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송민구 의원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송민구 의원님의 쾌유를 기원하는 뜻에서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사항입니다. 2007년 6월 2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8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8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8월 17일에 김성중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교육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8월 17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8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은 2007년 7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은 2007년 7월 9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다섯 건은 2007년 7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07년 7월 2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8월 17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8월 17일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8월 17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정연찬회 및 의원세미나 개최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 등 아홉 분께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간 부산시 및 제주도 등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사례 연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운영사항 비교 견학 및 의안심사기법과 발전적인 의정활동 연구 등을 위하여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 등 여덟 분께서는 8월 8일부터 8월 10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집행부 현안사항 청취, 효율적인 의정발전 기법 등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방의료원 경영합리화 및 현대화방안 등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서른아홉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박정희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4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예산군 출신 한나라당 고남종 의원님께서도 수개월동안 투병 중에 계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장에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보령시 출신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가 중에 계심으로 해서 오늘 본회의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성군 출신 오배근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 그에 관련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는 “공익사업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폐지되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968년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만들고 투기를 잡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70년대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도 되지 못 할 뿐 아니라, 단기적 부동산 투기억제에 집착한 나머지 실패한 세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차익을 정확히 포착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가격과 괴리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다스리지 않고 가격 급등에 의해 유발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소득세는 좋은 정책이 아닌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충남도청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를 들여다보면 양도세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는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뜻도 알쏭달쏭한 과세표준 용어들이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과세시가 표준액’ 등등 이는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조세는 뭐에, 어떤 조세는 뭐에, 기준도 표준도 들쭉날쭉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세표준이 일관성을 결여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요지는 과세표준의 형평성과 이전과세인 양도소득세의 개정에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 그리고 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충청남도에 각성과 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유과세와 이전과세,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그 어느 세이든 국민 모두에게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 조세저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보면 시장가격과 거리가 먼 행정가격에 의한 조세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고, 담세능력과 관련이 없는 이전과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는 것입니다.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부의 일이고, 국회의 일이니 우리는 알 바 아니다” 라는 자세로는 아니 됩니다. 충남도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삶의 터전을 내주고 몇 푼 받은 보상비를 양도소득세라는 잘못된 법에 빼앗긴다면 이를 수수방관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재산을 이전하는 분들께 과세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막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양도 또는 수용 당하는 경우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한 부동산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의 기준을 삼아 세금 폭탄을 투여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한 충남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폭 넓은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 가평과 광주 등에서 벌어진 학내외의 청소년 성폭력사건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로 딸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겁이 난다면서 하교시간이 가까워 오면 학교 정문 앞 좁은 도로변에는 승용차들로 줄을 선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형들은 치안부재의 경찰과 학교선생님도 믿지 못하겠다며 갖가지 자위책과 함께 자녀를 성폭력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를 결성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는 도내에서만 370지대에 1만 1,000여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자율방범대는 76지대에 1,200여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주로 야간에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순찰, 학생 및 부녀자의 안전한 귀가와 청소년의 야간 지도, 미아와 가출인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행사 시에는 질서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무질서행위, 오물투기행위 등을 계도하며, 농산물 수확 철에는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산물의 도난을 예방하는 파수꾼 역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지원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지구대가 번듯한 사무실 하나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곳에서 낡고 오래된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나마도 없이 도보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의 취임 이후 우리 도는 타 시·도 보다 그래도 많은 피복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업무로 인한 질병과 사고시 보상금 지급,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변변한 차량구입비 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활동성격이 유사한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은 어떠합니까? 피복비는 물론 출동수당과 자녀학자금 지급, 재해보상비 지급 등으로 연간 약 50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는바 월등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나, 이조차도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으로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수고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최소한 이들 만큼이라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의 지원이야말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재산을 직접 보호 하는 길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의해 본의 아니게 충남도마저도 방치한다면 결국은 도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고, 또한 도의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자율방범 대원들의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차량이 시급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하신 관심으로 조속한 지원대책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근무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서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안면～보령간 연육교 건설사업이 2008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하여 주신 이완구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연육교 건설 착공으로 아마 서해안권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태안 앞바다에서 출토되고 있는 수중 매장문화재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태안군 근흥면 앞바다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려청자 726점을 발굴하였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청자를 싣고 있는 전통한선도 발견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곳에서 발견된 고려청자가 12세기경 전라남도 강진에서 고려왕실이나 상류층을 대상으로 만든 최고급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한선도 지금까지 발굴된 선박 중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조사는 국내 수중고고학 역사상 금세기 최고의 발굴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고, 학계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발굴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태안 앞바다에는 더 많은 수중유물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태안 앞바다는 그 옛날 삼남지방에서 개경으로 향하는 해양수송의 길목인데, 특히 지금 수중유물이 발굴되고 있는 안흥항 해역은 물살이 험하여 많은 조운선들이 침몰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조선시대인 1395년부터 1455년까지 60년간 안흥항 앞바다에서 200척의 선박이 침몰되고 1,200명의 인명피해와 1만5,800석의 미곡손실이 있었다는 조운선 피해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에 따르면 올해만 이 해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청자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어민들에 따르면 조업 중에 도자기 조각이 그물에 흔히 건져 올려진다는 얘기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안흥항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유속의 변화로 물길이 바뀌고 갯벌이 씻겨나가면서 천년동안 잠자고 있던 청자가 잠을 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안 앞바다에서 출토되고 있는 수중 매장문화재를 태안에서 보존처리가 되고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립해양문화전시관 건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역사적 기록이 사실로 입증되어 태안 앞바다가 그야말로 수중유물의 보고임이 밝혀진 만큼 안흥항 일원에 대한 정밀한 수중 발굴조사를 건의합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 전시관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시관은 교육기능 외에도 관광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관광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안 군민의 뜨거운 열망을 받들고, 유물의 역사성과 현장성을 고려하여 근흥면 신진도리에 전시관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전시관 입지 예정지로 신진도리 산림청 임야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산림청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충청남도의 토지와 교환해서라도 문화재청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중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장의 고유 업무이지만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도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나 산림청,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태안 앞바다의 수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그 가치가 상당한 만큼......

