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세정과장 안창숙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73억 증액한 1,77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3억 100만 원을 증액한 97억 1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사업체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장 및 신축건물,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전년대비 10억을 증액한 35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6억 증액한 310억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 소비 증가와 흡연율 감소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5억 9,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최근 5년간 세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257억, 557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맨마지막 부분부터 465쪽의 세외수입입니다. 과세증명발급 수수료 160만 원, 기타이자수입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공시 추진 예산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된 1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금, 각종 납세편의시책 추진, 직원 업무연찬 포상금,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 중간부분의 지방세 납부알림톡 서비스 4,510만 원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지방세 납부안내 및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즉시 납부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며,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줄 지방세입 무인수납기 차세대시스템 연계 1,760만 원은 기존 무인 수납기를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성실납세자 지원금의 예산을 300만 원 증 편성하여, 300명의 성실납세자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 구축사업 4,200만 원, 전국 지방세 시스템 통합창구 구축으로 대국민 납세 편의를 구현하기 위한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 9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도세관리는 차랑 취득세,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및 감면 등 도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세관리 예산은 정기분 자동차세 및 주민세, 토지세 재산세 고지서 제작·인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8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지방소득세관리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연구기능강화 예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분담금 산출식에 따라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산과표관리 예산은 고지서 출력 등 상승분을 고려해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은 매년 5월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간, 개별주택가격공시 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5,700만 원 증액된 총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 보조를 위한 공무직 및 조사요원 인건비 1억 6,60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경비 2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실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60만 원 증액된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43억으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 정산 후 반환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80만 원 감액한 9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서 사무용 장비 및 가구 임차료 집행잔액 82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보조원 보수 및 여비를 각각 500만 원, 3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정과만 예산설명을 못 들었어요, 따로. 신규사업 두 개 정도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설명자료 보면 46쪽, 47페이지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두 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납부 알림톡 서비스는 저희가 카카오톡 알림톡하고 연계를 해서 지방세 납부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그거를 시민들이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차세대시스템 연계하는 무인수납기 키오스크는 저희가 기존에 키오스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지방세 시스템이 차세대시스템으로다가 작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키오스크 연계 부분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민들이 다시 키오스크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어디에 있었던 거죠?

키오스크는 저희 세정과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요.

네.

그거를 차세대시스템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게 1,760만 원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지방세납부 알림톡 서비스는 이거는 어떻게 납부가 가능해요? 톡이 왔을 때?

톡으로, 예를 들면 재산세 얼마얼마입니다, 이러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납부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서 거기에서.

은행이나 이쪽 연계가 되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질의 좀 드리자면, 저희 어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예산서 470페이지 보면 여비가 있잖아요, 국내 여비. 이게 생활민원국이 사실 출장 나갈 일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남는데, 그래서 지금도 3추에 보니까 2,200이었었는데 730만 원 정도 감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당초예산에는 2,600으로 증을 해가지고 오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내년에 출장갈 일이 특별히 많이 일어날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세정과는 세무직이 사실 전문세무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지방세연구원이나 관련 전문기관으로다가 직원들을 역량교육을 보내고 좀 더 보낼 수 있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생활민원국 다른 과들, 어제 질의를 해봤더니 관습적으로 딱 그 금액을 세워놓고 항상 반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정과는 내년에 더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계획이 있습니다.

더 증액을 시키셨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요즘은 워낙 휴대폰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인터넷뱅킹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면, 좀 잊어버리고 그 당시에 바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납부 기능까지 같이 있으면 훨씬 시민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선 저희가 제때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못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징수과는 저희가 징수한 걸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이 됐을 때 그때 징수과로 넘어가서 그 체납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서고요, 저희는 부과, 징수까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이게 문자도, SMS 문자하고는 다르게 카카오톡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카오톡 안에서 그림이나 보기 쉽게 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그런 납부기능 버튼까지 해가지고 연계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효과가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같이 이SMS나 전자, 업무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동이체나 전자, 이메일로 받는 경우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 한 10%가 늘었고 그래서 또 저희가 한 3,000만 원 예산절감, 그렇게 예산절감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현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구미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17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6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47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을 25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75억 원으로 편성되었던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자금운용 일원화로 인해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600만 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으로,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7,800만 원과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비와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74페이지, 시세입금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위탁 분담금 증가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1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제작비와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및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 등입니다. 보조금 체납조회 시스템 차세대 연계작업을 위해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4와 4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의 일반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7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4,2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감액한 3억 1,300만 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세부사업 시세입금관리와 세무조사지원에 편성된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을 서면회의 진행으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 감액 내용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체납고지서 제작이 올해 2,500만 원에서 지금 3차 추경에서 300만 원이 감액 처리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 내년에는 이게 또 지금 3,1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 감액처리하면서 내년에 다시 또 올린 이유는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용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독촉장을 더 보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올해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 독촉장을 발송을 했지만 내년에는 또 더 열심히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미리 절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올해 이거를 300만 원 감액을 하면 2,200만 원 소요되는 건데 내년에 3,100만 원이 늘어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약간 불합리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은 전년 정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은 지금 감액처리를 했지만 세정, 징수쪽은 증액을 했었거든요 추경에, 그래서 또 내년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굳이 독촉장을 법적으로다가 1회만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고지로다가 다른 데 상황을 잘 살피면서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평소,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8쪽입니다. 2026년도 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4억 2,300만 원입니다. 위생관련법 등 위반 과태료로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 8,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0만 원 증액된 9억 7,2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입니다.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위생등급 신규지정업소 지원 외 2건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포함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아래,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의 업무위탁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및 50인 미만의 사회복지 급식소에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이직률 감소 및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도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아래,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과 예방 홍보물 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포함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유해성 검사를 위한 식품수거비, 통신비 등으로 국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아래,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 도비 포함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소규모 식품제조업 스마트 해썹 구축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해썹 업소에 스마트 해썹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아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1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액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8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4,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3,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과징금 수입 2,500만 원, 예치금회수 7억 2,800만 원으로 총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자치단체간 분할금 1,000만 원, 마약 용어 사용업소 간판 교체비 지원 400만 원, 예치금 7억 3,900만 원으로 총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9억 2,000만 원입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에 간판 교체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41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7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6,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2,4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45쪽,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3,000만 원을 증액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치단체 간 분할금으로 1,2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0쪽에 향토음식거리 지원이 2,000만 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꿩요리전문점 26개소에 지원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되는 거죠?

