의 이주 등을 통해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집 활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문제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법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철거비용보다는 전반적인 철거비용이 높다 보니까 재정적 문제 때문에 못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철거 후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의 재산세보다 나대지로 있을 때의 재산세가 높은 문제 등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철거나 정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임대를 해 주거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집 주인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철거하는 사업은 행안부 지원사업과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되는 문제, 못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 소유자 관리·철거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도시 빈집 소유자는 관리·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유해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고, 직권으로 철거하는 등 이렇게 강제 조치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15년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를 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빈집세를 통해서 장기 공실에 중과세를 부과하여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사정을 보면 빈집 방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지만 부과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실행 의지가 없는 것인지 등 이런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철거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또 불이행 시 강력한 강제 조치나 과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입장과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빈집 소유자들에게 관리·철거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면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철거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강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적고, 그래서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한데요. 마침 지난 10월 국토부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에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빈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방치 부담을 강화하고,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 완화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직권 철거 시 제반 비용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법이 만약에 제정되면 현행법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도 그냥 앉아서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만 기다리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와 효율적인 정책 통합입니다. 빈집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강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탄소 중립과 재생 에너지 전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만 환경산림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환경의 영역을 넘어서 경제와 생존의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4%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목표 대비 실제 감축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2년까지 2018년 기준 연도 대비해서 약 28.2%, 592만 톤 감축을 확정하였고요. 그리고 지난해 즉, 2024년까지 2018년 대비 29%인 609만 톤을 감축하여 2024년 목표에 26%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를 고려한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4% 감축 목표는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고, 2024년 감축률은 내년이나 내후년 되어야 공식 통계로 발표된다는 말씀이시죠?

발표될 것입니다만 저희가 정량적 수치, 저희가 노력해서 감축한 양,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609만 톤 정도를 감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주셨는데, 2030년까지 감축 목표량 848만 톤 중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감축한 양은 38% 정도 되고, 나머지 62%는 배출 전망치 감축량입니다.

예.

이 배출 전망 감축량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감소나 각종 예측에 기반한 숫자라서 정량적으로 명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또 거품이 끼기가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정량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62%의 감축량을 우리 도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우리 도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미리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도민 인식 개선, 그리고 자연 감축 추세 등 정량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포함해서 감축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모델을 쓸 것인가, 어떠한 수치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통계적 방법과 기술·경제적 상향식 모형을 활용해서 배출 모델링을 통해 배출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축량 관리는 기후부가 한국전력, 도시가스협회, 통계청 통계 등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지자체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말에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 감축 실적을 공포하여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축 성과와 감축 목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얼마나 성과가 났고, 또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총 10개 부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5개 부문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도시 건물 부문, 수송 교통 부문, 그리고 농축산 부문, 순환 경제 부문 이렇게 다섯 부문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 수단으로써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보급하는 문제, 그리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문제, 그리고 산림녹지를 통해서 탄소 저장에 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러한 부문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블루카본이나 바이오차 등등. 좀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시책에 포함시켜서 진행해서 온실가스를 더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겠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문제에서 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우리 경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사회는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회귀함에 따라 탄소 배출을 보호무역의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장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EU에 수출할 때 탄소를 안 줄이면 제2의 관세를 물게 되는데, 국장님.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관세청을 통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도내 수출 기업체는 총 18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CBAM 제도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정보의 부재 문제,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단순한 신고로써 끝납니다만 내년에는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제출해야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탄소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무역협회라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CBAM 대응 교육을 5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 실무 보고서 작성 컨설팅도 실시하고, 공정별 측정·보고·검증을 위한 설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EO들의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EO들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현장 실무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육을 확대해서 우리 도 기업들이 CBAM이 되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은 내년 상반기에 하고, 또 경남의 대응 방안 연구 과제 수용은 올해 연말이 되어야 끝이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데 우리 경남의 대응이 많이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수준의 대응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아까 EU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쟁법은 우리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또 영국 또한 2027년부터 독자적인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제 대상 품목도 현재의 철강, 알루미늄을 넘어서 플라스틱, 유기 화학품 등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의 현행 정책은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금은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측정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감축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산정해 낼 것인지 그게 가장 첫걸음이었습니다. 그게 첫걸음이었고, 이어서 우리 도 관련 부서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해서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고효율 공정 도입 문제, 노후 에너지 설비 현대화 등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올해 탄소 감축 목표를 하면서 녹색산업 전환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 중의 탄소 포집 저장 활용을 연계한 원료 전환, 그다음 저탄소 공정 기술 실증화 사업 등 이런 탈탄소 산업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탄소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그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여쭸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 모두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겠죠.

