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일정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효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2를 신설하여 순찰사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별표1 비고 제5호에서 주차요금 징수시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 데요. 주차 징수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기관에 의해서 약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주차요금이 8시 30분부터 6시까지로 돼 있는 데.

네, 그런데 그 시간을 10시부터 8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조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는 데, 맞죠?

지금 탄력적으로 맞게끔 조절하는 건 향후에도 저희가 하는대로 탄력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면 되니까요.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위탁기관에 주로 공휴일이나 이런데는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 데 이제 홍보기간을 충분히 줘서 시민들께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태까지는 늘 6시 이후에는 무료였는 데 혹시 8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혼선이 빚어질 것 같은 데 이걸 사전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게 끔 잘 조정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게 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협의체 주체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테구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민원이 많으면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사전예고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태양광 발전의 시설과 도로, 주택간의 이격거리 규정에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과도한 거리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정부 가이드라인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1조 2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간의 제한거리를 종전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주택간 제한거리를 종전 가구 수 기준 거리제한방식에 일괄 200미터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거 보다는 저희들이 처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격거리를 차라리 100미터도 안 두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안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미터라고 충주시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이 후퇴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인 것 같은 데 이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 보다 보면 농막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뭐 농막은 물론,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그걸 표시를 안해도 건축물이어야 되는 경우로 놓고 본다면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기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시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또 거리 200미터라는 기준이 있어서 우선 100미터로 줄인 거는 그걸 없애 버리기에는 현 진행상, 정부 발의안이 아직 적용이 안돼서 우선 100미터로 줄인 사항이고, 농막 같은 경우는 그걸 넣었을 것 같은 데요. 농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농막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저희가 살펴서 넣었습니다. 집행부 하고 상의해서 적용범위에 대한 이런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세심하게 넣었는 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이 아마 발의 중에 있는 것 같은 데 그 때 되면 또 한 번의 전반적인 개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좀 완화하는 거 하고 200미터, 300미터 주택제한 수는 좀 더 확고한 확립이 필요해서 200미터로 단일화 하는 거로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하여 튼 지금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시급하게, 충주시가 아마 태양광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많이 100미터까지 내린 부분인데 하여 튼 이번에 발의를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충주시가 전국에서 이제,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에 아마 설치를 못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 데 그건 또 우리 충주시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저도 이 거 하면서 봤는 데 그 안은 이번에서 못 넣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정부 개정이 되면 그 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변경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태양광 민원사항이 많죠, 연간 태양광시설 인허가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 올 해도 도시계획심의회 지금 5건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에 올리는 것만 매달 5건에서 10건 이내고 거기에서 반려나 다시 보완사항 하고 있는 걸 보면 매월 한 15, 2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50건 정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문의도 많고?

지금도 마을별로 갈등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건 더 보완하셔서 이 거에 대한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려 보겠는 데요. 제가 우리 신효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해 주셔가지고 보다 보니까 23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이격거리 규제개선방안이라고 내려보내 준 게 있는 데 혹시 보셨나요?

23년도 말씀하시는?

네, 23년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이 거에 대해서 이격거리 규제개선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로 다 공문을 보낸 것 같은 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주거거리 100미터 이내, 도로에는 아예 이격거리를 규제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구요.

저희가 작년과 올 해 초에 기후에너지에서 직접 저희 시도 방문해서 지자체 의견을 듣고 저희도 의견을 내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확실하지 않은 데 그런 보완적인, 좀 유연하게 많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우리 지자체로 이런 규제개선방안 공문이 내려온 걸 보지 못하신 거예요?

