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두원
이두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부터 새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두원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박상호 전임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이상준 주무관입니다.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충주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 협약 등 3건의 업무 협약과 2건의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3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3건의 업무 협약과 2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은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62호로 상정된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지원을 위한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명칭·위치·관할구역, 기능 및 업무,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출과정에서 제3조 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별표가 실무상 착오로 누락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별표는 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일 제출한 별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원활한 개소 및 운영을 위해 별표를 반영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3호로 상정된 충주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충주시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만 예방 및 관리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참여자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비만 예방 및 관리,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두원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직영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직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직영으로 하시는 거고요. 제5조에 보면 센터장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센터장이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부인도 둘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우선은 저희가 외부인으로 구성되지는 않고요. 저희 보건의료인 쪽에서,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인은 염두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내용은,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지요? 제5조제1항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이잖아요, “또는”.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이 내용은 외부인도 둘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우선 저희가 전제하는 거는 지금 이 문구상에는 외부인도 들어가는 문구처럼 보이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는 있고 혹시 추가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활성화되면서 더 요구도가 있을 때는 전문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비용추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있어요. 외부인을 썼을 경우에는 이 비용추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기간제가 원래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소 운영인력이 5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인력에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운영이 불가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걸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장까지를 염두를 두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부분에는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목적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는 기간제근로자 비용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인건비 부분은.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기간제근로자를 5명 이내로 지금 산출하시는 내용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아, 비용추계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용학
정용학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내셨지만, 비용추계라는 거는 기본 산출내역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기간제를 몇 명을 쓸 거고 센터장을 외부인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명세가,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700만 원을 2026년도에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5명 이내인지 몇 명인지, 저희들이 이거를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외부센터장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결국 자체 공무원으로 센터장을 임명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이라는 개념이 팀장개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용학
정용학위원
팀장, 그러면 직렬은.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 직렬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협의됐어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용학
정용학위원
티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지금 티오가 되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되어 있어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근로자의 기준만 4,700이라는 얘기예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용학
정용학위원
몇 명이에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저희가 2명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2명에 4,700?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나머지 있는 기간만?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6월에 개소 예정이 되어 있어서 2명만 지금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향후에는 5명까지 할 예정이시고?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그 인력이 최대 8명까지 운영인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운영활성화에 따라서 저희가 정규직 임용과 기간제 직원과의 비율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규직 직원 안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학
정용학위원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로 수용하겠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비용 산출내역이라는 얘기지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새롭게 구성된 부분인 만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이라. 세부적인 계획 좀 잘 세우셔서, 바쁘시더라도 세우시면 좋겠고. 충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9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제1항을 보면 인센티브 항목이 되게 많아요. 충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관,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제9조에. 그런데 제3항을 보면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충주사랑상품권 외에 다른 거는 기간 내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내 사용하는 거는 모바일상품권도 사실 다 해당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명시를 해줬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1항제1조에 보시면 충주사랑상품권 외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충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해놨는데 제3항에 보면 “충주사랑상품권은” 이렇게 있어요, “은”은. 이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상품권은 해당 상품권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충주사랑상품권은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간을 명시를.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분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모든 상품권들은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를 좀 더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항을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굳이 구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우선은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기간이 되게 짧아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충주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용학
정용학위원
둘 다 어차피 기간 내에 끝나는 거잖아요. 모바일이든 뭐든 유효기간이 다 있잖아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그건 딱히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구분한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구분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시면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서.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딱히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강조를 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유를 딱히 두지는 않았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자체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그거를 더 많이 사용할 생각은 있었고.
용학
정용학위원
그냥 충주사랑상품권으로 묶어버리면 되지, 굳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으로 묶어서도 됐는데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한 부분이 있어서.
