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임병호 농업정책국장님께서는 충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장 이·취임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푸른도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충주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41쪽의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2쪽,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건강이나 경제 등 다양한 사유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지원 등 신속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43쪽,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외 12개 보훈수당 지급, 보훈대상자 택시바우처 지원, 목욕비 확대지급 등을 지속 추진하며, 10개 단체 및 37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민간협력 및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지역사회 보호체계 역할을 다하는 한편 제6기 충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528억 원 사업비를 들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분야에 41억 원, 사회서비스 제공에 2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등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3만 8,000여 명에게 총 1,496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는 57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속가능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9988행복지키미 등 6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가오는 4월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며 지역사회 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50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 냉난방비,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급여 등을 지원하고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인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올 한 해 3대를 신규 증차하여 총 33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 등 이용불편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장애인일자리 소득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총 6개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및 경력단절여성 창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심반딧불이존 조성과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등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센터 및 여성문화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 교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지속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이후 아동이 행복한 충주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아동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양육자의 보육부담을 낮추는 한편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150쪽에 맞춤 지원에 대해서 물품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안마의자. 그게 25개 동에 임대차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25개 동에 임대차 나간 수하고 앞으로 하실 계획은 몇 대를 할 계획이신지.

지금 안마의자 임대는 150개를 하고 있고요.

150개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27개를 할 계획인데 연초에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더니 57군데가 지금 희망하셔서 우선 예산 있는 대로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다녀보니까 안마의자가 오래된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 추경에 꼭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입니다. 충주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해주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도 같은 쪽입니다. 150쪽이고요.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줄 경우 저희 자부담률을 포함하고 있으시지요?

예, 자부담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10%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담률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부담률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에 자부담을 10%로 그동안 해왔는데요. 자부담이라는 비율을 없애게 되면 터무니 없이 필요 없는 것까지 과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예측되고요. 그래서 10% 부담을 약간, 전혀 없앨 수는 없고 금액을, 퍼센티지를 약간 줄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부담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시설비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시설 리모델링하거나 시설을 바꿀 때 자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로당이 오래 있다 보니까 고장 나는 물품들이 생겨요. 이런 걸 운영비에서 지출한단 말이에요, 50만 원 이하는.

예, 작은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쓸 때 제때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담률은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겠지만 시설비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한 예를 들면 도비로 할 때는 자부담이 없어요. 시비를 할 때는 자부담이 10%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비를 받아서 할 때는 자부담률이 없고 시비로 우리가 개선사업을 할 때는 10% 자부담을 내고, 행정력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서로 혼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신축이나 증축마냥 고액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비율을 맞추고 소액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지요, 호암동에?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실내놀이터는 달천동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기본설계를 반영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예, 설계 공모하고.

지금 2층으로 설계하고 있지요?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당장 2층이라는 구조로 설계를 하되 추후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예 기본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는 증축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호암택지 내에 전체적인 부지 자체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택지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할 때는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고도 제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도 제한 때문에 2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증축을 할 수 있는 설계구조로 아예 설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증축이 가능하게끔.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해수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번에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이번에 충주시 관내 자녀가 9명인 초다자녀가구가 한 가구 있지요?

예.

본 의원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는 입장에 초다자녀가구가 주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LH 주택지원사업에는 1억 5,000으로 한정돼 있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충주시 아동청소년 이쪽에서 노력을 한 결과 LH와 협의해서 2억 5,000까지 해서 아마 굉장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초다자녀가구, 여기에 대해서는 또 예외라는 걸 둬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번에 겨울을 맞이해서 이 가구가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노력을 안 했으면 자칫 아이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주 이번에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12월에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건데 혹시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중학생 진로탐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최근에 300회 이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연령대를 13∼15세 하던 것을 학년으로 조정을 했고요. 물론 조기입학이나 입학유예 학생들이 있어서 나이로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있어서 학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114명 정도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학년연령으로 이번에 조정해서 학교 밖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신 부분이 뭐냐면 물품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악기를 산다든지 자전거를 산다든지 미용용품을 산다든지 스포츠의류, 골프용품, 골프의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서 그런 거에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서 나왔던 부분들 중에 말씀하신 나이나 학령 부분의 지원금 부분, 그리고 바우처의 사용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신 것처럼 제한을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한을 하실지가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제한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통해서 할 텐데요. 32개 업종에 35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인문이나 학습, 문화, 체육, 학원 이런 쪽에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예를 들어서.

