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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05회 제3농수산경제위원회2007-05-03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심사하실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표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연서하여 발의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의원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4월초 우리 정부는 무역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FTA 협상을 진행하고 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정부의 몫이었다면 그 결실을 극대화하는 주체는 기업일 것입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숙명적으로 시장과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국부를 창출해 내야만 하는 국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기업이 있으며,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기업인들을 백안시하는 반기업정서가 팽배해졌고,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각종 규제들로 인해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어 갔으며, 기업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본 조례안에 함축하여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업인 예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교육하는 등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항을 도지사의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10조에서는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수 및 위원의 자격,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기능, 회의 소집 및 의결, 참석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창업지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기술지원, 인력 양성지원, 입지지원, 제품구매지원, 품질경영 및 특허지원, 기업관련 단체 지원,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서는 기업인 예우를 위한 기업인의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 지원 및 예우대상, 지원 및 예우내용, 적용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보칙으로 민간기관 상호 파견근무 및 다른 조례 등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1의원 1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본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관련부서와의 수차례 실무검토와 의정간담회 등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미 11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산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사실상 고용과 납세의 가장 큰 주체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업 경시풍토를 우려하는 마음과 경제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번 발의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반되는 예산 문제는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전폭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 구체안이 마련되면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은 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집행부서와 법제자료담당관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검토보고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표근 위원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표근 위원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려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의 기업들도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잘 사는 충남, 풍요로운 충남건설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나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표근

홍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업현실로 늘 애쓰시는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 등 더욱 어려워진 농업의 현실에서는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명품 농산물을 개발하는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을 살려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고품질 저비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 여러 가지 보급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충남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제안 설명에 앞서, 휴회 기간 중에 저희 기술원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5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양의석 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준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종범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생물환경과장이었던 서관석 과장은 정년퇴직에 따른 공로연수에 들어갔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3,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2년 동안에 지원된 내역과 그 행사로 무엇을 했나 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지원사업 시범 3억원 예산 계상한 것이 어디 시·군인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쪽에 농산물품질관리(GAP) 인증 지원시스템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은행특화단지 조성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특화작물 육성시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5쪽에 농가경영컨설팅 농가지원 최근 3년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준비하시어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오세현 원장님을 비롯한 실·국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촌의 어려운 사항을 잘 파악하시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서 316페이지 배추 분자마커 연구사업단 참여출연 1억원 부분에 대해서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출연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키다리병 못자리 소독할 적에 벼 키다리병은 온도가 30도 이상에서 48시간을 소독해야 키다리병을 방제한다고 지난번 기술원에서 발표를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키다리병을 방제하려면 30도의 물을 데워야 하는데 도저히 물을 데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특허 난 제품을 보면 볍씨 발아 시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30도에서 33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근

홍표근위원장

저기 죄송한데요, 오세옥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이따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만 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위원