용학
정용학위원
협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충청북도 사회건강지표 관련해서 충주시에 대해서도 토론회가 한 번 있었잖아요. 충주시의 비만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 한 거는 33.9%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전국적인 순위에서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전국적인 것에 비해서는 비만율이 33.5%라서 충주시가 높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높은 편이지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충청북도 내에서도?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충청북도 내에서도 조금, 비만율이 별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거의 비만율 자체가, 건강지표 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충청북도 내 14개 보건소인가요? 14개 보건소가 있잖아요. 거기 지표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토론회에서도 잠깐 뵀었는데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런 지표가 낮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치가 생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새 비만을 만성질환까지 보는, 시기적으로 만성질환까지도 보잖아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에 고혈압, 당뇨, 모든 것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학
정용학위원
뭐 100% 꼭 비만이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원인 중에 비만이 포함돼 있는 만큼 우리가 비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표에 나타나듯이 충청북도 내에서 중간 정도 되고 전국 순위에서 중간 정도 되는 만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보건소에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 지표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비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건강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율을 개선해서 충주시민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비만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추진하고 고도비만자에 대한 부분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비만 관리 조례를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조례가 올라왔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비만 예방 관리 조례가 다 우리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들이잖아요. 그래서 지표가 나오듯이 그 지표 자체가 우리가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정함으로써 분명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표기오류하고 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이 있잖아요. 이건 표기오류가 된 것 같아서 그거 괄호 열고, 닫고를 빼고 그냥 “조례안”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4조 하단부에 보면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만사업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이 모든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성을 반영하고 싶어서 이런 문구를 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구를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행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유한 표현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고. 그리고 제5조 보면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이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세계비만의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날짜 3월 4일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8조제1항제1호에 보면 “비만예방 등을 위한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만예방 등 건강 관련 물품 지원, 건강 관련을 위한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3호에 보면 “기준 달성자”를 빼고 “건강관리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제2항에 보면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제9조제1항에 보면 “제8조제2항”이라고 돼 있는데 “제8조제1항제3호”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4쪽 상단 부분에 제3항에 보면 “충주사랑상품권은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상품권은 해당 상품권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충주사랑상품권 외 그 밖의 상품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미사용 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10조 두 번째 열에 보면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항을 관련법령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부칙 있잖아요, 부칙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붙어있어서 이것도 위로 올리고 부칙, 그다음 밑에 칸에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수정하면서 하는 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을 입안하실 때는 입법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잘 입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위원회에 몇 분 정도 계세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이옥순위원
예.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15명입니다.
이옥순위원
15명이 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개소가 아직 안 돼 있어서 6월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소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옥순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센터 개소 시점에 맞춰서 위원회를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 주민들을.
이옥순위원
교현2동?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교현2동, 교현안림동, 연수동 세 지역이 사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옥순위원
6월부터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이옥순위원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충주시의 보건소에서 관리 차원이, 어느 선까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비만예방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BMI가 25 미만인 분들만, 비만자들은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만 특화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비만자도 저희가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옥순위원
지금 보면 젊은 분들이 비만이 많지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이옥순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자료에 있는 게 맞나요, 한 군데?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요?
지원
최지원위원
예, 한 군데? 충주시내는 인구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여기 선정한 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도 건강 취약지 아닌가, 이런 데를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소생활권 건강생활, 주민과 지역자원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소생활권 보건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인력이 5명, 최소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될 때는 이 인원이 충족되는 조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총인건비가 적용되다 보니까 인원 확보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개소에 확대돼서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개소이다 보니까 운영해 보고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더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읍면지역까지 검토는 하는데 현재는 개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1차년도에 1억 6,200. 맞나요, 추계금액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맞나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충주시 시내권에 하나, 서쪽·동쪽·남쪽 이렇게 하면 5억 대 정도 1년에, 5∼6억 대.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것도 시행 안 했는데 더 하는 건 과장님께서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지역이 오히려 건강 취약지역이고 또 어르신 연령층도 많이, 시내권보다는 비율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시내로 나와서 이런 거를 혜택 보거나 병원 한번 오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는 보건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본 센터로 기준을 잡아서 하면 인력만 들어가는 거지 건물이나 운영비에 대한 거는 많은 감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과장님한테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추후적으로도 검토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요, 검토해 보세요. 어떤 현안이든 충주시민 건강을 위한 거니까.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고 이것도 잘될 수 있게끔,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충주시민건강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3. 신니 긴들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앙성면 하남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33분
두원
이두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니 긴들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앙성면 하남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시 농촌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9호로 제출한 신니 긴들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니면 주민공동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니면 주민공동문화센터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세부 관련규정, 시설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0호로 제출한 앙성면 하남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제18조이며 마을만들기사업이 종료된 준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예정입니다. 관련규정, 세부 시설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1호로 제출한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우리 시 농촌공간의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농촌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할지 결정하는 최상위 지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주여건 개선,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농촌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환경 보존 및 관리 분야 등의 정책과제 등에 대해 우리 시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분야별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농촌공간의 큰 틀을 담고 있으며 향후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본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향후 정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반영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두원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신니 긴들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이랑 하남 어울림센터, 특히 긴들권역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항의 어느 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마을운영회에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느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19조의5에 제1항, 제2항이 있는데 어느 항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관계법령이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관계법령도 있고요, 저희.
용학
정용학위원
관계법령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관계법령 여기 첨부해 주셨잖아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잠시만요. 제18조에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18조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에 있다고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아니,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에.
용학
정용학위원
이건 관리위탁이잖아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아까 긴들권역은 수의계약하신다고 했는데?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관리랑.