2009년부터 해서 한 16년째 됩니다. 2009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오랜된 것 같은데, 지금 지원 효과가 있나요?

지원효과는요, 저희가 도에서 시군마다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사업을 시작했고요, 시군마다 한 개씩 다 지정돼 있고 저희가 2009년부터 했는데 지금도 꿩요리 비빔밥 행사나 그리고 거기 간판교체 등 홍보비 그런 거로 효과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점에, 꿩요리 전문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오랫동안 루틴적으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별로 크지 않으면 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다른 대안을 좀 찾았습니다. 뭐 막국수나, 만둣거리, 민물고기도 찾았는데 한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대안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나기 전까지는 꿩요리 신메뉴 개발 등 홍보추진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꿩을 매개로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비는 온천제 때 비빔밥행사 그런 데서 온천행사에 일부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저희가 꿩요리 전문점, 이런 데 요식업, 외식업 종사자들한테 앞으로 금년에, 내년에는 친절교육이나 이런 교육쪽도 강화해 가지고 수안보 전체적으로 외식업 이런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꿩을 우리 충주시에 사육하는 농가가 있나요?

네, 대장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문화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고기 때문에 식품점 바꾸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26년까지 일몰사업이죠? 27년부터는 못 팔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27년 2월 7일부터는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점포가 지원대상이 5개 점포인가요?

저희가 총 대상업소는 42개소고요, 저희가 간판지원으로 올해까지 합하면 네 군데하고요, 내년에 1개소 들어왔습니다.

지금 올해 4개 점포하고 추경에 1개 점포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점포들 외에는 추가로 지원을.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반영 안 시킨 거고요, 그리고 간판에 보면 개고기 관련한 간판 내용이 없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필요로 하는 점포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좀더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점검을 또 하거든요, 따로. 그때 그 안내사항을 합니다.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간판교체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사업에서요, 신규지정, 위생등급 신규 지정업소란 게 나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50개에서 65개소로 늘어난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저희가 위생등급은요, 식약처에서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건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사전컨설팅을 해서, 이게 사전컨설팅을 하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가비로 60억에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지정된 곳이 또 있고 이번에 신규로 65개소 더 지정이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신청을 받으면 위생에 대한 것을 사전컨설팅을 해주시고 컨설팅대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시에서 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이 좋아진다는 내용이겠네요, 그냥, 위생환경이.

그렇죠, 업소는 위생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등급을 받는 거고요, 저희는 충주사랑상품권을 30만 원 지원을 하고요.

1회에 한해서요.

네, 1회에 한해서. 이게 3년마다 재지정 되거든요, 업소에서 원하면.

그러면 3년마다 재지정될 때마다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되고.

네, 그리고 종이가방이라든가 앞치마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같이 배부를 해줍니다.

일단 우선순위로 배부가 되고요.

그렇죠, 우선순위로 됩니다.

종이가방 제작하는 데 보니까 1,000곳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네, 1,080개소 올해 했습니다.

1,80개소요?

네.

어느, 어디어디가 되나요? 외식업이나 제과제빵.

일단은 인증업소하고 또 외식업지부 추천, 저희 기타 일반업소는 저희 위생과에서 추천해서 선정을 드립니다.

인증업체가 그럼 3년에 한번씩 재갱신이 되는데 현재.

인증업소가 여기 위생등급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토탈, 누적된 게.

299개입니다.

299개요,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경제과에서 하는 거 보면 지원이 좀 되잖아요, 공과금도 면제가 되고, 그런 식으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증업소 전체요, 그거는.

조례가 일단은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지정될 때 30만 원 그냥 일회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착한가격 업소만큼이나 이분들은 이제 위생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좀 필요해 보여서요.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릴 것은,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에서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1,0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세워져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네, 도비 포함해서.

올해부터 도비가 들어온 거예요?

네.

옛날에 식탁교체할 때도 위생과에서 시작을 해서 경제과로 넘어간 거잖아요, 좋은 사업 좀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생활민원국에 드리는 질문인데, 국내여비가 이번에 좀 감을 하셨어요?

네.

1,900에서 한 600정도 감을 하셨는데, 그래서 1,350만 원 정도 올해 사용을 하신 거로 나와있는데 당초예산 보니까 올해 쓰신 것보다도 줄여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다른 부서들은, 올해 쓰신 게 1,350인데 이번에 1,16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쓰신 거에 비해서 한, 조금 감이 됐는데 다른 부서, 생활민원국의 다른 부서들은 일정 금액을 매년 정해놓고 똑같이 지급을 하면서 사용금액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금액을, 기준금액을 감을 해가지고 오셨나요? 출장계획이.

저희는 공용차가 있어서 관용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감해서 예산을 사실 올린 게 아니고 그대로 올렸는데 저희가 다른, 세부 과목에 여비가 또 있습니다, 점검에 따른 여비가. 다른 속속이 있기 때문에.

