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뎨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06쪽 기정액 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15억 5600만 원 증액된 22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여성농업인 한마음축제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주덕 석우마을 배수로 정비 외 8건 3억 2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대소원 수주마을 농로정비 외 9건 2억 8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상단, 졍기정리지구에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수안보 오산지구 농업용 관정개발 외 9건 2억 2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미락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3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 및 장비임차료 지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살미 향산2리 배수로 정비 외 5건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재오개 양수장 및 중개펌프장 시설물 운영 사업비로 3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중앙탑면 상가흥 마을 관정개발에 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시설확충 및 경영, 판로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라 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상단,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입니다. 고용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도비 내시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근로자 증원 인력운영비 증가로 시비 8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농촌왕진버스, 지금 예산이 국비가 감해서 내려 왔는 데 무슨 이유가 있을 까요?

이게 저희가 금년에 4개소인데요. 저희가 지난 해 지역별로 연령별 인원을 조사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대비해서 수요인원, 저희가 개소당 300명 정도 예상하는 데 인원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해서 약간 감액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유의숙입니다. 평소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7억 54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5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0억 55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예산 13억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원진미 종자대 지원입니다. 중원진미 보급률 확대를 통한 충주시 대표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직불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산보조인력 추가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콩 전용농기계 지원입니다. 수요증가로 인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소득 다양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쌀 수급조절 및 식량 자급율 향상을 위한 논 타작물 및 친환경 특수미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신규과원 조성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 미래형 과원조성에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무사마귀병 배추, 브로컬리 방제입니다. 배추 및 브로컬리 무사마귀병 적기방제를 통한 생산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무사마귀병 약제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9월에서 10월 호우 및 벼 깨씨무늬병 농업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선집행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양념채소 재배농가에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로 재원이 변경되어 3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스마트 유기농 감성온실 복합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부지 평탄화를 위한 성절토 공사 및 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불가피 하여 4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 5년간 중장기 비전 및 전략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친환경농업 정책틀을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소비촉진 지원입니다.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친환경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유기농체험센터 감성온실이요, 기존에 4800만 원이 온실 비용이었던 거예요?

기존에 예산 7억 8000을 잡아 놨었는 데요,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렸었는 데 그 때는 정식으로 실시설계를 한 게 아니라서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부지 평탄화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피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는 데, 실시설계 전이라고 해도 우선은 토질이 어떤지 정도는 채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당초에는.

4미터 이상이면 시설물 설치가 안될 것을 예상했을 것 같은 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당초에는 이 쪽 대지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길게 좀 면적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임야가 있다 보니까 임야를 하다 보면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좀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바뀌어서 토목을 다시 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가 여기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아직 내려온 게 저희한테는 없어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국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국비가 감해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데 정부에서 추경으로 무기질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웠는 데 내려오는 대로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예산 잘 세워주시기 바라구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 없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충주지역에도 저온피해가,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감으로서 과수농가나 그런 분들한테 혹시 저온피해가 혹시 오지 않았나 걱정이 되고 있는 데요. 혹시 피해가 보고된 게 있습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인가 잠깐 기온이 내려갔을 때 과수농가에서 저온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 관련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확인했는 데 현장확인한 결과 아직 저온피해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또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과수 같은 경우는 사과꽃이 활짝 피고 그 시기에 서리피해를 봐가지고 피해가 좀 있지 않을 까 걱정이 되고 있는 데요. 혹시 피해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기존에 세워놨던 건 몇 %정도 달성을 하나요? 이번에 그걸 매년 용역에 담은 과제를 몇 %정도, 좀 빼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나요, 계획에 맞춰서?

그 거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용역을 주기 전에 그 전에 해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 충주에 안 맞는 거라든가 좀 저조한 거 또 과업지시서를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이 수립돼서 농가소득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세워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매년 용역은 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짚어봐야 조금 더 능률적으로 우리 지역 농가들 혜택이 되지 않나, 다양하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는 데 우리와 동떨어진 과업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기정액이 7억 8000이라고 하셨는 데 맞나요?

아니, 9억을 세워놨었는 데 공사비만 7억 8000 예상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억을 세워놨다는 건 당초에 9억을 세워놨다는 얘기에요?

