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21일과 22일 제2차, 3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께서는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2건과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회수 의원입니다. 언제나 충주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이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드리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여건에 따른 유연한 실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훈련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한 핵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행정으로써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이를 통해 우리 충주시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설명된 정의로만 인공지능행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와닿지 않거든요? 실 예시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빠르게 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맞춤서비스를 타도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판단기준은 우리가 하기 위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우리 충주시에도 이거를 빠르게 접목해서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교통의 목적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최적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빠르게 우리 시에도 접목해서 활용하면 아마도 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인공지능이 뭐 생활 속으로 깊게 파고들었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아직 오류 데이터 제공이나 잘못 생성된 데이터 제공으로써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책임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방안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조례는 권리와 의무가 중대한만큼 인공지능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꼼꼼히 챙겨서 혹시 오류나 이런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마련하셔서 시행 초기 혼란이 없고 좀 더 우리 현재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다가 빠르게 접목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도 직원들이 검토함으로써 완성되는, 저희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요, 준비하실 거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기술 발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문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한, 기술 발굴 가능한 차원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업무지원 플랫폼 이용을 통해서 직원들이,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 발굴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9조에, 9조1항에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반영하여야만 한다가 아니고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거는 단계적, 지금 시행하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단계적으로다가 확대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하신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까 요즘 대두되고 있는 어떤 복지나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탈신청주의 그런 것과도 관련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지적보다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연초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런 기조를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향후 AI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탈신청주의 복지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이 기조에 맞춰서 저희 시가 좀, 이 조례가 만들어진만큼 빠르게, 발 빠르게 나서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향후 대응할 수 있는 탈신청주의 복지행정서비스, 그런 것도 구축에 선도적으로 앞장섰으면 해서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의사진행은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 위원장, 부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동료 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산세 감면율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8조에 감면적용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짧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조례 맨 앞에 나와있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라고 돼 있는데,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는 거에 충주시가 포함돼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세정과장 안창숙입니다. 현재 저희 주덕하고 대소원 그쪽에 지금 감면받고 있는 회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5년도에도 2,500만 원을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좀 오래된 회사들인가요, 기업들이?

뭐 대표적으로다가 FITI시험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소를 해서 작년에 감면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변경전에는 재산세에 100분의 50 감면이면 이게 기간 제한이 없이 그냥 계속 감면이 됐단 얘기시잖아요? 그런 내용인가요? 변경전. 변경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다가 변경후에는 5년간은 100분의 50을, 그리고 그 뒤 3년간은 100분의 25로 감면한다는 얘기는 변경전에는 그냥 무기한으로 50%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100분의 50으로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5년 동안은 50%를 감면하고 그 뒤에 3년 동안은 25%만 감면을 해주고 그 뒤에는 감면을 안 해준다는 내용인가요?

네, 현재까지는 2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거로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시세인가요?

시세입니다.

시세예요? 저희가 이제, 그럼 2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특례, 감면 제한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 조례에 따르면?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그때 가서도 다시 또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개정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개정되는 과정이니까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때 가면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감면이 됐다가 시세가 더 늘어나는 건데,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지 혹시 예측은 가능한가요?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아까 네 군데하고 기업도시 내에 있는 회사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현황을 따로 해서.

시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로 보여져서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 위원장, 부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목록과 명칭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통일된 표기체계를 현행화함으로써 관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혼란을 예방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별표에 명시된 시설목록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휴양림 및 체육시설의 명칭을 실제 사용되는 정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산발적으로 표기된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통일된 체계로 정비하였으며 운영이 변경된 시설을 삭제하여 실제 위탁관리 현황과 조례를 일치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와 실제 행정현장 사이에 간극을 해소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명칭상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 안에 문구 가운데 지금 여기 호암1체육관을 그냥 호암체육관으로 바꾸자는 안이 있었는데 호암2체육관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1체육관으로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은가요? 그 순서가 1체육관, 2체육관 하는 게 시민들도 더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요.

처음에 호암체육관을 건립할 때 호암체육관으로 계속 명명을 해왔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있는 것을 없애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문성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자연휴양림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굳이 그걸 자연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이름을 자꾸 시에서 바꿔서 혼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하여튼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고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자운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대표발의하신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지원 조례 거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조문에 보면 여기는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의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우리 충주시에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나요?

지금 충주시청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 상태고요, 개별적으로 공공예식장이라고 지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살미 유기농체험센터 여기에 한 건이라는데, 여기도 지금 지정된 곳인가요?