위생점검 여비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경비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상향이 된 부서도 있고 감을, 그러니까 감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여기는 기준금액에서 감을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아까 홍성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거리 지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해당사업이 어떤 지역의 특성화된 음식,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식문화를 제시하겠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자체적인, 주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주체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올해부터 5,000만 원이 예산이 늘었잖아요, 도비 매칭이. 아, 500만 원이 늘었죠, 네. 그런데 기존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회의감을 느꼈던 게 어떤 사업, 해당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한 용으로 SNS나 유튜브 홍보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지적도 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홍보영상이나 콘텐츠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홍보영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찾아봤는데 글쎄, 내년에도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한번 재차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게 그냥 제출하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그게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음식을 발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외부로까지 점점 퍼져나가지 못하면 활성화에 있어서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당 예산도 매해 당연하게 지급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꽤 전화는 오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사전에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요, 외식업지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아니 올해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 회원들은 가본 적이 없어서 같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천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는 약선거리가 있습니다. 약선음식거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저희가 이거할 때 세무서에서 자료를 좀 받습니다.

전년도 매출현황을 좀 봅니다.

네, 그걸 감안하고 기름기가 많은 업소인지 전체적으로 봐서 현장조사도 나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순위를 매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문화예술과 세입은 세외수입 1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50억 8,600만 원 등 전년대비 7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15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당초예산에는 시비 24억 5,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국비 35억, 도비 10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에는 최종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정사업인 충주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사업비 1,200만 원,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과 재단인건비 운영비를 포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총 3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해 문화학교 운영비 2,500만 원, 문화원 사업비 3,700만 원, 충주학진흥사업비 3억 6,200만 원 그리고 문화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충주예총 운영지원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민예총 운영지원을 위해 1,600만 원, 고구려역사문화탐방지원사업에 1,000만 원, 중원문화의 향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에 당초 도비 2,000만 원 시비 7,700만 원 해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최종 축소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도비 1,400만 원 시비 7,100만 원 총 8,500만 원으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충주민족예술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8억 9,200만 원, 용산동 거룡승천제 지원에 1,400만 원, 고미술 축제 행사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단오맞이 음악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전통사물놀이 교육을 위한 전통국악 전승보전사업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그리고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중앙탑탑돌이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충주향교에서 실시하는 시민정신문화함양교육 지원에 2,700만 원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 기금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충주시합창단 지원에 2,200만 원, 전국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 원, 한시백일장 지원에 1,000만 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제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실버합창단 운영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행사 지원을 위해 3,200만 원, 연말 희망트리 설치를 위해 3,200만 원 그리고 충주실버가요제 개최 지원에 4,000만 원, 백봉음악제 지원에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예술인협회 합동공연 지원을 위해 1,300만 원, 충주시 오케스트라 공연지원에 3,100만 원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문학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국악교육을 위해 지역문화육성 교육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예술인 미술작품 대여 및 전시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 목계별신제 지원을 위해 9,000만 원 그리고 우륵문화제 추진을 위해 6억 원, 기타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호암지페스타 행사를 위해 5,000만 원, 충주 단편영화제 지원에 2,000만 원, 전국야간사진 촬영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지방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만19세가 되는 청년과 만20세가 되는 청년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범위도 영화관람 등 더 확대되어서 이용실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함께 더 청년들이 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전국 난타, 모듬북 경연대회 지원에 1,700만 원, 어린이 인성교육 지원에 2,500만 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댄스 활성화를 위해 브레이크댄스 공연 지원에 1,500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에 6,000만 원 그리고 전국향토음악인 대축제 지원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작고하신 신경림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신경림 문학제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창작소 위탁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의 16개 음악창작소가 있는데 여기의 인건비와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검토분석해서 개선하고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라든지 4대보험료라든지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충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1억 3,100만 원,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충주문화원 신축을 위해 공사비로 당초예산에 도비 20억 시비 23억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20억이 전환사업비 지원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수정예산에는 시비 23억만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아골동화관 위탁사업비 1억 7,000만 원,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 2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 관련업 수시단속에 따른 압수물품보관창고 임차료, 운반용역비 등에 4,800만 원, 충주문학관 내 CCTV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정비를 위해 4,300만 원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긴급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까지 우륵국악단과 우륵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4,700만 원, 인건비 31억 1,400만 원, 연주회비 2억 7,200만 원, 의상비 1,000만 원과 우륵당 시설관리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륵당 내 국악단 연습환경 개선을 위해 관현악실 리모델링을 위해 1억 5,000만 원, 도내 순회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위해 도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예약시스템 운영 등에 2,400만 원, 조명시설 구입비 등 재료비 3,100만 원, 문화회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 2억 1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3,100만 원 등 총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정비사업입니다. 윤양계 고택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로 2,000만 원, 장미산성 발굴조사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7억 원, 국가지정 유산 예초에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정밀계측 모니터링을 위해 2,600만 원 그리고 계립령로 하늘재탐방로 정비를 위해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숭선사지 발굴조사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 국가민속유산인 이응해장군 묘 출토복식 보존처리비로 5,600만 원 그리고 개관한지 15년 가까이 된 고구려비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해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루암리고분군 주변정비를 위해 4억 2,000만 원, 소태면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보존처리에 9,700만 원, 봉황리 마애불상군 안전진단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미륵대원지 탐방로 정비를 위해 2억 원, CCTV 설치 등 탑평리 7층석탑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 8,000만 원, 충렬사사당 지붕보수 등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탑평리 7측석탑 보존처리를 위해 5,000만 원, 미륵대원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유산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 방재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 최응성 고가의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도비가 4억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4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유산인 칠금동 제철유적을 국가지정유산인 사적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 예비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입니다.