그 기계를 보급할 의향은 있는지, 또 그동안에 보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FTA가 체결되어 가지고 농민들의 시름이 많은데 FTA에 대체한 것은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이외에는 FTA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FTA 대책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과정이 있다면 철저히 준비한다고 답변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책을 서둘러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산서 322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네 건 있지 않습니까?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산물 품질보급화 생산단지 육성,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비 위에 네 건이 국고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현 농촌상황에서 이들 사업의 국고 보조금이 현격하게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3,000만원 예산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추경에 3,000만원 100%가 다시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한 15분 정도만 시간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하신 내용과 또 질의하신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답변에 앞서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탁자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옥 위원님께서 지자체 사업 출연금 중 배추 분자마커 연구사업단 참여 출연금 및 1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출연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배추 분자마커 연구사업단의 주관이 되는 대학은 충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림기술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배추 분자마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기획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공모를 했는데 충남대학교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함에 있어서 권장사항으로 그 대학은 물론 지자체의 참여를 권장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이 사업이 작년 12월 22일 농림부에서 기획과제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8일 충남대학교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충남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서가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29일 참여에 따른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사님 결제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도청 간부회의가 있는 수요토론회에서 한 번 의견을 집약해 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2월 24일에 수요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거기서 전체 간부님들이 이 사업은 참여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결심이 떨어져서 이번 예산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특히 우리 충남같은 경우 가을배추 중심인데 내서성, 그러니까 여름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저항성 배추를 육성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도 여름배추를 재배하는데 어떤 유리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분자마커 관계는 다른 작물에도 기술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시험장이나 도원에서 품종 육성을 할 때 그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면 매우 효율적인 육종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충남에 여름 배추 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고랭지에서 해야 할 텐데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주 동해리라든지 일부에서만 하지 많은 면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충남에서 대략 얼마나 하고 있어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제가 면적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다음은 벼 키다리병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온탕 최아기 보급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오세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키다리병 제도화 차원에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교육용 리후렛 배부라든가 현수막 게첩 이런 것을 통해서 붐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면 약재 소독과 병행해서 온탕 최아기를 이용해서 할 때 방제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최아기는 5,800대 정도가 지금 농가에 보급됐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내에서 필요한 종자량을 가지고서 생각해 볼 때 최아기가 필요한 부분은, 최아기가 지금 보면 최아기를 쓰는 기간이 한 5일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연중 두 번은 가동시킬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약 8,100대 정도만 있으면 충남에서는 전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족한 대수는 한 2,300~2,40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대에 한 2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47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원 예산에 편성을 하든 농림수산국에 편성을 하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발아 시험기가요, 지금 원장님께서 200만원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농민들이 쓰는 것은 25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그건 소형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대형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대형 사는 것 보다, 대형은 예산도 많이 들고, 소형만 해도 어느 정도 몇 만 평수 짓는 농민들은 다 지탱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서천에도 기술센터에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금년에 많이 샀어요. 왜냐 하면 작년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금년에 기술원에서 신문보도 하고 각 기술센터에 자료를 줌으로써 영농교육에 농민들 교육할 적에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물을 데워서 30도에서 33도 맞추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물을 데운다 하지만 48시간을 데워야 하기 때문에 다음 날 또 다시 데워야 하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25만원 짜리가 500㎏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산 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도 그걸 직접 쓰고 계세요. 500㎏ 정도 하니까, 그거면 몇 만 평 짓는 사람 그 정도면 해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하기 보다 그 기계가 지금 5,800대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게 그러면 고액가격이 있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500㎏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세옥

오세옥위원

500㎏ 짜리가 지금 시중에 25만원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연구 좀 하시고, 기술원에서도 소형 기계가 있지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시험용......
세옥

오세옥위원

시험용 해서, 지난번에 시험해서 신문에 보도한 것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어민들이 키다리병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어제도 본 위원이 농림수산국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원장님과 협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FTA 대응 예산 반영이......
표근

홍표근위원장

원장님! 오배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이 두 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국고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수를 당초에 171개소로 계상을 했다가 126개소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또 도비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메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기술보급 관련 자체사업 민간행사보조비 부분에서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3,000만원 증액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농촌지도자 수련대회가 대부분 어떤 화합 목적에 있어서 표창이라든가 체육대회 같은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앞으로 FTA나 모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만 치중해서는 안 되겠다, 품목별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기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도자님들 하고도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농촌 지도자 조직으로 전환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금 10월중에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활용해서 체육대회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수입 개방에 따른 어떤 대응전략이란 이런 특강이라든지 또 우수한 농촌지도자나 농업인을 통한 성공사례 발표라든지 또 우수농산물 비교평가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어떤 교육적인 또 생산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도 농업 행사를 대개 보면 소모성 행사 내지는 행사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같이 농업을 고민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GAP시설 지원관계인데요, 이 부분이 천안시하고 논산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2차 추경때 이게 7대 3으로 지원된다고 그러면 약 3억원이면 나머지 군이 14개 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이 3억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원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청양군 같은 데도 사실 열악하고 그런데 이런 시설이 지원되면 이번에 새로 농업기술센터도 짓고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이걸 7대 3으로 하면 한 3억원이면 되니까 꼭 확보를 하셔서 전 시·군에 시설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정우

이정우위원

예.
표근

홍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태안군 출신 강철민 위원님,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님, 청양군 출신 이정우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3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하게 된 점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검토보고 청취 후 일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소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 예산 사과 홍보 조형물 지원사업비 3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우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경제통상실장님을 대신하여 투자유치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균

정남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지역구의 일로 매일 대전과 지역구를 오가시면서도 저희 경제통상실 현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저희 실 추경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보살핌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농림수산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늘 2007년도 농업기술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기정예산과 함께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