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혁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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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2026년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삶과 현장을 더 촘촘히 살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건 심사와 새해 주요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3건을 심사하고, 산업국,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등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한상현 의원 외 26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65호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공공 부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한상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신·재생에너지가 이게 사실은 필요로 한 것은 맞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상현 의원께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조례하고 관련 없이 태양광 설비 저게 내구연한이, 아니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통상적으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통상적으로 20년, 지금 우리가 조례도 중요하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산업국에 환경부서는 여기는 아니네. 이게 산업폐기물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의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 주도로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수거센터가 있고요. 다음에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2027년까지,

진상락위원

이게 재활용이 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일부 재활용이 됩니다.

진상락위원

어떤 쪽에 재활용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재활용되는 부분까지는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진상락위원

재활용된다는 소리는 내가 처음 듣는데?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려고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있고, 지금 현재 2027년까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안정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설비 상태로.

진상락위원

이것도 설치를 하면 햇수가 거듭할수록 효율이 떨어지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효율은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는데,

진상락위원

조금, 20년이라 그러는데 20년째 되면 얼마나 떨어져서 그게 바꿔야 된다든지, 폐기가 된다든지 그런 게 나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되면 한 15% 정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상락위원

15% 떨어지는데도 이것을, 15% 떨어지는데 이것을 교체를 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자기가, 나름인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때 20년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더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태양광 셀 효율이 갈수록 고효율 기자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기 설치된, 오래된 노후화된 셀은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서 저는 주차장도 그렇고 보통 임야라든지 우리가 밭이라든지 너무 환경을, 지금 미관을 헤치는 이런 에너지에 대해 방점만 주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다음 환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설치하는 것도,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주차장에 하더라도 우리 쪽에 보니까 햇빛이 반사가 되어서 아파트라든지 또 주거에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는 데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한 의원의 조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관리를 이런 태양광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인가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다녀보면 임야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산을 절개해서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고속도로 다녀보면. 누군가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것은 에너지가 아무리 중요하고 한다 하더라도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에너지를 다 하기 위해서 하고, 미관도 안 좋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한상현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현의원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유휴부지를 설치 여력이 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유휴부지가 주차장이, 일단 의무화 대상은 주차장이고요. 유휴부지는 의무화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은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다했고요. 지금 공용주차장 의무화 대상 규모는 약 69㎽ 정도 되고, 저희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곳은 17개소가 있는데요. 로봇랜드라든지 2개소는 이미 이행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지금 15개소 약 3.3㎽ 용량 정도가 됩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권장 사업으로 봅니까? 의무화로 지금 조례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권장으로 되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상위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80면 이상이면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 도 조례안에는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로봇랜드라든지 이렇게 유휴부지가 여유 있는 면적에 하면 좋은데, 도심지 내에 도립병원이라든지, 도립의료원이라든지 기타 공공기관에 있을 경우에는 일조량이 퍼센티지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해도 좋은지, 의무화로 할 건지, 아니면 권장으로 할 건지, 과장님 답변...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상위법에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차장 면수 80면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 유휴부지라든지, 민간 쪽은 저희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의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 판단하에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제정과 조례 제정 이후로 공공기관 8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그 이외에 유휴부지라든지, 그다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권고를 할 수 있는데,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이런 문제점을 두고 공공 건축물을 준공하는데 준공 결정이 나니 마니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도시주택국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할 때 문제점을 말씀하신 게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주택국에서는 특별히 말씀하신 것 없고요. 도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높다든지 이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조량이 부족해서 좀 효율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상현 의원님, 보충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한상현의원

제가 사실 이게 두 번째, 앞서는 법이 완성이 안 되어서 통과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법이 완성되어서 꼭 해야만 되는 조례로 만들었 는데요.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잠깐 수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20년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25~35년 넘고 그렇게 되더라도 방출량은 80% 이상을 유지한다고 저는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에 대한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똑같이 잘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에 있고, 그리고 유효 기간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한화큐셀에서 만든 이후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대답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이게 물론 1,000㎡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공공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라든지, 또 민간까지 설치 권고를 다 하면 재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되어졌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자가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비가 70% 정도 되고, 지방비가 한 2~30% 정도 되는데요.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판매용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판매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리 융자 지원을. 그 사업을 좀 안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어쨌든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군도 다 같이 많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 같은데,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리고 하려고 하는 수요도 많아질 것 같고, 유휴부지까지 넓혀 놓으면.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이,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엄청 심한 상태에서 재정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는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히 검토가 다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기관 주차장 같은 경우 임대를 한다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 80면 정도 된다면 연간 150만에서 200만원 임대 수입만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비를 안 드리고. 그런데 단지 저희가 조금 더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게 유리할지, 임대를 하는 게 나을지 재정 부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한상현 의원님, 우리 경남이 지금 경기도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까, 충남?

한상현의원

예, 경기도, 충남 다음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다른 광역지자체 의회들도 만들고 있고,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 중에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허동원위원장

예,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한상현의원

상위법도 만들어졌고, 일차적으로 한 번 미 통과 시켜주셨으니까 최대한 미비한 부분은 제가 지난 1년간 최대한 집행부와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안 10조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시킨, 충남이나 경기도보다 더 완화시킨 조례로 만들었는데, 부분에서 수정이 조금 되더라도 이번에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휴부지가 없는 조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유휴부지까지 넓혀서 폭넓게 하면 이게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하려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압박도, 이 신·재생이 또 사줘야 되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도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주부 부서에서 잘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의원실하고 협의를 계속해 와서 조금 수정 보완을 같이 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0명 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7호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임철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이동훈 우주항공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68호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5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우리 경남의 강력한 의지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6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유계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이동훈 우주항공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계현 의원님, 친정에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계현

유계현의원

고맙습니다. 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36분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세계 우주산업은 지금 국가 간 기술 경쟁을 넘어 산업과 인재, 도시 경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우주산업을 단순한 연구개발 영역이 아니라 산업과 정주가 결합된 국가전략 차원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지원 체계는 개별 법령과 부처 중심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산업 확장과 지역 간 연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인재, 정주여건이 함께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실행 거점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함에 따라 정책 수립과 집행, 산업 현장이 직접 연계되는 독보적인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산업 확장과 지역 간 연계, 안정적인 정주 기반 구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국가전략으로 체계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본 대정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7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4호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8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9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김일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님께서 대학원을 우리 경남에 유치하는 노력을 보였고, 또 이 대학원이 거창대학교에 설립됨으로 해서 소멸되어 가는 거창군의 활성화와 거창군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 경쟁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도하고도 많은 치열한 유치 경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 창원으로 이 대학원을 유치를 갈 확률이 있다고 보면, 타지역에서, 그러면 과연 거창대학교에는 지금 현재 AI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정보통신, 컴퓨터과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통합이 되면 창원대학교는 컴퓨터과,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관시키면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경쟁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두 가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산업부 쪽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확인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창원대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 인프라 부분은 창원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산업부 진행 상황 검토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 간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기수위원

나중에 본격적인 유치 경쟁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창원대학교 안에 설립을 한다면 조금은 창원대학교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김일수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거창대학교에 설립하고자 하는데, 저도 군 단위 의원으로서 창원이나 남해나 이런 데 유치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전에 미리 꼭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의안 하나 해서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차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도체 전문대학이 육성되면 저희 도에도 그 산업이 분명히 구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공모에 사업 확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성실히 준비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우기수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위원

예.

일수

김일수의원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동원위원장

예, 마이크 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우기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올 3월 1일부터 거창대학이 아닌 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창원대가 되기 때문에 창원대학교에 있는 학과가 거창캠퍼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지금 도립대로 있던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 대학이 지역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리적으로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산, 구미, 광주의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게 학사과정을 거치는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원만 하는 대학원대학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타지역과의 경쟁에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밀릴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준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조례를 발의한 김일수 의원님께,

허동원위원장

건의안,

박준위원

아, 건의안을 하는 김일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감을 가져요. 사실은 우리나라 연구단지의 대표적인 게 대전 대덕구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남에서 대학원으로 해서 반도체 대학원 설립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능한 인재를 키워서 외국에 유출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남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경남에서 그 인재가 자리를 잡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껏 고급인력을 키워놓았더니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된다고 하면 공염불에 공수래가 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은 좋은데, 여기에 뒷받침할 만한 정책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학교를 지정하기보다는 거창에 있는 학교가 됐든 창원에 있는 학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키웠다면 그 고급인력이 유출이 되지 않고 우리 경남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공만 들이고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건의안은 좋지만 거기에 뒷받침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더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이 안건에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것보다는 저희가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지금 담겨 있습니다. 물론 타 주력산업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주로 전력 반도체나 초저전력 반도체 쪽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대학원을 설립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대학원과 연계해서 인재를 더 유치할 것인지 그 부분들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을 경남에 유치하면서 지금 3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항공청은 여기에 와 있고, 연구단지는 대덕에 가 있고, 발사체는 전라도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항공청을 여기 갖고 오면서 양질의 연구원들을 우리 경남으로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양질의 박사급들 연구소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대전 이남으로 못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양질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못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전 대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의 먹거리를 주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인재를 양성해서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주항공청만 바라봐도 그런 실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유념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학원대학의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친정에 오셨는데 인사 말씀도 한번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당부도 하시고 가시죠.

