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예?

복합시설은 아닌데.

아니요, 복지관만.

예, 분관.

토지는 균형개발과에 있는 토지로 돼 있고 건물은 저희가, 테크피아 사무동 거기하고 앞에 있는 경비실 거기까지.

그건 맞은 편.

예.

없어요.

예, 상의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분할을 하든지 균형개발과랑 상의해서 그거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전유공자니까 6·25 참전, 이렇게 해서 고령자분들이 많으세요. 90세가 넘으시고 사망자가 많이.

예, 월남도 그렇고 다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으셔서 자연감소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예.

예, 대상자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세한 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4,000만 원 감액한 1,64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1,498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31억 1,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2억 1,000만 원 증액한 2,25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지원을 위해 인건비 증액분과 차량구입 지원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밥퍼 기타작업장 추가 개소 및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입니다. 수가변경으로 인해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이 증가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은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219쪽까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성격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통계목으로 변경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재원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본관 전기설비 보강을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사업장 건축인허가 용역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체사업단 초기설비 지원 및 기능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비 3,00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지원을 위해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토지매입을 위해 40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상원 제2봉안당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가족대기실 건립 추진에 따른 BF예비인증 사업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장사시설 건립 1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현재 주차장이, 행사가 대규모로 있고 그럴 때 많이 부족해서 일부 주차장을 겸한 어르신들이 소규모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이런 녹지공간을 같이 꾸며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일부 하고요. 주목적은 주차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도 하고는 있는데요. 현재는 주차장 목적이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텃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텃밭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 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그맣게 그런 활동을 하는 거를 즐겨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목적이 텃밭은 아닙니다.

주목적은 현재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인복지시설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추후에 저희가 복지관이 그쪽에 택지가 개발되고 그러면 본관이라든가 남부분관도 주변에 인구가 늘고 건물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동부 매입하고 나면 다음에는 남부분관 그쪽에도 노인복지과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량을 저희가 구입은 했는데요.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여기에 차량유지비로.

차량의 구입비는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거기에 세금,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기타 세금이나 운영비 명목으로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일단 사업 위탁을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일단 저희가 반환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서전.

영상자서전 사업비요?

영상자서전 사업비 외에 신문구독료, 여가문화강사료 등 총 13건에 대해서 일괄 잡은 겁니다, 9,800이. 영상자서전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만은 아니고요. 일괄 총 13건에 대한 목록으로 저희가 일괄 세입처리를, 반환금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서전 사업비.

예, 그 13건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좀 매칭비율이 조금 다 다르긴 합니다. 3 대 7이 있고 4 대 6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선화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300만 원 증액한 34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5,700만 원, 도비보조금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2,400만 원을 증액한 56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건축물용도변경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요건 충족을 위한 용도변경과 설계용역 및 공사비용으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입니다. 이용자 증가 및 시간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1개소 외 1개소를 추가하여 사업량 증가로 3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용자 증가 및 시간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다모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4,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차량 관제프로그램 설치 및 노후버스 수리를 위해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증축) 설계용역입니다. 2025년 추경 편성 후 이월이 누락된 용역비 지급을 위해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증축)입니다. 설계내역 검토결과 자잿값 상승 및 공정별 사업비 증가로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사업비 및 운영비 증가와 경력직 인건비를 반영하여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반기 공모해서 3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2개소 1,080만 원을 지원했고 추후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원하시는 시설에 다 전화를 했는데 차량을 준비를 못 하셔서.

보통 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차로 구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7,200만 원 감액된 834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800만 원 감액된 1,21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충주여성문화회관 관리입니다. 청사 환경정비와 이용자 편의, 인터넷요금 추가 및 충주여성문화회관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여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새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법정수당 신설 및 성과운영비 반영에 따라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5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충주시가족센터 가족상담 등 온가족보듬사업비 증가로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학대피해아동 등을 양육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 보호비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남자청소년쉼터 종사자에 대한 사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위해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청소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노후 조명시설 교체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2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3∼5세 반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와 교사수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임교사의 수당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중 1인당 연 10만 원의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0∼3세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청소년 복합놀이시설 조성 등 총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설계진행 중이거든요. BF예비인증 심사를 해야 돼서 설계진행 중인데 그거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시설비나 이런 게 좀 더 증액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예.

예,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7,0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교부세.

예, 문체부.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시비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예.