사용처는 현재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를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제한을 하더라도 운동 쪽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동하는 데 가서 물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게 될 것이고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다른 문제보다 초등학생들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돈을 모아서 가서 패딩 사고, 이런 부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나온 게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6월 30일이면, 미리 돈이 나가고 나면 6월 말 일자로 해서 소진을 시키고 하반기에는 12월 말에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모아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소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처를 제한을 하더라도 축구용품이나 그런 거를 산다는 사람들이 스포츠웨어 매장이나 이런 데를 가도 축구공도 팔고 축구화도 팔고 일반 의류도 팔고 패딩도 팔고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법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아이들이 낭비성이나 정말 진로탐험에 대한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구매나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챙기겠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어차피 시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우려들이, 잘못된 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계속 꼼꼼히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운영을 하면서도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필요한 게 뭔지, 해서는 안 될 건 더 뭔지 꼼꼼하게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로당 생활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소규모 가전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에 문제돼도 사실 부담스러워서 못 바꾸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확대, 또 에어컨이 실질적으로 170만 원을 구간 한도로 두었잖아요, 그 외는 부담하고. 사실 170만 원으로 특정 브랜드 에어컨 외에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물가인상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개선, 현장에 맞는 조례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례개선에 대해서 현장에 맞게 개선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지요?

경로당 안전점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 같은 경우, 가스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홀수년에는 전기를 하고 짝수년에는 가스를 하는데요. 올해가 가스점검을 하게 됩니다. 격년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내부에서 하는, 다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도 항상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간에 누수탐지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전기는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전기누전이 발생하거나 해도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누전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받고 있어요,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점검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반영 못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누전이 발생해도 전기기술자 한번 부르는데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리고 누전의 원인을 찾아도 사실은 자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하시고 그냥 누전의 원인이 되는 전자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실태가 있어서 기왕이면 안전점검 분야를 차후 수리나 아니면 중간에, 경로당에서 필요시에 안전점검을 해주는, 아니면 긴급에 대한 처단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안전점검 용역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156쪽,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참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의회운영을 하면서 의회 방문을 경험하고는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의회 방문을 했던, 방청을 했던 어린이 청소년들이 나가시면서 “뭐 다 찬성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의회에 참여를 해도 사실 의회를 정확히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 아닌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가, 행사 참여, 보기만 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생각을 의회에, 정책에, 시정에 반영시켜주는 게 진정한 참여권이잖아요. 진정한 참여권으로 확대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아까 이두원 의원이 질의하셨던 중학생 진로탐험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진로탐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학교에는 현행 입시만을 바라보고 갈 수는 없지만, 입시제도를 봐도 중학교의 때에 진로를 확정 짓고 고등학교를 올라가야 입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고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명확히 한 아이들이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우리 시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진로탐험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학부모들과 면담을 통해서 방향성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좋은 방향이십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거는 진로를 찾은 아이들이 걱정이 아니고 진로를 못 찾아 고민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주저앉은 아이들이 걱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대부분의 상위권 아이들, 학부모 참여도가 높은 아이들보다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중학교가 인적성검사라든가 진로적성검사를 하면 그 플랜을 가지고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면서 자기 꿈을 찾아서 고민하는 시간, 그게 자유학기제도잖아요. 그런데 현행 자유학기제도 공교육도 방과후수업하고 자유학기제하고 별 퀄리티 차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흥미위주, 댄스, 요리, 유행하는 거에만 비중을 차지하지 사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못 갖는다는 게 현 공교육의 한계이고 저희가 그 시간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방향성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아이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박해수 의원께서도 위기가구를 발굴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푸드뱅크인가요? 2개 있잖아요, 충주에.

푸드뱅크는 2개 있습니다.