용학
정용학위원
관리위탁하고 수의계약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관리랑 운영위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제18조(관리위탁)에 관련해서 어느 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제18조제2호에 보면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용학
정용학위원
이건 우리 충주시 조례고.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법령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1항이요. 1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항 어디, 1항 몇 호예요? 1호,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제2항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근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신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기존에 서부권에서 추진하던 농촌협약에 따라서 4개의 읍면이.
용학
정용학위원
없던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3년 3월 28일에 제정되어서 2024년 3월 29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5년마다 하는 건 뭐예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5년마다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재검토?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재검토는 5년,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변경을.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하듯이 농촌도 앞으로 기본계획을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신 건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농촌만 해당되는 거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지역.
용학
정용학위원
우리 충주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동지역 중에서도 농촌지역들이 있잖아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그런데 농촌지역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해당될 수 있게끔, 농촌지역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읍면이 있잖아요. 저희는 13개 읍면이 있어요. 여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계획들이 도시계획도 있지만 농촌 같은 도시가 있어요, 동이. 이런 건 항상 사각지대에 몰려 있거든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상당히 빠져있어요, 항상.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지역이 속해있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라든가 도랑 긴밀히 협조해서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는 안림동 쪽이나 호암직동 쪽이라든가 달천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비율이 달천동 같은 경우는 70∼80% 가까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달천동에서 근무했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계획에도 빠져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도 있지만 이런 데도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빠져있고 농업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도 제한되고 이런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께서 있으실 때 노력 좀 해주세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진행사항 좀 한 번씩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하는 데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는 충주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니하고 앙성, 제17조에 보면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기간에 마을주민들이 운영하잖아요, 위탁 받아서.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지금 여기 150만 원 예산도 했는데 이거를 과에서 직접 운영·관리는 안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과에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저희가 시설 자체가 너무 많고요. 일단 이 마을에서 아까도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자체 부담이 원칙이고요. 큰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절차상 이게 나중에 읍면, 서로 과하고 면하고 읍하고 절차상 이런 게 저기 되면 이 현안을 갖고 서로 그럴 사항도. 지금 주덕 농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주덕읍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에서는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관리를 시장님이 직접 하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과에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보기에 맞지 않을까. 이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는 책임 소지도 있다고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읍면에 관리를 맡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는 하고 있는데 다만 위탁운영이라든가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만 마을에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관리하고 있고요. 염려도 되시겠지만 저희 팀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걱정은 안 하는데 제가 지역구에 다녀보면 마을에서 위탁해서 할지라도 그분들이 여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상 과에서 맡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인력이 또 상당히 필요하게 돼요, 저희 시설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수용을 하는데 그래도 과에서 더 세심하게 갖고 위탁을 줬을 때는 제대로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영의 첫째 목적은? 그래서 거기에 정말 필요하고 저기한 것은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회전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회전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과장 김덕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로 상정한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회전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전환 및 확산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게 체계적인 교육·홍보 사무를 위탁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제5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을 제출합니다. 사회전환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생활문화 형성 및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2027년까지 국도비 포함 9억 2,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두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리빙랩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현장에 적응하며 실천하는 시민주도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운영되는 탄소중립 아카데미는 전문지식을 갖춘 지역 내 기후강사를 양성하여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환하고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폭넓은 현장경험을 접목해 탄소중립이 우리 일상에 친근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두원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프로젝트라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공모사업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침사항이에요? 아니면 공모하신 내용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이거는 공모했던 사항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하여튼 공모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위탁기간이 올해 4월부터 2027년 12월이에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기간이 1년 9개월인데 지금 주요 향후계획이 어떻게 돼요? 수탁자 선정은 되신 거예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이 지난해 2025년도 5월부터 공모를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모를 해야 돼서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하려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4월부터 가능하신 거예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년 9개월이라는 동안에 9억 2,000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들은 수탁자 선정 자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내 기관이 있나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리빙랩 자체가 현장 중심이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관내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단체라든가 협회, 혁신원도 있는데 자세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아니 수탁자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관내에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관내에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에서만.
용학
정용학위원
공간도?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공간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단체나 협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쪽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은 필요치 않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시민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시민히 참여하는 건 모집을 해서 그 기간별로 자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기관이 갖춰져 있다, 관내에?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지역강사 양성을 하는데 목표는 몇 명이나 보시는 거예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그건 아직 세부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대상자도 지금. 참여대상자도 몇 명인지 목표가 없어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목표는 대략적으로 계획서는 있는데 자세한 수치는 제가 수치를 안 적어왔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억 2,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리빙랩도 마찬가지이고 아카데미 자체가 다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전문강사가 있어야 되고 전문강사 양성을 하려면 그만한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어야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양성은 몇 명을 할 거고, 대상자는 몇 명이 참여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지금 혁신원하고 사실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돼왔던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민이 참여하려면 사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목표인원도 지금 지역강사나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혁신원에서는 제출한 게 있는데.