일수

김일수의원

예, 친정이라고 왔는데 집이 완전히 달라져서 조금 낯섭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사실 쉽지 않은 대정부 건의안이었는데요. 이게 아직 정부가 실질적으로 계획은 발표했지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기수 위원님이나 박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본 의원도 같이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를 평소에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국 소관

10시 54분

허동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주요 현안들을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고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경남 산업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이동훈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입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산업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6개 부서 업무보고를 다 받고, 질의도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부서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이후에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춘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문병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문병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주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김맹숙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주시고, 어제는 촉구 성명서, 오늘은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주항공산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넘치는 에너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올해 하고자 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고지능산업과장 박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1페이지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9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강두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5페이지 창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0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국)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산업정책과장님,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우기수위원

우리 경남 산업이 여러 분야에 주력산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었는데, 나노산업하고 바이오산업 부분이 작년 2025년도 업무보고 자료 보면 우리 경남이 바이오헬스는 총매출액이 전국 대비 0.5%를 차지하고, 또 나노융합은 0.1%,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올해는 바이오헬스가 0.4%, 작년보다 0.1% 떨어졌고, 나노융합은 0.1%, 작년에 0.2%니까 거의 절반 떨어졌고, 이게 우리 경남에서 계속 육성하는 산업으로 알고 있고, 특히 나노산업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 나노산업단지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밀양 국회의원이 밀양 나노산업단지가 활성화 안 되어서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고, 토론회 우리 산업국에서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참여했습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저는 그때 참석 못 했습니다.

우기수위원

참석 못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산업이 정체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직 바이오나 소재·나노산업 자체가 생태계가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나노국가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업이 채워지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관련 인프라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하나씩 채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채워지면 그런 관련 기업들이 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바이오산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의생명바이오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바처럼 양산부산대병원하고 연계해서 산업이 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두각은 못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매출액도 보면 작년에는 1,980억원이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674억원, 그다음 또 나노융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3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200억원, 매출액도 감소가 되고 있고, 이렇다 보면 사업 방향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금 기존 나노나 바이오 제조업체가 계속 현재의 업무 영역, 가고 있는 그 부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물론 바이오나 나노 이런 업체가 사실 좀 소규모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과감한 지원 정책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몇 년째 계속 정체되고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 좀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밀고 넘어가고 있는데,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동부경남 발전 전략을 마련하면서 김해, 밀양, 양산 지역에 각각 산업을 조금 특화해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의생명바이오부터 해서 미래모빌리티, 미래자동차,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노 플러스 수소산업 그렇게, 양산은 바이오헬스로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한 게 기술에 저희들이 예산을 분야별로 투입을 하는데, 그 기술이 시장에 나타나고 사업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 저희들은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 기술에 투입해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 경남만 매출이 줄어들면, 전국적인 매출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전국 매출을 보면 나노 같은 경우에는 14조7,000억원인가, 147조원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166조원, 전국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남 매출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전국적으로 매출이 줄면 이 산업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해서 줄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되는 기업은 과감히 육성해 주고, 그래서 매출을 좀 키우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이 올해부터라도 다시 재검토해 보십시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국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밀양에는 나노산업단지가 있는데, 전체 우리 경남에 올해 기준 하면 2,000여 개 업체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밀양 쪽에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죠, 나노 같은 경우에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전체 업체 저희들이 30개 정도 있거든요. 29개 정도 있는데, 이게 매출액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1%, 전국 대비 1% 수준이고, 어쨌든 기업들이 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기업을 저희들이 더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사실은 외부로 나타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를 조금 특정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종업원 수라든지 공장이 외형은 커지는데,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저는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의 하나가 조선산업인데, 조선산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현재 인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선산업의 인원 관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전체적인 조선산업, 산업 쪽 인력은 산업인력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도내 조선인력이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정도 되고, 내국인이 82% 정도 되고, 외국인이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미래인력양성 파트를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장 전문인력 교육을 하고 있고, 연간 2,000명 정도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도 조선산업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또 하고 있고요, 그렇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동화조선소, 스마트조선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분도 보면 스마트 생산 혁신 사업도 있고, 조선소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도 있고요. 올해는 AX센터 이런 것도 구축을 해서 자동화하고 스마트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일은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조선산업 인력이 부족한데, 아까 외국인이 82%,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요, 외국인이 18% 정도,

유형준위원

18%?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 인원 부족한 데 메꾸는 게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다 그런 얘기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17.9%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유형준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아시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거기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경남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경남도민으로 영입하자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덧붙여서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남 조선산업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소할 겸 해서 외국인 조선기술 노동자의 모국 가족을 영입하는 비자 제도를 경상남도 차원에서 적극 개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대통합위원회에서 나중에 권고안으로 가려고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안 그래도 오늘 이번 1월인가 아마 산업부에서, 거제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있는데 정주를 못 하고 계속 뭐, 경제적 효과도 없다,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이러니까 경제적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주여건을 좀 만들어 주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인력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대응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산업인력지원과랑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유형준위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사회대통합위원회 차원에서 지사님께 권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고,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주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로봇랜드 활성화 2단계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제가 설명할 때 쭉 들었는데, 향후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2단계 사업 공모를 위해서 지난 12월 22일에 통합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내용은 기존에 테마파크 30년 운영권하고 기존에 2단계 호텔 숙박 조성 부지 통합해서 공모를 지난 12월 22일에 했고, 지금 2월,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이 사람들이 사업제안서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 요구가 오면 자료 제공을 하는 시기가 있고, 6월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나중에 실시협약하는 그런 체계로 갈 것입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은 민자로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로봇랜드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골프장은 그 옆에 구산관광단지,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저쪽에 바닷가, 산 확보되어 있는 부지 있잖아요. 그게 골프장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것은 구산관광단지에 그 부분이 있고, 저희 로봇랜드는 숙박단지입니다.

박해영위원

그쪽에 2개, 산 능선이 2개 있는데, 능선 하나는 골프장입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그게 구산관광단지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로봇랜드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박해영위원

무슨 관광단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구산관광단지요, 구산.

박해영위원

그것은 우리 로봇랜드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로봇랜드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산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이고,

박해영위원

그것은 어디서 출자·출연해서 경영하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출자·출연은 아니고 그것은 민간기업자가 들어와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박해영위원

민간기업이 들어오겠다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옛날에 우리 로봇랜드재단이 땅 사놓은 건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재단 땅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박해영위원