당초예산에 9억 세웠던 거는 거기에 위탁사업비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9억을 세워놓은 거구요. 그 안에 세부 공사비 내역은 7억 8000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산서와 설명자료가 당초에 9억에 지금 추경이 4억 8000이에요, 그러면 13억 8000이 되는 거예요?

당초에 9억 세워놨던 거는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포함돼서 9억이구요. 그 9억이 시설공사비 예상했던 게 7억 8000이고 대행사업비가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9억을 세워놨던 거구요.

아니, 공사비 내역은 그렇고,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2025년 최종이 9억인데 이게 이월된 거에요, 9억이 이월된 거고 거기에 올 해 추경에 4억 8000을 세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월된 게 아니구요.

2025년 최종이라고 돼 있는 데요, 설명자료에.

25년도에 이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팀장님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실시설계 안 끝났는 데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실시설계는 작년도 말 12월 초에 끝났습니다.”) 작년 25년 초에? (“예 12월 초에 끝나고 나서 9억은 이미 저희가 계획을 잡아 놓고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9억이라는 돈은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고 나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12월 초에 끝났기 때문에 그 때 보니까 공사비 더 증액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 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올 해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예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그러니까 계획잡을 때 예산을 작년 1회 추경때 세우면서 9억이라는 돈을 가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웠던 거구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임야나 이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산지전용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개발 다시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더 소요가 되고 예산이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조성을 하다 보니 약간 절토나 성토가 발생하게 됐고”)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 데요. (“실시설계비가 그래서 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만약에 공사비가 증가가 되면 설계변경으로 단일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보면 기존사업은 9억은 위탁 줬고 새로운 사업 4억 8000이 지금 올라온 형태 같은 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똑 같이, 아직 저희가,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 올 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데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났을 때가 12월 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보니.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보니 공사금액이 증가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단일사업에 기존사업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보니까 기정액도 없고 지금 신규사업 형태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4억 8000이. 그러니까 그게 전자가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을 하는 게. (“설계변경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됐는 데 거기에서 또 다른 변경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그게 변경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설계자체를 9억에 맞춘게 아니구요. 실시설계 해 봤더니 9억이 된게 아니고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더니 9억에 맞춘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올려진 13억에 맞춘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9억을 세워가지고 위탁사업비로 줬는 데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4억 8000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아니고 추가사업비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추가사업비가 발생이 된 건데,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온실 사업비를 작년 12월 말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저기 기관이 달라서 그렇구나!, 위탁을 준.

저기 농어촌 그 쪽에 위탁을 줘서 그런 사항이.

우리가 하는 거면 이월해서 같은 사업에 붙일텐데 그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권은하입니다. 평소 농식품 유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0억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5억 6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억 60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예산으로 9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판매지원입니다. 충주 옥수수 판촉행사 지원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충주방울토마토 판속행사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240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판촉행사 감액사유로는 대학찰옥수수 종자 수급불가에 따른 판촉행사 취소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사업지원으로 지원품목 추가확대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선정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보조사업자는 금가면에 있는 김치 제조업체인 영신네추럴로 산지 저온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5억 1600만 원을, 저온차량 지원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시군 특화농산물 수출지원으로 25년도 정산결과분을 반영해서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에이피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농산물 수확 후에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보완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충북원협에 거점산지유통센터로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 압구정역 직매장이 지난 3월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물류비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제철 농산물 지원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제철 농산물 지원사업비 1억 200만 원을 326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통합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제철 농산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김치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김치 제조업체 시설장비에 현대화 자동화 지원을 위해서 기존 1개소에서 추가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추가내시분으로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입니다.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취약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심 외식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2000만 원,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충주시는 목행동 산업단지와 용탄 중앙탑 농공단지 근로자 24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에 따른 신제품 디자인 개발, 포장재 등 제작비용 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엄정면에 기름 업체인 형님과 아우입니다. 하단 충주한우 포장장비 지원입니다. 충주한우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제품 포장장비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북충주농협입니다. 326쪽입니다. 도매시장 정보통신 설비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수행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건에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구요. 저희가 마지막 회의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데요. 우리가 지금 충주씨샵 인터넷몰 같은 데 들어가면 사실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파는 홈페이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에 매장 2군데 있잖아요, 거기 1일 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이번 3월에 압구정역 개소했구요. 작년 7월에 상계역 개소했는 데 서울 특성에 따라서 상계역점은 1일에 한 250정도 매출, 그리고 압구정역은 1일에 한 4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충주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은 되고 있어요?

