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충청남도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도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신 다음 이어서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문제, 이건 서철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서철모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정책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인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래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던 것인데 교육부와 청소년위원회 중앙부처간에 이것은 일선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방과 후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은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적인 조정에 의해서 저희 자치단체 16개 시·도에 공문으로 협의 요청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리적 접근성이나 교통을 감안하고 건물면적 50평 이상 되는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해서 성평등문화관, 성교육자료전시관, 건전 성가치관, 생명체험관 등 주제를 구성해서 청소년육성 및 교육실적 3년 이상 소요하고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이 운영요원 두 명 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인데 국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 운영방안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설립구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청소년교육기관이 없습니까?

저희 충남도에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천안에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논산에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보이스카우트 충남연맹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소상 전담인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하기가 어렵고, 현재 공주와 금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도의 청소년업무 계획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나누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경남 사례를 벤치마킹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조례제정을 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까지는 수탁자 선정, 그리고 위탁문제를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 하자는 얘기인데 그 관계가 아직 매듭이 분명하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육성재단 설립문제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국비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운영방안으로서 우리 도의 계획이 하반기에 구상 중인 그런 가칭 충남청소년육성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구상중인 단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는 계획이 더군다나 충남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단체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만드는 거죠?

현재 있는 두 개의 기관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고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두 군데 합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논산과 천안입니다.

두 개 단체를 합쳐서 육성재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예, 현재 구상은 그렇고요,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조례제정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논산하고 천안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 관계는 지금 기준이 건물 면적 50평 이상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요원 두 명이 전담인력으로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현재 이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두 기관에서 50평 정도의 규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위원회하고 우리 천안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어야 되네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 분리해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지요?

그게 중앙부처차원에서 교육부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일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도의 청소년 업무 쪽으로 이 업무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시설이라든지 또 강사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비되지 않은 우리 충청남도로 이걸 내려 보낸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방과 후 청소년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방과 후 청소년들도 학교에 있을 때만 학생이 아니고 방과 후에도 학생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내보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 그 확실한 이유를 듣고서 수용을 하신 겁니까?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중앙부처간의 업무가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내용에 한계를 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청소년교육문제는 어떻게든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쪽 부서, 저쪽 부서 갔다가 맨날 준비만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엊그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매립을 3건 적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매립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그 태안하고, 태안도 드르니항이라고 400평 매립한 거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조선회사는 어째 경찰에만 고발을 했으며 그동안 또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 관계자가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강력 대응할 방침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기숙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학생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정원 중에 얼마나 학생이 모집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고가사다리차를 아산에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고가사다리차가 52m 정도 되면 약 16층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특히 우리 보령지역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7m 굴절소방차라고 하든가요,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7m 소방차로는 아파트가 약 2.8m니까 약 7～8층 밖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각 시·군마다 복합상가도 많이 들어서고 또 15층 이상, 19층 20층,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7층부터 27m 소방차를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8층부터 화재가 났을 때 구조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고가사다리차가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고가사다리차가 비싸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없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마다 만일에 대비해서 52m 정도의 고가사다리차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가 3억 5,000만원 증액됐는데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용역비를 요청할 경우에 그냥 그대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하는 실·국장 수요토론회에서 한 번 거르고 그 다음에 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에 가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거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공무원이 수행할 수가 없다, 또 국비 예산을 수백억원을 따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외부기관의 논리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만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행정을 하다 보면 연초에 미리 예측을 못하고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예산을 한꺼번에 담아 놨다가 나중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쓰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8건에 10억 5,400만원이 실·국에서 요청이 왔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다 삭감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번에 꼭 필요한 것은 3억 5,000만원이다. 인삼산업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 2억원의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력발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수년 전부터 신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가 계속 미온적이기 때문에 행자부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력발전 관련 지방세제 연구에 1억 2,000만원, 이것은 각 시·도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참게 목장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그동안 죽 해왔는데 이것을 타당성도 입증하고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의 물량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앞으로도 학술용역비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수행해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한정 지어서 꼭 필요한 파트만 계상하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현안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에 1억원을 계상 사유는, 지금 이것이 각종 보고서를 유인한다든지 또 신문 공고나 광고 또 행사지원 등등 이런 것이 도정수행 하면서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가 도청이전을 하기로 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를 발족시켰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도청이전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승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문제는 농림수산부, 환경문제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서 정부 전 부처가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청이전본부 사람들이 거의 반 수 이상이 과천청사 부근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계속 중앙부처를 접촉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비용 등등, 또 전략프로젝트팀 관련해서 이런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얘기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일정부분 풀로 계상해 놓고 그 때 그때 실·국이 적절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갖춰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의회의 의장단 지역에 예산증액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이 이런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위원님들 다 아실 텐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개인적인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현안이 있고 그 현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각 실무 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판단 해 가지고 의회에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많은 일정이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2～3분 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서 국장님께서 사실 조금 애매모호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800억원을 가져야 엑스포를 할 수 있다, 그래야 사실 논산을 시로써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실지로 7억원 가지고 논산의 재생을 위해서 아까 7억원 가지고서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계룡. 계룡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억원 가지고는 계룡이 재생되지도 않고, 새로 생긴 시의 재생을 위해서 아무 효율성 없는 돈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국제적인 교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사사로운 상행위가 아니라 군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통수권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1,800억원 중에서도 30억원, 가지고 또 쪼개서 15억원씩 2년 간 거기다도 또 삭감되니까 7억원 올렸는데, 7억원 가지고 엑스포 할 수 있어요? 해서 그 사후에 오는 효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이유로 7억원을 가지고 해야 하나? 하면 우리 도에 어떠한 이익이 오나? 부가가치, 효율성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800억원 국가의 지원예산을 추진하다가 그 관계가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방부와 저희가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 성공을 하고 군이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엑스포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과 내년도가 건군 60주년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로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니까 국가에서 받아 주시오.” 라고 다시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7억원의 예산은 꼭 좀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여기서 하면 어때요? 올 국군의 날 행사,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 장비가 여기에 동원되지 않습니까? 계룡시에서?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지 무슨 일부 쪼그마한 주먹 같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리를 가자면 워커 좋은 것 신고 등산도 고개도 넘고 길도 가고 가야 하는데 그게 필요한데 그냥 임시 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옛날 짚새기, 한 1㎞쯤 가면 빵꾸날 것 우선 신고 떠나보자? 잘 생각해서 이 문제, 내가 볼 때 답변하신 게 안 맞습니다. 엑스포와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는 절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가급적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치 않으면 이 자리에서 철회할 용의 없습니까?

