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락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실 박관우 주무관입니다.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채희락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소명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출산·육아·가족 병간호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장기근로가 곤란한 유휴인력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수요가 현재 대폭 증가하고 있고 2026년 사업참여 희망에 대한 문의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매칭사업으로 삭감 시 사업량이 대폭 감소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주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2025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서 평가 대상 사업인데요.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엊그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특별조정교부금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지연이 되거나 일부만 편성됐을 경우에는 시군평가 자체에서 지자체 추진 감점으로 돼서 평가에도 많은 감점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시 금액대로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2025년 예산에는 당초에 4억 2,000을 세우고 추경에 모자란 부분들을 더 세우셨는데.

그거는 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내시를 한꺼번에 내려주고요. 충주시가 사업이 많아서 초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에. 시작하면 위탁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탁비는 1년 치가 다 나가거든요.

위탁을 준다는 건 어디다 위탁을 줘요?

운영을 위탁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한국산업진흥협회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 충북은 거의 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나 나와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요?

예.

위탁비가 얼마예요?

위탁비는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직원 하나인데?

거기 운영비도 좀 있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2025년에는 도비 내시가 조금 내려왔다가 추가로 더 된 거고 올해는 한꺼번에 내려온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예.

도에서 예산지원할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금액이 그러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들이 근로자를, 최저인건비가 올라가고 해서 좀 어려운, 근로자를 못 구하고 있어서 4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자부담 60%하고 4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업을 알게 되면서 신청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고요. 소상공인, 충주경제 모든 거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 1억 8,700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바로 뽑아서.

아까 직원이.

저희한테 근무하는 직원은 1명이고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국산업진흥협회에 도 전체에서 비용의 일부 부담비용이 있나요? 사실 1명의 인력비 가지고 운영비가 1억 8,000은 과한데.

제가 한번 내역을,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 해서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전담인력이 본점에 1명 있고 파견인력이 1명 있었는데 추가로 1명이 더 돼서 3명이 운영을 합니다.

3명 인건비 포함, 1억 8,000.

인건비하고 장비임차 이런 비용이랑 출장.

장비임차는 뭐 PC, 노트북 정도니까 과하지는 않을 텐데 아까 인력이 1명이라고 하셨는데 1억 8,700이라고 하시면 이거 너무 과하다고 판단돼서.

예, 본점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명이 더해서 여기에서 2명 그리고 본점에 1명,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채희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은 진로 발달변화가 가장 큰 중학생들에게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학생 전 학년에 진로탐험활동비 월 10만 원을 충주사랑상품권 정책수당 형식으로 지원하며 진로, 상담, 체험, 교육 관련 업종 등으로 사용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중학생이 실제로 진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 수준 비용지원으로 기회의 출발선을 보장하고 이후 학교, 가정, 지역과 연계하여 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주시는 현재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수당, 9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고등학생은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학생은 정책 공백상태로 초·중·고 성장단계별 충주시 인재육성의 연속성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소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결국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경비로 왜 교육청에 안 지급하고 여기에서 하는 건지, 어떤 의도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교육청에 지원해서 하는 그런 교육경비의 성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아니에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경비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교육경비로 학교를 통해서 지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시에서 지출을 하는,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 아이들 예체능 관련해서 교육을 더 받으라고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좀.

중학생 진로탐험이나 중학생 지원사업을 그전부터 고민을 하고 제가 평생학습과장으로 있을 때도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지원에 대한 거는 교육경비로 지원할 만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우처 형태로 하는 것이.

특별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경비로 하면 제도는 학교에서 만들지요, 교육청에서 만들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전부 다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비로 어떤 거를 지원하고 뭉뚱그려서 학교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적인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바우처 형태로 지역에서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취지는 교육에 목적이 있는 건데, 학생들 먹을 걸 더해 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교육에 목적이 있는데 지금 교육경비에서 다 제외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조례로 정해서 쓰고 있잖아요, 교육경비라고. 그렇지요?

예.

거기에 몇 퍼센트, 시세수입액의 몇 퍼센트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경비 산정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주더라도 그거에 대한 제한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교육경비로 나가는 거는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도 그렇지만 보조금을 누가 정해서 누가 줘요?

우리 시와 교육청하고 같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사항은 아이들이.

