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박해수 의원 발언
신효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교통국, 건설국 순으로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경제과장 남기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임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경제과 세입예산은 총 100억 77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74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36억 69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15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입니다. 지역기업의 판로확대와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26년 중국 추계 수출입 상품교역회 참가지원에 4500만 원, 베트남 케이프리미엄 소비재전 충주간 참가지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성서중심시장 제1주차장 무인운영시스템 구축에 3600만 원, 전통시장 상인화합행사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000만 원, 시장메니저 인건비 지원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장점가 도우미 1명 증원에 따른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위탁사업비 중 1300만 원을 2025년도 화재공제료 미지원 점포 소급지급을 위해 보험금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특성화사업 육성 문화관광형 사업에 앙달샘 시장이 선정되어 2차년도 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고 목행시장 1차연도 사업비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관아골 주차장 공사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충주 중소상인회관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에 무학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물받이 정비사업에 2200만 원, 엄정 내창시장 시설물 정비 1000만 원, 자유시장 엘이디 전광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고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청년소상공인 대상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청했으나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청년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라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이 국비지원에 따라 기존에 시비로 편성한 할인판매 비용 중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성립전 예산 국비 35억 포함해 14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유통 공공 도매물류센터 노후 천막교체에 따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청년취업 창업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국립교통대학교와 건국대학 글로컬캠퍼스에 지원하는 대학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및 장기근속장려금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한 식품기업의 구직 구직난 해소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자치단체간 부담금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52쪽 세잇예산은 중동 전쟁발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도비보조금 206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영으로 당초안 대비 22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이번 달 27일부터 1차 지급하고 다음 달 18일부터 일반시민에게 2차 지급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하여 튼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충주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곽명환위원
한가지만?
신효일위원장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네 마지막이라서 질의보다는 좀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은 데요. 지금 우리 산단개발도 많이 해놨지만 입주기업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경기가 내수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수출 쪽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출 당연히 더 많이 확대해야지 되구요. 그런데 다만, 그런 점이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지금 미국과의 교역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못 넘기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넘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본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척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계속 제안을 드릴텐데 그런 쪽도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해주셔서 중국기업들이 우리 충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체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충주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해요?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월 구정에 15%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10%를 정부에서부터 기준으로 했는 데 저희가 5%를 더해서 15%를 해서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210억 잡아 놨습니다, 할인비용 지원해 주는 걸 210억을 했는 데 지금 2월에 나간 게 7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추석때 쯤 돼서도 많은 소비를 위해서도 좀 더 할인해 볼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데 지금 보면 또 3월에도 한 15억 정도가 나가서 210억이면 올 해 12월까지 밖에 못 쓴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음 추경에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시면 추석 때 한 번 더 할인할 수 있는 건 또 강구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경제학에도 이런 게 있어요, 벤 버냉키라고, 이 사람도 옛날에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했잖아요, 달러를 찍어 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가 이렇게 위축 됐으니까 우리가 한 번 시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 까, 이게 뭐 언제까지나 한시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이럴 처음에는 3%였다가 5%였다가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주기는 주는 거에요, 이게. 그렇죠?
지금 시장팀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죠?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영향은 준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품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된다고 보고 또.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올해 210억, 우리가 예상하는 총 금액이 210억인데 지금 70억 정도.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2월에 나가고 3월에 한 15억이 나가서 지금 한 85억 정도.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벌써, 그러면 85억이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아끼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12월까지 가겠어요?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이제 지금은 2월에는 15% 할인하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서 소비가 된 거고 10%면 좀 덜합니다, 그 만큼은. 그래서 지금 3월에는 판매액이 우리가 2월에는 70억을 지원했는 데 3월에는 13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도 한 달에 한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15% 할인하고 10% 할인했을 때 하고 시장경제는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났어요?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지표조사는 안 했는 데 판매액을 보면 그만큼 썼다고 봐야 되죠.