이번에 최소한의 아주 적은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가 국가 행사로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것을 깎으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계룡 엑스포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던 문제이고, 지금 1,800억원과 7억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룡 시민은 엑스포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지금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엑스포입니다. 이게 충남도에서 예산 안 줘도 계룡대에서는 지상군 페스티벌이나 디펜스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예산을 조금 보조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기반조성 하는 의미에서 하고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 때 가서 국가적인 행사로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계획을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셔서 올해는 계룡대에서 반드시 군 평화축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룡 시민 4만 명이 전부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축제는 비록 계룡시만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각 시·군마다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계룡시만 하는 군 축제라고 해서, 평화를 이루자고 하는 축제인데 그게 뭐 이북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짜 답답합니다. 왜 계룡시 문제만 자꾸 거론들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

가만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국장님도 답변하시기 궁색한 것 같고 이것을 물어봐야 한도 끝도 없고 앞뒤도 없고 하니까 질의 답변은 계룡시 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군 축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야지요.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학생 기숙사 운영실태와 학생 선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학사는 대전 유성에 있는 것으로 현재 학생은 222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학생 선발 기준은 가정형편이 60점, 학업성적은 40점으로 하되 신청 자격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주소가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충남도에 거주한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원 정도 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사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열리지 못 하다가 2007년도에 다시 개관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학사 운영비가 있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약 2억원 정도 밖에 세워지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그 부족한 운영비와 장비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올린 것이고요. 이 관계는 아주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가 만선 선원의 이종춘 씨께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고 있어요?

그 분은 초기 연도에 충남학생 기숙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고요, 경남학사도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종업원으로 있는 분들도 원 했고, 그래서 현재 아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한번 선정되면 1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2년씩입니까?

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보령시 주교면 성황리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따라서 행정처분 내역과 강력 대응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매입 면적은 1만 980평이고 행정처분 내역은 2004년도 2월 23일에 보령시가 보령경찰서에 1차 고발을 했고, 2004년 10월 24일 감사원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또 2005년 4월 25일 2차 고발을 하고, 2005년 5월 12일 무단점용과 사용 변상금 고발을 497만 8,000원을 했습니다. 2005년 5월 24일 3차 고발이 되어 가지고 2005년 10월 11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때 그 당사자가 징역 1년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7년 3월 8일 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매입면적이 상당히 광활하고 또 그 행위자가 상습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형사벌 하고 행정벌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용역비를 세워주신다면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법이 정한 테두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주교면 면민이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 매립한 그 위에 모든 쓰레기를 다 방치해 가지고 이게 바다로 흘러서 바다가 오염되고 또 주민들이 유리가루가 날라가지고 눈에 유리가루가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연합뉴스에서......

유리가루가 날라가지고, 쓰레기 관계는 있어 가지고 전부 청소를 해서 다 치워놨고요.

그래서 지금 주교면민이 요구하는 것은 도도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4년동안 처음에 그게 애초부터 1만평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1평, 2평, 3평 이렇게 매립이 됐는데 1만평을 매립하도록 여러 관계 기관에서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고정리 사람들은 주민들이 죽을 때까지 싸운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면 이것은, 국장님! 아시지요? 이것은 절대 원상복구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힘들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매립면적이......

불을 보듯 뻔한 조치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귀속조치. “영향평가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국가에 귀속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귀속을 되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합리화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는 벗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해양경찰에서도 못한 것을 이제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도 환경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때 만일에 귀속조치가 환경영향평가 되어서 나온다면 그 민원들을 도청에서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 대책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원래는 보령시장 권한사항으로 했다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도지사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 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원상회복을 하든지 다시 국유화조치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도지사가 강구를 해라 그런 협의공문이.....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제 말씀 다 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귀속조치 평가를 내릴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태안의 남면도 원상복귀 명령 내렸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만일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하면 다시 영향평가를 거기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는 400평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평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은 사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사항이......

알겠습니다.

시장·군수 권한사항이 도지사로 된다고 하면 당연히 도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러면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본 위원이 알 수 있습니까?

행정심판 청구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여기에서 드린다 못 드린다 답변 드릴 수가 없고......

될 수 있으면......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이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그 자료도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그러니까 법의 범위 내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말씀은 정말 힘없고 오랫동안 오염되지 않은 바다를 바라보고 대대손손 살던 주민을 위해서 국장님이 애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모든 행정을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죄질이......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공무원을 깐봤으면 집행유예 기간인 작년에 불법매립을 또 해 가지고 징역을 또 갔다가 한 달도 못살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믿고서, 그러니까 주포면민들은 도청도 못 믿는다, 해수도 못 믿는다, 그냥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는데 만일에 이게 귀속조치가 오면 아마 여기 와서 진치고 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왜냐? 해수부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보령시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위탁......

아니, 해수부에서 도가 위탁받아서......

위탁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임사항입니다.

위임받아 가지고,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보령시에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관리는 보령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위탁관리했지, 도에서 위탁했지......

예,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재산을 위탁했는데 시장이 제대로 관리 못할 때 도에서는 계속 눈 감아줘야 합니까? 위탁을 회수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관리해야 맞죠?

아니, 그런데요......

아니,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간단히. 자꾸 그런데요, 그런데요, 하지 말고. 방금 답변도 행정심판 위원이 누구냐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어째 소관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 갖다 드려야 원칙이지. 이 자리에서 용역비 문제 때문에 이 질의가 나왔는데 그것을 사후에 갖다 주겠다고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직무가 유기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줘야지, 관리 잘못했다는 것을.

아니, 행정심판......

아니, 행정심판 위원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는......

위원장님!