이름은 다른 것 같은데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다 충족 못 시킬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행정인력 지원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운용할 때 몇 번 이상 오면 상담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제일 부족해요. 아마 공익요원들도 파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2개에 행정 지원인력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시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무조건 주는 ‘그냥드림’ 사업인가요?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하고도 방향이 맞는 사업이니까 그쪽에 행정지원을 많이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여성문화회관 카페가 개설됐다고 해서 가봤더니 카페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용학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사실 저도 8년 차지만 경로당 신축, 증축 부분에는 자부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경로당이 갖고 있는 보유금이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난해에도 도 의원님들이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자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경로당,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자부담 부분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곽명환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던 부분, 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 부분은 2030년도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찰서가 3월에 이전을 합니다. 경찰서 부지가 비어있으니까 그 부분도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하면 좀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신정순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푸른도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 정원도시과 소관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정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숲정원도시 및 충주 지방정원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원사업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2030 충주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금년도에 추진하는 2026 충주 정원축제 개최, 읍면동 한평정원 내실화 등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심 속 자연에서 휴식하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개방한 충주 시민의숲은 기반 확충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겠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용산 어린이공원 및 안림42호 소공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야현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공원 시설물 및 조경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충주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도심 내 확산숲 및 연결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시민의 숲 등 4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둔지공원 1개소를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일원 꽃거리 등을 조성하고 녹지대 및 가로경관을 가꾸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낭만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먼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안보 휴온정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은 금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노후주택 정비 등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집수리 지원사업 51호를 추진할 예정이며 봉계빌리지 커뮤니티센터를 설계 및 착공하여 202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용산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한 생활SOC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설계, 2027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야간경관 공사는 지난 12월에 준공하였으며 루미나리에 철거 및 보안등 신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지난해에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입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을 활용한 시정 안내 및 주·야간 경관개선이 주된 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11월 준공 및 시 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서부 생활권 4개소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각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후, 2027년 시행계획 수립완료, 2029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사회서비스 확충 및 공동체 육성 등 농촌공간 전반을 다루는 종합계획이자 법정의무계획으로 금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2027년 동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촌지역 활성화 및 생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살미면 내사2리 마을 외 3개소는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으며 주덕읍 창전4리 마을 외 6개소는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홍수예방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내 소하천구역 결정 및 소하천 예정지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7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개 소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산척 덕독소하천 외 2개소는 실시설계 완료 후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수안보 중산소하천과 중앙탑 신대소하천은 내년 우기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개선복구사업입니다. 벌미소하천 개선복구사업 현재 공정률 60%이며 우기 전 호안공 및 교량공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위험목 제거를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엄격한 점용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심지 하천 내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교현천(대원교∼어림교) 방향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도심하천 교량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교현천 호안시설물 보수 및 충주천(상방교∼대봉교) 사이의 친수공간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제공을 위해 조림사업 159㏊에 총 13억 원, 숲가꾸기사업 1,332㏊에 총 31억 원을 투입하여 경제림 조성 및 조림지 가꾸기 등 체계적인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재난대응단 통합 운영입니다.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추가 재난 발생 예방 및 응급 복구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취약 시기별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현장 대응인력을 금년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80명을 채용하여 산림재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시민의숲 목재문화관 건립입니다. 충주 시민의숲 일원에 국산목재를 활용한 지상 3층 규모의 목재건축물 조성사업으로 금년 2월 건축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7년 7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동서트레일 조성 및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살미면 토계리에서 산척면 석천리를 잇는 국내 60.9㎞의 백패킹 장거리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연내 중 착공 예정입니다.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금년 3개 동 철거 및 2개 동 신축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임가소득 향상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육성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및 유통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임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돕는 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임산물 재배 경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 올해부터 해서 270쪽, 도시재생사업이 혹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국도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현재까지 용산동 사업이 지난해에 공모됐고 지금 봉방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목행·용탄동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익히 다들 알고 계세요. 그게 또 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합의체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마을공동체가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 연수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인구는 충주시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이 되지를 않아서,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았다는 부분을 단체장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부분이 적게는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보면 대단히 소외감을 가지면서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타동네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좀 더, 하다가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는 진행이 차곡차곡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네가 시급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할애가 될 수 있거나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가 된다, 아니면 좀 더 지원을 하셔서 받을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쇠퇴하는 원도심의 문화나 경제적 도심 재활성화입니다. 낙후된 도시를 다시 재생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연수동은 새로 신도시로 조성이 돼서 그동안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체계적으로 목행·용탄동도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연수동 쪽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가 돼서 여러 지역에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 질문보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시민께서 전달해 달라고 해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봉방천 철교 아래 보면 징검다리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사고로 다치는 상항이 벌어졌었는데 그 밑으로 보도교를 설치하면서 그전에는 징검다리로 유모차나 자전거나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는데 보도교가 설치되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도심하천 내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산림재해 예방의 하나로 충주시에서 매년 일곱 군데나 여덟 군데 사방댐 선정이 있습니다. 사방댐 선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 같아요. 문제점은 이겁니다. 사방댐은 충주시 산림과에서 사실 엄밀하게 선정을 해야 돼요, 위험지를. 우리 충주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으면 충주시 산림과에 신청을 하면 산림과에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타당하면 선정돼서 사방댐을 설치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의 시스템이 작용하는 거지요. 우리 충주시 산림과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지금까지 산림과 주도로 운영된 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산림조합이면 엄밀히 말하면 민간단체이지요. 산림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충주시 산림과에 공문을 접수해서 충주시 산림과에서 충청북도 환경연구소로 공문접수가 됐다는 거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산림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공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충청북도 환경연구소에서는 충주시 산림과로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예산이 산림재난지원에서 9%가 사방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충주시 예산이 분명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산림과에서는 도 예산이다, 정부예산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사업에 우리 충주시가 내는 금액의 9%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 보면 환경연구소 충주시 산림과로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지역주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전에 재난의 위험이 있었던가, 재난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전혀 이 두 부분이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됐고 재난의 징조도 없었는데 이 부분이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문에는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허위공문으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언급을 하고 오늘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재난지원금이 아마 추경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의원님들이 이걸 확인 못 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이 산림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위탁도 아니고 민간단체에 의뢰한 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 공문을 상급기관에 보낸 것은 명백하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대응을 위해서 사방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대상지 선정은 충주시랑 산림조합 쪽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지를 먼저 신청을 받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지를 저희가 해서 올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타당성평가 용역을 통해서 현장에 조사를 나오고 여기가 대상지가 맞는지 판단해서 적합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와 착공, 준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이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 현장실사나 이런 걸 통해서 부족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고 또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산림 전문가가 있습니다. 