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관우 주무관입니다.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유임의 건을 처리하시고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복지환경위원회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서면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유임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 복지환경위원회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겠습니다. 1.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옥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회는 정책현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입법 및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연구단체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와 입법역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원연구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활동의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주요기한을 명확히 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사용과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연구회 운영의 행정적 일관성을 높이고 연구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혁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안을 보니까, 안 제2조제3호, 제12조제3항 의원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셨는데 혹시 사례가 있나요? 의원 개인에게 우리 예산을 지급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없대요.

없어요?

예.

그러면 굳이 강제할 사항이 있나? 그리고 안 제3조제3항에 “의원은 1개 연구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개 가입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없는데 굳이 이거를 조례에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이거를.

어디에 있다고요?

연구단체 조례에 대해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었는데 우리 시의회는 없는데 타 시군의회에서 아마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차후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우선 그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활동이라는 게 사실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서로 견제를 할 텐데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연구활동비에 대해 사용목적을 구체화했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만 있었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규정한 것 외에 지출된 사례가 있나요, 그동안?

다행히 우리 시의회에서는 규정에는 없었지만,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집행은 없었는데 이것도 사례집에 보면 타 시군의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우리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지금까지 예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8대 때는 의원연구회만 있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 1인당 용역비가 500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사용은 거의 의원연구회랑 의원용역비를 같은 용도로, 같은 용도가 아니지요. 같은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용역비를 우리 활동에 맞게 용역을 주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게 달리 적용돼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보니까 이 조례 내용은 외부전문가를 드릴 수 있지만 용역 사람은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외부전문가는 의원님들께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실 때, 연구활동을 하실 때 좀 더 전문가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이것도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했는데요. 또한 저희가 일부러 연구단체에서 교통이면 교통, 경제면 경제 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일부러 교수님이나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연구단체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시면 자체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용역사가 전문가잖아요.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했을 때 용역을 못하게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용역사하고 외부전문가하고 저희 계약이 됐을 때 또 유착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거는 용역사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용도의 전문가를 받는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용역사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고 배제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지요, 조례는?

외부전문가가 자문을 구하면서 용역을,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해서 가져가면 누가 봤을 때는 특혜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는 순수하게 연구단체에서 조언을 구하려고 영입한 전문가는 순수하게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단체에 필요한 전문조언만 하시는 거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사하고 또 용역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거를 연구를 했을 때 용역사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사 연구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의원님들도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필수사항은 아니고 “둘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요. 선택사항이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어떤 취지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곽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슨 의도인지까지는 팀장님이 설명해서 잘 들었는데 외부전문가를 섭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지요?

자문을 구했을 때는 저희 연구활동비, 각 단체에 연구활동비가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저희 자문료를.

거기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제4조에 신설된 걸 보면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인가요?

이것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그러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으로 다 해서 올라온 건가요? 굳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가이드라인을 참고했고요, 다 넣은 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앞으로 혹시나 모를 사고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이 연구회 자체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해서 결성하는 건데 굳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런 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는 제약 아닌 제약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 내용은 이거 같아요. 연구활동계획서를 1차적으로 제출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계획서가 있으면, 우리가 결재가 난 상태니까 추가적으로 할 때는 별도의 계획서를 추가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인 거 같아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그러니까 의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제약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보여서.

어차피 저희 계획서는 의장한테 승인받아요.

처음에는 받는데 받고 나서 한 번 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이런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게 거의 저희가 선거 때는 연구단체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선거기간 끝나고 짧은 기간에 단체를 운영하실 수도 있는, 저희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결성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도 이걸로 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갈 때 개별부담을 못하게 하는데 추가로.

박상호 위원님, 마이크 좀 대시고.

국외연수 갈 때 비용을 더 부담해서 예를 들어 4박 5일밖에 비용이 안돼, 그런데 우리는 5박 7일 하고 싶어. 그러면 추가비용 부담해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혹시, 연구회에서 해외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 제안은 내려온 거 없어요?

연구단체에서는 해외를 못 갑니다.

이제 못가요, 아예? (“이제 못가요.” 하는 위원 있음) 일본 갔다 온 게 마지막인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차피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구하기가, 전문강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만들 거면 차라리 챗gpt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조례를 넣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프로버전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넣어주세요, 차라리. 건의드립니다.

그건 별도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게 훨씬 나을 거 같아요.

이 명수라는 게 5명 이내니까요. 1명이 하든 다른 전문가를 만나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팀 명단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명단은 우리 위원들만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외부자문을 둬서 같이 간담회도 갖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자문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놨다고 해서 5명이라는 건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9시 40분에 저기도 있으니까 더 의견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2항 “5명 이내”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위원회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위원회 호주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