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이상준 주무관입니다.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기타안건 총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 협력병원 업무협약 등 3건의 업무협약과 2건의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7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3건의 업무협약과 2건의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류주연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향상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235호로 상정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와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입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 업무에 관심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위탁 공개모집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초등학생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등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 전반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 454만 7,000원이며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출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8월 말 수탁자 모집공고 후 9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10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위탁사무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 행정비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