산림기술사라든가 이분들의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지실사를 같이 시행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적정한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 신청을 해서 더 필요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조성 착공계획이 있더라고요. 기존 어린이공원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이 용산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도 있고 기존보다 요새 트렌드에 맞게 하는 거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트렌드 변화를 얼마나 읽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충주 전역을 다니다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을씨년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혀 이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공원에 비해 어린이공원이 법적의무사항도 많고 관리비용이라든가 관리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보면 겨울철에는 추워서, 여름철에는 비가 와서, 봄에는 미세먼지, 황사바람 때문에, 그리고 놀이문화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버려서 거의 이용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충주시 전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따져보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관리 비용이나 인력도. 그러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리뉴얼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의 재사용을 고민하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어린이공원도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학생 수를 가지고 지금 학교를 보면 굉장히 학교 인구수 변화가 커요. 그것만큼 어린이공원이 과거에 필요했던 곳에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보이고 사실 이용객이 줄어든 것도 준 거지만 아이들 자체가 놀이터를 찾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용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박미정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수질환경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불이익 해소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17억 1,800만 원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명소화 추진입니다.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를 위한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3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습지탐방지원센터는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생태교육, 관광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능암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계교란종 퇴치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상설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위해 읍면동과 협력하여 적합한 시기에 제초가 될 수 있도록 4월에서 5월 중 집중제거하고 퇴치 지역별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지역 위주로 반복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21억 1,300만 원을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직·간접적 지원사업이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금 추가확보와 광역 지원사업 발굴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토양 및 하천의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 악취 상시 모니터링과 이동식 악취포집을 실시하여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전수조사 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대기환경과 소관 탄소중림 실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서충주 지역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소버스 충전소와 버스정류장 확충과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유해물질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구현을 위한 그린도시 조성과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시로 기후변화 대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 민원 대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소음, 악취 등 생활형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수질오염·화학사고 대응체계 확립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차 충전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지원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군 소음 피해보상 지급 및 민원 관리입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3차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8쪽 자원순환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쓰레기 권역별 책임수거제의 안정적 추진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전담 단속반 운영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을 추가설치하여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설치로 배출편의를 제공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사업 확대와 거점수거용기 세척사업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불법투기 우려지역 예찰과 소각·매립행위 감시를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과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불법투기 점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기존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반시설의 선제적 확충이 필요해 1일 100톤 처리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을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충주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취수원 상류지역 수질오염 발생 및 가뭄, 집중호우에 따른 원수공급 중단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릉배수지 비상공급망 확장과 관로복선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정수장 시설을 전면 개량하여 정수장 안전성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관리동을 우선 준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2027년 취수펌프동과 침전지동 등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취수·원수 확보를 위한 가동보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 복류수 취수를 위한 집수매거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준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무선 원격 검침 사업은 폐문부재, 맹견 등 미검침 및 검침원 안전사고 예방과 누수 조기발견 등 검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검침원의 방문검침을 비대면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58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원격검침기 650개를 신규 설치하고 연차별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누수량 저감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블록화 시스템 도입과 노후관로 교체 및 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8월 동지역 중블록 구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8월 소블록 구축공사와 관망 정비공사, 계측제어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입니다. 상수도 관망 및 관로정비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관로 교체와 누수 탐사용역을 통해 누수량을 저감하여 수질개선과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5년마다 시행하는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누수 및 적수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취수원·정수장 등 수질관리 및 홍보입니다.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수질분석과 깔따구 유출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수원 상류 10개소와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여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앙성2처리구역과 주덕(2단계), 수안보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이며 15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심지 상습 침수구역의 배수체계를 개선하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주요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 최소화공법 도입, 우회안내, 안전시설 설치 등 구간별 시공관리와 시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차집관로 설치사업 추진으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공공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 단위공정별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하고 법정 방류수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등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시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공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 점검 및 긴급보수,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집중호우 대비 하수시설물 점검 및 준설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하수민원을 최소화하고 청정도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난 7일 도심침수 예방사업 추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천분구 임광사거리 도심침수예방사업 추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구를 위해 부득이한 단수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 13시 30분경에 임광사거리 도심침수 예방사업 상수관로 공사 중에 상수도관 이토관의 접합부위가 강한 수압으로 인해 수도관 제수밸브가 이탈되어 누수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복구 조치사항으로 14시경 사고장소 현장확인을 하고 우수박스 긴급 배수조치를 하였으며 상수도 부단수 제수밸브 설치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금릉배수지와 사직배수지의 유입량 대비 유출량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유출을 중단함에 따라 19시 20분부터 부득이 동지역 단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단수 제수밸브 설치작업 완료 후에 21시경에 금릉배수지와 사직배수지 밸브를 개방하여 동지역 내 순차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22시부터 23시까지 이토관 접합 이탈부의 수선을 완료하고 8일 01시 30분경 현장 긴급 되메우기 작업을 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단수로 인한 피해상황을 접수 중에 있으며 동파 및 접수에 대한 긴급조치와 생수 지급 등 비상급수를 지원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하수도사업소 현완호 과장님, 김충영 팀장님 상수도 긴급보수공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9개월 전에도 쇠저울사거리에서 도심침수 예방사업 공사현장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주민불편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지난 토요일에도 도심침수 예방사업 현장에서 상수도관 이토변 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이탈이 돼서 장시간 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과장님, 직원, 하수도사업소 현완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수돗물 냄새민원으로 인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원인파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 12일 수돗물 냄새민원으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원인은 취수구 주변에서 강변여과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막이공사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정체됐고 한파로 인해서 하천이 결빙돼서 산소접촉이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끼류가 증가하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소량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즉시 물막이보를 개방하여 흐름을 개선하고 당일 오전 하천 결빙 제거를 완료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에서 소독약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소독약냄새가 발생했다면 건강상에 유해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돗물에서 소독약냄새가 나는 거는 미생물 대장균 사멸에 필요한 기본적인 염소소독으로 인한 냄새인데요. 수돗물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는 합니다. 당일 저희가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적합 판정을 받아서 시민들의 건강상 유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월 12일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강변여과수 사업이 올해 6월에 종료가 되는 사업인데요. 물막이보 공사 시 대형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취수구 주변에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물의 파동을 이용해서 하천이 결빙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저는 304쪽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용역할 때부터 주민협의체위원회도 들어가서 사업의 전반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탄소중립에 맞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건 아시지요, 국장님?