재단 땅 아니에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출연금이 매년 비슷하게 50억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무슨 돈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로봇랜드를, 로봇랜드재단이, 출연기관으로 저희 로봇랜드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업무보고를 할 건데, 로봇랜드재단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 운영비를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파크 운영 수지를 좀 개선해서 매년 운영비를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올해도 조금씩 조금씩 운영비를 줄여나가자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내년에도 좀 감축할 예정입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수박 겉핥기 질의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김맹숙 과장님께서 지금 주력과장에서 로봇랜드 담당 과장도 아니고, 이것만 담당하고 관장하고 있지는 않다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거대한 민간기업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상하고 추진하고 하려면 우리 경상남도에 담당 국·과장한테 권한도 줘야 되고 의무도 부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얇은 메모지 하나를, 끄적거린다고 하면 표현이 어떻게 되다 보면, 이렇게 올릴까 말까, 결정할까 말까 가지고 있다 보면 거대한 민간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히,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기업하고 협상해서 이렇게 안 된 데가 있나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현재, 하동 갈사만부터 해서 쭉 오면서 보자고. 남해안 쪽으로, 그다음에 로봇랜드, 그다음에 웅동에, 이런 것을 쭉 보면 경상남도 이게 한마디로 권한과 권력을 조금은, 바늘 끝 같은 권한을 가지고 칼 잡은 사람하고 싸우는 이런 지금 현재 논리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때 해서 이것을 기안하고 하는 내용을 지사님이 직접 앉아서 추진할 것도 아니고, 그럼 담당자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큰 프로젝트 사업을 누가 용기 있게 이것을 내가 추진해 보겠다,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대변해서 김맹숙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갖고 추진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도 인사나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동안에 이어져 나오는 맥은 또 사라지고 나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전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만 하지, 자기 불리한 것 약속한 것 다음에 이야기하고 내가 이것을 이행 못 해서 미안하다 그런 사기업이, 출자·출연기관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 거짓말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손해 본 게, 경상남도가 이렇게 갖다 내버린 예산이, 또 우리 시군에 손해를 입힌 예산이 엄청나요. 그거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 이미화 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이 정도의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무관님들이 기안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내가 내 이름 걸고 이걸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게 되나 말이야. 하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우리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능가해서 좌지우지 갖고 노는 거야 이거, 한마디로. 이 놀음을 보고 있으려 하니 경상남도 도민의 대변자로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것을 닭모이 주듯이 왜 50억원씩 매년 이렇게 주는데? 왜 주는데 이게?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음에 우리가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이익은 언제 나오나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랜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로봇랜드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테마파크를 별도로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테마파크 사업 하면서 지금 계속 적자가 나니 그 부분을 좀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 운영을 활성화해서 매년 적자폭은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기록 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하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시협약이나 이렇게 할 때에는 다시 실시협약 내용을 전문기관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과정들을 공모 지침서에 다 넣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이 내용 자체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경제자유구역청부터 해서 지사 바뀔 때 되면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을 유치한다, 바람 조금 불다가 지사가 어디 등기 낸 사람이요, 공무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재선, 삼선, 대통령도 해야 되고 큰, 위쪽으로 바라본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추진하는 게 전부 다 이래서 떠나고 난 뒤에 쳐다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안고 있는 숙제, 애물단지는 더더욱 많아지는 거라, 아마 지금도 이런 것 개발하고 이렇게 추진할 게 있으면 또 한 번 달려들 거야.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안 되겠는가, 데이터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안 맞는 게,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AI나 이런 첨단장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드는 입장에서 옛날에 기존 인구 증가 정책에 따라서 계획 그것만 수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게 10년, 20년 전에 계획해 놓았던 게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조성 실행 계획 변경이나 이번 공모를 통해 보고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좀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산업국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질의해 봐야 될지를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산업국에 전반적으로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작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테크노파크나 그리고 로봇재단 같은 것은 별개이지만 항노화연구원, 이렇게 두 개 정도 살펴봤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의 산업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출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거기에서 행사성 업무, 이런 부분들은 굳이 TP가 아니더라도 다른 도내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6개 정도 작년에 보니까 행사성 위탁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큰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도 가면서 관련 기관들과 조금 평준화하는 부분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기간은 얼마 안 되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과별로 보게 되면 의존도가 95%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예산으로 보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보통 예산 가지고 사업 대비 성과율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느 과는 의존도가 95%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고, 한 7~80%, 대부분이 7~80%가 의존도에, 출자·출연기관에 의존을 하는데, 굳이 TP라든지 다른 기관에 의례를 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집행을 여태까지 좀 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어차피 우리 도에서 지금 인원을 보면,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저희가 114명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백열네 분이나 계시는데, 물론 이분들이 논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 기본 인력이라든지 기본 경직성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해서 TP나 이런 데에 그냥 예산을 다 내려주면 거기에서 다시 또 입찰을 띄우고 하고 거기서 95%, 몇 %를 주고 이러면 거기에 또한 인력이 또 인력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통상 관리비가 책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그다음 TP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을 관장해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짚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국장님께서 짚어봐 주시고, 아까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항노화 사업 같은 경우를 봅시다. 산업정책과입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박준위원

이 항노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 항노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는 알고 계시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박준위원

언제입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항노화 산업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방항노화, 양방항노화 이렇게 구분하다가 이것을 다시 항노화연구원이 도로, 산청군에서 운영하다가 도로 넘어오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잘 알고 계시네. 제가 초선 의원 들어왔을 때 2014년도입니다. 그때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야심 차게 이 항노화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이미화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박준위원

그때 굉장히 이슈화되었고 권역별로 해서 산청, 거창, 함양 쪽에는 한방항노화, 거제, 통영 쪽에는 해양바이오항노화, 그다음 동부권에는 아까 나노항노화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야심 차게 준비를 했는데, 2014년도에 준비를 한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또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전에 안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지금 2026년도입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항노화 사업이 더 침체가 되어 있어요. 거의 10년이 넘어섰는데,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넘게 항노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여태까지 끌고 왔다면 지금쯤은 굉장한 발전도가 나왔어야 되고 결과물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신생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보충 말씀드리면,

박준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지금 항노화 같은 경우에, 저도 항노화연구원에 가서 보고 왔는데, 구조 자체가 항노화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고 어떤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해서 외국이나 국내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항노화연구원에서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착안을 해서, 이게 공동생산시설이거든요, 일종에.

박준위원

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업체들은,

박준위원

제가 경각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따져 물으려면 오늘 하루 혼자서 질의 다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짧게짧게 짚고 갈게요. 자,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경남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예요, 그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예.

박준위원

지금은 반도체로 먹고산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뭐예요. 항노화거든요. 항노화, 뭡니까? 약이잖아요, 약,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 지사님 모시고 제가 유럽 쪽에 갔다 오면서 한 십 며칠 갔다 오면서 네덜란드나 폴란드 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나태 상태에요. 일할 의욕도 없고 맨날 먹고 뛰는 것만 하고 일하는 시간도 짧고, 2시, 3시만 되면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우리나라 그래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고 1인당 GNP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조선산업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기계산업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반도체가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약, 제약이더라고, 제약. 이게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자재비 대비 이익률이 몇천%씩 돼요, 몇백%. 그러니까 제약 하나 개발해서 국가에 세금을 200%씩 내도 기업이 100%, 200% 수익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세금 낸 것을 국민들한테 복지로 나누어주는데, 이 퀄리티 좋고 큰 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는 벌써 14년 전, 12년 전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로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가장 강점이 뭐예요? 산청에 산삼이라든지 약초, 이런 것으로 약을 개발하고 이러면 특허권이 주어지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도 굉장한 퀄리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1~2년 된 사업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약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진취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도 같이 하는 겁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국에서 관장해야 될 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먹거리의 최 1순위가 저는 제약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레저 스포츠산업 같은 경우, 이런 쪽이 앞으로 선진국에서의 어떤 먹거리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제조업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로, 아니면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추어서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단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 알겠습니다. 다만 항노화는 제약산업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제약산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예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노화랑 제약산업이랑 바이오랑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제약으로 가면 저희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노화 분야랑 바이오 분야랑 어쨌든 저희들이 틈새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항노화나 바이오를 제약이라고 안 본다는 것은 보조식품이라 그렇다는 이야기죠?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구분이 항노화는 잘 아시겠지만 노화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이게 제약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고급 단계까지 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우리가 고급 단계를 갈 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쪽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못 가는 것이지, 안 그래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그게 제약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연구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좀 가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박준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되는데, “안 돼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항노화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력을 할 건데,

박준위원

우리는 접근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안 되지요.

병춘

문병춘산업정책과장

제약 분야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프라나 연구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박준위원

논쟁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하여간 저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신뢰하기 힘들 정도네요.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 산업국에서는 1년에 MOU 체결 같은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MOU 체결 분야는 공모사업에 가기 전에 확약이나 MOU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 지원이나 산업 협력을 위해서 MOU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MOU 수는 제가 개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MOU를 할 경우에는 기업 지원이나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뭐를 하면 계속 MOU 체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까 기업체가 되었든, 나라 간이 되었든 뭐만 하면 MOU 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MOU 체결을 하고 실제 그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 과정까지 가는 게 MOU가 몇 %가 되는가를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 찾아보시고 MOU 체결 건수와 진행하고 있는 건수와 결과물을 낸 건수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해 보셔서 그게 데이터로 나오면, 안 나오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나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저희 산업국에서는 실질적인 위주로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아마 성과는 괜찮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더해도 됩니까?

허동원위원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짧게 짧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가 로봇산업을 지원하겠다, 보급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 로봇산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남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행하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산업으로 인해서 자동화를 만들면 상대적으로 일자리는 적어질 텐데, 이 두 사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서거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도 약간 딜레마는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로봇을 직접 투입하는 데는 보면 인력을 못 구해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일할 사람이 너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쪽으로 자동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경남에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숙제도 있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억 이상의 연봉, 고액의 연봉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로봇 자동화로 하면 일하는 시간도 24시간 할 수 있어요, 로봇은. 그다음 1억짜리 연봉하는 분들은 8시간 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비용을 봐도, 시간적 여유를 봐도 그렇고 비용을 봐도 로봇으로 하게 되면 유지보수관리를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기업체 입장에 봤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줄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 봤을 때는 왜 우리 일자리가 자꾸 줄어서 되느냐라고 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3월 1일 자로 시행을 합니까? 2월에 시행을 했습니까? 우리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시행되고 있잖아요. 노동자하고 경영자하고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을 맞추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 하는 분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쪽도 옹호할 수 없고 이쪽도 옹호할 수 없고. 그런데 기업이 살려면 자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는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고서에 보면 로봇 확대,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 이야기는 일자리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자동차 부품 공장에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노동을 할 인력이 없어서 해외인력을 도입하지 않고는 공장 운영을 할 수 없다, 대표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가 자동화가 꼭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동 인력과 로봇과 이 관계는 좀 중구 장대하게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도요.