EU에서 우리가 제출한 탄소 배출량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모두 CBAM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서 결국은 저탄소 산업화해야 이러한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그치지 않고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기업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소 감축은 기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감축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이런 탄소 감축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라 할까요, TF팀이라고 할까요? 이걸 총괄하는 그런 회의나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립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로 우리 도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청 내에도 그 TF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부분을 모든 추진하는 사항을 매 분기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지원 사항,

아! 기업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산업국에서 답변하셔야 할 문제네요.

예.

그래서 제가 TF팀이나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국에서는 당연하게 측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가 변화될 것인지를 기업들에 알려드리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줄이는 데 필요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국에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TF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 이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 일입니다.”라는 답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게 없으려면 좀 TF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관계 부서가 협동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기존에 그렇게 해 왔었고요. 의원님께서 TF팀의 별도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함께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사례들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아! 예.

우리 농정국에도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논에 물 대기 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건수가 적어서 다 추진이 되는데 농정국의 예를 보면 그 사업을 다 소진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평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하는 것은 더욱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인국 산업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앞선 환경산림국장님께도 질문드렸습니다만 결국 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감축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산업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저희가 기업에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전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35GW 수준인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인 78GW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의 2030 재생 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얼마고, 현재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에 5.8GW를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재생 에너지 보급량은 3.5GW 수준입니다.

2년 전 도정질문 당시 제가 질문했을 때 2021년 기준 경남의 전력 소비량 대비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11%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식적 통계로 발표된 것은 지난해 말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으로는 9.3%고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 설비 용량을 고려할 때 올해는 약 13%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 수준 정도로 한다.