예.

주민분들이 보기에는 4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페스티벌을 할 때나 서충주 축제할 때 많은 홍보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탄소중립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탄소중립 관제센터는 탄소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 같은 거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결괏값을 보고 해야 할 때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요, 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시에도 분명히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테고 거기에 탄소중립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 이상이나 이하로는 거의 변동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추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해서 무엇의 결과가 도출되고 그 결과에 따른 회의는 없잖아요. 결괏값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서충주지역에 탄소중립 결괏값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괏값으로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간다면 또다시 내리기 위한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결괏값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본 의원이 봤을 때도 탄소중립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관제탑이라는 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결괏값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정도 유지만 되고 관제실에서 우리 충주시가 계속적으로 뭘 한다는 건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관제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북카페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북카페는 그 옆에 바로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마다 북카페가 당연히 있는데 명칭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북카페보다 주민들이 어우를 수 있는 공통적인, 북카페라면 옆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명칭도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도서관이 옆에도 있는데 또 북카페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면 올해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약간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런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 상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광역상수도 보급률, 동지역은 보급률이 몇 퍼센트, 읍면지역은 몇 퍼센트지요, 대략? 여기 현황은 나와 있지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동지역은 밀집지역이라서 광역상수도 공사하기도 쉽고 또 보급률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도 안 된 지역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읍면지역은 밀집지역이 구역으로 봤을 때 떨어진 데도 많이 있고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관정을 파서 석회질 그런 물을 드시고 계신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람이 가장 정말 소중한 것은 물이 아닌가, 생명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한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실 때 그 지역에 거리가 있다고 제외하고 가까운 지역,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한 지역이 들어갔으면 전체 지역을, 광역상수도 관로 급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읍면지역은 거리가 멀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직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나 아니면 수해대상자들의 희망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차츰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에 충주시내에 있는 분들은 다 충주시민입니다. 시민은 다 광역상수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떨어졌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받을 때 국비 특별회계를 받아서 계획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우리 충주가 시 예산으로라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특히 면지역에는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존엄성은, 물입니다. 물을 이분들이 석회질 물이 아니라 또 생수를 사다가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가 광역상수도 물을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 기본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예산편성을 1회에라도 편성을 잘해 주셔서 소외된, 또 물을 못 드시는 소외된 데가 많아요, 거리가 좀 떨어진 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하수도 보급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폐수는 환경이 우리와 직결된 거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실 때 거리가 멀다고 밑에서부터 어느 반경 안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적으로 우리가 오·폐수를 하는 건데 그 후로 못한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사하는 의미나 환경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충주시 전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또한 특별회계, 국비 받아서 하는 게 거의인데 우리 시비, 일반회계를 통해서라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한 문제이니까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자료에 보면 동지역은 99%고 읍면지역은 2024년 기준으로 94.27% 나오는데 작년까지 보급률은 어느 정도 올라갔나요?

지금 이게 작년도 현황입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물론 따로 떨어진 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을 부락으로 있는 데, 그다음에 공장이 운영되는 데 이쪽에는 우선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앙성이나 노은이나 신니면이나 이 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마을에 아직 안 들어간 데가 많아요. 특히 신니면 수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장도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공장에서 사용 용수가 모자라서 굉장히 상수도 좀 놔달라고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충주시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아까 정원도시과 예산에 보면 시민의 숲에 124억 원이 지원되는 정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거기 시민의 숲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또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상수도 보급에 쓴다고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충주시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상수도 보급에 먼저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부서에서도 유념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입니다. 수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충주가 수소도시로 지향한 지 벌써 꽤 지났는데 지금 수소 생산을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바이오 쪽에서 지금 수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이지요?

예.