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 총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 도지정문화유산인 충주향교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 무형유산 전승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충주향교 꼬마선비의 풍류에 국도비 포함 1억 3,000만 원, 법고창신 달래강서원 충렬과 팔봉에 국도비 포함 1억 5,700만 원, 또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유람유랑 문화유산사업인 태항아리의 귀향에 도비 포함해서 2,700만 원, 고려 야경 충원사업비로 5,000만 원, 비지정무형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위해 1,500만 원, 중앙탑면 탑평리 돌팍재 고분군 발굴조사를 위해 2억 원, 충주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2026 충북무형유산 한마당 공개행사 지원을 위해 6,200만 원, 중앙탑면 탑평리 황새머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탄금대 신립장군비각 주변정비를 위해 7,000만 원, 관내 전통사찰 10개소의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6,800만 원, 시립택견단의 인건비 운영비 공연작품 개발비 등 택견단 운영을 위해 총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택견원 관리를 위해 운영비 공공운영비 냉난방기 구입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각종 인허가 관련 용역 및 건축공사비 등 미술관 건립 사업비로 도비 7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도비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도비 28억 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술관 소장품 관리 및 임시 수장고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200만 원,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및 학술연구 기반구축을 위한 충주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 용역비 8,000만 원,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조사 및 측량비로 2억 1,000만 원, 수안보면 행정복지센터 문화시설 조성 건축설계비 및 전시공간 디자인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한국택견협회 운영지원을 위해 4억 9,100만 원, 택견홍보대사 국외여비 활동지원금 등 택견 해외보급 활동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택견 인재양성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택견지정학교 운영에 7,500만 원, 송암배 전국택견한마당 지원에 4,000만 원,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 지원에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2억 1,300만 원, 찾아가는 시민택견교실에 1,800만 원, 어린이 택견시범단 운영에 4,500만 원, 택견세계화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택견지도자 해외파견 지원에 1억 원, 유럽택견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 중남미 멕시코 택견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 원, 충주시장배 전국택견생활체조 경연대회에 5,000만 원, 택견상근지도자 운영을 위한 예산 3,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내시변경에 따라 당초대비 15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6억 300만 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금액이 수정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은 국비와 도비를 증액해서 총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도비와 시비 1,100만 원을 감하여 8,5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원신축의 도비 20억 원이 전환사업비 지원시기 조정에 따라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23억 원만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유산인 최응성 고가 매입에 도비 3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1억, 시비 3억 5,000해서 총 4억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유산 긴급보수로 3,000만 원, 경종 태실 진입로 정비에 2억 원,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2억 4,000만 원, 창동리 마애여래상 탐방로 정비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청룡사지 석종형승탑 보존처리에 2,400만 원, 강천리 석조여래상 보존처리 1,900만 원, 이수일 신도비 보존처리 2,600만 원, 김생사지 주변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도비 50% 포함해서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충북무형유산 한마당 공개행사에 도비 시비 1,200만 원 감액해서 최종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각종 인허가 관련 용역 및 건축공사비에 당초도비 7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일부 감액되어 도비 28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반환 등에 따라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총 118억 7,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7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시 안정적 녹음 및 음원 순차제어를 위해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고품질의 무료어플이 유통되고 있어서 녹음 및 플레이시스템 프로그램 임차료 3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립미술관 국제지명 건축설계공모일정과 연계하여 건축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모일정 및 행사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과 최종선정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학술행사 예산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54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시립미술관 건립, 문화회관 리모델링, 문화원 신축 등 3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5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총 22개 사업에 대해서 74억 9,700만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는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4쪽에 고구려역사문화탐방 지원이 올해도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는 충주문화원에서 14명만 모집을 해서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는 20명을 모집해서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거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4명을 모집해서 가다보면 시에서 분담해 주는 비용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행사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20명으로 가는 거하고 14명 가는 거하고 여행사 분담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화원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개인부담금을 좀 많이 낮췄는데 이거를 이렇게 기존처럼 20명으로 해서 많은 충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여기 충주시합창단 공연지원이 거기는 2,200 돼 있고 그다음에 실버합창단 공연은 1,500만 원 충주시 오케스트라는 3,100만 원 이렇게 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게 인원수 차이 때문에, 인원수하고 공연횟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공연횟수는 아니고요, 일단은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충주시오케스트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영한 지가 조금 오래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버합창단은 원래 역사는 오래됐지만 중단을 했다가 지난해에 다시 창단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단원수라든지 활동인원하고 공연횟수하고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비슷하게 책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형펑성을 잘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부터 문화유산관리가 있는데 거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함월 고가는 지금 당초에 7억 5,000에 매입하게 되면 4억 5,000으로 예산이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우리 시에서 매년 이거 고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개인 재산을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응성 고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윤양계 고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거기도 개인소유인데 그거를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면 그거는 개인재산을 시에서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윤양계 고택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이걸 매입해서 좀 그거를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가 최초로 최응성 고가를 매입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감액이 됐는데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최응성고가 전체 토지와 건물을 전체를 매입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엄정면에 있는 윤양계 고택은, 최응성 고가는 도지정문화유산이고 윤양계 고택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인데 여기도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어차피 국도비관리에, 또 유지보수에 국도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으니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공공에서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측면으로 설득해서 저희가 꼭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계측 모니터링이 2,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거기 주변은 과거에 우리 충주시에서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공사를 하면서 거기 100억 이상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측, 이런 비용이 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그 공사는 석조여래입상, 그러니까 불상에 대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석실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담장을 해체했다가 다시 쌓는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그렇고 와서 탐방객들도 그렇고 이 석조여래입상, 이 불상이 단일암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4개의 조각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탑 형식으로 된 불상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어졌다든지 무슨 약간 넘어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거 국도비 포함이 될 때 이거는 우리 시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내려옵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내려준 사업이고요, 거의 비율로 보면 한 50대 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특히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무슨 방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유산청이나 도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충주계립령로 하늘재 탐방로 정비사업도 10억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유산청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신청한 사업이에요?

