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두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 3,000만 원을 감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조정되어 600만 원을 감하고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충청북도 환경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확보한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호암생태공원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위해 설치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노후에 따라 이설 및 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위하여 시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중 도비 6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포획보상금 부족분 1억 9,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한강수변 국가생태탐방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등 제거를 위한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건비와 재료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가시박 제거를 위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에 따라 도비 2,000만 원 등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수계기금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분 감액으로 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새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우수포상금 4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른 7,500만 원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강수계기금 지원액 조정에 따라 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사업비 기금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9,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1회 추경예산은 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 준수를 위하여 예상 배출량 대비 부족한 배출권 매입을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부과방법 개선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지원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시설비 2억 7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라 광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7,5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시설비 1억 8,1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수원이 고갈되어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탄금약수터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노후된 센서 및 케이블 교체를 위하여 7,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신규설치 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사업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수계기금 4,400만 원 등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건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한강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능암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그 사유는 한강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이며 능암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