수소를 여기에서 생산해서 수소를 결국 외지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충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평판이 좋고 소문이 좋게 나야 되는데 지금 수소를 실제로 이용하는 버스, 수소버스 보면 굉장히 지금 제대로 수소충전이 안 된다고 해요. 수소충전 두 군데잖아요.

지금 수소버스 충전소는 1대이고 나머지 일반차량에 대한 충전소가 2대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고장 난 건 고쳤어요, 지난번에 고장 난 거?

지금 저희가 버스충전소에서 장비 부품이 외국산이라서 좀 오래 걸리는 부품이 있었는데 조달이 돼서 거의 수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충전은 아직도 여전히 힘들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회사에서는 버스를 멈추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수소버스 운행을. 그게 현재 수리가 돼도 충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기사들이 충전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도 전혀, 맞추기도 힘들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만사항을 시에다 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 내지는 버스기사들한테 한다는 거지요. 버스기사들도 그걸 안 맡으려고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소버스는 어차피 저희가 계속해서 가야 할 텐데, 더 확대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운영이 힘들면 시민들한테도 불편이 가고 시민들이 자꾸 거기에서 평판이 안 좋게 나면 수소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완전히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수소 판매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장 났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벌써 몇 달 된 거 같은데 부속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 말로 끝내기에는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상대책 같은 것도 마련을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시가 직접 조달을 못 하니까 어디 업체에 맡기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맡기지 말고 시가 직접 미국의 회사에 가본다든지 하는. 이게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돼 있는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너무 느슨하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보이잖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고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토요일 날 상수도 사고현장에, 그 추운 날씨에 부시장님이 청주에서 갑작스럽게 날아오셨다고 표현하셨는데 국장님들 고생하셨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하천이나 강의 수질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높은 시민의식이 이제는 하천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관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노루목 달천강을 통해서 수달가족 5마리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고 물고기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고 좋았고 또 그 수달이 물을 통해서 먹이사냥을 봉방천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봉방천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표현하면 물 반 고기 반, 새카맣게 물고기가 많습니다. 물고기가 많다 보니까 새들, 원앙새도 많고 왜가리도 많고 그만큼 충주가 생태환경 복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관광도시로, 생태환경도시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는 수달을 갖고 충주씨 마스코트를 사용하고 있나요?

예.

충주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진주 같은 데는 이름이 하모입니다. 지역 이름이 진주이다 보니까 하모에 진주목걸이를 해줬어요. 대구 같은 데는 도달수라고도 마스코트 이름을 지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달을 이용해서 천연기념물 330호를 가지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충주도 수달이, 생태환경도시가 깨끗해진 거에 대해서 충주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진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의 하모랑 우리 충주의 충주씨랑 같이 자매결연을 맺는 행사나 결혼을 시켜보는 행사를 가져보면 어떨까, 지역 간, 도시 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충주를 알리는 데 있어서 관과 민이 함께 주도해서 우리 충주를 정원도시, 생태환경의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동네마당 클린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보다도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클린센터 설치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했었어요, 저도. 후회를 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돼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CCTV가 달린 데가 있어요, 클린하우스에. 달린 데가 있는데 그게 놀이터 쪽으로 달려있는데 반대쪽으로 옮겨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져오시는 분들이 제가 황당할 때가 있는데 차량도 앞에 가리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소방도로이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깨끗해서 좋고 다 좋은데 CCTV를 그쪽으로 옮기면 제대로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원순화과 과장님, 팀장님 그동안 설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원격 검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구간, 섹터가 정해져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잘 못 들어서.

315쪽입니다.

무선 원격 검침 사업에 섹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선 검침이 불편하거나 여러 번 갔을 때도 검침을 할 수 없거나 맹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거나 기존에 고장 난 검침기가 있거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거라서 따로 섹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생활로 출근이나 뭐로 인해 부재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미검침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대문에 붙게 되는 게 1년에 몇 차례 반복되는 집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다는 것도 점 불가하겠지만 사실 염려가 되는 게 폐문부재 시에 집에 사람이 없다는 거를 상수도사업소가 알려줘서 안전에 문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주말 너무 이른 시간에 방문을 하신다고. 직장인들의 휴식에 방해가 되는 시간에 너무 일찍 방문하셔서 좀 당혹스러웠다는 민원도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더 하나 빠르게 당부드리자면 쓰레기, 단독주택지구가 많은 구도심에 쓰레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 있어서 거점센터들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는데 계속적인 숙제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기계화돼서 수거방식을 바꾸더라도 사실 거점이 답이 아닐까 싶어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도 거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또 향후에 부지매입이라는 부담감이, 민원이나 다른 민원을 갖게 될 거 같은데 도심주차장, 소규모주차장 만들 때 한 면을 활용해서 거점수거 형태를 병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인근 도시를 방문했더니 마지막 수거를 금요일 밤 10시에 하시더라고요. 주말 수거가 안 되니까 금요일 밤 10시에 마지막 수거를 해서 주말에는 아예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한 번쯤 그런 적극적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5쪽 우리 시 쓰레기 용기가, 요즘 상태가 어떻게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음식물쓰레기 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음식물쓰레기.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RFID로 조금씩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부서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상태가 굉장히 많이 불량하지요.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광역별 이 업체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찰로 음식물 용기만 별도로 청소하기로 했나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용기를 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세척사업을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7개월 동안, 여름철이나 이럴 때 청소를 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다른 지역, 강화군 같은 데는 아예 대행업체하고 제일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이 용기 청결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명시가 되는데 우리 충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의를 안 했지요, 업체 선정과정에서?