네.

지금 우리쪽에, 수안보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전부다 비포장길이고 저쪽에 문경에서 올라오는 길은 전부다 포장된 도로예요, 근데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이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전부다 흙길이 굉장히 단단한 길이라서, 물론 장마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도 많지만 비교적 거기 배수로도 정비가 잘 돼 있고 그냥 흙길로 내비둬도 되는 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황토포장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게 좀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2018년도에 이와 똑같은 공사를 하늘재에 했었습니다. 그때도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를 탐방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비교하는 게 문경새재입니다. 저도 자주 가보긴 하지만 거기하고 비교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문화유산 측면에서 보면 문경새재보다는 우리 하늘재가 더 잘 보존돼 있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콘크리트를 시공해 놓은 곳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최소한 5~6년에 한번씩은 토사를 덮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수억씩 반영해줄 때는 전문위원들의 아주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거치고 지금은 다 현장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그냥 다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황토를 깔아서 맨발걷기길로 하려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닙니다. 이게 표현은 황토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토사와 유사한 마사토 비슷한 그런 토사를 일정 두께로 전체를 덮어씌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보수를 해도 될 것 같은 길인데 그거를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좀 과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숭선사지 발굴조사 옆에 5,500만 원 계상된 것도 있고, 숭선사지도 발굴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중심지역에는 일부 발굴이 끝났고요, 그 주변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도 상당히 넓고, 또 그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할 필요성이 아주 상당히 높게 지적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충주박물관에서, 박물관대학 운영하면서 거기 많은 시민들 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라가는 길이 좀 불편하긴 해요.

맞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필요하고 하긴 하지만 발굴조사는 거기보다는 주민 편의시설을 좀 더 확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위원님께서 지리를 잘 아시겠지만 숭선사지 입구가 마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숭선사지 입구에 있는 그 마을들, 민가들, 이런 것들을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의 시설들을 하나하나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2쪽에, 충주 루암리고분군 정비공사 4억 2,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고분군 돼 있는 거 거기는 안 건들이고 옆에 다른 부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옆에 부분에 꽃 심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이제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많이 죽고 또 잡초로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한바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탐방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냥 올려다보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한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탐방로도 정비를 하고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변에 배수로라든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길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왜 이런 비용이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건 한번 심도있게 체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봉황리 마애불상군 정밀분석 및 하부암반 안전진단 2억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지금 어떤 균열이 있어요?

상당히 심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마모상태라든지 또 암벽, 암석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주변이 산림으로 돼 있어서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틈사이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사가 심해서, 저희가 일부 배수시설을 하긴 했지만 배수가 잘 안돼서 우기시에 물, 또 눈이왔을 때 눈이 녹아서 바위틈으로 들어가서 풍화를 점점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한 그런 유적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단단한 화강암 지역이라서 큰 지진 아니면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전진단 이런 게 들어가서 약간 의구스럽고요. 탑평리 7층석탑 재난방지시설 구축이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방범비용을 설치하는 건가요?

방범보다는 안전문제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7층석탑 맨 꼭대기, 보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수년 전에 보수한 것이 탈락이 돼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 거기에 맞으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유산청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높은 곳에 탑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경사가 심하고 해서 아이들이 경사에 굴러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 그리고 유산을 만지거나 훼손시키는 문제, 두 가지가 다 복합돼 있습니다, 방범이라기 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498페이지 향교기로연 재현 지원인데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역을 위해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신 연세 많으신 분들을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께 예를 갖추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이랑, 이런 거 행사하신 거 보니까 전직 의장님, 전직 시장님 해가지고 네 분 정도 초청을 해서 기로연을 올리고 거기 오신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예전에 계셨던 어르신들 중에서 몇 분 해가지고선 식사대접하고 거기 오신 분들, 노인분들 식사 대접하는 행사인 건데,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 행사인가요?

지역의 어르신을 모시는 그런 효행을 실천하는 뜻깊은 의미도 있고 또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 예를 갖춰주는 그런,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왕이 정2품 이상 원로대신들에게 진행했던 행사를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행사 진행했던 사진들 보고 하면, 그냥 어르신들 와가지고선 거기서, 저번에는 파라다이스에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어르신들 오셔서 그냥 밥한끼 먹는 행사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나, 싶거든요? 그냥 경로잔치에서 어차피 할 때 조금 더 경로잔치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몇 개 분야의 어르신을 선정해서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난해부터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런 예식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경로잔치식으로 운영, 식사대접하고 무슨 기념품 나눠드리고 이렇게 해서 별 의미가 없이, 기로연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돼서 지금처럼 약간 개선을 한 것입니다.

네, 행사진행했던 사진들 보면 그냥 어르신들 잔뜩 오셔가지고서 밥먹고 술먹고 이런 행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행사일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하는 거로 개선이 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501페이지고요, 브레이크댄스 공연 지원이거든요. 앞에 다른 행사들도 보면 예산이 진행된 오페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여러 공연들 보면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행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댄스 공연 지원금이 여기는 공연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거든요? 10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회 공연하는데 150만 원 수준인 건데,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여기 브레이크댄스팀은 단일 독자적인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에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들 가보면 요즘에 여기에서, 이 팀에서 나와서 출연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있게 보다보니까 충주사람들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했던 친구들이 팀을 이루어서 계속 해오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는 거로 파악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청주에서 거점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이런 제안들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하셔서라도 다른 지자체로 나가지 않게 우리 충주시 재원인 만큼 지원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518페이지고요, 법고창신 달래강서원-충렬과 팔봉, 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팔봉서원에서 팔봉서원을 배경으로 해서 팔봉서원 활용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에 응모할 때는 팔봉서원과 충렬사, 충렬서원을 두 개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옛날의 어떤 서원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배향돼 있는 인물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서원들을 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중심고을연구원이 주관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중심고을연구원에서 전에 했던 것들을 보면, 23년도 기사나 이런 거를 보면 살아움직이는 팔봉서원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행사를 따다가 한 것 같아요.