그곳을 예식장으로 활용을 한번 했었고요, 앞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하고 또 공공, 지정된 공공예식장이라는 건 좀 어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곳이 정확하게 몇 곳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지원이 될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조항에, 3조2항에 보면 거기 추가로 예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공예식장에 하면 예식비용만 거기에서 무료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 이외에 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말 그대로 예식을 치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벤트성 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예식비용을 지원해주는 건 다른 조례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무료를 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복해 주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이 공공예식장이 확대돼 가는 추세로 보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공예식장의 경우 활성화돼서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세부사항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제출하시면서요, 다른 조례에 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일일이 다 보진 못했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른 조례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 내용에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기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위원회 위촉, 해촉 해제도 같은, 공이 같은 사항이 표기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위원회의 구성은 각기 조례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각기 다른 문구가 제고되겠지만 위원의 해촉이나 제척, 기피, 회피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문구가 삽입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다른 위원회 설치 조례에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기 다 틀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정비위원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충주시 위원회 조례에서 다른 조례상 개별위원회가 이 조례를 기본 원칙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해마다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조만간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정비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고 전부서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조례가 품위손상이나 지금 제시된 문구에 대해서 그냥 시장이 해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시장 권한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의결과정을 준다면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 너무 커서, 기존의 다른 조례에서 의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해촉권한을 갖는다면 차라리 충돌이 적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대다수의 조례가 시장이 해촉권한을 그냥 가지고 있고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가이드가 된다면 다른 조례와 충돌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고민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예식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서울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 활용되고, 공공예식장 활용 횟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렴한 뭐 그런 비용도 문제가 될 테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마도 장소가 다양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것에, 장소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공공예식장은 제가 결혼했던 예식장보다 더 탐날 만큼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스드메나 나머지 협력업체 체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예식장에서 제일 퀄리티가 높다는 곳도 신부님들이 스드메는 서울권으로, 특히나 메이크업은 선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공공예식장으로 가져옴으로써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은 탁상행정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 부부가 결혼할 때 한번쯤은 뭐 이벤트성으로 광장에서 결혼할 수 있지만 지금 광장에서 결혼식을 했을 때 드는 비용, 비용절감의 목적인데 대관료는 사실 예식장 대관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대관료를 면제해줌으로써 기타 부가비용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부가되는데 공공예식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럼 결혼하는 세대들한테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행정입니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표준가격표를 제가 봤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기입을 해놨고 사실 욕심을 내도 이 정도 가격을 지방에서도 못 맞추거든요. 특히나 공공예식장이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식비용에 큰 부담이 되는 음식비용이 서울경기권은 한 7~8만 원대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이 공공예식장에서 활용할 경우 한 3만 원 선, 그래서 음식비, 가장 많이 부담이 되는 음식비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방안을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공공예식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결혼하신 분들의 비용증가를 부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체제정립 방안을 마련하신 다음에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고민서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서울처럼 좋은 시설에서 저렴하게 예식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봐서는 아직 지정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공공예식장이란 곳이. 지정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곳에서는 했다는 얘기고요?

네.

거기는 무슨 근거로 했을까요, 근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상의 내용으로 그냥 이런 조례가 아니고, 시설 활용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선택은 사실 소비자가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그 시설 이용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 할 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그리고 음식값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단가를 못 맞출 것 같아요, 여기서 출장뷔페를 못 맞추고. 그런데 이 식을 하려는 분들이 주변 식당을 이용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활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의 그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선택을 할 문제일 것 같고 그 비용 문제 절감 부분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김자운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의원님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의 분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시설을 활용할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취지는 좋은데요, 활용이 안 되면 사실 이게 사장되는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고민서 위원장님도 걱정돼서 얘기를 하신 건데,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할지.

10쌍 정도는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시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어쨌든간에 시의 역할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하곤 의견이 조금 다르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 이 조례 성격을 이렇게 봐요,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자, 그게 한 줄 키워드 같고요. 그리고 공익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공유재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이걸, 개인의 결혼을 공익목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대관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법적기준이 지금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럼 무료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무료개방에 관한 근거가 법적기준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종수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189호,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4190호,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등의 유치 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유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안 제16조에 따라 향후 기간별 협약 및 의회 승인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밖의 사항은 의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인입니다. 청렴한 충주건설에 힘써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86호로 상정된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규제등록 및 공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규제의 재검토 체계 마련,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7호로 상정된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별도 설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기준 마련,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해 주신 규제개혁 설치 조례안과 적극행정 조례는 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행정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3조5항 같은 경우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사업비 예산이 있어도 이거를 빨리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이월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를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맨 끝부분에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여기까지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단순건의나 처리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걸 누가 판단하죠? 의견을 제출하신 제출자가 판단합니까, 담당 부서가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안이 좀 많은 시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사안이다 싶으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왜 안됐는지의 답변을 기다리시잖아요, 민원의 가장 기본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부서가 민원을 제시하신 분은 정당한 의견 제출이고 그분은 굉장히 급하시고 그분한테는 소중한 의견인데, 담당부서가 “이건 단순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답변을 안 한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아예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다는 부분은 저희 담당자 선에서 그런 부분은 전화로 안내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페이퍼로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린다, 안 드린다, 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전화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응대하고 단순한 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분도 적극성을 발휘하시고 참여하신 건데, 담당부서도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간단한, 본인들의 판단에 간단하고 단순한 민원일지라도 담당자한테는, 민원인한테는 결과를 통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답변드리는 방식이 전화로 드린다, 아니면 서류를 드린다.