아직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는데 추진을 4월부터 할 거라 그 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들 입찰을 다시 하잖아요, 재입찰.

그러니까 세척사업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애당초 이 세척사업은 대행업체 예산에 포함됐던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 예산을 빼서 세척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중으로, 원래는 용기 자체를 대행업체가 청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는 예산을 주고 있는데 별도로 이 사람들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시에서 별도로 입찰을 또 준다는 거는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월 1회 스팀세척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그게 중복이 됐는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세부적인 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기 자체가 굉장히 불량하고 충주시 이미지하고도 중요한데 이 나쁜 이미지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지요?

일단 저희하고 유지보수관리 업체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원래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아마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됐으면 대행업체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청소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시면 앞으로도 이 용기가 깨끗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 이런 상수도 문제가 파열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체 수도관을 PE관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파열된 관이 어떤 관이었나요? PE관이었습니까, PFP관이었습니까?

관이 파열된 게 아니고요. 관 접합부에 있는 이토관이라고 해서 기존,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600㎜ 관에서 나와서 우수관으로 들어가는 그 관의 접합부위가 풀린 사항이라서 관이랑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그러니까 그 관이 연결된 부위가 다르거든요. 우리 충주시가 원래 PE관을 썼어요, 폴리에틸렌관을. 그러다가 8대 때 서서히 PFP관, 분체라이닝 강관을 사용했습니다. 폴리에틸렌을 분체로 쏜 강관을 사용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집행부에 왜 다른 지역은 PE관을 쓰는데 우리 충주시만 비싼 PFP관을 쓰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가격은 비싸도 강도나 이런 게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서 충주시에서는 점진적으로 PFP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PFP관을 또 스테인리스관으로 바꾸겠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 관을 또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 사용하던 PE관을 PFP관으로 바꿔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다른 관을 사용하면 한 시에 수도를 사용하는 관이 여러 개로 분리되면, 해당 부 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PE관, PFP관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사업을 하는 관에 이용을 하는 거고 스테인리스 관 같은 경우는 개인 하수시설하고 연관될 때 개인이 부담이 있어서 그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입찰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또 다른 관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 물어봤을 때는 뚜렷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기에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 파악이 안 돼서 파악을 바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도심침수 예방사업이 사실은 준공되기도 전에 작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충주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일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공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1월, 지금으로 하면 공사 중지기간이거든요. 중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에서 강행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산상 피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민사소송이나 다른 소송으로 대처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시면 시민들이 어차피 난 이런 불상사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거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단수조치로 인해서, 사고에 따라서 단수조치를 부득이하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동파 같은 경우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적수나 이런 것 때문에 물 공급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수를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외에도 혹시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상수도요금을 일부 누수에 준해서, 누수가 되면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적수 해결하느라고.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사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제일 피해를 많이 봤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업체하고 감리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어쨌든 선례를 남겼거든요. 공사 중지기간입니다. 이건 규정이고 규칙인데 앞으로도 충주시 관급공사에, 겨울철 공사 중지기간에 공사를 해도,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실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공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부득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 공사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사업체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그러면 재개하셔야지요. 재개하시기 전에 이런 실수가 두 번씩이나 됐으면 이 업체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책수립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오늘 여기 말고도요,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충주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피해이지요, 대내외적으로나. 이렇게 됐을 때 업체에서는 담당부서에서만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수립을 해서 의회승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충주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 뭔가 이해를 시킨 다음에 공사가 재개돼야지 아무 뜻 없이 재개된다는 것은, 국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발방지대책은 당연히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하는 걸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공사진행된다는 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문제가 제기됐으면 그걸 해결하고 다시 공사가 돼야지 시민분들께서 이번에 큰 피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집행부가 이럴 때 잘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도 국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01쪽, 생태계교란종 퇴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시박이나 이런 걸 할 때 여기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지요?

지금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에 1억 4,600 이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가시박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가시박이 우리 건강에 엄청 좋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에 건강에 좋다면 막말로 씨도 말릴 정도로 그러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셔서 가시박이 우리 건강의 효능에 좋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널리 홍보해 주시면 자연적으로 국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가시박을 채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보면 청열작용이 있고 항염효능도 있고 지혈효능, 이뇨효과, 면역조절, 혈압안정, 피부노화 억제, 여러 가지 10개 이상의 좋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시박 제거가 지금까지 어떤 방법이 통하지 않았으니, 가시박의 효능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자연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쓰레기들이 충청권이나 강원권, 지자체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 거 같아요. 혹시 우리 충주로 올 계획이나 그런 거는 있나요, 혹시?