아, 그게 이 사업입니다.

네, 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게 2년 전 거를 보더라도, 사실 그때랑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여기 써져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여기 배향인물 연구하고 공부하기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배향 인물 현창과 서원 알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데 유배지 답사도 갔다오고 팔봉서원에 모여서 여기 인물공부하고 다른 데 서원 답사갔다오고 카누도 좀 타러다니고, 이게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인원도 보면 제 지역구에 있는 서원이다보니까 가을에 하는 행사도 있고 그런 데를 가보면 사실 매번 똑같은 분들, 중심고을연구원에 속해 있는 분들 말고 다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다고 보여졌던 행사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저도 몇차례 참석을 해봤지만 외부관람객이나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봉서원도 그렇고 중심고을연구원도 그렇고, 팔봉서원이 있는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문화재를 알리자라고 하는 사업인데 충주시민들조차도 관광객들조차도 아무도 찾지 않는 행사를 굳이 시비를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중계획을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들을 계속해서 참여시킨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연말에 공개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시민이나 관광객을 참여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다보니까 회원식으로 미리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00%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에 했던 행사들이나 지금하는 거나 뭐 가보거나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것들만 보더라도 거의 계속 그분이 그분인 행사인데 이게 충주의 관광, 문화자원을 알리는 행사보다는 진짜 그냥 그들만의 리그처럼 늘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친목도모하는 행사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기를 휴일에 한다든지 또는 사전에 홍보를 조금 더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예산서 502페이지에 고구려천문과학관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되게 유심히 봤던 건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씩 매년 세워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다 받아서 봤는데도 그안에 이제 2억 3,000 위탁운영비에 관한 건 있었지만 시설유지비 1,000만 원에 대한 출처, 사용을 했던 내역이나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가 전혀 나와있지 않았었거든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가서 공사도 해주고 이런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협약서에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이제 시설물이 긴급, 뭐 금액이 크거나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직접 받아서 하게끔 돼 있고 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조금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결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하는 거로 저도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몰라서 1,000만 원씩 매년 그럼 쓰신 건가요? 추경 때 반납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세세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거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는 반납을 하셨겠죠?

네,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운영비가 이번에도 2억 3,000만 원을 동일하게 세워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나왔던 것들이 있다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내용들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서 천문과학관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세운 것까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간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무감사에서 이것저것 나왔던 만큼 어떻게 여기를 존치시키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천문과학관을 어느정도 영업을 중지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를 찾는다든지 새로운 방안을 찾는다든지,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 공무원들끼리 고민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 또 방안, 방법, 개선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최응성 고가 매입해서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네.

삭감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도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실링이 좀 적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당초예산에는 축소해서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5,000만 원이 토지 및 건물 매입이니까 7억 5,000만 원이 토지매입비용이죠, 건물매입비용하고?

토지하고 건물 포함해서 전체 다 매입하는 거로.

전체 다.

네.

그런데 4억 5,000, 지금 4억 5,000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억 5,000을 예산을 세워드려도 지금 집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건물과 토지를 나눠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한 필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필지입니다.

여러 필지예요? 일단 일부 필지를 매입을 하고.

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비를 더 확보해서 추가로 나머지를 매입하고.

몇 필지나 될까요?

여섯 필지입니다.

여섯 필지요?

네.

일단 필지를, 일부 필지라도 우선 매입을 우선하고 도비가 더 확충이 되면 더 전체 다 매입을 하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왜냐면 저도 직접 전화를 두 번 정도 받았는데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지 저한테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주신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일부라도 매입을 해놔야지.

네, 매입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시고요.

네.

두 번째, 계립령로 하늘재 토지매입에 대해서 가감정을 안 하나요? 어떻게 일반토지인데, 이게 가감정을 하면 대략은 나올텐데, 이게 오차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죠? 감정가가.

저희가 일단 구두상으로.

감정업체에 가감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두로.

안에 무슨 기계설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토지인데 가감정하고 본감정하고 차이날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저희가 구두로 전화상으로 감정평가사하고 문의를 하다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세우신 거죠?

1추 반영됐습니다.

시간이 4월 달이면 미리 준비 좀 하셨으면 9월이나 2추 때 세워서 매입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아마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좀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년패스 있죠?

네.

다른 기관에서 지금 국비를 따로 받고요, 그럼 저희 시도비도 글로.

맞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됐죠?

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기관에서 돈을 다 모아서 충주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집행률을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약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충주지역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 예산에서 50% 정도 집행이 되고 50%는 불용이 된 거죠?

네.

그거 저희가 정산을 받나요, 시비를?

받습니다. 다시 저희가 받아서.

언제쯤 받게 되나요?

그게 아마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했던 사업도 올해.

아직 정산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24년도도 못 받았고요.

네.

그럼 언제 걸 받은 건가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도.

추경에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정산은 된다는 얘기시죠?

네, 정산은 반드시 합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지난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네.

언제 정산될지는 지금.

아마도 이게.

사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산사례가 지금까지.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취약계층들한테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북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저희가 세입에 반영한 것이 2023년 잔액분을.

기관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확히 확인.