용학
정용학위원
그건 아직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기관들이 제안한 거고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는 우리가 먼저 과제를 줘야지 수탁자가 선정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사실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역강사라든가 그런 건 30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었고요, 교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인식전환 교육에 전체 교육생은 1,100명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기간이 좀 짧아서.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기간은 짧지만 저희들이 아주 알차게 보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기간이 이렇게 짧은 이유가 뭘까요? 사유가 뭐예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사실 이 사업이 몇 년 됐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미진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탄소중립이나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그 순간만, 그 기간만 해서 돼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1년 9개월이라는 단시간 동안 과연 얼마만큼 도출해 낼 건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지금은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내년도 2027년도 말까지는 종료되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시비라든가 또 다른 공모사업을 따와서 이건 지속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건 205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2050년.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기간이라는 건 저희가 공모가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 공모기간이, 제한돼 있는 기간이 2027년도 12월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가 이제 시작해서 기간이 짧은 건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기간은 사실 충분했었는데 지난해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인력풀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수원에서도 똑같이 사업비하고 규모가 같은데 거기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들은 단 1명의 담당자가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효과는 발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목표는 분명히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탄소중립이라는 사업이잖아요. 말로는 거창하지만, 사실 탄소를 줄이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게.
용학
정용학위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일상 자체를 약간, 생활패턴을 바꿔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 참여나 이런 거에 강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여율도 높여서 분명히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9억 2,000 정도, 기간은 1년 9개월, 예산이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국비가 많이 반영된 거네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민참여, 교육·홍보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전문 위탁기관이 잘 선정돼야 충주시민한테 이 현안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잘 짜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과장님?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충주시민한테 많이 홍보되고 그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이 잘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음식물바비오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먼저,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73호로 상정된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는 충주시 벌터3길 12에 유치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주관하에 환경부 R&D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구축되었습니다. 2019년 5월까지 3년의 연구기간을 거쳤고 기부채납을 받아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서진에너지와 체결한 운영협약이 2026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센터는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운영인원은 18명, 운영비는 42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 운영사업자는 7년 동안 시설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하였고 2026년 1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91.7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는 2031년 5월 30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안번호 제4174호로 상정된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는 음식물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충전 실증사업으로 12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등기술연구원 주관하에 2022년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의무 운전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참여업체인 ㈜서진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수소생산 실증사업은 146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고등기술연구원 주관하에 2025년 7월에 실증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제299회 충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전소 조기 기부채납을 받아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고질화 설비와 통합운영를 통하여 운영비 절감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 운영사업자는 수소 제조 및 충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기술성을 갖춘 운영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31년 5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여 3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두원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를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고질화시설이나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바로 기부채납이 원활히 이루어졌나 봅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당시에도 부서가 하수과랑 자원순환과랑 분리돼 있고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드렸었는데 바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두 사업이 그린수소충전소나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나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소하고 바이오에너지센터가 맞물려서 운영 노하우나 하던 업체가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기존 서진이라는 업체가 있지만 거기도 결국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한 업체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현대건설 주관하에 여러 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 참여업체 중에서 하나인 서진에너지에서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충주도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위탁이 아니라 당연히 1회에 한해서는 평가점수를 통해서 바로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는 있지만 서진이라는 데도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적자도 보고 했던 업체는 맞는데 서진이랑 충주업체랑 컨소시엄을 통해서 충주업체도 참여를 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지역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에 참여할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당연히 서진이라는 업체가 많은 고민도 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충주업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능력이 되는 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탁선정 심의위원회 시 이것도 같이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그래도 참여기회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서진이 한 역할이나 아까 말씀하신 평가점수나 이런 부분들이 91점까지도 됐다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충주에도 이런 업체들이 있는 만큼 충주업체도 참여해서 심의까지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하여튼 그동안 과장님 자원순환과장으로 6∼7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더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행정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셔서 아마 우리 시민들도 많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소견이라도 발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게라도, 40년 가까이 하셨는데.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9급으로 들어와서 36년을 했는데 자원순환과장직을 맡으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한 시간이 하늘이 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연을 간직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겨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문제없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4년 동안 자원순환과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원
이두원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부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입법 기술상 용어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안 제12조제1항 본문 중 “예산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집행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안 제2조제2호 본문 중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을 “관계 법령에 따라”로 수정하고 법적 성격이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4조 본문 중 “활용하여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기술상 용어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안 제4조3제항 및 안 제8조제1항 본문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시 재정 및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 제6조 본문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안 제9조제3항을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권은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니 긴들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앙성면 하남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현재 읍면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인이 다수 거주하는 동지역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농업인이 다수 거주하는 동지역도 계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회전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원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니 긴들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앙성면 하남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회전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