해수
박해수위원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을 한 번 따져 봤어요, 사용되는 시간이 빠르면 그만큼 소비가 빠르다는 얘기인데, 반응을.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할인을 많이 해주면 많이 사서 뭐 일반 카드를 좀 덜 사용하는 면이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지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할인율을 좀 더 올려볼 생각은 없어요?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하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좀 모아 주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집행부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소신이 있으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한 번 추진해 볼만한 일이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다음 추석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찬성할 것 같은 데.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추석이 10월 경에 있으니까 2회 추경때 검토해 볼.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 그것 밖에 없을 것 같은 데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남기호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이어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차원복입니다. 항상 충주시 교동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900만 원 감액된 38억 8600만 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2200만 원 증액, 전기 저상버스 구입지원 2억 1000만 원 감액, 수소 저상버스 구입지원 7000만 원 증액하여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3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택시 운영 2700만 원 감액, 택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 600만 원 감액, 수소 저상버스 구입지원 1200만 원 증액하여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134억 800만 원 증액된 353억 8900만 원로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환경개선에 3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에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300만 원, 폴대형 승강장 이설 및 정비에 2200만 원, 온기나눔터 및 바람막이 철거에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시비추가분 14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6쪽입니다. 오지 및 벽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존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7100만 원 추가편성 하였으며 수소 저상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를 위해 1억 1000만 원 신규편성 하였고, 버스구입지원 주관기관 변동으로 인해 전기 저상버스 구입지원 2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정 및 농특산물 등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시외버스를 활용, 충주시 홍보에 4900만 원, 서충주 고속버스정류소 주차장 확대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3100만 원, 바우처택시 요금 차액지원에 7억원, 택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에 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택시 운행보상금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시내버스 등 운송원가 및적자액 산정용역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어르신, 장애인 등의 시내버스 무료 지원을 위한 충주시 무임교통지원에 29억 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비 등으로 1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정비를 위한 1억 3000만 원, 무임교통단속장비 설치 1억 3000만 원, 신호등 설치 정비를 위한 주민불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9000만 원, 봉방사거리 등 회전교차로 추가조성에 6억 56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2억,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에 시비추가분 3000만 원과 엘이디 바닥신호등 추가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교통시설물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안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하여 총 42억 6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케이피에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에 국고보조금 1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대비 4억 6200만 원 증액하여 총 358억 5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정부 추경예산 의결에 따라 케이-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에 2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2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수소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보조금 지급기관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감 편성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이 바뀐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수소버스를 다시 구입하겠다는 얘기에요? 구입지원이잖아요?
수소버스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기로 했다가 저기 지원하는 대상 자체가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소버스 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수소버스 부분을 부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야 되구요.
해수
박해수위원
구입 안하기로 약속했는 데 무슨.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수소버스를 우리 충주시 시내버스는 구입을 않기로 하고 전기버스로 하기로 했잖아요? 수소버스 고장 나가지고 그 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 때 난리 나서?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소버스 부분이.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수소버스가 고장났을 때 그 때 우리 충주시에서 사실은 엄청난 피해 예산 수립이나 이런 부분 다 우리가 하면서 그 때 약속한 게 앞으로 수소버스는 구입을 않고 전기버스 구입하기로 그 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수소버스 또 구입한다구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수소정책이 계속 확대가 돼 있고 수소충전소 부분도.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약속했던 건 뭐에요? 그 당시 수소버스나 일반 고장났을 때 그 때 보상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해서 수소버스 구입을 않기로 해놓고 이제 와갖고 다시 또 수소버스 구입한다구요? 그 때 보상 어떻게 됐어요? 수소버스를 근 한 달 세워 놓고 우리 충주시민들이 그 피해를 입고 대체차량 이 모든 비용을 다 손해배상청구도 우리가 안 했는 데 그걸.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소버스 폭발사고 이후에.
해수
박해수위원
폭발사고 말구요. 폭발사고 말고 수소연료가 잘못됐는지 해서 우리 버스 다 고장 났었잖아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네.
해수
박해수위원
그 때 그 손해배상 손해액이 얼마인지 추산도 안 했었잖아요, 그 때?