행정심판까지 가게 된 것은, 하게 된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일의 잘잘못 때문에 행정심판이 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몇 년을 끌어왔는데 원상복구 조치를 못했으면 거기 진입금지 처분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한 이유가 뭐예요? 위탁을 받은 보령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도에서 직접 거기를 진입금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원칙 아니요? 직관리를 해야 원칙인데 직관리를 안한 책임을 왜 회피하려고 드세요. 몇 번 재판에서, 직접 거기에서 몇 년 전에 진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진입금지를 시켜놨으면 행위를 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러한 답변이 있어요? 재산관리 제대로 못하고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용역 준다고 용역비를 청구해요? 용역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는 원상복구시키고 어디는 용역줘서 합법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범 삼범 사범은 합법화되고 초범은 불법이에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용역비 줘서 용역하겠다고 올린 사람이 누구에요? 지금. 국장님 아니시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과 하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두고 들어가세요. 답변 더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여기는 변명 듣는 자리가 아니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그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고가사다리차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력으로 피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이상의 화재가 확대가 되어서 불을 끌 수 있는 시기가 있다든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구조해야 한다면 그때 소방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불을 끄는데 있어서 자동으로 안 꺼질 경우는 소방대원이 호스를 들고 내부로 진입을 해서 불을 끄는 케이스는 있겠지만 인명구조 하는데 있어서는 고가사다리차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재진압의 효율화 또 인명구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고가사다리차가 서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적으로 1년에 두 대 정도는 예산확보하고 배치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정지역에 고가사다리차가 있다 없다 이 문제는 현재 고층건물이 2,000개가 도내에 산재되어 있어서 현재 고가사다리차 다섯 대 가지고는 대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확보되는 차량만큼은 고층건축물 수와 출동거리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가사다리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본 위원이 16층에 사는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볼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점검하려면 다 뜯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16층 이상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했더니 “아, 우리 보령은 이삿짐센터를 불러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보령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m 짜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7m 굴절, 굴절은 접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삿짐센터에는 있는 50m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우리 보령 10만이 넘는 시민이 사는 소방서에 이게 없으면 만일에 15층 이상에서 인명구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1초를 다툴 때.” “참 그럴 때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소방공무원들이, 27m는 8층부터네요. 8층부터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 하셔서, 지역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굴절사다리차가 27m가 주종을 이루는데 도내에 13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다 있고 계룡하고 공주, 서산에 고가사다리차가 있기 때문에 3개 시·군이 보유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다 있는데 대략 한 3m 잡으면 9층 정도 대응능력을 갖게 되죠. 9층 이하는 굴절사다리차로 대응이 가능하고 이삿짐센터 문제는 저희가 물건을 다루는 차량이기 때문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차가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인근에 사다리차가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지원받아 쓸 수 있는 지원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아산이든 어디든 거기 있으니 우리도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선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우선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욕심은 한 10분 내에, 그런 화재가 발생했다던가 인명구조가 발생했을 때는 쉽게 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아홉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왜 그런고 하니 한 위원회에서 두 분씩 나가고 또 교사위원은 부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성중 위원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수조정 위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서 계수조정하는 게 낫지, 제 생각에는요,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분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많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위원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계수조정 위원은 중식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활기찬 도정과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투자와 국고지원 사업비 변동분 조정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출에서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강 등 세 건에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도청소재 도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시설비 중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예산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소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방금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신 이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제205회 임시회 개의 이후 우리 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해 주시면서 지적 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도민이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집행되어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드는데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배 위원장님과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경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사전에 유인물로 다 배포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학교를 이전하려면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지, 이전을 받아들이기 위한 교육청의 로드맵(road map)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산여고 기숙사 시설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가 늦게 열려서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복식학급운영의 운영교 현황과 학교 통폐합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의 대상교 명단과 현재 학생수, 2008년은 신입생 수요 예측에 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 정원총량제를 실시해서 지금 보건교사나 특수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재정 확충 활성화 운영이 지금 신규로 내려가 있는데 본예산에 2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 교육은 인성교육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인성교육 예산편성을 보니까 1,400만원 편성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외로 인성교육에 따른 예산 계상 사항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96억 4,000만원만 계상하고 추경에 976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계상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다 자료를 빼기는 뭐할 것 같은데, 이 불용액조서를 가지고 계시죠? 별도로 있죠? 그것을 저한테 별도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세요.

아까 요청한 것이 사업조서 517페이지에 있는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 20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는데 즉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어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3시......

질의 먼저 하셔야지......

예?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고 나서요, 한꺼번에?

예.

그러면 이것까지 듣자는 얘기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에서 본 위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도의 전출금 협의 통보에 대한 도와 교육청의 각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답변에 따르면 도 전출금 협의 통보는 2007년 4월 30일에 했고 도 교육위의 의결을 받은 것은 3월 29일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법에 따르면 도와 협의 후에 교육위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절차상에 상당한 하자고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도의회 4월 30일 추경내시에는 221억원인데 실제로 금년 추경에는 도교육청 전출금으로 568억원을 계상한 반면에 또 교육위원회 추경 심의는 254억원이 의결돼서 각 기관의 추경 차이가 따로 따로 그냥 제멋대로 막 놉니다.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 교육청의 행정이 이렇게 각각 노는 건가 또 이렇게 막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 드리고요, 이는 도의 협의 후 교육위 의결을 거쳐서 도에 예산안이 송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판단해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저는 서면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해서 답변을 자세히 훑어봐 가지고 답변이 미흡할 시에는 다음 회기 때 교육감님께 직접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니까 하여간 자세하게 제가 이해되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강태경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즉시 가능하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저는 사망조의금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과학실업정보과 영재교육 지원사업에서 교육 영역별 직무연수교사 몇 %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조서에 나와 있는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내용을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비해서 그것을 세웠다고 해서 본예산에 20억원이고 추경에 29억 6,000만원을 세워서 49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측하지 못한 또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비목과 예비비 비목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비비에 사용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또 본예산에 20억원을 세웠다면 그것을 아직 기간이 짧아서 별로 활용을 못했을 텐데,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다시 29억 6,000만원이 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예비비는 이걸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사업으로 소규모학교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 859억 6,800만원이 서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지난번에 충남교육청이 전국 1위를 해서 103억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참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그 소규모 학교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듣고, 노인들만 사는 노령화 시대에 그러한 것을 대행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일선 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50명 미만을 통폐합 하기로 되어 있지만 수요예측에서 50명이 안 되는데도 대상으로 다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줄이는 것은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공주만 해도 5도 2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도시에 있는 인구가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와서 거주하고, 아이들도 이러한 것을 이끄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는데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또 이것을 실적으로 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이런 등등의 조건을 내걸고 이 통폐합을 굉장히 빨리 해 나가려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설학교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어떤 업적이 되고 하지만 이미 있는 학교를 잘 운영을 못해서 이것이 자꾸 통폐합이 되고 없어진다면 이것은 업적이 아니고 두고 두고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을 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등까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자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것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 및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교원국외연수 지원이 59명에 9,900만원이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가 218명에 이게 얼마입니까? 2억 300만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원수가 얼마이지요? 1만 5,700명이 넘지요? 그에 비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균형적인 이런 해외연수 계획이 나왔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복식학급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 애로점이 많고, 복식학교 운영을 안 하고 적은 수라도 그냥 운영을 하다 보면 학부형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복식학급, 더군다나 3복식 정도 되면 아이들이 다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계획, 지금 현황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왜 세웠는지, 필요치 않으면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왜 세웠다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길으면 시간이 없어요. 우선 예산 검토보고 8페이지에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금 보조수입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거 읽어보면 다 나와 있으어요. 제가 하면 이중이 되니까.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가서 세출예산 부분인데 혁신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좀 읽어보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교육 소관으로 유치원 종일반이 있어요.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가서 다목적 강당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다목적 강당은 왜 묻는 고니 이게 사실 학교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 당초 예산에 보조인력 등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2분의 1 세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본 예산에 100% 다 성립이 됐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 30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됩니까?

저희들이 답변준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검토의견은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이창배 위원님 것 같은 건 소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그것 듣고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답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을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다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하지요. 다 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요.