박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난상토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쪽 편 이야기 들으면 이쪽 편 이야기가 맞고, 저쪽 편 이야기 들으면 저쪽 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기조는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만 삼자 협의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다음 액화수소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액화수소도 우리 산업국이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선박용 액화수소 실증센터는 저희 주력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박준위원

주력산업과. 이게 액화수소 같은 경우가 앞에 창원시 같은 경우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아직까지 표류 상태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에너지산업과 잠깐,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현재까지 좀 표류상태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아니면 국비를 보조해서 같이 사업비를 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표류가 되면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 도나 국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거나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 취하는 게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 도에서는 보조로 창원시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을 갖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박준위원

없어도 그만이고 사업이 표류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만 주면 끝난 겁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도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도 부족하고 이래서 수요자 확보가 어려워서 생산할 때마다 약간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생산을 안 하고,

박준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액화수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개발을 하고 대중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것을 사용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액화수소라는 게 뭡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줄여가지고 운송하기 편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저장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액화수소 아닙니까,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것을 쓸 수 있는 데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창원시를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버스회사에 제가 이래저래 확인을 해 보면 기화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액화를 시켰으면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기화를 시켜야만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기화시설을 하려면 이게 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사용처를 늘리려고 하면 기화시설을 해서 사용처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사용처가 없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생산해 봐야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이것을 액화수소플랜트를 정상화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상화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저희 도 차원에서도 수요 창구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화기 설치라든지, 충전소 설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기화기 설치, 만약에 그것을 액화수소를 쓰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화기 설치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보급처를 계속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액화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국비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이게 결정이 선다면 저희도 충전소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액화수소 같은 경우가 외국에 수출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배로 수송하려면 액화를 시켜야만 가져갈 수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만한 기술력이 없다고 해요. 가는 도중에 그게 다 센다고 하는데.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분야가 지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분야에서도 그쪽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가야 될 길이 조금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 노력하는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것을 사용처를 굳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려면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다른 자리 있을 때 제가 여쭤볼게요. 우주항공...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우리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어제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했었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사천하고 진주에 의원들이 많이 설칩니다. 마치 이게 사천이나 진주에 우주항공진흥원이 설립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것의 위치나 이런 것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죠?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설립 근거를 위한 법 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하나는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곧 실시할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추후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진흥원 설립을,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위치를 진주나 사천에 한정 지어서, 국한해서 끌고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8개 시군이 있어요. 진주와 사천에만 우주항공청이 꼭 설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사천 의원이나 진주 의원들, 마치 그쪽으로 가져가는 결정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저희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이라는 지역을 유치해야 된다, 그 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한정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설립이 되는 위치 같은 경우에도 도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설립이 되었을 때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나중에라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드론 산업이 발달되어야 되는 근거나 이런 게 앞으로 드론 산업도 굉장한 우리나라의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외국에서 부품 갖고 와서 조립하는 수준에 거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드론 산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지금 비추어지는데, 자체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드론을 만들어서 띄우고, 그것을 조립해서 수출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만든 것을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시연 행사나 하고, 드론 띄워서 뭐 하고 이런 정도의 사업으로 가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저희도 드론 관련 사업을 할 때 아시다시피 중국제가 지금 난무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역에 기반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우리 경남에서 자체적으로 어디 학교가 됐든 간에 드론을 제작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제 제작을 하고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남이 만든 것을 가져와서 시연회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지양해 나가고 우리 경남이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의 종류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력 양성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드론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허동원위원장

예, 충분히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느끼고 있는데, 6개 과가 전부 다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하고 이걸 쭉 살펴보면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 수치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다 업무보고 받으려고 하면 한 과당 전부 다 하루씩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 상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아웃라인만 나와 있는데, 상세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몇억원 들어간다, 몇십억원 들어간다,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 버리면, 무엇을 한다는 말인지 업무보고에서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도에 와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추진 현황에, 향후 계획에 보면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도 전혀 없고, 그냥 예산 얼마, 뭐 할 것이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추진 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그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부터 더 고민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에 보면 경남 첨단산업 육성 전략 이것도 2034년까지 112개 사업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 112개에 대한 명시도, 예를 들면 그렇고, 국장님,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이 방산, 원전, 조선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보통 조방원이라고 하지만, 우주항공, 그리고 에너지 원전이나 SMR까지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경남의 주력산업은 무엇입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동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산업생태계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지만 바이오, 첨단의료 바이오 부분하고,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바이오가 산업에 들어갑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바이오도 저희가 산업 분야에서 주력산업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키워야 할 산업 중에 하나도 바이오나 항노화산업도 키워야 할 산업입니다. 미래산업으로 간주하면서 계속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동부경남 같은 경우는 산업별로 시장 규모를 보면 사실 기계하고 자동차 분야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양산에 중소기업이 한 5,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기계하고 자동차 시장 규모가 여기 자료 보면 44조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44조원 되는데, 그럼 동부경남 김해, 양산, 밀양에 관련된 주력산업은 왜 안 하듯이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이런 기업도 많은데, 이런 시장 규모도 많은데,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김해, 양산, 밀양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산업이나 로봇산업, 그리고 방위산업도 많이 사실은 도내에 창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부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R&D 기술 개발이나,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역별로 저희가 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중심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양산이나 김해, 동부지역에 똑같이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 일자리와 경제는 전혀 무관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동부경남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도정에서 방산, 원전, 조선 이것만 하고, 주로 보면 사천과 진주 이쪽에는 우주항공,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부 쪽에는, 김해, 양산, 밀양이 한 100만 명 넘잖아요. 소외된 기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앵커 기업 중심이 창원이나 진주, 사천, 거제 이렇게 있고, 그것 관련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1차 벤더나 2차 벤더들이 주로 보면 동부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앵커 기업 중심으로 아마 사업 지원이나 내용이 발표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 결국은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업들이 명확하게 수치, 현황 같은 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고, 표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죠. 도의원들도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은 알겠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사업별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면 위원님, 저희가 자료는 파악은 다 가능한데, 이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표기가 됩니다.

권혁준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 개요나 추진 현황이나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지역별로 특정 지역인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490억, 450억 도비, 국비 확보해서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동부경남인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동부경남 소외된 기분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정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선하고 남해안 관광, 방산 이런 부분은 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도민들도 다 알잖아요. 그것 말고 나머지는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부 쪽에는 보면 매일 전부 다 공장들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이런 실정에 와 있다 보니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경남에서는 도정에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다 우리 경남 도민들이 잘사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사업별로 추진하면서 신경 쓰겠고, 특히 양산에는 미래차배터리산업지원센터나 또 작년에 천연물관리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양산, 김해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천연물 그것도 이번에 준공하고 했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있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소상공인들도 살아나고 먹고 살고 하는데, 지금 가보면 우리 경남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다 보면 상가 문 닫고, 임대 붙여놓고, 지금 엉망 아닙니까, 건설경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아까 3개 하는 그쪽에만 너무 도정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소외된 기분이다, 왜,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도정을 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을 위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다각화도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주력산업과에, 요새 뉴스를 보면 로봇랜드에서 민간사업한다는 것 가끔 한 번씩 나왔거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것 민간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질의도 한 부분인데, 이것 아직까지 특별한 사전 준비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로봇랜드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것 말씀,

권혁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12월 22일에 저희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을 거고요.

권혁준위원

그리고 자꾸 내가 할 때마다 승강기 부분 핵심 부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나중에 테크노파크 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핵심 부품 개발 지원 사업이 2027년까지 47억원을 넣는데, 2025년에 예를 들어서 31건인데, 그런데 승강기 부품 종류가 31건이 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기업 지원 건수가 그럴 것입니다.

권혁준위원

건수가 뭐 그렇게 많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건수가 많이 없는데, 승강기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알기로, 잠깐만요.

권혁준위원

이걸 왜 이런 핵심 부품 개발이 2027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승강기 부품은 거의 많이 있지 않거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게 업체 지원 건수인데, 시제품 개발이나 시험인증, 부품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발한 부품을 시험인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설계 해석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여기 보면 승강기 핵심 부품 개발 지원 사업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승강기 뜯어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부품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부품을 개발하면 시험인증도 해야 되고,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는 마케팅, 수출 지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그것은 테크노파크 업무보고할 때 내가 질의할 건데, 이게 2027년도까지 47억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자부품 말고는 크게 거의 없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승강기 뜯어보면. 핵심 부품 뭐 엘리베이터 높은 것들은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또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크게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미화 국장님. 저는 조금 전에 권혁준 부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제가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이것도 말씀을 하셔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저는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와 보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료가 이게 우리가,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1년 6개월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정말 할 때마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개 사업에, 14개 사업에 500억원, 다른 상임위에는 그런 게 없겠죠. 단 몇천만원 가지고도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데, 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산업국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202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올해 저희가 약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권원만위원