홍보효과, 우선 저희 목적은 홍보효과가 첫 번째 목적이었는 데 홍보효과는 많이 됐구요. 농산물도 많이 찾고 있는 데 저희가 제철 농산물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수급에 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서울에 한 거에 대한 우리 충주시 홍보라든가 매출은 목표치에 준해지는 거예요?

목표치는 저희가 처음에 높게 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상계역은 5명 고용해서 하고 있고 압구정역도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워낙 비싸요.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매출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매장 임대료도 좀 있죠?

예 매장임대료도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저희 시 예산은 물류비만 지원하고 있고 임대료 하고 인건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충주 농산물을 서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질의를 아니구요, 마지막으로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 데, 우리가 지금 농정국에서 중원진미를 각 과별로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농기센터,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공포장 1킬로그램, 2킬로그램 예산이 섰는 데 정작 중요한 포장기계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소통이 안 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장재는 예산을 세워 놨는 데 포장할 수 있는 기계는 현재 없는 거 맞죠, 과장님?

네 포장기계 예산이 저희도 없고 기술센터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장재는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데, 포장재를 예산을 세워 놓고 기계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별로도 약간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중원진미를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이천도 갔다 왔지만 저희 충주시에서 중원진미를 발전시키려면 중원진미라는 하나의 팀이라든지 2-3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전담팀을 꾸려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과마다 다 중원진미, 중원진미 하는 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주십사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저희 나름대로는 센터와 친환경농산과와 저희 과가 많이 분기마다 만나고 있고 수시로 전화도 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포장기에 대해서도 벽돌형 포장기가 한 대당 한 1억 5000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그래서 2회 추경에도 생각하고 있구요.

예 우선 포장재가 예산이 섰길래 포장기계가 없는 데 포장재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2회 추경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성용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6년 당초 41억 1200만 원 보다 12억 8500만 원 증가한 5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 당초 113억 7600만 원보다 24억 5200만 원 증가한 138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지원 10억 2200만 원 증액이 됐고 감액사유로는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1억 8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과목변경 500만 원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도비 반영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약화된 꿀벌 사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비내시 반영 9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으로 호암동 반려동물놀이터 소나무 전지작업을 위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 일환으로 연수동 반려동물놀이터 조경관리 등에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에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반려인구 확산에 따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지원사업입니다. 폐업과 전업 개사육주 농장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철거비 국도비 내시 반영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관내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시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 반영 10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가축질병 긴급방역은 에이아이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럼프스킨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고위험 시군지정 해제에 따라서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 5300만 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으로 트렉터, 운반예취, 곤포장비 등 구입지원비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아쿠아리움 운영비입니다. 아쿠아리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8쪽부터 340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9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8건에 총 4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내수면어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토종붕어 대량생산지원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 데 지금 현재 치어 같은 공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치어 공급은 우리가 연초에 치어를 납품할 수 있는 양식 법인이나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 충청북도 거기에 의뢰를 해서 농가나 아니면 법인이 적정하게 치어를 납품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치어를 생산하는 농가도 있는 것 같은 데, 수산업자도 보니까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공급에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치어를 공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쿠아리움에 카피바라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최종 진행 중에 있고 6월 중순 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카피바라가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돈이 있어서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각종 관련단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이래 늦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을.

준비는 초전부터 하고 있었는 데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아마 우리 국내반출을 승인하는 그 시기를 6월로 그렇게 정한 거로 해서 일본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수달하고 카피바라사도 지금 추경을 세워서 또 개량을 했잖아요?