예,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출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지마다 보면 인건비나 사대보험,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세우셔서 추경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정원과 공원, 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으로는 총 1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등 2건에 대해 도비보조금이 감액내시됨에 따라 5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2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축제 사업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풍부한 행사운영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화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야생화 정원 운영 지침이 민간보조금에서 지자체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및 자부담비를 시설비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탄금공원 초화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꽃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하반기 초화원 조성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림42호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특조금 교부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행1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용률이 낮은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및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일반 관리입니다. 겨울철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원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충주산단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암동 1071번지 일원 산책로 입구게이트 설치공사입니다. 산책로를 찾는 이용객에게 아름다운 경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사직산 문화재 추가 발굴조사입니다.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문지, 수구 등이 발견되어 국가유산청에 추가 발굴조사 명령을 받아 추가 발굴조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 주요도로변 소나무 가로수 전정 사업입니다.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깨끗한 경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518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충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신 22억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8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두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2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69억 6,3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 증액된 7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54억 8,600만 원에서 42억 8,900만 원 증액된 19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목행·용탄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 감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안보면 온천중앙길 도시재생 지중화공사입니다. 수안보면 지중화공사구간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공사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입니다. 청년센터 본관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설치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거룡 어울림센터 조성 및 운영기반 구축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시설비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충북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 선정에 따라 마을공동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충주시 진입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원대교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대소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위원회 운영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위원회 운영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54쪽,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준공지구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수안보 행복나눔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농촌공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모두가 모이는 달천동 새빛문화마루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거룡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68억 4,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구입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부지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시 소유부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체 공간은 활성화지구 계획 내 범위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예,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 저희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기본조사랑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기본용역은 시행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결정되면 이 용역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어떤 전체적인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인건비적으로, 수당 성격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

죽 있었습니다.

아,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림식품부 관련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의 교통비 성격도 있고 인건비 성격도 있고.

예.

예, 도시재생사업에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

예, 농촌에는 지침근거가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김용민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두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5,000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6,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한포천과 제천천 유지관리 사업 성립전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0억 4,900만 원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1,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제방 및 친수지역 유지관리 사업과 국가하천 내 영덕천 합류부 하상정비 사업에 대하여 1억 6,800만 원 감 편성하였고 2025년 연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달천강변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한포천 유지관리 사업 외 7개 사업에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수해 대비 하도준설 및 재난재해 안전 대비로 장비임차료 5,000만 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기초소하천관리 위원회 운영을 위한 안건심사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수안보 안보소하천 정비 외 1개 사업에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재배정사업으로 주덕 유동소하천 정비 외 8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충주천 현대교 단절구간 연결공사 사업에 대하여 6억 원을 감 편성하였고 충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518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안보소하천 정비는 총사업비 40억 2,600만 원, 노은 법동소하천 정비는 총사업비 60억 원이며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64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미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특별교부세 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6,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5쪽 세출예산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주덕 삼방소하천 외 2개소 정비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재배정사업으로 대소원 부연마을 하천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봄이다 보니까 작년에 보식한 데 외에도 다시 싹이 안 나오는 거는 지금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예, 봄에 달천 쪽으로 셀릭스는 올해 보식을 했습니다.

저희 정원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보식하는 거를 다 봤거든요.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준호입니다. 시민의 안전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 분야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과 산림재난예방과 산림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억 5,800만 원 증액된 13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일반병해충방제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 총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비보조금은 임도시설 외 9건에 대해서 총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56억 3,000만 원에서 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공익림가꾸기 사업입니다. 2026년 기후대응기금 예산 중 공익림 기능증진 예산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 숲가꾸기 예산으로 집행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당초예산 1억 6,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임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계명산에 개설한 임도 16.8㎞ 중 경사가 급하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 포장을 위해서 3억 원과 임도관리원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비용 사무관리비 100만 원 상당을 포함해서 3억 100만 원 상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문화원 건립 관련 급경사지 부분을 완만하게 부지 조정하여 안전성 문제가 없도록 문화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저희 산림과 관리재산인 중앙탑면 용전리 산18-20번지 1,632㎡와 사유지인 연수동 산5-8번지 992㎡의 교환을 위한 교환 차액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상단의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주관으로 금년도 우리 시에는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1개소, 유역관리 1개소 등의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청 변경내시가 증액돼서 152 임가 980㏊에 드론방제를 시행하고자 밤나무해충 방제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3년도 호우피해와 연관된 목벌동과 종민동 2개소 산사태예방시설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의 산불홍보대책입니다. 산불홍보를 위한 도비 특별교부세 재원이 당초예산 수립 후 교부되어 성립전예산편성 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3,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 기간제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입니다. 산림보호팀의 산림재난대응단, 산림병해충, 보호수관리원 등 60여 명의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숲해설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계명산 임도를 활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계명산에 개설한 임도를 이용해서 걷기, 산악자전거대회 등을 개최하여 산림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