2,000억원 정도 되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권원만위원

제가 왜 그걸,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00억원을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조서에 의해서 상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서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때는 그나마, 우리가 그때 예산 심의하는 것도 서로가 정말 너무 성의 없이 작성한다고 수차례 저는 이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2,000억원을 가진 산업국에 업무보고 자료가 정말 이것을 쳐다보면서, 저도 사실 평생을 공무원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봐서 어떻게 질의하고, 우리 박준 위원님 존경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포괄적으로 제가, 우리가 의원들 임기 4년 중에 전반기·후반기를 나눠서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하는데, 후반기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행정보다도,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위원으로서 저는 처음이지만, 의원 오래 하신 분은 모르지만 과연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견제를 하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수박 겉핥기 식이고, 여러분들 정말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아까 국장님께서 고심을 하셨다 하는데, 그렇죠? 고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도 작년에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부서에서는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명을 세부 내용까지 한 장에 다 담아내지는 못해서 제목하고 사업비하고 주요 내용 위주로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전체 사업을 날거하는 것보다는 핵심 사업 위주로 해서 그 세부 사업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국장님, 그렇죠? 우리가 계속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다뤄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도 또 앞에 우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특히 제가 오늘 실망한 것은 2026년도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많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 다 하려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1개 과만 해도 하루 해야 된다고, 그만큼 분량이 많아서 자꾸 자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상세히 내주시면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소통하는데, 저는 의령에는 산업단지가 없고 기업이 없지만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지역구에 무슨 사업을 하며, 산업국은 우리가 창원에, 김해나 이런 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싶어도 아마 지역에 내 기업에 대한 그게 뭘 도와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마 파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위원이니까, 그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마무리하는 의정을 하면서 특히 경제환경위원회는 한 개만 딱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법상으로는 어찌 됐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그렇죠? 농공단지는 우리가 시장·군수 권한이죠? 맞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업을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예산 지원을 해 줄 때 산업단지는 해당이 되는데,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되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산업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할 때 농공단지를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 부분도 일부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여기서 건의라 그럴까요, 저는 산업부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농공단지라는 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이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 그냥 중앙정부, 지금은 중앙정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는 경상남도에서 농공단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전국을 하는 것이고, 농공단지는 소외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기업체라든지 사업체에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렇게 시군에서 농공단지 공모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산업단지에서 지원해야 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들은 산업부에 지금 건의를 적극 건의해서, 왜냐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함께 농공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반 인프라 부분은 또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인프라도 좀 육성이 되고,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으로 지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보는 게 사실은 법상으로 자꾸 우리가 중앙에서 공모사업해서 가져오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또 제가 한 가지만, 특히 산업단지가 없는 이런 농공단지는 여러분들 사업을 1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경상남도 지원 조례에 거의 다 보면 10%에서 30% 해 놓고는 그런 부분에는, 도에는 우리가 지원이 경상남도 업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도 지원금이 너무 짜요. 무조건 공모사업이 중앙, 하기야 예산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시군에,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에 국장님, 예산을 배분하더라도 조금 소외되어 있고 지역소멸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도비 부담이라도 도비를 조금 부담을 더 해 준다든지, 의령에도 국장님 알다시피 부림산단이 준공 단계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부림산단이 준공이 된다 해도 그 시골에 우리가 함양~울산 간 도로가 개통된다 해도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거기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좋은 일자리, 우리가 지역소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고 이게 의령에는 산업단지가 있어서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주거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좋은 공장이 들어와도 사실 인력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아마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지금 우리 행정이 옛날하고 좀 다르지만 틀을 좀 깨야 안 되겠습니까, 선제적으로. 틀을 깨고 나가서 우리가 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특히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도 저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 경제국, 국별로 이렇게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나는 안타까운 게, 저는 맨날 우리 경남은 보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여러분, 경남의 중심이 의령입니다. 심장입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에 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정말 똑같은, 진짜 백지에 딱 놔두고 내가 그림을 그리듯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공정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아까 제가 다른 것 질의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내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어서 그런데, 요즘 어디 가도 AI, AI 합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 AI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박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로봇 들이지 마라, 자기 일하는 것 범위가 줄어든다고 로봇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AI 기업 육성 및 혁신인재 양성해서 44페이지에 있네요. 이것 사업 개요를 보면 올해 1월 해서 올 한 해에 14개 사업에 273억원이 들어가요. 이것 이래서는 잘 모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지원 6개 사업에 59억원, 인재 양성 6개 사업에 185억원 이렇게 줄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사업 내용하고, AI 기업 육성, AI 혁신인재 양성, 정보보호 지원 이거라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도록,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자료부터 먼저 요구 하나 할게요.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인가 공모사업 올해 된 것 엄청 금액이 크던데, 그것 사업 개요 관련해서 전체 자료 좀 부탁할게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창업지원과에 강두순 과장님, 59페이지 지역주도 혁신투자 관련해서, 펀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올해 현재 펀드가 7,1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었고, 누적으로,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누적으로,

우기수위원

1,120억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올해에는 그럼 2026년도는 펀드 조성을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사실 작년 11월 25일에 창업 비전하고 추진 전략을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올해 1조원, 누적 1조원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1조원 같으면 그럼 올해 3,000억원 정도 하겠다, 그렇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계획입니다. 목표입니다.

우기수위원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해야 되지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쉽지 않습니다.

우기수위원

투자는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보통 투자가 한 245억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혁신펀드가 이제 자펀드가 3개 지금 조성이 되었고요. 조성이 되면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일어나고 또 2026년도도 모펀드에 따라서 자펀드 2개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투자보다는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그해에 따라서 조금,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펀드를 우리가 모금했으면, 1조원 금액을 모금했으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이게 재투자가 되어야만 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보면 20%, 17% 투자금액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투자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한 97억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고, 그 회수한 금액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 하면 기금으로 회수 금액이 들어와서 재투자를 하고, 재출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재순환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창업기업에 보통 다 투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창업하고 벤처기업, 중소기업, 어떤 것은, IBK 수출펀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엄청 큽니다. 1,210억원 정도 되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한 기업당 50억원 이상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견기업까지도 가능합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투자 손실 부분은, 손실은 일어난 부분이 어떻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투자 손실은 2010년부터 이게 계속 펀드가 만들어져 와서 현재 지금 29개 7,103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2012년도에 한 3개 펀드가 청산 단계에 있습니다. 청산이 완료가 되어야, 올해 말쯤 되어서 청산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청산이 완료되어서 수익이 정확히, 얼마나 손실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전체 펀드 조성 규모 중에서 민간이 60%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인데, 민간은 거의 은행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참여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그 투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손실금액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국도비로 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출자된, 보통 출자자를 LP라고 하는데, 출자된 비율대로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벤처투자에서 우선손실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많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은행에서는 큰 손실은 없겠다, 그렇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한국벤처투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기부 모태펀드로 활용해서 펀드가 조성된 것은 보통 수익이 한 16% 정도, 잘 날 경우에는 그렇게 나고, 평균적으로 한 7%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우리 창업 기업들이, 작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한 1년 안에 거의 다 조금 생존율이 많이, 그러니까 파산이 많이 되고 1년 좀 버티면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1년 안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게 창업을 하고 나서 보통 7년 이내 업력을 창업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7년까지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한 70% 정도가 소멸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창업 기업들은 생존율이 거꾸로 해서 80내지 90%까지 7년 이상으로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경남형 스타트 엑셀레이터 사업이라든지, 다른 이런 식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들한테, 창업 기업한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벤처 인증 기업이 96개사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하고 나서 실제 투자 매출이나 고용 이렇게, 우리 지역에 정말로 산업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벤처 기업 인증은 사실 도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벤처 창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공장을 짓거나 하면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통 벤처 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또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컨설팅 지원으로 한 5,0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지금 하고 있고, 작년 말로 해서 1,415개 인증 수가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벤처 기업에 인증받고 나서 조금 전에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업 되고 나서 다시 갱신하고, 실제 기업 활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벤처 기업 받는 데까지는 사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으로 인증은 받았는데, 인증받고 나서 그 사업을 영위할 때 우리 도에서 벤처 기업 인증받을 때 그 지속성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래서 벤처기업협회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벤처 기업 컨설팅 지원하는 그 금액을 늘려달라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 그대로 올렸고, 작년 같은 경우는 3,900이었는데 추경 때 확보해서 5,000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00건 넘게, 115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면 보통 1년에 70개에서 60개, 벤처 기업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처 기업 인증은 창업 기업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도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7,000억에서 올해 목표는 3,000억 해서 1조까지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벤처인들, 또 소기업인들이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투자 지원 금액을 좀 늘려서, 아까 말씀처럼 충당금이 있으니까 조금 손실을, 투자회사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기업당 투자 규모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창업 기업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금 아닙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사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업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 중소기업 추천을 하거나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업무보고 52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참 좋은 거예요. 그다음 풍력이라든지 자원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은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 조례할 때 제가 다른 조례 대표 발의 하러 간다고 자리를 잠깐 비웠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를 보면, 모듈 같은 경우가 수명이 얼마 간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20년 이상 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핵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시죠, 모듈 처리.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태양광 패널을, 폐패널을 수거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모듈은 재활용이 안 돼요. 그것은 재활용도 될 수 없을뿐더러,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핵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당장 전기 조금 더 쓰자고, 좀 싸게 쓰자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들어오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용도가 다 되어서 폐기 처리할 때 되면 그것보다 열 배, 스무 배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 놓고 그다음 이것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처리 방안을 모색 안 하고 지금 일만 계속 벌여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설치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공장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전국에 거점별로, 주요 거점별로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태양광 폐패널 수거센터가 있습니다. 수거센터가 있고 그다음 전문 재활용업체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문 재활용업체가 있어서 연간 4,000톤 이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준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을 재활용을 한다든지,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이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일부는 재활용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재활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방법, 절차, 그다음 비용, 이런 게 먼저 산출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먼저 막 온 산이고 건물이고 다 깔아놨다가 나중에 10년, 20년, 그게 수명이 다 되어서 그것에 대해 용도를 폐기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비용으로 그것을 처리를 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월에 기후부, 지금 기후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가 수거, 재활용할 수 있는 책임활용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이 생산이 안 되는데 무슨 생산자가, 그럼 중국 사람이 와서 걷어갈 겁니까? 거의 99%가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오고, 우리나라 자체 생산이라는 것은 들어온 것에서 요만한 것 하나 부착해서 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체 원 기술력이나 생산제품은 99%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저도 중국산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자가 나중에 이것을 수거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겠지만, 그 사업자가 10년, 20년 후에 살아 있냐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관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사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없어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지금 현재도 거점 수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박준위원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세부적인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먼저 진행을 해 놓고 나서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조치가 뒤따라가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전기를 좀 싸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10년 정도 지나고 용도 폐기가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든지 확인해 보십시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 업자들 말 믿고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광판 모듈 자체가 발암물질이 나오는 핵폐기물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최소한 비닐로 봉합을 해서 그게 밖으로 새 나오지 않게끔 해서 지하 몇백m 이런 데에 묻어야지 처리가 가능한 건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처리 수습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제 말이 틀린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위원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지는 마세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제가,