신효일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우리 팀장님들 아시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명화
류명화교통정책팀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소버스 고장으로 이번에 수소 구입하는 건 수소 연료전지 스택 구입하는 거구요. 수소버스는 따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상정했다가 감한 건 전기버스 구입예산인데요. 전기버스 3대 구입했다가 국비예산이 민간에서 신청하는 거로 변경되면서 그걸 삭감하고 그게 변경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수소버스가 아니고 그냥 스택만 구입한다는 얘기죠?
명화
류명화교통정책팀장
예 수소 연료전지 스택 구입예산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수소버스 구입을 한다고..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 그리고 택시 기본요금이 우리 충주시가 4000원이니까 전국에서 제일 싸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택시에 지원해 준 예산은 청주시가 36억, 그런데 우리가 32억이니까 적지는 않죠, 청주는 한 80만 되는 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맞아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좀 인상될 것 같아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지금 택시 기본요금 자체가 몇 년간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상폭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구요.
해수
박해수위원
이번에 버스 좀 과감하게, 지금 사실 그게 맞다, 틀리다 논하기 이전에 시내버스를 보면 우리가 차라리 택시를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했었는 데 그 정책이 혼돈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한 번 바꾸실 용의 없어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콜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수
박해수위원
콜버스가 됐든 벽지노선이나 거기 택시가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 데.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모로 고민은 했는 데요. 택시가 지금 개인택시가 약 620대 정도고 또 법인택시가 한 27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택시가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개인택시가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거나 일기가 상황이 안 좋으면 운행을 안 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버스 벽지노선이나 여러 가지 마을버스 뭐 이렇게 나왔는 데 지금 결론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의아하죠, 빈차로 다니고, 제가 봐도 과연 저게 옳올?, 제가 의회에 몸닫고 있는 의원으로서 참 그런 버스를 볼 때마다 이게 맞는 지 싶어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일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출근시간 때는 콜이 되는 데 낮 시간 때는 콜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가 아니라 좀 과감하게 한 번 이번에 그 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꿀줄 알아야지 잘못된 정책 그 버스를 그렇게 해놓고 그 때부터 계속 이게 지금 헛바퀴 도는 거예요. 잘못해 놓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지금 손도 못대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한 번 정책적으로 해서 좀 새롭게 시장님 오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새롭게 한 번 해보세요. 이 거 잘못됐어요, 이 버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2년 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외쳤었죠, 그 당시 60억 삭감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 데 기억 나세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로 가도 상관 없죠? 거의 지금 공영제나 상관 없어요, 지금.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공영제로 가면 이 버스회사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이권 때문에 저도 나서지 못하겠지만 뭔가 좀 새롭게 충주시가 바뀌려면 이 버스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 번 손을 봐야 될 때다, 그러면 공영제까지는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준공영제 보다 공영제 하고 준공영제 사이 정도에 우리 충주시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12년 전에 70억 지원해 줬습니다, 버스회사. 지금 더 되죠?
거기에 대놓고 마을버스에다 뭐 택시, 오히려 2배 이상 증가됐는 데 시민들은 오히려 이용객은 더 줄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때 쯤이면 한 번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데 앞으로 시장님 새로 오리면 한 번 의견 드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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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제, 준공영제 또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식의 장단점은 있는 데요 서울도 연초에 이제 버스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이 좀 많았던 것처럼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신중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새롭게 앞으로 시장님 오시면 의견 제시를 해야죠.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준공영제나 이렇게 하게 되면 버스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데 지금 저희가 시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사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그 거 관리는 안해요. 관리는 어차피 업체에서 하는 데 다만, 나오는 수익금을 보전했다가 다시 재투자 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그렇게 하고 그 업체들 사장들은 거기에 대한 이익금 가져 가겠죠. 시에서 하지만 어차피 그걸 시에서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시에서 전문성을 좀 과감하게 버스회사에 넘기고 그 수익에 대해서 계속 보전하면서 그걸 다시 재투자 형식으로 가면 준공영제로 하면 우리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경쟁력은 더 살아 나겠죠,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에요? 지금 보면 예산은 더 나가죠, 예산은 더 나가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수소버스, 전기버스 이 거 다 지금 우리 충주시 거잖아요, 결론은?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이 있고 또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구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몇 대나 돼요, 그 건 안 되는 거죠. 큰 정책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을 이번에 기회 아니에요? 시장님 새로 오시면 한 번 과감하게 과에서 이럴 때 해야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의견을 내주실 수 있어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네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검토가 어디 있어요,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하실 거예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의견 자체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의견 내는 거 뭐 못합니까?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네 이미 저희도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해수
박해수위원
또 대박 나면 국장님 한 방에 올라가실지도 모르고.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수소스택을 구매하신다고 하셨는 데 스택을 왜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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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연료전지 스택 자체가 내구연한 같은 게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곽명환위원
그게 벌써 내구연한이 다달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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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2대거든요.