지금 충주에는 개인 소각시설은 없습니다. 허가 나간 게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만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소각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개인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엄정면 옥성마을에서 쓰레기소각장 처리시설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불허를 했지요. 다행히 주민 반대로 인해서 불허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 뒤로 그 업체에서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소송이 되고 있다는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보면 수도권 쓰레기들이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다 처리를 못 해서 지방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민간업체들이 이런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거 허가를 받기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기를 쓰고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업체에서 분명히 불허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어떤 절차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은 올해부터 그랬지만 비수도권에서는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우리 시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소각시설이나 그런 걸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셔서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백현숙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부터 330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응급의료 대응 강화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 지원, 구급대응 신속대응반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248개소를 지도점검 하겠으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286개소와 마약류 취급 병·의원 및 약국 200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노인성 안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암검진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국가검진율을 높여 질병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일상회복을 위한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뇌병변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과 재가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등 재활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및 1차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4개 마을을 선정하여 기초진료, 낙상예방교육, 혈액검사 등을 연계한 통합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월경통 예방교실, 중년층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실, 노년층 중풍 예방교육 등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살위험 환경개선과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조성, 정신건강 네트워크 운영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걷기활성화 사업입니다.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가입자 수 3만 명을 목표로 월별 걷기챌린지, 마일리지 챌린지 등을 운영하고 걷기지도자를 활용하여 바르게 걷기와 맨발 걷기 등 시민주도의 걷기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수영장 3개소를 활용하여 걷기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4,000명을 대상으로 수중걷기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상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3만 명의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금연구역 1만 400개소 점검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절주교육을 통해 금연·절주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진료,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관리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구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가임기 남녀 및 임산부를 등록·관리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대사이상아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출산육아수당, 다태아축하금,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치매안심센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만 60세 이상 시민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치매고위험군에게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돌봄재활 지원 및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4월 개소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건강소모임 지원 및 주민건강교육을 추진하겠으며 고도비만자 운동교실, 원스톱 상담서비스, 어린이 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감염병 위기 대응 및 상시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급에서 4급까지의 법정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및 대응체계 확립으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위생해충 취약지 집중 방역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등에 대한 각종 검진사업과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결핵·기생충·한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노인복지시설 대상으로 조기검진 및 관리를 통해 결핵 전파 차단에 힘쓰겠으며 결핵·한센병환자 치료제 및 영양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충주시민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어르신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으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만 6,000명, 대상포진 예방접종 4,450명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34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과 일터 건강체험장을 활용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인식개선 홍보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 의료기관을 보시면 종합병원이 우리 충주에 두 군데, 일반병원 3개, 총 병원 수가 248개가 있습니다. 맞지요, 자료에 의하면?

예.

그러면 이 병원 중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까지도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1차 병원이 우리 충주시에 몇 군데, 2차·3차 병원이 있는 건지.

2차 병원은 병원급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미래병원이 2차 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3차 병원은 없지요?

3차 병원은 의료원하고 건대병원이 3차 병원입니다.

3차 병원이?

아, 2차 병원이 건대병원하고 의료원.

그렇지요? 3차 병원은 원주나 우리가 서울 가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충주가 역사가 오래된 시입니다. 맞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병원이 아직까지는 없지요, 소장님?

예, 없습니다.

우리가 원주나 서울로 가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국가산단 내에 충북대 충주병원 부지가 마련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국장님께서는 충주시에서 충북대 충주병원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꼭 해야 되지요?

예,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은 어떻게, 올해 계획이 어떠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분원 관련해서는 아직, 예타에서도 결과가 부정적인 걸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보건소에서 뭘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거 같습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서, 우리 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아직 충북대 분원은 명확하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일단 응급의료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병원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은 3개가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건대병원이나 충주의료원, 미래병원이 있지만 웬만한 거는 원주나 서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병원이야말로 충주의 최고, 시민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3차 병원이 없다는 거는 의원으로서 마음도 아프고 또 우리 충주시 주변 반경으로 봤을 때는 제천, 단양, 음성, 괴산 남쪽으로는 문경까지 포진하고 있는데 인구면으로 봐도 한 60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충주가 선도적으로 3급 병원을 유치해서 충주 21만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야 하지 않느냐. 충북대병원만 믿을 게 아니라 중앙부처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충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든 계획을 해서 예산투입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지 않는가. 시의 가장 기본 질이 병원과 학교, 관공서 등등이 있어야 충주시 인구가 늘고 복지가 해결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3차 병원이 우리 시에 들어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고 여러 부서랑 상의해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이 있는데 국하고도 상의를 잘하셔서, 그래도 건강은 보건소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일 동안 충주시 추진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신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들께서 추진계획 보고 시 건의하신 사항이, 시행될 때 의원님들 건의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세요. 보건소장님 빨리 끝내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