박준위원

믿어서 될 일도 아니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업자 말을 믿은 것은 아니고요.

박준위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책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번에 너셀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 422억원이나 들여서 지금 갖고 왔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던가요? 몇 개 업체나 가능하던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15㎽, 20㎽ 이상 너셀을 개발할 것으로 국내 업체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당시 처음 시작할 때 효성 같은 경우는 풍력, 이쪽은 접은 상태고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10㎽까지 상용화를 한 상황이고, 15㎽는 아직 개발 계획이 없고, 20㎽는 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같이, 지금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고요. 당분간은, 그게 전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베어링이라든지 부품 단위로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이거를 422억이나 되는 너셀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를 가지고 와서 활용도를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까지 치환을 할 수 있는 거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은 15㎽인데요. 최대 구조물을 20㎽까지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은 기반 시설만 그렇다면서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밑에 받치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추가로 장비를 좀 더 설치를 하면 2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준위원

밑에 기반 시설은 20㎽까지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위에 장치는 나중에 15㎽인데 20㎽를 장착해도 밑에 지반 구조는 가능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도내 기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도 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420억이나 들여서, 422억을 들여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4~5년 정도 했는데, 그 당시 기획할 때 하고 지금 해상풍력 발전 속도가 솔직히 못 따라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가 단계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장비 가격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말 그대로 수요가 줄면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풍력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계를 들였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풍력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R&D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내에 풍력 터빈 사업이 유일하게 두산하고 유니슨, 두 군데가 있고,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풍력 제조 쪽에는 충분히 저희 도의 중요한, 주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욕지도입니까? 그쪽에 풍력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주에도 통영수협이나 이런 데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것은 좀 비공개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민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어획량이라든지, 고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솔직히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타 단지 해상풍력기 건설된 단지에 보면 사례별로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어획량이 늘기도 하는데, 일단은 조업 구역이 줄기 때문에 어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일단은 전라도 쪽에서는 어민들이 환영을 해서 하는 방향인데, 왜 우리 경상도는 그것을 반대를 하는지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어업 방식도 좀 다르고요. 전라도 쪽은 주로 낚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규모로 저인망이라든지 그물 이런 형태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멸치잡이 이런 데. 그래서 어업 방식도 좀 다르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고기들이 원래 콘크리트 냄새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교각 밑에 가면 고기가 엄청 많이 모인답니다.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각 밑에 가면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 해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되면 따로 이야기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게 본 배관이 가고 나면 본 배관에서 주택으로, 개개인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 주택 소유자 부담이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신청하면 총비용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가구별로 다 다르긴 한데요, 거리별로 다르고, 했을 때 가구가 몇 가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다 다르긴 한데요. 통상적인 원칙은 도비 3, 시비 3, 도시가스 3, 개인 부담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본 배관이 있을 거고,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본 배관에서 세컨 관을 빼갈 것 아니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빼 가서 개인 집이나 상가나 이런 데 연결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본 배관은 우리 도비가 되든, 도시가스에서 하든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개인이 쓰는 것은, 본 배관에서 세컨 관이 빠지는 것은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100% 개인 부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에서도 우리가,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구간별로 다른데 시군에 따라서도 지원 비율이 높은 데도 있고,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박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본 배관을 해서 도시가스가 시작된 지가 한 30년 되었습니까? 대략.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본 배관을 도로 밑에 깔든지, 임도 밑에 깔든지 깔아야지 각 주택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배관이 초창기 30년 전이나 이때 깔은 배관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 되어갈 건데, 그러면 이 배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본 배관의 소유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본 배관은 도시가스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그러면 만약 수명이 다 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교체를 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럼 그것 수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쪽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박준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30년씩 되고 20몇년씩 되면 배관에 대한 수명도가 거의 떨어진다고 보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만약 우리 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관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사 기업에 맡겨놓으면 사 기업에서는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스안전공사, 정부에서 아마 산업부 소관일 건데, 산업부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하게 되어 있어서 배관 설치할 때부터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배관이 도시가스 회사에 있다면 제3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독점권이 되는 거예요, 독점권. 그러면 가스값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결정권을 가스회사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우리나라 도시가스 구조가요, 일단은 도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서 도시가스사에 배분을 합니다. 소매 도시가스사가 주 배관은 큰 배관은 고속도로로 치면 고속도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깔고, 그다음 국도는 도시가스사에서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도시가스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위원

알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정해져 있고, 그 도시가스사가 전체 가스 비용의 한 15% 정도를 담당합니다, 전체 가스 비용에.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유권을 만약에 하고, 경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경쟁을 붙이면 붙일수록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가격도 좀 싸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면 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면 그것은 독점권이 되기 때문에 가스값을 나중에 협의를 볼 때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 이 가격 아니면 납품 못 하겠어” 이러면 가스관 다 파낼 겁니까, 어쩔 겁니까? 새로운 업체들이 가스관 다 묻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천연가스, 도시가스 도매 가격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 공급 비용은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도 같으면 지사님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도시가스 3사에, 저희 도에는 3개사가 있는데, 그 3개사의 영업비용이라든지, 비용 다 추계해서,

박준위원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이 가스회사에 있다면, 그러면 “내 가스관으로 배송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협상을 통해서 가스값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협상의 우선권이 가스회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결정권자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게 형식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게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 가스관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납품을 못 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뭔가 새로운 방안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회사에 맡겨놓으면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다시 하게 되면, 회사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한지 안 한지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하고 내구연한이 10년이든, 30년이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파악이 되면 여기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것이 사전에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스회사에서나 이런 데에서 갖고 있으면 돈 들여가면서 뭣 하려 해,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내년에 안 하면,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이미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이번에 설 명절 때에도 가스 안전점검을 나가는데,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안전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은 벌어지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벌어지고 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하게 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업무상 들은 이야기 정도로 하지 마시고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장님.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박준위원

아까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책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산업국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로부터 국책 사업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우리 도의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그게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책 사업을 많이 들고 온다고 우리 경남도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8:2입니다, 8:2. 정확하게 말하면 19.895%인가 그렇잖아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박준위원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국책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최소한 30%, 40%를 우리 도비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냐고 보면, 지방교부, 지방세를 걷어서 18개 시군에 교부금을 나누어주고 나면 우리 도에 남는 돈이 1조원에서 아래위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 재작년에만 해도 1조1,000억 정도, 작년에 보니까 1조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는 1조원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사님이 활용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가 10%입니다, 10%. 그럼 대략 한 1,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책 사업을 만약에 30% 이상, 20% 이상짜리를 계속 따서 오면 매칭을 못 해요, 도로를 뚫고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고, 좋죠. 그러면 우리가 매칭이 안 되면 그게 20년, 30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국책 사업 중에서도 국비, 도비, 지방비가 매칭 비율이 최소한 8:2를 넘어선다면 이것은 옳은 사업은 아니에요. 물론 100%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30%를 주고 40%를 주고서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은 가져오는 게 맞겠지만 20% 이상 넘는 국책 사업을 따오는 것은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디 언론에 “뭐 하기로 했습니다. 남해대교를 뚫기로 했습니다. 터널 뚫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 하면 엄청난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경남도가 커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죠. 지방재정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국에서도 국책 사업을 따오시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한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가져오니만 못 하는 상황이 생기고,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진짜 괜찮고 쓸만한 것만 집중해서 국책 사업을 따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사실은 지방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국은 사실 R&D 위주로 해서, 지금 R&D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R&D 위주로 해서 기술개발 지원이나 부품 국산화나 이런 부분들은 나아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프라 부분은 지방비가 많이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산업 파급 효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이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때 판단해서 유치하도록 해서,

박준위원

맞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첫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그것은 섬세하게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무슨 대형 국책 사업 많이 갖고 왔다 하면 “와, 이것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방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움직여야 되는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어떤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게 꼭 필요하고 우리 도민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으면 실적이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전략적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아니요.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질의, 잠깐만 잠깐만요. 없죠? 권혁준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고 산업국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께서 국책 사업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따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조금 전에 R&D 사업은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많이 가져와야만 우리 도의 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이거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1,578억원, 그다음 2023년도에는 3,545억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3,908억원. 그리고 지난 연도에 갑자기 1,257억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2024년하고, 2025년은 건수도 거의 절반, 42건에서 21건으로 줄었고, 금액은 3분의 1도 안 되고. 그런데 R&D 사업은 좀 많이 가져와야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예산이 확보된 기준 위주로 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 피지컬 AI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거 순수한 R&D 사업입니다.