여기는 그런 방식은 없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그렇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다만 단순건의나 처리결과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이라고 했어요. 입법예고에 의견을 반영하신 게 단순하거나 처리결과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9조에 보면 9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팩스, 전자우편,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면 사실은 실례로 알기쉽게, 저희를 만나든가, 민원인이 시장님을 만나든가 담당공무원을 만나든가 하면 그 자리에서 얘기로도 민원을 제출해도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근데 그 밑에 단서조항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규제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담당자 만나서 구술로다가 민원 제기를 하시면서 규제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을 하시면서 성명, 주소 복기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서면 제출 방법으로 바꾸시든지 구술을 빼시든지 절차가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절차 부분을 하시든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술이란 부분은, 어떤 분은 페이퍼를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구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저희가, 아니면 다른 분이 적어서 그분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 구술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집행부의 입장이고 민원인의 입장은 길에 서서 얘기하든 어느 장소에서 얘기하든 얘기하면 구술입니다, 구술민원 접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게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5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규제, 기획, 경제, 허가, 도시계획, 환경정책 담당과장 그리고 부시장님, 그렇죠?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몇 명이 되는 거죠?

지금 당연직 위원이 7명입니다.

네, 15명으로 구성하잖아요? 15명 이내예요. 그러면 14인, 13인도 구성이 가능한데, 그렇게 구성하기에는 당연직 위원 숫자가 일반직위원, 위촉위원보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민간위원은 8명 해서 외부위원을 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률을 보자면 당연직 위원은 거의 지금 대리참석도, 담당자 팀장, 대리참석 가능하죠, 다음 직급자?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거의 100% 참석인데 위촉직 위원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회의 본질은 위촉직위원의 더 많은 참여를 열어둬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방안이 그런 방향으로 열려있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서조항이 좀 붙었으면 합니다. 위촉직 위원이, 당연직 위원의 수보다 많아야 된다든 뭐 60%든, 본 취지는 당연직 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뭐 능숙함이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위촉직 위원이나, 그래서 관보다는 민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지침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회한다고 하면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하기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명수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15명 이내가 아니고.

근데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그전에도 운영을 해보면 당연직 위원분들이 오시긴 하시지만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그때 상황에 따라 있으시고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보통 외부위원님들이 많이 참석가능하신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대로라면 위촉직위원이 15명, 무조건 15명까지 다 차서 8명이 되셔야 되고, 그분들이 100% 참석하셔야 지금 방향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188호, 충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하여 전담조직 신설 및 보건소,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인력 등 국가정책수요,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총정원 1,516명에서 30명이 증원된 1,54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에는 국가단위 조정은 없으며 정부 국정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본청 노인복지과 내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였고 보건소 질병관리과 내 재택의료센터 담당인력 및 읍면동 실무인력 등 인력증원 내용을 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정부 인력운용 방침에 따라 국정과제에 대한 적정규모의 인력확충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건전하고 내실있는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복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202호로 상정한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강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연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소태면 중청리, 양촌리 소재 토지 6필지로 면적은 3,380㎡이며 매입비용은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의결되면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탐방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기존에 좀 조성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데크길로 된 데, 그런 우리 탐방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가을에 낙엽, 떨어진 낙엽이 겨우내 쌓여있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게 데크 자재가 몇 년 지나다보면 부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데도 있고 떨어져나간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봐서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십분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좀 더 촘촘히 챙겨서 탐방길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가격 대비 면적해서 기준가격 제시한 게요, 토지 조건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공시지가 기준이? 단순 계산을 제가 이렇게 봐도 공시지가 기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이 이거 보면 기준가격이라는 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로.