23년도 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구요. 작년에 좀 의견수렴으로 왔던 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보면 윤석열 정부 시작돼가지고 막 했을 땐데 그 때 산자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려보내 주신 것 같은 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된 그런 느낌이구요. 이게 또 규제라는 게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아직 규제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이 거 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데도 있는 데 그래도 대부분 하실 때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있구요. 제가 이렇게 또 보면 태양광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심의에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많은 데요. 작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불허됐던 게 하반기에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 데도 그냥 승인이 나거든요. 그런 거에 우리 도시계획 심의하실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불허든 허가든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근거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주관 과 의견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는 데, 사실 저희 과에서도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자부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제한을 없애고 개선방안이 내려온 게 있고 그래서 이걸 다 100미터로 더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효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새롭게 법률 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정 되는대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지금 단독주택 5호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100미터 이내로 설정하고 도로에서는 설정 아니한다 라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발의가 되면 저희도 다시 한 번 조례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런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고 정부에서 그게 바뀌어 지면 저희도 따로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4148호로 상정한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성장펀드는 창업 및 벤처투자의 수도권 집중과 벤처투자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지자체 참여 경험부족에 따른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충북형 지역성장펀드는 모펀드에 출자하고 모펀드가 민간 벤처기업 캐피탈 등을 운영하는 자펀드에 출자하여 해당 자펀드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중기부와 충청북도, 도내 시군과 민간이 각각 출자하여 1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며 충주시는 총 30억을 5년에 걸쳐 연 6억원씩 출자할 계획입니다. 본 출자를 통해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충주시 맞춤형 투자로 기업정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면 투자액보다 많은 금액이 충주시 기업에 투자되는 구조로 30억을 출자할 경우 약 45억원에서 최대 65억 규모의 기업투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일정수익을 달성하여 투자금 회수를 통한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투자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주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본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 쪽이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5년에 걸쳐서 출자를 하는 데요.

5년에 걸쳐 30억 출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투자.

아닙니다. 올 해 충청북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 때부터 이뤄지는 겁니다.

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 60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같이, 지금 현재도 우리 관내기업에서 3개 기업체가 21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거 말고 먼저 광역에서만 하는 건데요, 충청북도에서는 하는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이 3군데가 지금 21억 투자를 이미.

이미 받았다구요?

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바이오 산업단지가 분양되고 그러면 엄청 효용가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와 청주시가 아마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실적을 냈는 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한 거 대비 이런 성과라든지 이런 건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그 거 나오는 데는?

예, 수시로 우리 관내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이거 투자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충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 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관내 교통사고 위험율이 높은 교차로 및 분기점 등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진행방향 혼선을 줄이고 야간, 우천 등 시인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면 색깔 유도선의 적용범위, 설치기준 및 관리체계의 마련,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대도시 같은 데 보면 미리 노면에 어디로 진입을 하면 된다든가 이런 어떤 네비게이션까지도 나올 정도로, 그런게 뜨잖아요, 어디 고속도로 진입하고 나서 어느 방향, 어느 방향 이런 식으로 네비에서 뜨는 방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만약에 노면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 까지 기대는 좀 안 가잖아요?

도로과장 이형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물론, 차선에 지금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뿐만 아니고 저희 도로과에는 네비게이션 회사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신규도로나 도로여건이 바뀐 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시민들께서 네비게이션을 활용할 때 좀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구요. 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네비게이션 회사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됐다는 걸 알려가지고 시민들께서 더욱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기존에 있던 큰데에서 사용했던 부분을 갖다 충주시에서 어느 방향에서, 네비를 보통 많이 켜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많은 혜택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로 충주시내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가 대개 많이 이뤄져서 계속 이번 같은 경우도 우수관 설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지금 비용추계 나온 걸 봤을 때 사실 충주시에서 어떤 그런 점을 하는 데 좀 들어가는 비용은 다시 보전을 받고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데 이런 부분에서 또 기존에 없던 노면 그건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좀 앞으로 공사를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노면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덜 들어갈 수 있게 끔, 비용이. 그런 것도 한 번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 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충주시에는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만약에 조례안 규정대로 하면?

저희들이 충주시에서는 조례는 없지만 18년도부터 지금 국토부에서 마련된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설치했구요. 저희 충주시는 현재 20개 교차로에 한 34개 노선 수가 설치돼 있구요. 지금까지는 주로 교차로 사고위험 개선사업으로 해서 교통정책과 쪽에서 설치했고 저희 도로과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설치하고 있는 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책임의무도 생기고 시민들께서도 좀 더 혜택을 볼 것 같으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설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는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이겡 통과가 되면 그걸 조사해서 다년도 계획으로 몇 군데, 몇 군데 쪼개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매뉴얼 상에는 교차로 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차로가 예각이 90도 이하라든가 3년 중에 사고가 한 15건 이상,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교차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조례안 통과가 되면 그런 것 좀 따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충주시에서 제일 어려운 도로는 호암동에 삼전 있죠, 충주상고 올라가는 길, 거기에 이게 제일 먼저 설치가 됐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말고 다른데는 크게 그렇게 위험이 없는 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그 쪽에 그런 유도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주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고,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칼라페인트 가격차이가 우리 일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가 헤배 당 단가까지는 모르겠는 데 사실 좀 비싸죠, 이게 반사 휘도를 규정치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안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색하는 페인트는 상당히 비싼 거로 알고 있고, 특히 사급이 비싸가지고 저희들은 관급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히 도움이 될 부분이 지금 시청 앞에 하수관거 사업 하잖아요, 로타리 공사 중인데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굉장히 안전할 거예요. 잠시 공사기간 얼마 안 되더라도 통상적인 도로가 갑자기 공사로 인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때는 유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최초로 시행된 게 여기 칠금동에 한 번 시행이 됐었어요. 칠금동 거기 공사할 때 저도 도움 많이 받았었는 데, 하여 간 앞으로 도로 큰 공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 써주면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는 우리 불법광고물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2개소로 나눠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 저희 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면서 그건 여기 보면 포괄적인 비용이 지급되는 거죠?