우기수위원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그리고 SMR 혁신 제조 기술 개발 이 부분만 해도 약 1조3,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기 예산에는 직접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조금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밑에 보니까 피지컬 사업에 국비가 6,000억원, 그다음 SMR 사업에 1,129억원,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8,300억원, 엄청 많은 금액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때문에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했지만 경남에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가니까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우리가 커트를 당한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이거는 연도별로 보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또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모사업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기수위원

답변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답변을 먼저 하셨네, 국장님이. 그럼 올해는, 제가 예타 사업 두 가지 피지컬 사업하고 SMR 사업 때문에 그렇다 치고, 올해는, 너무 한 군데만 집중되면 다른 사업 분야가 침체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업 분야에서 골고루 사업하시는 분들이 R&D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업국장님에 대한 질의도 다 하셨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권혁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정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6년 새해를 맞아 경남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경남 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현황은 업무보고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조성룡입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기능기계본부장 엄정필입니다. 우주항공본부장 박천수입니다. 조선해양본부장 김종혁입니다. 나노융합본부장 권기현입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황현상입니다. 방위산업본부장 노동우입니다.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장 조유섭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석종입니다. 윤리경영실장 성임용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로 2026년 경남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2개 단, 7개 본부, 2개 실, 1개 부설 기관, 총 12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장님의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발언권을 얻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미래자동차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위원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전기차 핵심 부품 자원 재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니까 전기차 핵심 부품이 전동기하고, 배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문제는, 배터리 관련 질의를 드릴 건데, 일부 기업의 리콜 차량에서 결함 배터리를 재사용 배터리로 교체하는 사례 있었지요? 언론에 한 번 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결함 배터리에 사용하는 재사용 배터리가 과연 안전하냐, 그에 대해서 안전성하고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고 차량에서 탈거되어서 이게 재사용이 될 수도 있고, 재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사용이 되려면 탈거된 배터리에 대한 성능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탈거된 배터리가 성능 평가가 되지 않으면 재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은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사고 차량에서 탈거된 배터리는 거의 외관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나 잔존 용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 안전성 검사 기관이라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성적서를, 2023년 이후부터는 성적서가 공식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거기 관련해서 현재 경남TP가 추진 중인 재사용 배터리 산업화센터 이게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예.

유형준위원

아니면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까?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이번에 준공식을 2025년 11월에 하고, 현재 인원이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 그럼 이제 막 시작한 단계네요?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센터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성능 평가, 잔존 수명 이런 것을 검토하는 센터입니까?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일단 우리 센터가 첫 번째는 보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전기차의 배터리가,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배터리를 우리 경남에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는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배터리를 보관하는 기능을 지금 기후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번 2월이나 3월까지 지정을 받아서 배출에 따른 저희 쪽에, 경남에 보관하는 기능으로 해서 지역 현안을 좀 해결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전기차에서 탈거된 배터리의 잔존 용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배터리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성능 평가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어서 지금 정부에서 새롭게 신산업으로 좀 가져가고자 하는 재사용 산업에 성능 평가에 관한 인프라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이 산업화센터에서 금방 설명하신 대로 잔존 수명, 성능 평가, 안전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재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까?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게 되려면 일단은 기후부로부터 배터리 거점 수거센터로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관 기능을 하려면.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성능 평가한 것을 쓸 수 있으려면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산업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거는 올해 한 4월까지 우리가 지정받으려고 지금 준비해서, 신청해 놨죠?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신청 중이고, 현장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 지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성능 평가하고 인증한 제품이 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유형준위원

센터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재사용이 이거는 안 된다, 된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된 상태로 보면 되죠? 지금 준비 단계로,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예. 기후부에서 공인 지정을 받으면, 공식적인 성적서에 대한, 장비와 인력하고 시스템은 지금 갖추어,

유형준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 우리 경남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있습니까? 경남만 있습니까, 센터.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지금 기후부에 총 6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우리 경남 포함해서,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경남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대구가 가장 가깝게 되어 있고, 부산·울산·경남 쪽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이 이번에 최초로,

유형준위원

처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예. 경남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거 나중에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도 됩니까?

귀득

박귀득미래자동차본부장

지금 이런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의 등급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주는 것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후부에서 조금 확대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자 보도자료에는 경상남도와 대구시, 대구에 지금 있는 환경공단 외에 대구시에 올해는 상반기에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아마 올해 한두 군데만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대구하고 양산,

유형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하는 날인데 다 질의하려면 시간이 없고,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 기업지원단은 말 그대로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지원단입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크게 보시면 기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성장 사다리 관점에서 분류하면 초기·잠재, 그다음에 스타, 선도, 글로벌 강소 기업이라 해서,

진상락위원

중소기업을,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그런 식으로, 어떤 매출이라든가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기업을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단위별로 해서 예를 들어 초기·잠재 기업 같은 경우는 R&D나 기술 개발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을 강화시키고요.

진상락위원

거의 중소기업,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100% 중소기업,

진상락위원

대기업 빼고 중소기업 위주로.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중소기업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업무보고 27페이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업 지원 거점 기능 강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남해군하고 함양군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의령, 밀양이 사업을 했었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남해, 함양 포함해서,

진상락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공모해서,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그 전에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공모를 해서 지금 남해하고 함양이 하겠다,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진상락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기업체가 선정되어서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선정하고 나서 기업체를 하는 겁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먼저 일단 사업이 선정되고 난 뒤에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선정 전 단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의 기업체 수요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남해나 함양 같은 경우에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조업이. 이 분야가 그렇게, 여기에 공모할 정도의 기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창원에도, 인근에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데도 기업체가 지금 인력난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안 하려는 판인데, 그러면 남해하고 함양에서 어떤 분야에 이걸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상락위원

아니 작년도에 의령하고 했을 때,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이 시군구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공모할 때 첫 번째 기본 베이식에 들어가는 게 그 지역의 산업 특성과,

진상락위원

지역의 산업이라 그러면 특산물 말하는 겁니까, 뭐 어떤.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그런.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 수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고,

진상락위원

아, 이게 제조 쪽에서 조금 벗어난,

성룡

조성룡기업지원단장

예. 지금 시군구 쪽에 있는 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

진상락위원

나는 우리 테크노파크는 거의 제조 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진상락위원

나는 이쪽으로 보는데, 지금 마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해양 사업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혁신이라는 이게 경상남도 전체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인구 소멸하고 엮어서 의령이, 그 지역을 들으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만큼 제조업체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제조업체들이 기술 지원을 못 받아서 성장 못 하는 회사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거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럼 그게 분야가 식품이나 이쪽으로 가야지 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것까지 다 합니까?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테크노파크의 조직이 정책기획단이 있고, 기업지원단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있는데,

진상락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기업지원단이, 이게 제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 해야 될까, 분야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단에서는 주로 기획을 하는데, 산업 육성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 육성을 하다 보면, 축산업을 빼고, 각 시군에 축산업이 아닌 산업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한 식품 산업도 있고 여러 산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게 무슨 산업이든 중소기업이 되면 어떤 중소기업이든 육성해 주는 기능을 우리한테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이 아닌 경우에 중소기업 전반적인 육성 기능의 기업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라고 중기부에서 먼저 요청했고, 그 요청에 의해서 기업지원단의 기능은 지역의 어려운 소기업부터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은 다른 소상공인진흥원이 있는데 그 외 제조 관련된, ‘관련된’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조 관련된 중소기업을 육성하라 이렇게 해서 기업지원단이 만들어져서,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이라는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해양수산부든 다른 농림부랑 같이 협업 프로젝트로 그 지역에 있는 연고 자원을 활용한 기업들을 키워주는 일을 하라 해서,

진상락위원

말은 돼요.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하라 해서 그 기능을 그럼 누가 할 거냐 해서, TP가 해라 그렇게 해서,