예 지금 전문 아쿠아리스트가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네 분이, 일주일에 6일 개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아쿠아리스트가 사실상 새벽 5시나 조금 늦으면 6시 쯤에 출근을 해서 개장 끝날때까지 근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휴일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한 명 더 충원해서 그 분들 휴일이라든가 이런 근로시간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명을 채용계획입니다.

예 채용하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기존에 우리 아쿠아리움이 준비되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운영비가 한 3억 정도면 된다고 했거든요, 연간 운영비가. 그런데 지금 벌써 7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객, 입장객이 줄까봐 무료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을 한 해, 두 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십년, 이십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운영비 부분에서 부담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우리 충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고생을 하시고 성과를 이루셨는 데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의원님들 제가 처음 발령받아서 벌써 한 30여 년에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은 뭐 빠르다고 하지만 잘 지나간 것 같고 또 제가 태어나기를 농촌에서 태어나서 우리 농업직이 어떻게 보면 천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농업 업무에서 공직에 임했던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충주시 우리 농업인과 충주시민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동안에 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서원복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큰 사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실 특정감사까지 받으면서 많게는 한 1년 이상을 시달림을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는 데도 무난하게 큰 저게 없이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또 뿌듯하게 생각을 하구요. 우리 의회가 제가 8-9급때는 의원님들 하고 크게 접하지는 못했지만 2010년도 6대 충주시의회 의원님들 부터는 처음 제가 업무적으로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22년도 그 후에 충주시의회 의원님들 하고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고민하고 또 발전방향을 논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효일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서원복 의원님, 손상현 의원님, 곽명환 부의장님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저에게 관심을 많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퇴직하고 뭐 할 거냐고 많이 묻더라구요. 많이 묻는 데 저희 식구한테 물어 봤더니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한 1년 여 정도 공로연수를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잡지 않을 까 생각하니까 퇴직하고 사회에서 만나더라도 웃는 얼굴로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해 잘 마무리 하셔서 저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용선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 증가하여 13억 200만 원입니다. 논이용 소득형 감자, 콩 작부체계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 국비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5900만 원 증가한 10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법정 선임기준 충족을 위해 위탁선임 용역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이용 소득형 감자, 콩 작부체계 기계화기술 시범입니다. 논이용 밭작물 작부체계의 도입으로 식량자급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대표쌀 중원진미 지역특화 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충주쌀 중원진미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대, 재배기술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 시비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진미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화 기술 실증사업입니다. 충주쌀 증원진미 품질고급화와 철저한 미질 관리체계 운영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근무자를 위한 배기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환경개선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재료비 3000만 원을 절감하여 방금 설명드린 종합분석실 환경개선 2800만 원 계상과 농축산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강화를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1차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1억 200만 원 증액된 4억 9900만 원입니다. 43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3300만 원 증가한 25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민간위탁금은 입학인원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어 도비지원금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품목별 연구회 소득증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알엔디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은 현장교육 물가상승에 따른 차량 임차료 증액으로 재료비 500만 원을 감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36쪽 하단부터 437쪽까지 농촌 문화체험 네크워크 구축입니다. 지난 해 조성된 치유농업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장비 구입, 냉난방기 설치 등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육성과장 김재건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과수육성 진흥사업을 성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세입예산입니다. 26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국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9200만 원 증가한 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종합대책,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로 과수세균병, 토마토뿔나방, 벼 깨씨무늬병 등 갑작스러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초기 약제지원 및 살포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재료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실증포 운영입니다. 실증포 내에 과원 화상병 전염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외부차단망 및 방풍망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쪽 스마트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임대농기계의 실시간 가용재고 확인 및 무인 간편예약 결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과수육성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센터 쪽에서 해외연수가 과수나 이런 쪽으로 있죠, 예산이 한 3000만 원씩 되는 거로 알고 있는 데 본 위원이 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을 맡으면서 진짜 선진기술을 배울 부분은 우리 농기센터 직원 분들이 직접 해외 선진기술을 배워서 보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전 소장님께 말씀은 드렸는 데 앞으로 저는 이제 없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연수나 이런 것을 좀 세워서 많이 보급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내년 본예산이 됐든 그렇게 해서 좀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주신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최대한 기회를 살려서 우리 직원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이틀간에 걸쳐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