보조금사업, 교육경비사업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조금사업이라고 다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교육경비라고 한 거는 교육 쪽으로 나가는 방만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 정해놓은 사안이거든요. 지금 2개의 사업만 해도 교육경비 초과하지요? 아동 예체능사업하고 지금 중학교 진로탐험 2개만 해도 우리 시세수입액의 7%를 초과할 거예요, 아마. 교육경비가 초과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돌려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 교육경비로도 지원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중학생 진로탐험이에요.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조례를 보시면 13세부터 15세까지 아동에게 지원되도록 저희가 조례를.

그러면 이름을 그렇게 하시지요, 청소년 진로탐험으로 하시든지. 애초부터 중학생 지원이고 아동바우처도 초등학생 지원인데.

그거는 중학생이 정책공백이 있다는 거를 포인트를 두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실 때도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거를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산정을 하신 게 중학생들 10만 원씩 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36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 4학년을 주잖아요. 학년을 하나 더 많이 주거든요, 초등학생은. 240만 원 수준으로 나가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김영석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어디가 차별받고 있어서 주는 거라면, 그렇다면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왜 초등학생은 차별합니까? 중학생은 10만 원 주고 초등학생은 왜 5만 원 줍니까? 그렇잖아요, 차별이라고 그러면 애초부터가.

제 생각은 초등학생 예체능 바우처도 금액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논의를 하시면 되시고요, 애초부터 접근이 차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별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공백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취지는 다 알고 있지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처음 시작된 게 언제쯤이지요? 사업 시작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시작이.

구체적인 거는 김영석 위원님 자유발언하셨을 때쯤입니다.

몇 월에 하셨지요?

10월.

10월에?

예.

제가 자꾸 생각되는 게 사업이라는 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기간도 짧아서 자꾸 요즘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급조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성을 떠나서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올라왔지요? 이 예산할 때 같이 올라왔는데 예산하고 같이 실려있는데 2026년도에 44억, 2027년도에 44억, 2028년도에 65억, 2029년도 65억, 2030년도에 65억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러면 중기지방계획을 수집할 시점에는 이게 10만 원씩 주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7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계획이 서 있다가 2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고 10만 원 정도로 늘려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2026년도에 44억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계획인데 내년, 내후년 3∼4년 뒤도 아니고 당장 내년에 집행할 예산으로 해서 계획이 44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 올려놓으시고 왜 65억 예산이 아니라 44억을 올려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된 건 언제쯤이에요?

사업 시작할 때부터 10만 원으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누가, 소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누가 올리신 거지요? 담당자 있으신가요? 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제가 올렸는데.

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44억으로 올렸어요?

저도 그거는 지금 처음 캐치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작성하는 데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거는 오류라고 보기에는 좀, 금액 자체가 7만 원 선에 맞춰서 해놓으신 거로 보여요. 금액도 나중에 급조가 돼서 급하게 정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대상이 중학생이에요?

13세부터 15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의 중학교 아이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고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사업명에도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러면 중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그 연령대가 중학생 연령대입니다.

말씀 나오니까, 이게 사업개요에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3세∼15세,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 같은 경우도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으면 11월에 올려도 되는데 왜 12월에 같이 올려요, 예산하고?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올리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11월에 올리셨어도 되는데 왜 이번 달에 같이 올리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행정절차상 가장 신속하게 처리를 한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내부에서 보고도 해야 되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열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상 날짜가 그렇게 된 거지.