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2.2%밖에 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9.3%에서 13%면 3.7% 정도 늘었네요. 이런 추세면 과연 2030년까지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증가 추세가 낮아서.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생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도민의 참여, 특히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단지라든지 공영주차장 같은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어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된다 하면 결국은 해상풍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해상풍력은 진행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제일 빨라도 2031년?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예,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그렇고, 나머지는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과연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실질적으로 빠르게 추진 가능한 그런 방안들을 빨리 모색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휴지를 활용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 이런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저희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영농형 태양광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기존 활용하지 않는 유휴 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태양광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새정부에서는 목표를 대폭 강화해서 2030년까지 100GW, 2035년에는 150~200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아마 그에 맞춰서 좀 더 빠르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의회에 제출된 2026년~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예산이 2026년 1,164억원에서 2029년 1,158억원으로 오히려 100억원이 넘게 줄어듭니다. 이 의지와 예산이 불일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을 별도로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원이 준 게 아니라 이미 보급이 끝난 사업들을 통해서 수요량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력망, 전력 계통 용량이 부족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간헐성을 가지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3월에서 7월 정도 약간 계통상에 문제가 있었고, 또 대기되는 계통량이 일부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한전에 계속 요청해서 변전소 설비 용량도 증가시키고 선로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부경남 일부, 그런 전력 계통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전 시군의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를 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저터널 개통 후에 1024호선 도로 개선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뭐든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도가 워낙 우리 도내에 많이 지정돼 있고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담당 국장께서 도 도로건설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도 지금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남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방도 1024호선이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뚫리고, 앞으로 남해안 섬 연결 국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게 가능하면 국도로 승격해서 국가가 해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평산-선구 구간은 이미 설계를 진행 중이니까 가급적이면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하고, 그다음 석교까지도 가능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선순위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지사님의 의지도 한번 밝혀주시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 또 해수부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 다섯 개 대책 중에 일부는 반영이 될 것 같고, 제일 관건은 앞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게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피해조사라든지 또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정치권과 함께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5대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가능하면 특별법도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조사라도 해야 된다, 실태조사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한 우리 도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 도정질문 당시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요지서를 보면 수소 및 원전 활용이 탄소중립 달성의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 등으로 보편적인 탄소중립 수단으로써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사님, 현재 지금도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생각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산업,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우리가 예를 들면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과 같은 그런 데 대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원전 산업도 지속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새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주 획기적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목표를 정해서 산업계와 또 여러 가지 건설업계라든지 농축산업계, 또 우리 도민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임기 중에 실현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통합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공론화위원회가 부산시와 경남도가 구성이 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것이다. 다른 지역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했지만, 우리는 상향식으로 우리 도민과 시민의 의견이 절대 존중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시민 의견을 듣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12월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어제 관계자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나오면 특별법안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특별법안을 마련해서 내년 1월경에 발표하게 될 것이고,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면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안에 담길 내용들은 부산과 경남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통합에 대한 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 법안 안의 내용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이라든지 권한이 정말 강화된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담기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의결되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 법안의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주요하고, 그걸 본다고 하면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굉장히 주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절차는 저희들이 이번 임기 중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정당성이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에서 보면 사실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전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예, 결국은 도민의 의사가 주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로써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에 담을 내용들을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함께 지금 작업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내용을 충실하게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답변에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끝까지 점검하고 함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도청이 소재한 의창구 지역구를 둔 박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창대교 과적 단속과 국제 중재 절감액의 활용,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사옥 매입 추진의 타당성, 봉림중학교 폐교 이후 부지 활용 방안 이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창대교 양방향 상시 과적 단속 후속 조치와 국제 중재 절감액 활용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도정질문에서 마창대교 양방향의 과적 상시단속 부재와 가포신항 진입차량 단속 불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나왔던 화면은 가포 방향으로 나가는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고, 두 번째 뒤에 나온 부분이 지난 20년간 하루에 4만7,000대 차량이 다니는데도 과적차량 단속이 전무한 무법천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2024년 3월 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마창대교는 하루에 4만7,000대 이상 차량이 통과하는 도내 핵심 교량입니다. 가포신항·배후도시로 직접 연결된 만큼 대형 화물차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가포에서 귀산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과적 계측기 설치가 되지 않았음을 화면을 보고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뒤편에 나왔던 그 화면은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으나 국도 2호선 도로에 필요한 부자재를 재어놓았던 창고로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알고 방문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창대교의 교각은 크고 작은 크랙으로 매년 크랙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로 도색을 하여 크랙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후 민자도로를 관리청으로 인수한 후의 교량 안전대책과 관리에 심각한 고민이 예상됩니다. 그간 도는 과적 이동단속을 월 1회에서 월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7억원을 들여 고정식 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고정식 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단속방법과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난 5분 발언 및 도정질문 이후 본 의원이 계속 요구했던 조치의 실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설치 시점에서의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포신항 진입 구간 보완 대책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건설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그나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은 그동안에 추진하지 못했던 이 사안이 명쾌하게, 또 도민이 안전하고 우리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창대교와 접속도로 구간 도로관리청이 창원시, 경상남도, 국토부 등 나누어져 있어 과적 단속, 유지 보수, 안전 점검 등이 일관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마창대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연접도로와 진입 동선 전체를 하나의 관리 권역으로 보고 도와 창원시가 정책적으로 함께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국장님, 도에서 밝힌 2026년도 상반기 고정식 단속 장비 설치 일정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때까지 가포신항 진입 차량에 대한 단속 공백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으로 과적검문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간 과적 단속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고정 검문소의 단속이 이동 단속보다 한 2.5배 정도 더 많은 단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창원 방면에 고정 검문소가 없는 2개 차로에 과적 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7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고정 검문소를 설치해서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설치할 과적 단속 시스템은 4.5톤 이상 되는 차량은 과적 차량 계측기가 설치된 차로를 이용해서 자동 계측을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과적이 있으면 창원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창대교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동 단속을 월 3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안전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교통건설국장님이 세 번째 지금 바뀌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가포신항을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식 단속 장비 설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설치 전까지 최소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창원 방향은 여전히 단속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가포신항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도가 직접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 공백 문제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마창대교 유지 관리 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국제 중재에서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통행료 수입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는 마창대교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38년까지 13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민선 8기 기간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출퇴근 통행료 32% 인하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제 중재 승소로 확보된 절감액이 일회성 통행료 인하에만 소진될 것이 아니라 마창대교의 장기 안전 관리 예산으로 쓰여짐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년 넘게 막대한 하중을 견뎌온 마창대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수, 보강이 불가피하며, 2038년 관리권이 창원시로 이관되면 그 비용 부담은 결국 지방정부와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정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모두 B등급입니다. 최근 5년간 교면 재포장, 균열 보수, 보강 공사 등에 총 27억원이 쓰여지는 등 이미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 중인 교량입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절감액의 일부라도 장기 안전성 확보와 2038년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보수, 보강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제 중재 절감액은 저희들이 도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에 통행요금을 더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창대교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지금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전액 보수를, 지금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억원 가량이 투자되었고, 그리고 마창대교는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약이 끝나기 4년 전에, 그러니까 2034년에 정밀 안전 진단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재라든지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 보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할 때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있는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국장님 그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에는 출퇴근 갈 때도 있고 해서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방송실에 죄송한데 마지막 지도 한번 다시 펴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도 2호선하고 마창대교하고 이게 교차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적 차량 단속 시설을 해 놓은 데는 국도 2호선이죠. 거기가 그렇죠?

