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1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ㆍ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충주시 지역경제가 처한 현실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금리 변동성,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불안, 그리고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재편 등 여러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도시에 더 직접적이고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충주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충주시는 현재 인구 약 20만 명 규모의 중부내륙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지역경제는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 그리고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입니다. 특히, 소비 기반이 약한 지방 도시의 특성상 인구감소는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자영업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위축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가 큽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사람과 돈이 지역 안에서 머물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있습니다. 충주시는 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이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신도시가 함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은 “사람이 없다”, “손님이 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유입과 순환의 구조가 약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회복은 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오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에 문화, 체험, 먹거리, 야간 활동이 결합 된 목적형 방문 요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소비가 이어지고, 상권도 살아납니다. 산업단지와 지역상권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비가 퇴근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는 지역경제에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산단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산단 근로자와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소비 연계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신중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일자리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소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중요합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소규모라도 안정적인 창업 환경이 지역 정착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순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나 지역 안에서 소비되는지는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기관의 행사, 회의, 교육, 물품 구매 등에서 지역 업체와 상권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원칙이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사용 방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제 충주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경제 불확실성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의 대응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완충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경영 안정 지원,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그리고 위기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출 급감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임대료·이자 부담 완화, 한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정·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기한 연장 등의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은 ‘전면지원’이 아니라 위기 업종을 선별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력이 약한 소규모 제조업체·자영업자를 위한 보증 연계확대, 정책자금 정보 통합 창구를 운영해 “지원이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접근가능한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소비 방어 장치로 지역화폐, 상권 연계 할인,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기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경기 침체 장기화에서 지역 내 소비가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도록 속도 조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구조의 점진적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충주시의 전통 제조업과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기반이지만, 외부 경기 변화에 민감한 구조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첨단 제도, 바이오·헬스, 스마트 농업, 그리고 관광·서비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산업 전환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산업을 무리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산업을 버리지 않고,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존 제조업에 스마트 공정, 친환경·안전 기준 대응, 연구·시험·인증 기능 연계 등으로 불확실한 “새 산업 유치”보다 기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생산 중심 농업에서 가공, 유통, 체험·관광 연계, 지역 농산물 가공 브랜드, 로컬푸드 기반 공공급식, 농업을 지역 내 일자리 산업으로 확장하는 접근 방식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관광·서비스의 생활 경제 연결,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나 대회 등 기존 자산을 체류형 소비, 지역 상권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행사만 있고 소비는 남지 않는 구조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과 경제활동 인구가 떠나는 도시는 어떠한 정책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정주 여건 전반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정책은 결국 사람의 선택을 바꾸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일자리만이 아닌 ‘생활 선택지’를 만드는 문제로 청년·중장년을 위한 ‘정착형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가 아닌 지역 기업 연계, 일정 기간 근속 시 정착 지원 등의 정책 마련으로 기업도 근로자도 함께 남을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연결 정책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내 직장과 주거지 간 이동 불편은 실제 이탈 요인으로 교통개선, 임대주택 활용, 생활 편의시설 연계로 일은 있어도 살기 어려운 도시를 피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 정주 여건을 위해 교육, 돌봄, 문화 접근성은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유입에도 결정적 요소이며 경제 정책을 가족생활 정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가 아니지만, 그 영향을 어떻게 완화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충주시는 성장만을 이야기하기보다, 버틸 수 있는 도시, 회복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주시의 인구 구조, 산업 여건, 재정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회 역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일자리·소비가 지역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처방하는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의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개선하는 순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지역경제는 지속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로서 지역경제의 흐름을 다시 지역 안으로 되돌리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