답변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김광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 28억 8,150만원에 대한 내역과 그 중 연초부터 집행이 필요한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용역비 등의 보조사업은 연초부터 집행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내역은 총 28억 8,150만원입니다. 대충 그 내용은 특수교육보조금 인건비 지원 3억 3,720만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방과 후 학교 지원 2억 3,000만원,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5,000만원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총 28억 8,1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는 2007년 교육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국고지원 사업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3대 7 비율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국고지원 사업을 4억 3,8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교육부에서 비율을 3대 7로 할 게 아니고 지원을 더 증액해 준다고 해서 4대 6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 바람에 국고투자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본예산 대비 3억 3,720만원 증가분이, 국고 지원금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 용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 용역비 지원사업은 이건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는 화장실 및 유리 창틀 먼지제거 청소를 이걸 학교에서 하지 말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행하도록 하는 청소용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게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 17억 9,820만원이 2007년 2월 24일자로 교부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 3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 깨끗한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지난 3월 5일자로 시달을 했고, 국고 보조금은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2007년 3월 20일자로 교부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따라 사립 161개 학급에 8,05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 학급당 80만원 지원에서 금년에는 100만원으로 25% 인상됐는데 이 인상 사유 및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종일반 운영은 하루 종일 운영되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보다 약 2배 정도가 필요한데 지난해 80만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월로 따지면 월 한 9만원 정도로써 이것도 사실상 종일반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운영비는 주로 오후 교육활동에 냉난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나 교재교구 구입이나 유아용 학습자료 구입 등 또는 유아들의 침구 구입, 급식관련 구입 등 이런 데에 사용하는 운영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농어촌 지역중심학교 운영지원비 계상이 본예산 대비 일괄 인상 반영했는데 사업 내용과 효과, 인상 사유와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역시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운영은 우리가 소규모 학교 2개 내지 4개 학교를 학교군으로 조직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원어민 강사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예산절감이나 또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 왔는데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교육부에서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만든 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시한 사업이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저희가 하는 그 방법대로 소규모 학교 2개 내지 4개 학교를 묶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 다른 것은 저희는 교육과정 운영만 공동으로 합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저희 지방비하고 일대일 대응투자사업으로 이것을 별도로 또 교육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는 것과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농산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사업을 차별화 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유치원 통합형 에듀케어(Edu-Care) 운영 지원을 위해서 중심 유치원에 원아수 25인 이상 통합운영을 지원하는 3개원 1팀제 운영사업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에 대한 사업내용의 설명이 요구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사립 161개 학급 공립 31개원에 지원코자 계상한 사업비 3억 2,000만원이 3개원 1팀제 운영 대상 유치원과 중복지원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개원 1팀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농어촌에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유치원당 학생수가 5명 미만 정도인 이런 작은 유치원들을 저희들이 2개 내지 3개원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계속해서 유치원 통합에까지 저희들이 이어 지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주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이 3개원 1팀제 종일반 운영하고 다른 유치원과의 중복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종일제 운영지원 대상 유치원은 3개원 1팀제에 참가하지 않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립 161개 학급은 3개원 1팀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종일반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립 31개원은 3개원 1팀제 운영이 아닌 단위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로 중복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지역중심의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과 교육청별로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비 600만원씩 9,000만원을 계상한 바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그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센터는 시·군당 한 개씩 저희들이 설치하고 거기에 6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이 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유아용 도서구입을 해서 각 유치원에 이렇게 공급도 해 주고, 학부모 상담이나 예비 학부모 교육 실시도 여기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유치원 시청각 기교재나 자료 같은 것도 대여해 주는 이런 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자율학교운영 지원 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한 바 자율학교 지정 심사기준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역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는 심사기준이 일단 학교실태, 공동체 합의사항, 추진계획서 내용, 단위학교의 경영의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다만 지정절차는 각 학교에서 지정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학교가 17개교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층 자녀 및 농어촌 교육 소외지역 학생 개별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확대를 위해 1억 6,800만원을 계상한 바 그동안 운영에 따른 성과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만한 학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37개 대학에 810명의 대학생이 15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8,281명을 지도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사교육비가 대략 이로 인해서 10억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12개 대학과 협약서 체결을 통한 대학생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고 대학생 멘토 모집공고를 통한 인적자원 확충을 홈페이지나 공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국제결혼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교육 소외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평등 실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지원 30억원을 계상한 바 장학재단의 운영주체, 지원근거, 지도감독 기능, 그동안의 지원규모, 예산과목의 부합여부,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저희 충남교육청 교육사랑 장학재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주체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사랑 장학재단입니다. 현재 임원 해서 이사가 13명, 강사가 2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2007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에 근거를 두고, 지도 감독은 현재 충청남도 공주교육청 및 충남교육청이 감독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2007년도 120명 학생에게 약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 편성 부합 여부는 교육사랑 장학재단 지원사업비이므로 민간경상 이전비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장학사업은 재단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장학생은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아니라 주로 빈곤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생의 항해 및 해양 조업 실습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실습선 운영비를 기정예산 3억원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한 바 증액된 운영비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실습선 운영 연간 소요액은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3억원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주로 이 돈은 선박유지비, 전기수리비, 승선 실습비 등으로 이 돈은 사용되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소년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 및 전국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4억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11억 8,500만원이 되겠으나 이는 2006년 예산 44억 9,500만원의 26.7%에 불과하므로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전국체전 상위 입상 목표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 44억 9,500만원은 저희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계 예산 중 전국체육대회 코치비,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비,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등의 예산으로 그 중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성종목지원과 전국체육대회 육성종목 지원 금액만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자체예산 11억 8,129만원과 문화관광국의 대한체육회 등에서 보조되는 보조금 6억 7,670만원으로 총 17억 8,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7억 6,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4억 2,57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서 총 11억 8,58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체육회로부터 보조될 금액을 합치면 2007년도에 계상금액은 약 17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전국체전 대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체육교류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중국 요령성, 일본 오이타현, 구마모토현과 교류를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류대상에 변동이 없이 1,72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일본 오이타현이나 구마모토현, 중국 요령성과 매년 스포츠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해외교류 예산으로 총 4,32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체재원으로 2,6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숙식비, 경기운영비, 기념품 구입비 등 교류 건당 최소경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1,72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로 61억 2,160만원이 증가한 157억 1,79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업조서의 급식비 지원기준이 미급식분교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급식단가는 1인 1식당 3,000원, 또 면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은 1,500원, 읍지역 초등학생은 335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단가로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별 특성과 추진사업별로 지원기준이 다르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벽지지역 미급식 분교장 같은 경우는 인근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관계로 1식당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도서지역 학교에서는 운반비용의 증가로 식재료 구입단가의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1식당 2,000원씩 계상을 했고, 또 일부 읍·동 지역을 포함한 면이하 지역 무상급식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1,500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외로 자치단체에서 식품지원비 167원과 연료비 50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 읍지역 초등학생 전원에게는 식품비의 1/3정도 해당액인 335원을 교육복지 증진차원에서 전국 모든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원단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코자 금번 추경에 4개교 1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학교급식 직영 전환 계획, 직영에 따른 문제점과 급식의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 위탁급식 학교는 2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7년도에 직영전환 추진 대상학교는 합덕산업고등학교외 6개교를 금년에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4개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2008년도에 4개교, 2009년도에 8개교, 2010년도에 4개교 해서 도내 모든 위탁급식 학교는 직영전환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주방기기 온도감지시스템 설치비를 교당 1,000만원씩 20개교 2억원이 반영되었고,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의해서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적정온도 관리 및 조리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리실 냉방기 설치비를 97개교에 교당 500만원씩 총 4억 8,500만원을 이번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의 언어·문화적 차이해소를 위한 한국문화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한바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이고, 초등교육과 소관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로 계상된 9,800만원 사업과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내용은 주로 학부모 1과정, 초등 및 고학년 과정 11개 과정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공통과정 2개 프로그램,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5개 프로그램, 초등 3～4학년 대상으로 한 4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초등교육과에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사업은 도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학력강화 프로그램이나 학년별 교과별 교재개발, 교사용·학생용·결혼이민자용 교재를 개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전문위원의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은 유인물이 있으므로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고 저희 소관에 대한 질의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전입금 세입계상에 있어 도교육청의 전입금 세입액과 도청의 전출금이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심의가 2007년 3월 26일 해서 3월 29일 끝났습니다. 도청의 결산은 4월중에 확정이 되어 정확한 재원추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확정교부금을 줄때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으로 계상해서 나중에 도청하고 추산하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292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제2회 추경을 빠른 시일내에 교육위원회,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단체 전입금 중 청양군과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이 전액 감액된 사유는,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재산 매각수입으로 139억원이 증가 계상된 사유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사전 규정 준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재산의 매각수입이 증가된 원인은 서산 대산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구 독호초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편입된 지장물 등으로 해서 84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천안 덕성분교 외 7개 폐교 매각대금 45억원, 기타 미활용 울타리 밖 재산이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은 1건당 면적 6,000㎡이상 또는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입니다. 처분은 1건당 면적 5,000㎡이상 또는 예정가격 5억원 이상만 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94억원은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자투리 땅이라든지 지장물 등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반영이 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홍성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2,400만원 감액한 이유와 태안교육청 테마학습장 사용료가 증대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홍성수영장은 홍성지역에 사설수영장이 생겨서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태안교육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외부업체인 해병대 아카데미에 이것을 임대해서 오히려 총 수입이 1억 1,3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물으셨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로 오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후에 특별교부금이 약 250억원 교부되었고, 또 BTL사업 전환으로 183억원이 불용되어서 전환되었고, 또 정원대비 임용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원인 지방공무원 인원을 저희들이 덜 썼기 때문에 334억원 정도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서는 특별교부금 및 지원금이 10월 이전에 결정 통보되도록 우리가 해마다 건의를 해도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중 예산성립 후 재산매각 수입 약 93억원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당초예산은 9월중에 시작해서 9월 이후에 매매계약 체결된 돈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혁신담당관실에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동안 혁신 우수사례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시범교육청으로 2006년 10월 10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도 5억원 받아서, 충북하고 충남이 시범교육청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예산관리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지식관리 시스템, 업무관리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선도적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단위 매뉴얼로 해서 잘 하는 일이 컴퓨터로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등, 또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혁신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혁신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0억원을 가지고 이 점수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84억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혁신확산을 위해서 여러 예산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수사례는 수백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단위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수업준비 OK방이라든지, 교육사랑 AS운동 그런 것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로 29억 6,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는데 예산배정과 집행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는바 2006년도에 집행된 사업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선자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총액의 0.3% 이내로 예산을 짤 수 있되 투자사업비로 80%, 경상사업비로 20%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것이고, 이 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감 재량사업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관뿐 아니라 도청이라든지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방의원님들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또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46억원을 세워서 45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준에 비해서 이번 본예산에 0.11%,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 0.26%로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적게 세운 이유는 그 당시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다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지원과 및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에 다목적 강당, 기숙사 신·증축비로 213억 5,16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의 필요성, 대상사업의 선정, 중기 지방계획 및 재정 투·융자 심사는 거쳤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여부는 저희들이 2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심사대상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상사무의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하는 방안으로 진산초 외 5개교 56억 8,197만원이고, 또 저희들 자체예산하고 지자체 대응투자로 연남초 외 10개교, 기숙사 2개 포함입니다. 그래서 102억 2,963만원이고, 그리고 향후 대응투자대비 예산확보액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비 등으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포함해서 54억 4,000만원을 세워놓아서 총 213억 5,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1교 1중심교, 또 장기수용 계획상 학생수 유지교, 운동장 형편상 체육관이 꼭 필요한 학교, 또 위 조건의 학교 중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 약정사업에 우선 지정하고요, 2007년도 다목적 강당, 기숙사 신·증축 사업은 제가 지금 보고말씀 드린대로 그 세 가지 유형으로 213억 5,16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령·서천·태안교육청 관사구입비로 38세대 19억 8,600만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공유재산취득 심의위원회의 심의여부와 향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여부는 지역교육청은 물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했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심의를 마쳤고요, 향후 관리 운영계획은 생활이 편리하고 입주를 선호하는 아파트 또는 빌라를 매입하여 지역교육청 관내 초·중·고 교직원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자 선정 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은 지역교육청별로 교직원 공동주택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개인주택으로 있는 여러 개의 관사는 굉장히 노후된 부분, 그리고 도서 벽지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관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오배근 위원님께서 사망조의금 11억원을 계상한 사유의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한해서 공무원연금법 제41조 2, 시행령 제36조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월 보수액의 3배,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의금 부담금 소요액은 2007년 본예산에 5억 5,000만원, 2007년 1회 추경에 11억원을 계상해서 1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략 월급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면 1인당 평균소요액이 250만원 해서 저희가 660명을 잡은 것입니다. 교원은 500명 정도, 행정직 공무원은 160명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선자 위원님이 두 번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일선 교육현장이나 농어촌 실정으로 봐서, 또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저희들 교육계의 화두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토론회도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들은 교육부 기준보다는 굉장히 낮춰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아시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하는데 2006년도에 103억원, 이번에 1회 추경에 161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60%이상 주민들이나 교육공동체가 반대를 한다든가,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절대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통·폐합되는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억원, 저희 교육청에서 3억원 해서 13억원이 지원 되어서 통합되는 학교에 됨으로써 지금 예산 신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주 외국사람도 와서 보고 했다고 그래요. 아주 통·폐합 됨으로써 정말 여러 장점도 있구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에 있는 거창분교도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어서 다시 회복한 학교도 있고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도시의 학생들이 또 와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무리하지 않게 통폐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1등 해서 103억원을 받고, 163억원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아뇨, 자랑이 아니라요......

