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우
박관우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박관우 주무관입니다.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09시 22분 정회
09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강명철 위원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장, 강명철 위원과 사회교대) 2.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09시 24분
명철
강명철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충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가족이 입원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간병휴가를 실제 수요가 많은 관외지역 통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복무제도의 효율성·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강명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혁
오상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상혁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명철
강명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고민서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조항에 “통원의 경우 관외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관외로 한정한 이유가 뭘까요?
정용학의원
관외하고 관내로 구분하는 건데요. 관내인 경우에는 이게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관외로 제한을 뒀던 내용들입니다.
고민서위원
남발의 소지라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관외가 시간적으로 더 많이 걸리고 관외가 더 중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정용학의원
예, 맞습니다.
고민서위원
사실 관외도 수시로 방문,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간병보호 상태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오히려 돌발사고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관내에서 치료받아도 보호자가 당연히 동반돼야 되는 경우가, 긴급한 경우에 통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보호자가 긴급히 동행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오히려 관외·관내 한정이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용학의원
관내인 경우는 조퇴라는 제도도 있고 일부 잠깐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관외인 경우에는 교통수단이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출장인 경우 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시간상 그런 제한적인 구조가 있어서 부득이. 관내는 그래도 조퇴라는 제도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관외로 제한을 뒀습니다.
고민서위원
본 조례의 취지가 간병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노부모 봉양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간병만큼은 어느 정도 제도에 군림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본다면 사실은 통원을 관외 한정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조례의 취지랑 상반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정용학의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포괄적으로 그 제도가 더 완화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행을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이게 우리 충주시의회만 적용을 하고 있고 이제 추후에는, 노조랑 협의가 된 사항인데 아마 집행부도 이 조례를 같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도상 너무 완화해 줄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남발하는 경우도,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판단해서 관내는 조퇴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관외는 타 지역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관외로 제한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서위원
본 위원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봉양할 때 사실 관외를 방문할 예정이면 다른 휴가제도나 이런 것들을 썼지만, 왜냐하면 미리 예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돌발적인 상황이라든가 위급상황이 오히려 간병휴가가 관내에서 치료하는 경우, 진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건의드려 봤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강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회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특별휴가 일정표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정용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 별표에 보시면 비고란에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내용은 2일로 한정돼 있네요. 그렇지요?
정용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회수위원
우리가 이건 전반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면 특별휴가를 통원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면 휴가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정용학의원
지금 간병 같은 경우는 1일 기준으로 휴가를 낸 거고요. 추가적으로 가능한.
이회수위원
연간 2일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용학의원
그렇습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조금만 개방한 느낌이에요. 이거를 지자체에서 개방한다면 아마도 이런 걸 현실적으로 부합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용학의원
이 내용은 추가하면서 집행부에는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노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온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이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분은 또 추후에 논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회수위원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철
강명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명철, 정용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정회
09시 32분 속개
정용학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강명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강명철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