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신효일 의원 발언
신효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의 발의안건이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상현 부위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신효일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신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비율을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6조 제5호의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건폐율 초과의 경우 70%에서 65%로, 용적율 초과의 경우 80%에서 70%로, 미허가 건축의 경우 90%에서 75%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세입이 결국에 이행강제금이 세입으로 들어가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세입으로 잡고.
곽명환위원
혹시, 그러면 세입이 얼마나 주는 지도 알 수 있을 까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이 비율로 봐서는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곽명환위원
뽑아 본 것은 아직 없으시구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저희가 보통 1억원 수준이거든요, 1년 세입이.
곽명환위원
전체 이행강제금 수입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 분들이 건폐율을 위반하고 용적율을 위반한 사례들이 왜 그러는 지는 파악을 한 번 해보셨나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그런데 당초에 준공이 나면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다 준공이 나는 데 무단 증축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니까 무단 증축을 생각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죠? 부득이 하게 무단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예전에 옥상 지붕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하게 무단 증축이 된 상황이고, 그죠?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증축신고를 못하는 건축물도 있거든요. 사실 구조검토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좀 해야 되지 않는 가, 뭐 예를 들어 구조가 안 나와서 증축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조개선하는 지원을 한다든가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그것은 구조개선 자체가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면 계속 불편을 안고 사실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야기할 수 밖에 없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라도 조금 감소시켜 드리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곽명환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전에 옥상 지붕 같은 경우는 진짜 파격적인 감경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 때 1/10 수준으로 낮췄으니까, 그런데 이건 이 정도 낮춰서 체감이 될지.
신효일의원
그 건 어차피 지자체가 우리 충주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해서, 취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상현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상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상현
손상현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섭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기존 충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연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충주시 농업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8조에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대상을 확대하여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여주시, 문경시 등 충주시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과장님, 이 지역이 딱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여주시 딱 나눠놓은 기준이 어떤거죠? 우리 반경에서 이렇게 나눈 건가?
바운드리 안에.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맞구요, 법에도 연접한 시군구로 돼 있어서 연접한 시군구로.
신효일위원장
연접한데는 다 들어간 거라고 보면.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연접한 시군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효일위원장
혹시 빠진게 있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복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원복
서원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복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법 설치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설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제3항 후반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한 거라 딱히 질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윤수
윤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수입니다. 평소 충주 농업농촌 발전과 농정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197호로 상정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해 개정하여 추가된 6개 품목에 대해 지원범위 규정이 누락되어 제10조 1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사과를 사과, 복숭아로 변경하고 제2호에 고추, 복숭아를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게 맞는 거예요, 비용추계가?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해도.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1억 정도.
윤수
윤수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계통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선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정한 지원범위, 면적을 단위로 하는 지원범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가 당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이런 비용추계를 할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치 가지고는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년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이런게 좀 되지만 단년생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추계가 면적확대라든가 이게 좀, 그러니까 농민들이 계속 해왔던 평균을 놓고 지금 한 부분이잖아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단년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재배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대입을 했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지금 사실 저희들이 농업안정기금이 쓰는 용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더 세밀하게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좀 지원이 많이 되더라도 이건 지원확대, 그러니까 확대를 어떻게 보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넓게 폭을 좀, 지금 사실 1억원을 가지고 몇 가지 품목을 늘린다고 1억을 해준다는 부분보다는 좀 지원폭을 조금 더 상향을 해주는 부분이 더 안 나을까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지원범위는 저희 타.
원복
서원복위원
아니, 금액 자체가 사실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한우하고 밤 품목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원품목은 대한 면적 그 다음에 두 수 감안해서 저희가 범위를 설정했는 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다면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원래는 저희들이 이 농업안정기금이 처음에 품목을 정할 때 그 거 보다는 좀 더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확대, 품목을 좀 늘려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품목을 넓혀서 농업안정기금에서 금액을 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농업안정기금이 투여가 되더라도 농민들한테 소득을 주자고, 처음에 여기에서 저번에 있던 거가 좀 늘어났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더군다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요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지원폭이 그렇게 1억 갖고 만약에 지금 이걸 개정조례안을 한다고 하면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 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농업인 분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저희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사실은 아니구요. 그 차액에 대한 걸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가 하고 또 품목을 설정할 때는 일반 개인적인 거래보다는 계통출하, 근거자료가 있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품목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구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업인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걸 만들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품목을 늘리고 농민들한테 지금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농업안정기금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선이 되더라도 이걸 처음에 풀자고 사실은 이걸 확대를 하자고 얘기했던, 본 위원 생각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위에를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건 1억 원 정도 기금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선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폭을 넓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그걸 좀 세밀하게 한 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품목을 확대하는 건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 1억원이라는 건 그냥 1억 원 정도를 예측하는 거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명환위원
이건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조례가 진짜 취지에 맞게 잘 개정됐다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임병호농업정책국장
위원님, 이거 비용추계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차액이잖아요? 그래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못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원복 위원님 말씀하시고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1억이 더 넘을 수도 있구요, 아까 말씀대로 지난 번 위원님 말씀에서 품목도 상당히 많이 늘린 거고, 저희들이 농가의 경우도 농정원에서 발표한 거 중에서 성장가능한 농가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보다가 알다시피 농업안정기금이 모자라면 예산을 세워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안정기금을 1년에 10억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상현
손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계비용이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작목이 늘어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따로 한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윤수
윤수농정과장
네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농업안정기금이 뭐 1억원 안에서 쓰여진다는 건 아니고.
윤수
윤수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총 10억 내에서 지금 현재 조례로는 그렇게 돼 있는 데 또 작목이 늘어나는 바람에 1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병호
임병호농업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억이라고 조례에 담고 있는 데 농정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곽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신성장 동력인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부터 11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저희 충주시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미래모빌리티 관련해서 재정립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준비하셔서 우리 충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까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