통폐합 학교를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일선학교 교사들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조사를 해 보면 그 통폐합되는 학교, 돈을 받는 학교의 학교장이 조사한 수는 많고 또 되어야 될 학교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그쪽이 많습니다. 이것은 유리한 쪽으로 하고 또 학생수가 50명이 넘어도 수요예측이 50명이 안 되면 대상교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돈으로 따져서 성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통폐합을 많이 하는 건데 소규모로 했다는 게 전국 1위입니까? 103억원에 163억원 받아서 결국은 시골학교에 돈을 붙이는 건데 어떤 학교는 한 학교뿐만 아니라 두서너 학교가 합쳐 가지고 조그만 학교에 정말 필요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다 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정말로 아이들이 한 10명이나 또는 10명 이하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유지가 어렵다는 학교를 빼놓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원성들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잠깐만, 본 위원님도 좀 전에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견해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낮게 했는데 그게 전국 1위라 말이지요. 그거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지면서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만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적만 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태안도 파도초등학교가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역에서 우리가 어업권도 주고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무리하게 한데는 한 군데도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통폐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이의신청하고 하면 저희들이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한 학교에 있어서 교육청에 와서 아무 이의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이왕 통폐합으로 됐으면 그 통폐합된 학교에 많은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또 바꾸어야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농어촌도 살아날 수 있는 학교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2분의 1만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 소관은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아까 답변을 받았는데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지원에 대한 건데 아까 솔직하게 교육감 재량사업비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너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새 그냥 요구만 하면 들어주는 그런 사회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편파적으로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장이 하는 일들을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육장들이 업무파악을 해서 어느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현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예측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고 현안사업으로 그냥 인심 쓰는 식으로 하는 예산을 많이 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비비나 이런 데로 많이 돌려서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아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왜 홍성군하고 청양군만 유독이 학교 별로 지원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군수님들이 자기들이 직접, 교육청을 거쳐서 작년에는 줬거든요, 해당학교에 직접 지자체단체장님들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쪽에서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일반협찬금이나 이런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접수를 해서 다시 지방 시·군 교육청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발전기금도 학교로 주면 그 학교에서 직접 학교회계에 편성되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시행령이 바뀐 게.