그 절차는 집행부의 일정이고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조례나 모든 것이 더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달 만에 급하게 처리하시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나이로 따지면 이번 복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거 같은데 나이가 13세부터 15세까지는 중학생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른 연생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3월 이전에 태어났는데 학교를, 예전에 저희 때는 3월 이전에 태어나면 학교를 자동으로 일찍 들어갔어요. 저도 빠른 연생인데 그 뒤에 중고등학생 애들 보면 3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찍 들어갑니다. 저희 딸아이가 빠른 연생이고 아들이 1월생인데 신청을 안 해서 똑같은 연도에 들어갔는데 빠른 연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12살에 중학생이 돼요. 그러면 이 조례로 하면 중학교 1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지급대상이 안 돼요. 이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 13세부터 15세까지. 그리고 또 하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가거나 아파서 한 해를 쉬거나 아니면 중학생 때도 부득이한 상황으로 1년 늦게 들어가거나 하면 첫 학년 들어가는 나이가 1학년이 되면 14살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이 중3이 돼버리면 16살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중3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조례 자체가 잘못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부결됐어야 하는 조례예요. 이 정도 생각도 안 하고 조례를 만드셨는지, 너무 급하게 추진하시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당장 이 조례로 어떻게 아이들한테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짚어주신 수정해야 될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충주시장님 명의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너무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만든 예산이고 급하게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조례도 아예 개정을 해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예산을 확정 짓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위원입니다. 충주시 중학생들 지금 인적성검사나 진로적성검사 수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진로나 인적성검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충주시 선택인가요? 현재 2026년도 자유학기제 실행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한 학기 정도 자유학기제로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 분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시범에서 자유학년제 시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로 굳혔지요. 1학년 과정 중에서 한 학기를 하는 것, 공교육에서 자유학기제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진로를 경험하고 탐색하고 방향을 정하는 경험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담당과에서 제출하신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카드 사용가능 가맹점 리스트를 받아봤을 때 예체능 바우처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골프웨어, 악기판매, 미용재료, 미용학원도 아니고 미용재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 사용될 수 있고 효과성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체험처 목록을 받아봤을 때 평생학습지원과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헤어미용, 현장직업사, 특수분장사, 교도관, 파티시에, 시설견학에 시의원 직업체험, 세무서 견학, 파이선, C언어, 블록코딩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이게 충주시 안의 체험처 목록만 가지고 정했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게 이런 체험처나 이런 경험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폭 넓게 제공하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체험처는 말씀하셨던 예체능 바우처를 포함해서 좀 더 확대된 거고요. 사전에 말씀드렸을 때 또 의원님께서 여행업을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점점 체험처 목록은 더 확대해서 할 거고 저희가 제목을 진로체험이라고 안 붙이고 탐험활동이라고 붙인 것도 이것저것 많이 부딪쳐 보고 본인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떤 경험을 쌓으라는 뜻에서 탐험활동으로 해서 폭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우리 자유학년제가 실패한 게 마을학교, 마을배움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체계가 맞춰져서 아이들이 진로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 목록이 딱 마련되어 있어서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에 내가 어디 가서 직업상담을 받고 어떤 전문가하고 교육을 해보고 아니면 돌아가고 이런 과정의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사실 사회시스템이 이걸 못 받쳐주니까 다시 축소시켜서 자유학기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을 탐험하는 플로우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자기 직업이 확고한 아이들은 이미 더 세분화시켜 가면 되고 자기 직업을 못 찾은 애들은 적성검사라든지 다른 전문가 지도를 받아서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가맹점이 그 과정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정도 안 담겨있고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대한 사업에 전문가 자문이나 현실교육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진로탐험에 대해서 딱딱 정해진 거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이 뭐를 배우고 싶으면 악기를 살 수도 있고 폭이 넓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청에서 딱딱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업도 포기하면서 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봐,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진짜 진로탐험이라는 과정을 못 거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건을 하셨던 상임위 위원들 중에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게 돼 있는데 외부 가서 진로적성검사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제만 해도. 그런데 이거 너무 사업설명이나 준비가 없지 않았나, 과대예산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물론 아이들에게 안 주는 것보다 기회의 경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대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작 저희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프로그램화한다든가 아이들을 이동시킨다든가 더 다양화할 때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질까봐 되게 염려되거든요.

이제 이런 진로활동을 하려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여윳돈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가정형편이라는 거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을 하나 다녀도 평균가가 16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만 원 정도 보장해서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고자 해서 한 게 또 하나의 취지입니다.

보편적복지라는 게 이미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는 16만 원이라는 게 그 아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16만 원의 교육비용이 안 가면 악기를 사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통합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보편적복지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정책을 예체능 바우처도 마찬가지이고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인구소멸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패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생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차별이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그냥 진로탐험이라고 하지 말고 중학생 지원비라고 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주면 되니까, 어디서든.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모아놓으셨어, 골프용품, 골프웨어, 악기판매, 미용재료. 미용재료 이거 하면 중학생 여자애들 다 다이슨, 고데기 이런 거 사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사서 해보는 거 자체도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미용사가 되거나 아니면 특수분장사가 되거나 헤어디자이너가 되거나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해, 지금은 미용자격시험보다는 미용전문대학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어느 대학이나 어느 쪽으로 학과를 정하면 돼, 이런 경험을 쌓아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메꿔야 돼, 하는 게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될 진로체험인데 집에서 머리해 보고 이게 참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예산의 성과성을 진짜 어떻게 보시고 60억 예산을 세우셨는지.