예. 가포,

마창대교, 주식회사 마창대교 권역이 아니죠?

예. 지금 임시로 되어 있는 데는 밖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년간 단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 진영 사무소에서는 1년에 몇십억원씩 인건비,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창대교를 빼고 나면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이런 내용의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년간 단속 장비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속 자체를 지금 할 때 이동식 단속 구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고정식 단속 검문소를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국도 단속 장비도 차가 지나가면 무게가 자동으로, 중량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비지속된 말로 취구를 타이어 밑에 넣어서 측량하는 이런 장비를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국도 2호선과 마창대교가 이어지는 부분은 이동식 들고 가서 밥상처럼 생긴 것 밑에 넣어서 타이어 빠꾸 오라이 해서 넣어서 무게 측정하는 그 재래식 장비거든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나 우천시에 그걸 단속을 과연 얼마나 했겠냐는 이야기고 지금 국토관리청 진영 사무소에서 저에게 답변 온 내용을, 횟수를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을 국도 2호선 하고 마창대교하고 이렇게 됐는데 국도에서 생각할 때는 마창대교는 자기 권역이 아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창대교,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운영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서 있던 겁니다. 하루에 4만7,000대 차량이 다니는데 과적 차량 단속이 없다 하는 게, 특히나 가포신항이 생기고 나면 그 무게 중량이 얼마입니까, 그 구조물 자체가. 그게 지금 창원공단으로 들어올 때 이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냥 무법 천지입니다. 이 무게 과적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감독권이나 이런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또 그동안 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도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월 1회 하던 단속을 3회까지 늘려서 지금 올해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고정식 단속 검문소가 없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관리됐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고정식 단속 검문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쯤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유권 해석을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미루겠습니다. 다음에 마창대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시설로 가포신항 개장 후 대형 화물차 통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34년 정밀 검사와 2038년 인수 전 보수 조치만으로 장기적 성능 저하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보수비 발생을 충분히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제 중재 절감액의 일부라도 예방적 안전 투자 차원의 장기 유지 관리 재원, 즉 수선 충당금 성격으로 사전에 확보하고 적립하는 방안을 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이 결국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어떤 생각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사업 운영 기간이 끝나면 2038년이 되면, 2038년까지 운영되고 나면 이게 시설물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수, 보강을 다 받아서 받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공영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답변서에 나온,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지적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2034년에, 2038년에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4년 앞당겨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시고 2038년까지 주식회사 마창대교에 원래 인수받을 때 수준으로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호락호락 따라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영화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설물 인수를 받아야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 점검할 때부터 같이 해서 구조물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라도 1년 정도, 용역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리겠죠? 그렇죠?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로서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원래 프랑스 브이그사 아닙니까? 마창대교 원조가 그렇죠? 이런 외국에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한 마창대교를 수리하는데 우리가 도로에 재포장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마창대교에서도 자기들도 경영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설립이 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수익금이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지만 해산하는 기간이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수리비를 얼마 물어내라고 한다고 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불사하고 그냥 수표 끊어주듯이 입금시켜 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재 과정에서도 지급해야 될 돈을 보류해서 중재를 했듯이 지금 4년 전에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 마창대교 주식회사에서 보수, 보강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원리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지급 안 하더라도 말씀하신 보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져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다툼의 여지라는 게, 내가 이 자리에서 칭찬 한마디 할게요. 제가 건설소방위원장 하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 마창대교 이 법적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칭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38억원이라는 승소금을 거머쥐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걸렸습니까? 이 재판, 세금을 가지고 부가세를 네가 내야 된다 내가 내야 된다 이것 다투는 데도 3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는데 지금 사용하던 부러진 다리를, 교각을, 이것을 원상 복구하는데 물어내라고 한다고 어떻게 현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사전에 제가 과적 차량 단속을 하자 하는 것은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과적 차량이 계속 지나감으로 인해서 교각이 손상될 수 있는 이런 우려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장 지역구에 숙원 사업 하나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저도. 이것을 좀 크게 생각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부터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이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지만 어떻게 해서 인수를 받으면 좋을지를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사전에 질문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하셔서 도민이 원하고, 창원시민이 원하고, 박해영이가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 투자가 수선충당금 성격으로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계속 이 일을 해야만 사전에 큰 대형 교각이 사고가, 예를 들어 적어도 세월이 흘러서 마모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단속을 해야만 우리가 사전에 큰 분쟁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답변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해서 이것 참 중대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의 신사옥 매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구(舊) KB국민은행 창원 중앙동 지점 부지를 신사옥으로 확정하고 매입비 113억5,800만원, 리모델링·증축비 76억원에서 104억원, 이 정도 예상 금액입니다. 총 190억원에서 21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정책금융기관이 현금성 자산을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묶어두는 결정,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용보증 기본재산, 운용배수, 대위변제율, 가용재원, 2024년도 재단 결산 기준의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본재산은 4,090억원이고, 운용배수는 6.51배입니다. 참고로 한국경제학회 권고 운용배수는 8.07배입니다. 또 대위변제율은 전국 평균 5.21보다 낮고, 2024년 말 지난해 6.01보다 낮은 4.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496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난해 말 영업 수익은 영업 외 수익까지 포함해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42억원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출연금 534억원을 확보해서 보증 규모의 책정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은 전년 대비 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변제금액이나 변제액의 퍼센티지를 다른 시군보다 잘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대위변제금액이 연간 얼마씩 지출되고 있습니까?