그게 제가 알기로 ’99년도나 2002년도인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다 기부금을 내지요?

예, 발전기금이라고......

발전기금이라고 기부금을 내면 예를 들어 홍성에다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잡아 갖고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접 학교회계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통계만 잡아서 얼마 얼마 들어왔다 그렇게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십육, 십사, 지금 교육청이......

15개이지요.

계룡만, 15개 교육청 중에서 13개는 도 본청을 통해서 했고 2개 교육청만 한 겁니까?

지역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홍성하고 청양만!

그렇죠, 여기는 지자체에서 2006년도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했는데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에 집행했던 것을 지자체단체장님이 직접 학교로 지원하겠다고 알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자치단체에서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법이 적법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건 지자체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제공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현황하고 2005년, ’06년, ’07년 그렇게 하고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 중에 보조금, 그것도 각 자치단체별로 2005년, ’06년, 금년까지 3년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보충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사망보조금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나요?

예.

그 법적근거 자료 좀 하나 떼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비 소관으로써, 급하니까 넘어갔는데 예산은 돈을 쓰는 거니까 급하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 들어오는 부분은 나중에 쓸 테니까 급하게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천안중앙고등학교 기숙사, 온양고등학교 기숙사, 대천여고 강당, 우선 기숙사 문제 있잖아요, 이 두 학교. 이건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지역은 교통이 편해요?

예.

시골보다는 편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도 기숙사가 덜 지어졌는데 도심지역의 학급 수, 대개 이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인데 기숙사가 얼마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그거 두 학교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학교별 내역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학교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보고 그렇게 알아라!

거기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했고요.

아니, 예를 들어 대응투자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뇨, 무조건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좀 앞선다는......

아니, 우선순위가 아니라 대응투자, 대응투자 하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응투자 하는데 이게 농어촌 시골지역은 특별혜택을 주어야지 도시와 똑같이 대응투자 문제를 그렇게 자꾸 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육의 형평성 촌에서 사는 것도 억울하고 도시로 백도 없고 못 나간 것도 참 서러운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교육의 형평’ 교육의 형평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놓고 형평을 따져야지, 산고랑에서 사는 사람 하나 하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 하나 하고 똑같이 형평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겁니다. 보령 그 다음에 서천, 태안문제인데 교원들 거주할 수 있는 그......

관사요.

관사문제인데, 이게 보령은 12세대인데 교통이 보령하면 굉장히 편한데거든요, 그렇죠? 기차도 닿고 고속도로 다 닿아서 보령은 사실 서해안 지역에서는 교통이 편한지역입니다. 그런데 외지교사가 몇 명이고 그 분들의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되간 12세대가 나왔고 서천은 어떻게 해서 16세대가 나왔는지, 태안은 벽지 고속도로하고 기차하고 아무것도 안 닿는데 어찌 10세대밖에 안 나왔나, 그래서 외지교사의 여건과 비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옳은 지적이시고요, 태안 같은 데는 기존에 사도마을이라고 해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있어도 있는 놈 하고 없는 놈 합해 가지고 몇 개 있는데 어느 정도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건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금방 답변은 안 되고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시간 없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미리 봤을 것 아니에요. 미리 봤으면 여기에 준비를 해 갖고 와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면 안 돼요. 이거 돈을 주는 거고 불편해소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교원으로서 벽지가 있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균형이 맞지 않게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아니, 항상 집행부 답변이 아시다시피 알면 왜 물어봐요,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지.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검토보고서를 미리 줬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치 않고 그냥 왔다면 아주 많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목적 강당 신·증축문제, 지금 강당이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신축을 한다, 증축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학교인데 학생은 얼마고 어떠한 게 어떻게 부족해서 증축한다, 이런 것은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지적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 했어도 아까도 여기 행복도시 들어오는데서 파는 것 하고 대산에 뭐 팔은 거 있는데 여기서 팔은 것은 얼마고 거기서 팔은 것은 얼마다, 이게 전체적인 교육청 재산이니까 자유롭게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팔은 것, 그 지역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편의제고를 해 줬냐 하는 것도 문제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뭔고 하니 이 학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예우의 차별문제 이런 것은 무슨 이유로 한다, 공립학교는 학교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사립학교는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돈 보태라 한다, 요새 사립학교 돈 생깁니까? 요새 사립학교 돈 안 생겨요, 사립학교 가진 사람들 누가 임자 있으면 팔았으면 해요, 교장 하나밖에 월급 더 받아먹어요. 그것도 앞으로 차차 다 뺏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사립학교 어디서 돈 벌어서 그럼 경리에 부정을 해서, 재산 가진 것 세금 안 내고 거기 수익에서 부정, 그러면 사립학교의 재산문제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부과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몇 %가 너희가 남으니까 몇 %를 너희가 여기에 보태라 해야지 덮어 놓고 사립학교에 몇 % 책임져라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좀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기서 27개교인데요, 그래서 아까 대략적으로 특별교부금 또 지자체 대응투자를 위해서 진산초 외 5개교 56억 8,000만원, 또 저희들 자체예산하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한 것이 연남초 외 10개교해서 102억원, 향후 대응투자 대비 예산액이 10개교해서 54억 4,000만원을 예산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213억원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학교는 예산서 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관사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 예산 세워 놓은 것 보고 왜 보령, 서천, 태안만 있느냐 또......