곽명환위원
지금 보니까 7000만 원이면 2대 분량인 것 같은 데 얼마나 됐죠, 구입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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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제가 초기 구입까지는 모르겠는 데 5년 정도 경과하면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경과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지금 킬로미터 주행거리는 알 수 없죠?
너무 이른 것 같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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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이게 업무처리 지침에 출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교체하게 돼 있거든요.
곽명환위원
지금 승용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한 8년 가까이 됐어도 지금 교체를 안 하고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승용이 훨씬 더 많지 않을 까요? 그런데 엄청 빨리 구매하시는 것 같아서, 지침이 그래요?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네 그건 그렇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까지 무료화 되잖아요, 버스가?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케이-패스 대상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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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환급이 시행되는 데 이제 무료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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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패스가 사실 저희도 이 케이-패스 하고 무임교통이 사실 통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케이-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단위입니다. 전국 버스, 광역버스 할 것 없이 전철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국단위 사업이고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은 어르신만 대상이 됐고, 저희 무임교통 하고 병합이 되는 부분은 어르신만 병합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케이-패스 하고 무임교통 하고 같이 하나의 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곽명환위원
네 그러니까 하나의 카드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우리가 무임교통을 안 했을 때는 정부 국비지원 및 시 지자체 도비 합쳐서 환급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5회까지는 어르신들이 무료가 됐잖아요, 시내버스 요금이. 그렇게 되면 이제 환급액이 아예 없어지니까 사실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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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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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이 무임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케이-패스를 15회 이상 이용해도 거기에서 환급받지를 못합니다.
곽명환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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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는.
곽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 국비를 덜 받는 영향이 있는 거네요, 우리가 무임교통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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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이제 국비,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예산설명 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통학택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 데 우리 택시가 4명을 타게 되면 아이들 고등학생들 이제 가방도 무겁고 각자 뒤에 자리에 3명이 탄단 말이죠. 그러면 가운데 앉은 학생은 치마 입은 여고생일 때는 다리를 이렇게 벌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 아시죠?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이 학교를 등교할 때 애들이 아마 쪽잠도 택시에서 잘텐데 좀 더 편하게 해서 택시 한 대당 3명으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차후에라든지 한 번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학교에 편하게 갈 수 있게 끔 한 번 조절해 볼 생각은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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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 의회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운영조 자체를 35주 정도로 예측하고 예산설명을 드리고 세웠는 데,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3인 이하로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다 올 해 신청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일부 조가 4명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조를 짜는 게 어렵기는 하겠죠, 그죠?