아니, 그런데 면적으로다가 공시지가 나누기를 해보면 공시지가가 어디는 1만 4,000원에서 한 1,000원 대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 토지조건이 인근이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공시지가 기준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평가도 굉장히 차이가 커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지목이 임야나 밭이나 이런 거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시지가를 보고 표를 작성을 한 건데, 이거는 한번 다시 알아보고.

대답하신 대로 지금 지번이 산으로 돼 있는 경우, 임야인 경우가 적은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557-1이나 557-2 임,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이 더 많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도 사용용도가 전이거나 또 도로에 접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시지가도 많이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조건이 비슷.

실제 용도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임야가 지목은 임야인데 면적이 작은 거로 봐서 이런 것은 전일 가능성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서충주국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동철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우리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건은 의안번호 제4203호, 4204호, 4205호로 제안한 반다비 체육센터 외 2개소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신규 구축사업 공모신청에 공공체육시설 3개소가 선정되어 반다비 체육센터, 서충주 국민센터,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총 3개소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검토 결과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관내 전용 법적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대수 의무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충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거로 보는데요, 이 세 건이 전부다 급속 충전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완충보다 급속으로 신청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가끔 설치한 게 완속으로 들어와서 완속을 왜 설치하나 의문이 들었거든요. 반드시 급속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는 설치 1식으로만 전부다 돼 있는데 1식이 코드는 어떻게 2개씩 들어가는 건가요?

네, 2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91번, 충주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간소화 방침에 따라 중복조항 등 불필요한 내용을 일제 정비하고 신규 관광시설 사용료 규정과 관광프로그램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종전 조례가 총 9장32조로 규정되어 관광시설별로 명칭이나 사용료 감면기준 등을 각각 규정하였던 반면에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일괄 별표로 전환하여 간소화시켰으며 금년 7월 개장 예정인 워케이션센터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중앙탑 자전거 대여에 따른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이용요금 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92번,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현 행정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로 위치 규정을 변경하였고 2021년 이후 중앙탑의상실로 활용되어온 풍류문화관 운영관리에 있어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충주시 관광여건을 반영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금번 두 건의 조례개정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풍류문화관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네.

거기 운영위원회를 지금 비상설화하는 거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항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풍류문화관이 2015년도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2017년까지는 그 당시에는 충주중원문화재단에서 전통놀이체험하고 다도체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모자연약국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다가 2021년부터는 현재까지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중앙탑의상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건이 처리가 되면 이제 자동 해산되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풍류문화관에 뭐 운영 안건이 많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매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거를 운영위원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성억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 VIP 주요회의장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빈으로, 귀빈으로 바꾸는 거, 귀빈들 오시면 주요 회의장소를 어디를 사용하시는 거죠, 풍류관에?

여기 기존에 풍류문화관에서 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의상실이죠? 사용하실 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내빈실이 있나 해가지고 어제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풍류문화관을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입고놀까는 별도로 해야 돼요, 입고놀까 별도로 검색을 해야 되고 풍류문화관을 검색을 하면 다도체험을 사전 예약하면 일 몇 회, 몇시몇시에 다도체험을 할 수 있고 가운쓰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접속해서 예약을 하기로 돼 있어서 사이트가 풍류문화관.kr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네,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문화관이 저희조차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지금 VIP를 귀빈으로 바꾸시는데 전혀 해당 없는데, 그럼 조례문 삭제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전혀 상관도 없는 거를 지금 네이버에 관광안내소에다가 활용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운영도 안 되는 사이트주소가 남발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안 하신다고 하고, 이거 조례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본 운영위원회에 주로 주어진 임무가 말씀하셨듯이 상시적인 임무는 아닌데 그 운영위원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홍보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정기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년째 풍류문화관이 변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점검되지 않은 상태로 홍보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이제 2018년부터 충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 가지고 의상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항시 운영이 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까지는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상설로 하게 되면 이게 위원회에서도 계속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상설로 해서 그러면 그런 건이 있을 때 개최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을 하고 해산하는 그런 절차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부서에서는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담당과장님도 풍류문화관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풍류문화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야되나 참 난감하시죠? 풍류문화관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풍류문화관의 조례가 없어지고 지금 현실에 맞는 조례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풍류문화관에도 의상실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러한 어떤 전통의상과 관련됐던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 조례에 의해서 의실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폐지보다는 건수가 없어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를 좀 비상설로 바꿔서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운영방안이나 홍보방안 그리고 풍류관의 조례와의 사업 일치내용이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및 부결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7호는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고, 구성에 15명을 20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에 추가 단서로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5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외 7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충주국민센터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은 4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