아니, 태안은 당연히 벽지니까 얘기가 되지만 기차, 고속도로가 왔다 갔다하는 그러한 교통편의 지역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어찌 그런 게 많이 세워지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양, 홍성......

간단한 얘기 아니요, 그건.

당진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고서......

예산 나중에 편성해서 다 쓰라고 한데 자료 주면 뭘 해요, 이건 예산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타당한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지 나중에 예산 방망이 치면 우리가 뭣 하러......

위원님들이 이 예산심의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 안합니다.

그러면 안 해 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거 아니요, 배짱이고만!

아니지요,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고......

이거는 사실 예산집행 이전에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이만큼을 주고 여기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줍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로 가는 게 타당하고 이로 가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심의를 하지 안 해 주면 “나중에 해도 그만입니다.”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예산심의 해 주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것 아니에요, 배짱이고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입장에서 세워 놓은 것이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국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내가 볼 때에 예산심의 장에 와서 대답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그 얘기요, 하루빨리 예산을 결정지어 갖고 집행해야 하는데 천천히 해 주려면 천천히 해 주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뜻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뭐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우리가 그걸 못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설명을 하겠다고 해야 하지......

저기 이창배 위원님, 황국장님!

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국장님 답변하는 동안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미비된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교원 총량제와 관련해서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수 비율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보건교사나 사서교사 비율이 적다고 많은 분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보건교사, 사서교사 수를 늘리지 못한 이유는 교사 총량제에 따라서 타 교과 선생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 담당하는 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대폭 늘리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영양교사가 137명 임용이 됐고 이번에 또 그 만한 숫자가 또 임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만큼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또 줄어야 되는 상당한 어려운 고충이 있어서 부득이 교육부의 지시라 이번까지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교사 수의 균형을 고려해 가지고 실지로 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사 수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예산 내역을 달라고 해서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드린 자료 내용은 순전히 인성교육이라는 이름 붙어 있는 그 예산 내용만 하다 보니까 불과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 폭력에 관한 것, 충무교육원 같은 데에서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 또는 평생교육체육과 같은 데에서 하는 수련활동과 관련되는 예산,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자료는 다시 보완해서 별도로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극히 아주 부분적인 것만 자료로 제출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영재교육 영역별 담당교원의 직무연수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영재교육이 주로 수학하고 과학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230명 정도가 필요했고 그 분들에 대한 연수는 이미 100%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영재교육 분야를 수학, 과학만이 아니라 기타 인문과목이라든가 예술분야 등 정보과학 분야 등 이런 영역을 넓혀나가는 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사는 저희들이 유인물에 드린 대로 필요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지로 금년부터 영재교육이 이렇게 영역을 넓혀 나간다면 거기에 필요한 교사 연수는 이미 전년도에 연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이것을 늘릴 생각을 못했다가 그게 작년도 연말쯤에 저희들이 영재교육의 방향을 전환해야겠다는 합의를 했고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그 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통해서 앞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에 대한 연수는, 특히 여름방학에 서둘러서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연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화과정 연수는 겨울방학 동안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충분한, 사전에 계획된 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대단히 민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학하고 과학은 100% 다 마쳤어요?

거기는 다 됐습니다.

나머지 과목,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연수를 받지 않고 교육을 가르친다는 것이 영재학생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1% 천재가 나머지 99%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영재교육 시책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교육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서면 요구한 것을 답변주시면서 인성교육 예산이 많이 담아져 있지 않다는 부분을 시인하고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그 부분까지 보충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카이스트(KAIST)에서 낸 2008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우수 인재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의 인성을 확인하고 모집한다는 그런 방침 결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쓰는 카이스트 정도에서 그렇고 또 각 국영기업체나 국가 행정고시, 사법고시 정도에서도 일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그 수준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선택해서 쓰려고 하는 시대의 흐름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교육정책을 바꿔가지고 그야말로 머리도 우수하고 인성도 겸비된 그런 인재가 육성되는 쪽으로 교육의 바탕을 전환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방침이 빨리 전환이 돼 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장님, 깊이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도 2008년도부터 대학입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네 번째 복식학급 편성기준과 현황,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학년에 걸쳐 열 명 이하인 경우 복식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0개 교에 99학급이 있습니다. 3복식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복식학급으로 되는 그런 학교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복식학급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50개 교에 99학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시·군별, 지역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아까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해외연수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교원은 2007년도에 59명, 지방공무원 119명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가 지방공무원이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혁신정책 홍보과에 대한 평가, 정책 홍보분야에 73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해 같으면 약 46명 정도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교원이 232명, 일반직이 202명으로 교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급히 뽑아 왔습니다마는, 예산 면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해외연수비가 지역 교육청 포함해서 4억 5,000만원, 이번 추경에 5억 4,000만원인데요 약 10억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7억 5,000만원이 교원 국외연수입니다.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적다는 것, 그래서 이런 데에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들은 금강산 연수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금액별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예산 금액으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아니라 지금 나온 자료에서 교원 국외연수가 59명에 9,900만원이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218명에 2,300만원이지요? 그러면 몇 배 차이입니까? 조금 차이 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밝히면 되는 거지 그냥 조금 차이 난다고 우물우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혁신 때문에 뭐를 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든가, 그래도 이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교원 수가 이 자료에 준 것은 1만 5,000명이고, 지금 답변 자료에 준 것은 1만 3,000명인데, 4,000명 대 대비를 해 보세요. 그래도 국외에 나가서 이런 체험 연수를 하고 나서 많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은 교원들이지 않습니까? 일반직을 내가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할 때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균형 있게 운영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아까 사망조위금의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가 되겠습니다. 41조 2에 보면 (사망조위금) 해서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해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 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 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36조 2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추가로 천안 중앙고등학교 기숙사, 또 온양고 기숙사를 물으셨는데 천안 중앙고는 41학급에 학생수가 1,540명이고 온양고는 30학급에 1,0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기숙사 인원은 천안 중앙고는 104명 정도, 온양고는 10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천여고가 819명에 27학급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세 학교가 대규모 도시지역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아까 관사 현황 말씀하셨는데 보령교육청 지역교육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사 보유 동수가 대천 지역이 87동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비교적 많은 이유는 16개교가 도서 벽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총 교직원 수 1,236명 중 관내 임시거주자가 2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조성계획은 별도 주택으로 해 놓다 보니까 노후되고 관리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원룸 15평형으로 12세대를 6억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령지역은 금년도 자체적으로 토지매각을 하는 것이 12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6억원을 이 쪽에 투자해 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청은 현재 관사 수가 116동이 있습니다. 입주자 수는 166명이 거주하고 있고 외지 전입자가 28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 대수로 표시하자면 60%가 충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약 40% 정도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 더 보완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11동 구입했고 2007년도에 열 가구, 그래서 만약에 예산심의를 해 준다면 앞으로 예상 입주율이 59%에서 67% 정도로 약간 높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서천교육청은 관사 수가 현재 37동이 있습니다. 입주자 수는 59명이고 교사 총원은 731명인데 관외 출퇴근하는 교직원이 약 50%인 357명이 되겠습니다. 입주 대상자 수는 357명으로 대부분 외지전입자이고 현재 입주율은 16.5%,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16세대를 하면 약 21%로 조금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체육관 대응투자,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1면 2중심교 및 통합학교로써 체육관이 없는 학교, 장기 수용계획 상 학생수의 감소가 없고 학생수가 유지되는 학교, 기타 도시지역의 학교로써 운동장의 면적이 협소한 학교를 강당을 지어서 대체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편성 학교의 선정 기준은 위 조건에 해당하는 학교로써 자치단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대응투자가 약정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관의 면적 예산지원 규모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 권장 기준에 의하여 학교 규모별 기준 면적에 의거 지원 면적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닌 데요, 대부분 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8학급까지는 675㎡, 24학급까지 736㎡, 36학급까지는 768㎡ 등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준보다 적게 지원한 학교가 전의초 같은 경우 약간 작게 졌고요, 기준보다 넓게 한 데는 성림초 같은 데는 건물 위치에 따라서 조금 넓게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준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것도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천교육청 학생수영장 설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0여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이 만년 적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교육청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그 보전 계획은 있는지? 또 없다면 교육청에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대응투자해서 이것을 설립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비 문제는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안을 짜서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은 서천교육청을 마지막으로 해서 추진을 않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천을 한 것은 2004년도에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짓도록 저희들이 확약을 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서천군수가 6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부분도 지자체에 부분적으로......