진상락위원

그걸 내가 볼 때 TP가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여기 다 고급 인력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농해양 쪽에서 해도 되고, 그죠? 소상공인 쪽에 해도 되고. TP는 적어도 첨단을 달린다고 할까, 고급이랄까 그죠? 남들이 창출하지 못한 그런 기술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남해니 함양이니 하는 여기에 무슨 기업체가 있고, 이걸 뭐를 하는지... 그러면 이게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최근 3년간 했지 않습니까? 사업한 그 내역하고 성과라 할까 한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사업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등급이라 할까 뭐라 할까, 그래도 TP는 차원이 다른 기업 지원을 해야 되지. 우리 항노화 쪽에서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농해양에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정환

김정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실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노화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다른 기관하고 같이 협업합니다, 우리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 관련 기관이 있으면 그 시군의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업 그런 쪽으로,

진상락위원

저는 평소에 테크노파크의 분야가, 오늘 보니까 12개 단, 본부, 실이 있는데, 정말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다 여기에, 자동차나 원전이든 그죠? 바이오, 원전, 항공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다가 하니까 내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걸 업무상 원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인력을 배치할 적에 이런 데보다도 좀 큰 틀에서 하는 쪽에 배치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공모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꺼내보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보고 내가 뒤에 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나노산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나노산업이 우리 경남에서 많이 저조하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전국의 나노산업 규모를 보면 166조원입니다. 경남의 주력산업이라는 조선보다도 거의 네 배가 많고, 방산 20조보다도 여덟 배나 많습니다. 나노산업이 전국 단위에서 엄청 큰 사업 규모인데,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는 거의 2,000억, 매출액 전국의 0.1%밖에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나노산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현

권기현나노융합본부장

나노융합본부장입니다. 전국에 나노 쪽 관련된 데이터는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에서 매년 매출이라든지 연구 인력들, 그리고 종사자 수라든지, 기업 현황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나노소자라든지, 나노전자, 여러 가지 나노 쪽 관련된 산업군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대부분 전자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쪽의 매출이라든지 종업원 수 분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남 쪽에 현재 속한 기업들은 나노소재 쪽 관련 기업들, 초기 창업 기업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규모라든지, 기업 현황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보면 좀 작은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반도체만 167조, 반도체 부분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반도체가 전체 전국의 매출액이 168조, 나노산업이 166조, 거의 산업 규모는, 시장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이 너무 점유율이 낮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간 계속 정체되어 있어서 산업국에도 제가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보는 나노산업이, 그러면 기존 가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166조의 2,000억 같으면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업원 수, 경남은 611명, 1인당 매출이 기업으로 따지면 2억, 전국으로 따지니까 1인당 10억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기현

권기현나노융합본부장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점유율인데, 이게 TP 입장에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현

권기현나노융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실제로 경남 쪽에 나노 관련 기업들이 초기 창업 기업들, 현재 밀양 쪽에 나노융합센터 안에 저희가 14개 기업들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거의 다 7년 미만인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 나노소재 쪽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나노소재 가지고 바로 제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제조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노소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처를 못 찾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산업부에 상용화 쪽 지원해 주는 허브 구축 사업에 국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력산업 안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항공우주 쪽에 나노소재가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항공기 엔진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 부분들을 같이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나노소재가 경남의 주력산업 쪽에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제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기수위원

그 방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기현

권기현나노융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능기계본부, 제가 사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인데 지금 테크노파크 12개 부서에서 이 업무보고를 보면, 추진상황하고 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12개 부서, 한 12일은 걸릴 것 같아요, 하루에 1개 부서. 그 정도 세밀하게,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걸리는데. 지능기계본부에서 질의하고 한 부분이 승강기 있잖아요, 핵심부품. 이게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23년부터 했는데, 승강기 보니까 56페이지 보면, 추진상황 및 실적에 보면 승강기 핵심부품 22건, 스마트승강기 신제품 발굴이 24건 되어 있는데, 사실 승강기 부품별로 몇 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어기라든가, 인터게이트라든가, 도어 개폐장치라든가, 센스, 그다음 속도 및 토크 이런 것 주로 부품인데, 로프 있는데. 사실 24건 해서 해마다 승강기 핵심부품을 개발한다 해서 자꾸 지연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까지 어느 정도 부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지능기계본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기계본부 엄정필입니다.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1억4,300만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도비 9억4,000을 포함해서 지방비가 약 31억4,000만원이고, 업체가 부담하는 게 25% 정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를 구성하는 핵심 주요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총 24가지 부품 또는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실 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한 3,000여 가지 정도 됩니다만 크게 2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한 제품 한 개, 한 개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개발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승강기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의존하는 아주 열악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청인 대기업에서 성능 개선이나 원가 절감을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승강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기 독자적으로 연구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강기대학이나 승강기안전공단이나 TP나 이런 산학연 관련 기관에서 업체하고 같이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이 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요 부품들을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이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주로 새로운 개발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설계 해석 부분입니다. 설계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설계 해석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시제품을 만듭니다. 시제품 개발 지원하고. 그리고 개발이 되면 시험 인증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시험 인증 평가. 그리고 시험 인증 평가가 되면 그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해외수출 지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총 5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이게 내년 12월까지인데 지금까지 개발해서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실적? 2023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신제품 개발하는 것인데, 핵심부품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지능기계본부장

지금 성과라고 보는 것은 사실 저번 작년 9월에 지사님이 몽골하고 카자흐스탄 가서 MOU도 체결하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몽골에 납품되는 게, 지금 승강기 11대를 계약을 했고요, 그게 총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대기하고 있는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승강기가, 몽골에 저희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갔다 와서 거기 승강기 유지보수하는 분이 몽골 한인회 회장님이 하고 있어요. 올해는 한인회 회장이 바뀌었는데. 그분하고도 내가 몽골 가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국내의 업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연결을 해 주어서 로프도 납품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승강기업체에서 현대나 미쓰비시나 이리 보면 자기들 독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승강기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자 프로그램. 그것을 전부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어떤 아파트에 현대에서 승강기를 오래 하다가 바꾸려고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면, 미쓰비시로 바꾸려면 자기들이 있는 프로그램을 안 주려고 그래요. 못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못 바꾸는 거라.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장단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계속 승강기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까지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정필

엄정필지능기계본부장

일단은 기업체들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성능 개선이나 원가 절감이나 그리고 기업의 열악한 조건에서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사업 계획은 내년까지이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기업한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현대나 이런 데 기술 수준,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는 것도, 승강기 부품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으니까 신제품 개발하는 것은 그렇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해외 이런 데 수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추진 상황 및 실적에 보니까 장비 구축 4종 4대, 시험분석 89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가스터빈 소재부품이 있는데, 명확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개발은 24건 했고, 네트워크가 7건이고, MOU 체결은 3건, 기업 지원 21건 해 놨는데, 가스터빈 부품 말하는 거예요?

정필

엄정필지능기계본부장

예, 맞습니다. 가스터빈 부품을, 부품 사업은 맞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테크노파크에서도 가스터빈 소재 관련 부품 개발도 하고 있네요?

정필

엄정필지능기계본부장

저희들은 개발보다는 주로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필

엄정필지능기계본부장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7시 02분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원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최원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전년도 저희 재단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보 파크운영본부장입니다. 황원종 기획전략팀장입니다. 조영주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정상수 조성관리팀장입니다.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신민정 교육콘텐츠팀장입니다. 황성규 파크지원팀장입니다. 김병근 파크마케팅팀장입니다. 황병규 파크운영팀장입니다. 이혜란 파크영업팀장입니다. 유영민 파크시설안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을 보면 28페이지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 사업, 29페이지 로봇연구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 사업, 30페이지 서비스로봇산업 육성 사업, 37페이지 로봇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마케팅 지원, 여러 가지가 올해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다 종료되는 사업이던데. 향후 계획이 그냥 종료되는 것인지, 계속 사업인지 그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의회나 이런 쪽에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려고 저희가 계속 건의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화두는 지금부터 피지컬 AI 이름 자체가 전부 로봇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도 경남로봇랜드하면 주력산업이 아까 서비스로봇하고 테마파크, 두 개밖에 없는데 전부 다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가볍게 질의 드려봤습니다. 지속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보니까 입장객이 많이 늘었네, 그지요? 52만 같으면.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직 좀 부족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2024년보다 한 3만 정도 늘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올해는 55만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55만은 숫자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권혁준위원장대리

앞전에 저희들이 건의드린 것은 로봇랜드 활성화가 되려면 첫째 학생들 교통이 부실하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로봇랜드 가는 교통 관계, 그것은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원기

최원기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버스는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오는데, 배차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2시간, 2시간 반에 배차 간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객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가는 것은 계속 창원시하고 벌써 말씀드렸고, 그래서 3005번도 창원중앙역에서 바로 저희 쪽으로 거의 들어오고 있거든요, 3005번 자체가. 그런데 이용률이 그 시간대에 테마파크에서 딱 놀고 가는 아이들이랑 이런 것이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17시 22분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기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한기민경남항노화연구원장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업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빠르게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구영민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길영숙 산업소재팀장입니다. 문예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건희 실용화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5_경제환경_1차 1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