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활 속 이차전지, 특히 리튬이온전지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충주시가 직면한 안전관리 공백과 이에 대한 행정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충전식 제품은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보조배터리,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 전동공구, 전동킥보드까지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도에 비해 생활 안전 관점의 관리체계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차전지의 화재는 내부단락, 과충전, 외부단락, 물리적 손상, 고온노출, 제조불량, 노후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여 제조·운송·설치·운영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위험은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로 공동주택 내 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에서 폐보조배터리가 압착되며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된 리튬이온전지가 수거·처리과정에서 손상되며 불이 붙었고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정 내에서 장시간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 또는 무선기기가 과열로 발화한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배터리나 정품이 아닌 충전기 사용 시 화재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가 최근 5년 동안 612건으로 4명의 사망자와 7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99건, 48.9%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단독주택에서도 65건, 10.6%가 발생하여 주거지에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별한 산업시설이나 위험장소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집 안과 공동주택 생활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충주시도 전용수거함 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읍면동 소형가전 수거와 같은 방식으로 수거방식을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공백이 존재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어떤 제품이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보조배터리나 무선청소기는 위험물로 인식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배출되거나, 장기간 방치·과충전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폐기와 수거체계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튬이온전지는 일반 폐건전지와 관리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와 수거 인프라는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행정의 대응이 사후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전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행정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환경 문제보다 앞서 생활안전, 주거안전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다 분명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폐자원을 다시 쓰는 순환경제를 충주에서 더 속도감 있게 만들기 위해 이차전지 배출방법 홍보와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 안전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생활 속 전지 사용이 일회용 건전지에서 충전식 이차전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귀중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회수하면 자원도 아끼고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지자체 현장에서는 이차전지 배출방법을 몰라서 일반건전지 수거함에 섞거나 또는 종량제봉투에 함께 버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배출된 배터리는 재활용자원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폐전지가 일반쓰레기로 섞여 배출될 경우 수거·운반·처리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위험이 있다고 밝히며 분리배출을 강조했습니다. 가정당 리튬전지 제품이 10개∼30개 이상 보유가 일반화되고 소형제품일수록 폐기 시 일반쓰레기와 혼입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방안마련이 요구되기에 본 의원은 충주시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차전지 배출 안내방법을 ‘충주시 표준 안내문’으로 마련하여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학교, 대형마트, 시 누리집, 사회관계망, 안내문 등에 같은 문장, 같은 그림의 충주시 표준 안내문으로 반복 홍보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차전지를 종량제봉투나 일반 재활용품에 섞어 버리면 안 되고 가능한 방전상태로 배출, 내장형 배터리 제품은 무리하게 분리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배출,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로 절연 그리고 수거함보다 크면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바로 떠올리는 생활수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차전지 전용 수거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서울은 화재예방을 위해 개폐형 안전수거함을 보급하고 수거 전문인력이 정기수거와 필요시 긴급수거를 하며 보관기간을 줄이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최소한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용수거함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용수거함까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절연용기 또는 절연파우치 보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수거함이 있더라도 관리가 느슨하면 위험이 줄지 않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언제 수거하느냐까지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차전지 처리에 대해 위탁 또는 용역을 포함한 전문처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두고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대행이 가능하다는 명하고 있는바 충주시가 전문 업체와 연계해 안전운반, 보관,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위험과 현장 안전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형 이차전지는 가정 배출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수거체계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주시 역시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보강, 현장대응, 민원처리 등 추가적인 행정·재정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차전지와 폐가전 문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배출함 하나, 안내문 한 장, 수거동선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충주시가 안전하게 버리고 가치 있게 다시 쓰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4호 충주시 건지노을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그 외 5개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