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선영입니다.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유영기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여섯 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접수안건은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충주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4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안건과 2026년도 지방선거로 인한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두원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두원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 의정 실현’을 목표로 민생 중심의 현장 의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밀착형 사업은 확대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계속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완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700억 원을 증액한 1조 7,06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48억 원이 증액된 1조 4,7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2억 원이 증액된 2,29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억 원, 지방교부세 471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95억 원, 보전수입 7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검단대교 연결도로 97억 원, 연수터널 20억 원,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23억 원, 서충주 화물공영차고지 14억 원,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29억 원, 도심 침수예방 사업 5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휴식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충주문화원 신축 8억 원, 문화회관 리모델링 10억 원, 충주체육관 개보수 74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41억 원, 심항산 물위의 정원 40억 원, 용산 어린이 공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15억 원,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28억 원,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42억 원,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4억 원, 중원진미 지역특화 재배단지 1억 6,000만 원, 로컬푸드 물류비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5억 원, 무임교통 지원사업 29억 원, 동부노인복지관 토지매입 40억 원, 천상원 제2봉안당 건립 4억 원, 시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차장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대상인 5개 기금의 예산액은 기정 2,688억 원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705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4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과 상반기 내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충주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신효일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충주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신효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니, 노은, 앙성, 중앙탑이 지역구인 홍성억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진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 주민과 농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상생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시의원을 한 지난 4년 동안 악취문제 해결이 진전없이 답보상태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5년간의 민원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악취 민원이 집중된 관내 5개 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특히 신니면의 경우,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을 꿈꾸며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 1.5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지내봐도 악취 때문에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뼈아픈 민원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민원 실태와 집행부의 처리 내역을 바탕으로 충주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시의 축산 악취 관련 민원 686건 중 중앙탑면의 민원이 174건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니면이 22%, 주덕읍이 18% 순으로 나타납니다. 특정 지역에 민원이 고도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놀랍게도 관내 수많은 농장 중 5곳의 대형 축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충주시 전체 민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시가 행정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서류로만 보는 것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중앙탑면 봉황리 우일 농장 인근입니다. 능암마을과 내동마을 주민 90세대, 161명이 축사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며 매일 같이 악취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중앙탑면 용전리 법현 농장 인근입니다. 갈동, 법현마을 비롯해 자이, 휘가로 아파트 단지에 무려 2,403세대 5,218명의 주민이 밀집해 있어, 그 피해와 민원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은 신니면 신청리와 용원리 일대입니다. 정도·요셉, 다참·박사·백산 농장 등 사업장 인근 신의, 신단, 수청, 외용1리, 외용2리, 내포, 원평, 내용마을 등 총 8개 마을에 거주하는 546세대 886명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초·중학교까지 악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깊은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입니다. 주덕읍 창전리 동현농장 등이 위치한 이 지역 역시 향촌, 창전, 맹동, 원대곡, 동산미 마을 등 336세대, 667명의 주민이 일상적인 악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량면 대전리 인근 원산종돈 등이 있는 지역입니다. 황전, 수회, 사천 마을 등 285세대, 508명이 거주 중이며, 특히 대전리는 2024년 12월 축사 분뇨 유출 사고로 인해 소하천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분석한 5개 지역에서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2,700세대, 7,400여 명의 충주시민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축산악취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의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민원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단순히 ‘냄새가 난다’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전체 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하는 ‘주거지 악취 유입’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처까지 파고든 악취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환기조차 포기한 채 창문을 닫고 숨죽여 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은 야간, 새벽 등 특정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민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합니다. 