시간이 너무 흘러서 제가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조서 보면 3추에요, 568페이지. 사업 두 개가 아예 집행도 못하고 원인행위 자체도 못 한 것 같은데요, 식산은행하고 국립중원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하고요, 아예 시작을 못 한 거죠?

중원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지금 이제 선정이 돼야지만 추가용역을 실시하는데.

선정이 언제 될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최종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현장평가가 끝나면 바로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정도 예측이 됐었으면, 이게 언제 반영된 예산이죠? 25년도 당초.

이것도 추경에 반영된.

1추에요, 2추에요?

1추에 반영된.

1추 4월달에?

네.

그럼 그때쯤 예상이 됐으면 올해 당초에 반영을 했어도 되는 사업인데 미리 반영을.

이게 왜냐면 우선은 자치단체의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국가유산청에서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평가하는 일정을 거의 일주일도 안 남아서 통보를 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준비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었는데.

식산은행은.

식산은행은.

공간 활용사업이면 이것도 2추에 한 건가요, 예산이? 당초에 했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아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마무리하면,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우셔가지고 예산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원인행위도 못하고 그냥 100% 이월시키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두 가지만 일부러 찍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산 세우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식산은행은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이게 근대문화유산이다보니까 전문위원, 자문위원 분들 자문을 받을 때마다 의견이 자꾸 달라지니까, 처음에는 이정도 했으면 되겠다, 해서 가설계를 해서 자문을 받으면 또 이건 안 된다고 하고 또 바꾸라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의견들마다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영영 못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케이 안 하면 넘어갈 방법이 없어서.

자문위원회를 여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해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최소한 두 분 정도 받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자꾸.

따로따로 가서 물어보시나 보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위원회 구성을 하셔갖고 회의체에서 결과를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국가유산청 시스템에 맞춰야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깐 늦었는데, 지금 공사는 사실은 거의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단계에.

준공단계인데 아직 금액은 하나도 지출을 안 한 거고요.

혹시 금년에 집행을 못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 조서에는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본건물 있는 곳에 토지라든지 건물, 건축물, 그걸 우선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재단에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와 개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체가 하는 것과 개인예술가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단일화 하는 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보물을 만들면 카달로그도 만들고요, 또 포스터, 현수막 등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정교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카이빙을 위해서 해왔는데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개선을 한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실제 이 작업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무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문화페스티벌은 원래는 다이브축제하고 별개로 추진을 하다가 다이브축제를 하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다이브축제에서 만드는 그런 무대를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무대가 1무대, 2무대, 2개를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예를 들면 무대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페스티벌이 이틀간 진행을 하는데요, 별도의 다이브축제 예산이 또 있지만 별도로 우리 생활문화페스티벌에서 한 5,5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무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언급을 하신바가 있는데요, 다이브페스티벌 끝나고 평가를 받았는데 아마 얼마전에 세계축제기관에서 저희들이 시민참여형으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브축제에 거의 뭐 1,000여 명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같이 밤에는 체육관 운동장 안에서 이제 많은 관객이 유명 연예인과 함께 즐기고 낮에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평가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틀간, 매년 하다보니까 참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중간중간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쉬는 타임이 있고 또 우리 충주뿐만 아니고 10개 시군에서 모범적인 동아리 단체들이 와서 우리 실비를 주고 와서 그분들이 시연하는 그런 타임도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거버넌스는 4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는 지금 이제 사업이 본예산 한창 진행중입니다.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평가보고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19억 5,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5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운동장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4,100만 원, 조정체험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25억 7,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13개 사업으로 4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531 페이지 중간부분, 도비 보조금 11개 사업으로 4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532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17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전국단위대회 출전지원비에 1,500만 원,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에 2,000만 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는 충주시 개최에 따라 3,400만 원 증액한 9,500만 원,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에 2,000만 원, 충주시 생활체육대회에 1억 1,400만 원, 충주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2,3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3페이지, 걷기 활성화 및 레이크파크 홍보를 위한 레이크사랑 걷기대회에 도비 1,200만 원, 시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장배 충북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500만 원, 충주사과배 한국 슈퍼시니어 테니스대회에 1,000만 원, 사과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에 2,700만 원, 전국 남녀 배구대회에 2,000만 원, 전국 라지볼대회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사업으로 기금 내시에 따른 수혜인원 감소로 금년보다 1억 7,200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4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으로 위탁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6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충주시 개최로 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체육회 운영지원비는 금년 대비 2,200만 원 증액하여 시비 3억 5,000만 원, 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4억 2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충북도민체전 출전지원금은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에 1억 5,000만 원, 시장기 읍면동 대항 축구, 배구대회 출전지원비 6,000만 원, 읍면동체육대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생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6개 팀 운영을 위한 운동부등보상금 48억 5,700만 원, 조정팀 조정경기정 구입을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사업비 1억 8,000만 원,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비 3억 1,000만 원, 유소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및 시도단위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5,000만 원, 앙성 비내길 마라톤 대회 1,800만 원,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 1,400만 원,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 1,200만 원, 충주마라톤대회 개최지원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조정체험학교 운영은 충주체험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00만 원 증액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기금 2,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체육회 종목별 강화훈련비 4,5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 5,500만 원,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0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억 4,70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 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에 3,500만 원, 충청북도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300만 원, 충주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1,900만 원, 충주시 장애인 걷기대회에 800만 원, 충주시장배 전국론볼대회에 1,200만 원, 충주시장배 충북장애인 게이트볼대회에 700만 원, 충주시장배 전국 보치아선수권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 1,300만 원,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8,000만 원, 전국 족구대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파크골프 대회는 참가인원 증가로 1,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전국 철인 3종 대회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2페이지입니다.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4,000만 원, 전국 초등테니스대회 4,000만 원,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1,300만 원, 전국 배드민턴대회 5,000만 원, 전국 그란폰도대회 3,000만 원, 전국 유소년농구대회 3,000만 원, 전국 생활체육 남녀배구대회 7,000만 원, 전국 피구대회 3,3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 페이지입니다. 충주탄금호배 전국 생활체육조정대회 4,500만 원, 충주탄금호배 전국 엘리트조정대회 1억 원, 충주탄금호배 전국 장애인조정대회 개최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지훈련 유치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비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비 10억 원, 충주체육관 개보수 공사비 기금 21억 원, 도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지원으로 총 35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 페이지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비 총 25억, 탄금축구장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12억 5,000만 원, 살미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12억 원, 주덕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5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조성비 3억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6개소 전기차 충전기 총 27대 설치를 위해 8억 8,500만 원, 탄금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브러싱 작업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금테니스장 관리 공공운영비 5,200만 원, 탄금힐링레포츠파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6 페이지입니다. 탄금야구장 관리 공공운영비 1,100만 원, 탄금축구장 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수안보인공암벽장 관리 공공운영비 1,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관리 공공운영비 2,800만 원, 민간위탁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수안보다목적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해 인건비 5,900만 원,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8페이지입니다.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옥외 화장실 설치비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야구장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800만 원,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 2,200만 원, 사무관리비 5,40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조정경기장 관리 공공운영비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보수 공사비 11억 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비 6,000만 원, 조정경기장 보트하우스 CCTV 정비 사업비 6,300만 원, 조정체험학교 체험활동을 위한 조정경기정을 구입하기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 축구장 관리 인건비로 2,90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인건비로 1억 2,200만 원, 사무관리비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충주종합운동장 관리 공공운영비 6억 5,000만 원, 재료비 8,200만 원, 잔디깎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모시래어린이놀이터 관리입니다. 모시래 어린이 놀이터 인건비로 6,500만 원,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인건비는 금년 대비 2명 증원하여 5,100만 원을 증액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4,1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해 재료비 3,800만 원, 충주호 파크골프장의 주차장과 진입로 포장 등 시설개선을 위해 특조금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운반차, 예초기, 전정기, 엔진항타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무예 진흥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비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 아시안컵 조정선수권대회입니다. 2026년 전문체육분야 예산 가내시에 따라 도비 8,800만 원, 시비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05억 4,200만 원에서 17억 4,700만 원 증액된 12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체험장 등 기타 사용료는 4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그외수입은 8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체육시설 리모델링 비용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419억 1,300만 원보다 17억 4,300만 원 증액된 43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제64회 도민체전 추진 종사자 인원 감소로 행사차출지급경비 감소, 대회 붐업 문화예술행사 미개최 등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64회 도민체전 충주시 체육회 보조금은 예비비 1억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도비 보조금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합체육센터 시설물 사용승인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 8억 5,000만 원과 재착공 전 장기간 방치된 시설물 보수공사비와 준공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경기용물품 폐기물처리 수수료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종합운동장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2024년 관정 개발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 절감, 도민체전 개최 예산으로 사전 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으로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앞 내용과 이어서, 충주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보수자재 구입비용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 실시설계 및 감리비, 소방시설 교체공사, 중앙제어 및 방재실 배터리 교체 사업의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체육공원이 10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당초보다 4개월 감소하여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는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부터 54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 외 5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8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용산동 야외운동기구 교체 외 4건에 수안보다목적실내체육관 실시계획인가, 다음 페이지 용산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 충주호파크골프장 예약시스템 구축 사업, 충주호파크골프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는 2026년도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탑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중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노은면 파크골프장 조성의 경우 12월 준공금이, 준공예정이나 제경비 정산 후 발생 잔액을 명시이월하여 보완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2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지원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행사,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있나요?