대위변제율이 한 5% 정도 되니까,

5%면 얼마입니까?

한 400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

496억원이죠, 정확하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 496억원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죠? 재단이 2024년도 결산에서 보고한 연간 영업 수익은 417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신사옥 매입에 투입이 됩니다. 참고로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9,000㎡ 규모의 옛 진주의료원 리모델링할 때 79억원 들어갔습니다, 79억원. 그런데 이번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100억원 잡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어디서 근거가 나온 금액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 이게 1990년도 경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소방법이라든지 장애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소요 비용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증축 비용도 조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전보다 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0억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헌 건물을 구입하는 결정을 내리셨나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물론 결정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기준이 현재 3개 건물에 신용보증재단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으로 14억원이 매년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임대료로 2억7,000만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출을 줄이고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된 청사를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월 2,000만원의 월세를 아끼자고 200억원을 투자를 하면, 건물비 100억원 놔두고 100억원 리모델링비만 본전 빼려면 80.7년이 걸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리모델링한 그 원가를 감가상각하면 80.7년이, 8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세 2,000만원 아끼기 위해서 200억원 투입해서 이자는 또, 그러면 이자를 기준금리 2.5%만 생각하더라도 200억원이면 한 달에 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자가. 계산해 보시면, 똑바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산기 없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도 나는 나오는데, 왜 그게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우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사옥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셨나요?

그것은 절차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정 절차상에 수행할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 승인은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승인 받는 것은 받고, 의회 승인이나 중기재정계획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구입해서 계약서 쓰시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난 11월 3일에 보고가, 우리 의회 위원회에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결정이 다 나서 아마 불과 일주일 전쯤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도 결재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사항까지 지금 간 방만한 경영, 한 가지 더 제가 참고적으로 제안 말씀을 드리자면 중기재정계획을 묻는다는 것은 앞으로 신사옥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잡으면 우리가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신시가지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성원가에 집을 지었을 경우에, 사옥을 지으면 거기에 대해 개발 이익금도 안 생깁니까, 그렇죠? 개발 이익금이 생기면 땅은 조성원가에 매입하고, 개발 이익금을 생각했을 때 100억원 리모델링하는 금액이면 얼추 지어도 안 짓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의회에 보고 사항도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감독 기관은 우리 경상남도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방만한 관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승인을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단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간단하게 답변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 그동안에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이나 우리가 추진 사항을 마창대교와 신사옥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창대교 안전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요즘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과거에 보면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마창대교 안전 관리는 굉장히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박해영 의원님께서 과적차량 점검을 위해서 한쪽 방면만 상설점검시설이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서 내년도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그것은 해결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인수할 시점에 안전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 시설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노후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보완하고 안전시설을 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관리권자는 지금 현재까지는 마창대교죠. 마창대교인데, 우리가 인수 받는 시점에서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많은 부분을 챙겨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충분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안전한지 또 어떤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점검해서 도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용보증재단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사옥 매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당초에는 신사옥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고, 이것이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 공간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오랫동안 찾았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그렇게 해서 2차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신사옥 매입이었는데, 이 신사옥 매입이 앞에서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이것을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라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고를 받은 내용에 보면 그런 선택의 문제라고 하고 있고, 또 타 신용보증재단, 전국에 많은 시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대부분 자체 사옥을 매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관계자들이 신용보증재단은 독립된 법인이고, 자기들 자체 자금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연금도 받고 대위변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이죠. 승인하는 것인데, 아마 세밀하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검토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질문 못 드리는데, 직원들 시켜 가지고 감사 때 지적 사항을 한번 속기록 빼 가지고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청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말이 어둔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