예, 예산은 1억 정도 됩니다.

계약해가지고 1년에 1억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수거하는, 그 거 하고 지금 새롭게 시민수거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데 그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까요?

그 건 일주에 월,수,금 이런 식으로 일정이 나눠져 있고 이제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을 요하잖아요,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제거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수거단을 할 때 뭐라고 할 까, 인원수는 어느 정도로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수거단 규모.

이건 지금 타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걸 참고해서 저희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실적에 근거해가지고 실비를 받는 건가요? 현수막 하나를 수거해 보면 얼마, 그런 식으로.

예, 대신 월 어느 정도 맥심업 정해놓고 년에 얼마 한계를 정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단이 아닌 일반 시민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 그러면 그건.

그건 안돼죠. 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거단이라는 분들하고 일반시민들하고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유니폼이랄까 어떤 그런 건 다 돼 있겠죠?

예, 그런 건 저희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 튼 우리 충주시 관내에 미관을 많이 헤치는 어떤 불법현수막 같은 걸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줘서 고맙구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우리 충주시에 미관이 깨끗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잠깐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불법현수막에 대한 불필요성은 다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수거단이라는,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건 잘 하셨고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운영 및 인원모집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다 시장이 정한다고 나왔는 데 현재 저희가 시장님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차기 시장님이 된 7월 이후나 된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준공영제가 되면서 지금 충주시에 지금 시내버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업무가 완전 파악되지 못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구요. 저희가 재정수요를 보면 실 지원액이 75억 6400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1년에 저희들이 운송회사로 들어갔을 때 저희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76억 정도 된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운송지원 해주는 76억 6400만 원 정도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데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충주에 65세 이상 된 분들 월 10회에서 15회로 올려주고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활동인구, 20세 넘어서 65세 전까지 해서 만약에 차를 가지고 사회 경제활동 인구를 계산했을 때 과연 차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인원을 다 무임승차를 했을 경우는 얼마가 더 비용추계가, 오늘 지금 곽명환 의원님이 올라온 금액으로 하면 78억 정도 금액을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풀어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이번 무임교통 지원대상 인원을 7만 명을 잡고 있는 데요. 저희가 일반시민들이나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봐도 저 같은 경우도 지난 달에 버스를 3번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만 시민 전체를 확대한다고 해도 6세 미만을 제외한다고 하면 무임교통을 한다고 해도 실 이용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전체 무임교통을 하게 되면 현재 비용추계 외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매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티브이 시청하던 중에 경북 점촌 예를 들어가지 거기 생생정보통이라는 데서 그날 방영한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군민들한데, 보통 우리가 보면 10만 이하 정도 인구되는 그런데에서 주로, 충북 같은 경우도 지금 괴산까지도 시행을 해서 지금 4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어요, 충북에만. 그런데 점촌 같은 경우 좀 특이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외지관광객까지 다 합쳐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 놨더라구요. 충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12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하고 관광객이 와서 더 플러스가 되는 인구 하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걸 좀 확대를 해주는 방향이 차라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십 몇 억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탔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이 걸 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더 증차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지금 충주시에 시내버스 다니는 걸 보면 학생들 학교 등하교 외에는 거의 차량을 탄 걸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해주셔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걸 하셔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도 전 연령 확대를 1차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성인들이 타는 빈도가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이번에 7만 명을 대상으로 카드발급 계획을 잡아야 되는 데 저희 교통정책과 자체 인력을 가지고 7만 명 카드발급이 단 시일내에 하는 것이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 해 무임교통 조례 7만 명에 대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전 시민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민 상대로 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또 충주사랑상품권이라든가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한 번 전체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거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관광객까지 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에서 차량은 더 많이 확대를 안 해도 거기도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왔을 때 써도 그렇게 저희들이, 여기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까지 한 번 감안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