일종의 풀비 성격으로요, 긴급하게 대회를 유치하거나 선수들이 어디 대회 나갈 때 예산 부족이나 이럴 때 지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건 없죠?

올해 거는 다 소진됐고요, 내년 거는 아직 특별히 금액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거기 앞에 541쪽에 보면 전국 파크골프대회 올해 3,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올려서 내년에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 상금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시상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1등 상금이 얼마인가요?

1등 상금이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붐이 일어가지고 상금이 많은 데는 파크골프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충주시도 전국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상금을 올려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근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계 제출할 때 사업비를 많이 증액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좀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6페이지, 수안보 인공암벽장 부분인데요, 인공암벽장이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위탁금이 좀 많아서.

여기가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계시죠?

1년에 사용료가 300만 원 정도인데요, 명수로는 한 연 2,00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죠?

주로 충주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이런 인공암벽장은 좀 마니아들 층에서 좋아하는 거라서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보다보니까 3회 추경안에 충주복합체육센터에도 야외암벽장이 들어오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안보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번에 또 위탁업체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제한이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현재 지금 위탁업체에 법 충족할 수 있는 걸 해소하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그게 충족, 법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 저희가 위탁해지를 하고 재공고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법적기준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위탁해지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수안보 인공암벽장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다가 사실 특수성이 있는 시설이다보니 충주복합센터에도 지어진다면 굳이 수안보에 있는 야외암벽장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체육시설물로 조성이 된 게 아니고 관광시설물로 조성이 돼서 체육진흥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체육으로만 따질 사항은, 좀 상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관광 쪽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거의 충주에 계시는 동호회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 만들 때 관광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존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궁금증이 생겨서요, 3추에 보면 2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남은 게 관정을 파셨다고요?

네, 24년도에 관정을 파서 상하수도가 절감이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러면 올해 2025 당초에 조정을 해서 배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좀 세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봐서는 한 8,000만 원 정도 감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