행정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는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육 환경 문제,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오폐수 유출, 그리고 위생과 해충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축산악취는 더 이상 단순한 불편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조치 결과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조치의 60%가 단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으며, ‘민원 답변 및 상담’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조치의 약 80%가 단순 계도나 상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정처분은 5%, 과태료 및 사법조치는 단 3%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공무원이 점검만 하고 가면 끝인가”라며 행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수치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한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측자료 기반의 ‘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주민들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의 악취,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해지는 이 악취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겨울에는 창문을 닫아 견디지만, 정작 통풍이 필요한 여름철에는 악취 때문에 창문조차 열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장소에 행정력이 닿을 수는 없겠지만 실측된 자료로 증명된 취약 시간과 지역을 분석해 행정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면 시민들의 체감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우리 충주시 환경국에는 총 3개의 과가 있고, 각 분야에서 현장을 감시하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 자원순환과에는 불법 투기 감시원 8명, 대기환경과에는 미세먼지 감시원 10명이 현장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가축분뇨와 악취를 담당하는 수질환경과에는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999년 3월 제정된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와 제22조에는 이미 시민참여와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해당 조례에 근거한 시민 참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악취 현장에서의 유동적인 대처를 위해 휴대용 악취 측정기를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자료처럼 현재 우리시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대의 무인악취측정기를 운영 중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약 9,700만 원을 들여 최첨단 악취포집차량까지 도입하며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공무원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취약 시간대에 주민들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이분들께 휴대용 악취 측정기를 지원한다면, 현장의 악취 상황을 객관적 수치로 기록하여 집행부의 빠른 대처를 돕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넷째, 농가의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현대화 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질 좋은 퇴비를 만드는 농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축사 입구에 바람으로 악취를 막는 ‘공기 차단막’이나 ‘이중 출입문’ 같은 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실시간 악취 감지기’를 통해 필요할 때만 자동으로 약품이 뿌려지게 한다면, 농가는 비용을 아끼고 주민은 쾌적함을 얻는 진정한 상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 여러분! 악취는 당장 약품으로 가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현장 측정 자료를 믿고,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며 그리고 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분명 현재보다 훨씬 더 완화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충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이 지역구인 서원복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진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5월 시행 예정인 ‘무임교통 지원 사업’의 정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시 교통 복지의 지향점이자 다음 단계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는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한정되었던 ‘무임교통 지원 대상’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해, 세대를 아우르는 교통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는 단순히 교통비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의 수혜를 ‘일부’가 아닌 ‘전체’로 확대하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무임교통 지원 정책’은 분명히 큰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특정 대상과 연령대에 국한된 ‘선별적 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일반 시민’ 그리고 ‘대학생들’은 같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고물가 속 교통비 부담을 안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원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내버스를 요금을 내고 타는 ‘상품’이 아닌, 도로와 공원처럼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보편적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주시 시내버스 등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5년 우리 시 시내버스의 ‘연간 운송원가’는 약 166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그러나 운송수입금만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앞으로 더 크게 늘어 날 전망입니다. 즉, 시내버스는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만으로 운영되는 수익 사업이 아닌, 이미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서비스이자, 사실상의 공공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채 안 되는 현재의 운영구조에서 새로이 무임교통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시스템 구축 비용, 카드 구입비, 단말기 유지비 그리고 정산을 위한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과감한 무료화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더욱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진천, 음성을 시작해 보은과 괴산군이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의 경북 문경시는 2025년 1월부터 ‘전국 시 단위 최초’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의 경우 시행 1년 만에 시내버스 이용객이 약 79만 명에서 196만 명으로 약 2.5배 폭증하였고, 5일 장이 열리는 3일과 8일에는 이용객 수는 평소보다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이용객 증가를 넘어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더 이상 실험정책이 아닌,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고 ‘생활 인구’를 끌어들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당장 내일부터 버스요금을 없애자는 성급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월부터 시행될 무임교통 지원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전략이 담긴 ‘교통 복지 로드맵’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부분적 지원에서 모두를 위한 지원으로 나아가는 이 교통정책의 전환은 우리 충주시가 살기 좋은 ‘교통 복지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택시 업계와의 상생 방안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무료화가 자칫 택시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계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택시 이용 활성화 지원이나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상생 모델 또한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동이 편리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하고, 그 이동이 도시를 살리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