노선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해서, 여쨌든 4명 타는 건 저는 좀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누구라도 가운데 한 명은 앉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책가방도 무릎 위에 올리고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 안 맞으면 2명이 됐든 어쨌든 3명 이상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복
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다만,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부득이 운영조별로 3명이 아니라 2명이 운전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신효일위원장
그런 부분의 예산은 솔직히 의회에서 더 장려를 하지 이걸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저희가 제재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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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학생들의 어떤 편의나 뭐 이런 쪽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은 더 세워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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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교통정책과장
예 2회 추경에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운영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정액 8억 7300만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등 2500만 원 감액하여 8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4억 6900만 원에서 22억 8800만 원 증액하여 66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제1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인의 날 행사추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기업지원을 위한 임차비 지원사업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쪽 세출예산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에 9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건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3억 6700만 원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7억 8900만 원 증액하여 2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동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7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7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6200만 원 증액하여 2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절기 해충방제 및 우수, 하수관 등 방역소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2억 9000만 원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등 99억 8200만 원 증액하여 12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드림파크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업용수 건설사업에 20억 증액 편성하고 완충 저류시설 건설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각각 22억 1000만 원과 40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제1에서 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추진을 위하여 17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1 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정산반환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충주산업단지 3산단과 4산단 원인자부담금 납부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 2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별도책자 31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를 통한 도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육성 지원하기 위한 계정으로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인 자체재원, 이자수입, 펀드수익금 등이 있습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6억 4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이자수입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 40만 원으로 6억을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금으로, 40만 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36쪽 수입 지출계획과 37쪽,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집행잔액 40만 원은 충주시금고 신한은행에 공공예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림파크 산단 분양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분양은 지금 당초 조성했던게 있고 계획은 한 15%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실제 계약돼 있는 건.
손상현위원
계약된 게 15%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정상적으로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손상현위원
지금 15% 분양율 갖고 어떻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공사진행은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돼서 지금 이란전쟁이 터져서 지금 문의가 없는 데 그 전에는 문의가 쇄도 했었습니다. 위치가 좋고 그래서 분양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사는 건 몇 % 정도 돼요? 거기 트림파크 우리 충주시에서 산 면적이?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드림파크에서 산 건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 연구단지 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 복숭아 유통단지는 여기 동충주 산단으로 조정을 했구요. 그리고 공영개발 차고지 교통정책과 방금 전에 설명했을 텐데요, 공영개발 차고지 곧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지금 이렇게 거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분양이나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쪽에서 좀 사업진척이 좀 더뎌지는 거로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장 입주하는 것도 저쪽 변전소 있는 쪽에는 문화재가 많지 않아서 그 쪽 우선으로 분양할 때도 그 쪽 먼저 조성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상현위원
예 신경 좀 잘 쓰셔가지고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이라서 과장님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글쎄요, 35년전에 시작할 때는 35년이 어떻게 가나 했는 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5년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동료들과 시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주민들 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가도록, 제2의 인생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그래도 박수 한 번 쳐 드리죠.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최정희입니다. 평소 신성장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이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9억 300만 원에서 9억 1900만 원 증액하여 68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5년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사업 외 3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7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300만 원,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타당성조사에 기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 외 4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2억 8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61억 9600만 원에서 100억 9500만 원 증액하여 56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충주댐 수혈에너지 특화단지 타당성조사를 위해 15억, 수송기계부품산업과 특장차 및 수소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에 28억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기업 수요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인재양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사업비로 1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공원 자율주행 셔틀운행 사업 3억 6000만 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 1억 8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동량면 용태 문화마을 외 3개소 추진을 위해 23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산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노은면과 주덕읍 하천정비를 위한 도비 사업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국비 5300만 원, 시비 4억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52쪽까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충주 3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외 9건에 대하여 관련지역 읍면동 신청을 받아 세입과 세출예산 각각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저번에 사업도 공모사업 설명하고 좀 부합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박정서차량민원과장
차량민원과장 박정서입니다. 평소 차량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억 7400만 원으로 온라인 차량말소에 따른 증지수입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억 7100만 원으로 18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프린트 소모품 비용 46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5800만 원 증액,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8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2억 5500만 원으로 20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서충주 기업도시 주거지 주차장 지정으로 10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8억 1300만 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운영비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72억 5500만 원으로 20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고지시스템 용역비 1400만 원, 전자고지발송 및 간편 납부 소요비용 3600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 설치비용은 6000만 원은 전액 감하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8억 9300만 원 편성하였고 대소원 검단리 노외주차장 조성사법비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차 유예시간 있잖아요, 점심시간?
그 시간에 왜 공영주차장은 과금이 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는 데 혹시 검토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불법주차를 유예해 주고 있잖아요?
정서
박정서차량민원과장
네 그렇죠.