제 생각에 그거는 음악하는 아이들이 악기 사는 것과 같은 도구를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이슨이라는 것은 저는 써보지를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미용도구를 사서 집에서 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는 낫고 관심있는 분야면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용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미용재료를 사는 게 아니고 미용사가 진로가 아닌데 진로체험비를 미용에 쓴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포함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예체능 바우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바우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예체능 바우처든 방과후학습이든 공교육의 진로체험이든 다 그 수준이 평이하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60억 예산을 들여서 그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거기에 또 보태기 위해서 똑같이 평이한 수준을 만들려면 뭐 하러 60억 들여서 정책을 고안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그냥 소비성지출이 아니라 청소년 진로역량 형성을 위한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그게 정책에 안 담겨있다는 거지요, 준비과정에.

청소년의회에서도 진로탐색 기회 확대를 해달라고 하고 9개 청소년연합포럼에서도 서포터스가 꿈키움바우처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더 좋은 정책은 또 다른 정책으로 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질학이나 해양과학이 진로예요. 사실 충북에서 경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경험을 만들어 주고 그게 우리 충주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방향성과 지금 과대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향성이 예산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은 그쪽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고 저희는 방향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예산에서.

지금 계속 도돌이표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찾으라는데 지금 제출하신 가맹점 항목이 찾기보다는 예체능 과정이라니까요. 여기서 진로를 탐험할 수 있는 과정이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어디에서 진로체험을 탐험할 수 있는 과정이 담겨있어요?

드린 자료는 그 목록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것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리스트를 드린 거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돌이표 같은 얘긴데요. 저는 적어도 아이들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기회의 비용과 과대예산이 드는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학생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주고자 하는 게 연령대별로 12세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중학생만 비어있으니까 중학생들도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서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용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이거를 정말 아이들의 진로탐험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면 아이들이 예체능활동을 할 때 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문화 탐방이라든지 해외봉사활동 그다음에 문학활동을 한 작품집을 발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지출하게 되면 복지비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한번 지출하면 끊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상을 잘 확대를 해서 사용처하고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분석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해서 제도개선이나 조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월 10만 원씩 카드로 지급을 해서 쓸 수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자기 문학작품집을 낸다든지 해외봉사활동이나 해외탐방을 갈 경우에는 이거를 10만 원씩 써서는 안 되거든요. 모아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바우처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모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지자체 지원사업을 보니까 경남 고성군하고 강원도 원주시가 있네요. 올해 충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에요? 우리가 항상 18% 좀 모자라든가 18.3% 그 정도 될 거예요. 강원도 원주시가 이천하고 비슷합니다. 35.3%예요, 재정자립도가. 경남 고성군은 10%가 안 돼요. 그런데 이쪽은 인구소멸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고등학교 해외, 뭐라고 그러지요, 정확한 명칭이.

글로벌 해외연수입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이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고. 어쨌든 충주시 학생들이 이 사업은 진행되고 덕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고 중학교까지 한다? 우리가 한집의 가장으로서 부모가 300만 원 월급 타서 옵니다. 그러면 그 300만 원의 월급을 어떻게 쓸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월급이 한정된 예산에서 뭐부터 해야 될지 딱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18.3%인 충주시에 고등학교 글로벌 해외연수가 300억 되나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도 전국에서 우리 충주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주시나 다 따라서 해야 돼요. 전국 262개 지자체가 다 따라서 해야지요. 왜 못 할까요? 한정된 예산에서 써야 될 부분하고 순서에 잘못하면 밀릴 수 있는데 지금 충주시 재정자립도 18.3%에서 나중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진행됐다, 이 생각이 정말 좋다면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든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지 갑작스럽게 없어도 되고 없었던 예산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시행해야 된다는 거는. 더군다나 이거는 시민들도 누구나 다 중학생 자녀를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시민들이 다 중학생 자녀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편타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그런 예산이 급조되듯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시행돼서, 없었던 예산이 시행됨으로써 충주시 관내 중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올라왔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을 주게 될지, 물론 이 자리에서는 안 맞는 얘기지만 과거에는 교육을 그렇게 시켰거든요. 저금하고 근면성실하라, 이러는데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는. 또 이 부분을 하는 첫째가 그런 문제이고 둘째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한테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지만 이게 도시락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모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그 아이들한테 10만 원 주는 거 하고 정말 돈이 10원도 없는 아이들한테 10만 원 주는 거 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상임위원회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제가 한번 이런 의견을 내볼게요. 이 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준비해서 내년부터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조 5,366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회계과 소관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17건 85억 8,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조 7,738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1건을 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