아니 서천교육청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예, 지금 그런 계획을 지자체와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에 서산교육청에서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매년 적자를 보다가 획기적으로 수영강사를 아주 정규직화 해서 세 명의 프로를 썼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영장 운영도 그 강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지도 못한 선생님으로 하다보니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입장료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더 올리도록 해서, 하여튼 적자를 안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운영은 지자체에서 운영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사용자들은 주민들이 70% 이상 되거든요. 이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일단은 학생수영장이 건립된 지가 대부분 오래돼서 노후가 된 상태이고, 또 아까 수영코치를 정규직화 해서 효과를 올렸다고 했는데 그러한 방법은 몰라도 만약 수영장이 두 개나 있는 데에서 시설도 좋지 않고 서비스도 좋지 않고, 대부분 서비스가 대단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장료만 올려가지고 수입이 오르겠습니까? 그러한 발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미 수영장을 만들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활용하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면까지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교육청에서 이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일선 수영장은 간접적으로만 들어서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 거의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공주지역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산교육청에서 아까 혁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사례로 자꾸 발표를 하고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양질의 서비스, 고객이 만족하도록 해서 그 시설을 하고 직원배치도 아주 사명감이 투철하고 친절 마인드가 있는 직원을 최대한 배치해서 하여튼 적자폭을 최소한 감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 준거집단이 있습니다. 스카우트라든지 해양소년단이라든지, 이 준거집단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부 학교를 위주로 해서 또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거집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준거집단의 역할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준거집단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는지? 준거집단의 활동현황과 앞으로 육성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답변 내용이 “기존학교를 매각대금으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충당되어야 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학교부지가 확보되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두 가지 사항이 있네요. 학교 이전 시.

예,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로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지 가능합니까? 어느 하나만 가능하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아마 실무선에서, 제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원론적으로 한 것 같고, 학교이전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교육부 승인 받을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그 재원으로 그냥 옮기니까.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따로 그렇게 하면 세월이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검토를 해서 지역여론은 민원 들어온 것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게 그것은 나중에 팔더라도, 예를 들면 금산지역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금산도요. 그럴 때 거기에 같이 수용계획을 짠다든지......

안 들어오면요?

아니, 안 들어와도 지역주민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산지역에는 50% 이상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나가고 저도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현지, 적당한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를 지으려면 아무리 적어도 5～6,000평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학교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마련을 해 줘야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 시간은 충분해요.

아니, 실무자들이 그냥 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은 보완을 해서 서면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탄원서 내용으로 봤을 때.

글쎄, 저도 그게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데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대흥초등학교라고 제일 큰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를......

아니요. 탄원서 내용으로 봤을 때 학교이전의 필요성을......

예, 거기......

동의하시냐 이거지요?

예,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산초등학교 부지에 30년 전에 지은 아주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위험성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금산 중앙초인가도 저희들이 몇 십 억원 들여서 해결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글쎄, 이번에 20억원 들여서 했는데 학교이전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에 또 다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가?

하여튼 제가 오늘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하여튼 김 위원님의 뜻은 금산주민의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든지 다른 통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여러 갈래로 진정을 하고 탄원을 내고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제가 정식으로 언제 접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일단 탄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이 미흡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체육을 한 사람으로서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했으면 좋겠네요. 학교에 있는 수영장들이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해요. 그것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수영장을 운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새벽과 저녁반만 쓰지 일반 수영장과는 달리 낮에는 학생들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득을 보려고 흑자전환을 하고 올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침저녁으로 시·군민에게 체육에 대한 홍보도 하고 수영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나머지 적자 보조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입장료를 올려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낮 시간에 활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수영장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손해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코치들에 대한, 홍성수영장도 코치가 세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들이 여기를 장기 직장으로 있지 않습니다. 또 낮에 수영 레슨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수영장 개방을 안 하니까 레슨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대안들을 서로 보충해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미 자치단체한테 운영비의 일부 부담이라든지 또 관리주체를 아주 지자체에 넘겨서 그 쪽에서 주민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 입자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적자폭을 줄이자는 것도 일리가 있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인데 너무 물질적인 것만 따지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가 정답이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도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학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1분만,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대입에 국사과목이 들어간다고 하지요?

예,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기본방향은 가급적 학생들 외국여행 하는 것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교원들도 지금 외국 연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모르나 우리나라의 역사와 연관되는 것은 주로 중국·만주 일대 아닙니까? 그래서 뿌리 찾기 일환으로 선생님들도 거기에 연수교육을 많이 가시고 학생들도 가급적이면 교육감님 방침으로 외국여행을 제한하지 말고 그러한 역사 찾기, 역사공부에 필요로 하는 부분만은 좀 풀어줬으면, 많이 선도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거기에 앉아서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삭감액 조서를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듣는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충남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과 학교급식 지원 그리고 학교운영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경직성경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세입세출 예산은 교육부 파견 공무원 체제비 등 2개 사업 4억 1,242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만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심의를 거쳐 심사숙고 계수를 조정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배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현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충청남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