곽명환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유예를 해주고 있는 데 그 시간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과금이 돼요. 돈을 받고 있다구요. 그런데 그게 좀 불합리 하지 않나요? 합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고 있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유예를 해주고 있는 건.
정서
박정서차량민원과장
그 건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네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박정서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충주시에서 신성장과 여러 산업단지 관련해서 많은 교두보를 마련해 주시고 오랫동안 공직생활도 하시고 마지막이이니까 국장님도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박선규경제교통국장
어쨌든 제가 만 34년 하고 퇴직하게 됐는 데요. 진짜 대형사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충주시 자취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충주지도도 많이 바꿨고 또 의원님들이 진짜 많이 도와 주셔서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구요.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시 하고 관련된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나서서 할 생각이구요. 앞으로도 제가 나가더라도 도움을 부탁드리면 많이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황숙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8억 8000만 원으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보증보험 예치금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600만 원으로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으로는 건축민원처리 일반운영비에 건축인허가 업무대행수수료를 기존 7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허가민원 운영예산 기존 200만 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54억 8500만 원에서 84억 8600만 원으로 총 30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8쪽까지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 49건으로 시설공사비 총 17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부터 179쪽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6건 총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제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교량 유지관리입니다. 5000만 원 증액하였고, 토지협의 불가에 따른 송강리 소교량 정비사업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소태 야곡마을 암거정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중앙탑 두련마을 안길 확포장 정비, 마수리 마을진입로 정비 및 보상 총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수저는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앙성 양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행 미륵마을 안길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신성장에서 아마 엘엔지 도시가스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할 수 있도록.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예 재굴착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형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로과는 시민들께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도로과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8100만 원 증액된 34억 9400만 원이며 증액 내용은 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 선금 반환금 18억 48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64억 4100만 원 증액된 756억 82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 도비 6억 9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시비 25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간 도로 연결사업부터 184쪽 호암지구에서 도장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까지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1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하단부분 군도관리 사업입니다. 신니 승선에서 내포간 도로확포장 사업부터 185쪽 중간 미지금용지 보상까지 6개 사업에 12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노은 대덕2리 도로확포장사업부터 186쪽 대소원 월은마을 도로확포장사업 총 11개 사업에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로 186쪽 하단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부터 188쪽 교량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까지 6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로교통 안전확보입니다. 189쪽 교통안전시설 예산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1억 6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19억 6000만 원, 광산 주변마을 보안등 지원사업에 7억 5600만 원으로 총 28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개 사업에 25억 1000만 원 증액하고 교량 및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사업에 8억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원교 관련돼서 현재 상황하고 어떻게 될지를.
형우
이형우도로과장
충원교는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됐는 데 경관조명하고 분수관계가 아직 이행이 안돼가지고 충원교 주변 상가주민들은 시에서 인계인수를 빨리 받아달라고 하고 있는 데 어쨌든 충주시 사회단체연합회에서 하고 이행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완료되면 좀 받아주려는 입장이고 그 전에도 임시개통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임시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책임소재 문제가 있으니까 분수나 경관까지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인계를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 8월 경 되면 충주시에 인계인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러면 공사는 하고 있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위원
8월 쯤 인계가 된다구요. 우리가 보증을 받는 방법 같은 건 없을 까요? 개통은 미리 하되 경관조명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받는 다거나 이런 방법, 지금 준공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 시민불편을 좀 해소하면서 경관조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형우
이형우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입장은 어쨌든 입시개통 요청이 들어오면 조건부로도 해줄려고 하고 있는 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인수 안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곽명환위원
서로 투트랙으로 가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데 지금 안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이형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준열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9억 7000만 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2억 9700만 원에서 27억 9200만 원 증액된 190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시설 단지 73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사업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정비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이전비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지역의 빈집정비에 도시지역의 빈집도 추가 분석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무연고 및 노후 위험간판 철거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등 총 8건 사업반환금 16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현배 건설국장님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데 또 오랫동안 충주시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워 주시고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손현배건설국장
제가 공직에 입문해갖고 지금 한 34년이 흘러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산업건설 위원장님이신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인연 가슴 깊이 생기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