유익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 담당은 제가 인사말 하는 동안 1분만 좀 늦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장항산단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회기, 비회기를 막론하고 서천 문제의 일이자 충청남도의 현안인 장항산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만,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습니다. 본 의원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결과물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장항산단 문제가 잊혀 간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도 그리고 군과 언론도 조용한 침묵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중앙 6개 부처 차관과 서천군 책임자 간에는 충남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대안을 중심으로 연내에 대안을 가시화시킨다는 공동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충청남도와 서천군민이 요구했던 사항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생물 생태원도 식물 자원관도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조성이었습니다. 헌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건교부가 제시한 내륙산단 조성에 관해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직 후보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우량농지로 농림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륙산단 조성에 시행사로 선정된 토지공사는 그동안 장항지구에 투입된 이자를 포함해서 4,537억원의 손실처리에 따른 국고지원 없이는 사업수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내륙산업단지는 추정 조성원가가 3.3㎡당 139만원, 약 140만원 정도 들고,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8,239억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자금회수와 분양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시행을 꺼리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파괴를 이유로 원안착공을 주저했던 정부가 더 많은 환경파괴를 일으킬 대안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원안을 거부했던 정부당국자들과 정부대안에 이끌려가는 일부 인사들에게 장항산단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들의 의견내용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장항산단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항산단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항산단 조성이 해양, 환경, 갯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주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갯벌 매립 동식물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이나 일부인사들이 장항갯벌 매립은 무조건 안 된다 라고 군민을 기만하고 대안을 밀어부쳤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서천군민회관에서 진행된 설명회 당시 국조실과 건교부 관계자들은 내륙산단 조성에 강한 자신감과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연내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서천군 책임자와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 대안사업은, 건교부는 6년 6개월이 걸리고, 토지공사는 9년 9개월이 흘러야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협의 등 42개의 협의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시는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안착공을 서둘러 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 명천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은 조성면적 83만 8,720㎡에 4,229세대, 1만 4,379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이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6년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2004년 4월 사업시행자를 충청남도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변경한 이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경교통영향평가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함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과 함께 과연 도가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택지개발지구내 재산 중 65%를 점유하고 있는 구 종축장 부지인 도유재산이 충남개발공사 발족 당시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충남도의 추진의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사유 토지주들은 ’96년 이후 십여 년 간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매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보령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택지수요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명천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현재 추진 중인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뢰받는 도정 강한 충남으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송민구 의원님 쾌유를 빌고,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이신 점 저희들 존경의 마음을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해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도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로 총 33억 7,4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마는 피해발생 즉시 응급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난 8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 지원금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협력과 도민들의 성원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을 했고요, 또 외자유치 부분도 약 한 11억불 정도 MOU를 체결하고 있고, 수출도 상반기에 약 218억불 정도 해서 금년도 목표 450억불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농산물 수출도 작년 수출액에 두 배인 상반기 중에 1억 6,500만불 정도를 수출 했습니다. 다음 달 9월 4일부터 미국 LA쪽에 다시 농산물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서 활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면도～보령간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890억원, 연육교가 확정이 되어서 연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쯤 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작년 4월 13일 경기도와 같이 합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천안을 비롯한 도내 일원에서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도 대표 선수단이 목표한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말씀 드리고, 관리운영 체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될 것 같아서 통상의 관례를 깨고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부분 문제, 이 행복도시나 또는 도청 신도시 문제 오배근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국세청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이 잡혀있고, 필요하다면 경제부총리나 국회 재경분과 위원하고 다음 달에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성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도지사 취임을 해서 한 2,500만원 정도의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작년까지죠? 2006년까지. 2007년부터 약 3억 1,000만원 정도로 10배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에 확연한 차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차량이라든가 또는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한산모시 오늘 입고 나오셨는데 한산모시 잘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익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 앞바다의 문화재, 지금 여러 가지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미 제가 6일 전에 문화재청장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는 연구소로 고집을 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나 태안의 입장에서는 전시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충청남도나 태안의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니까 굳이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벌일 것은 없다, 그래서 연구소가 됐든 전시관이 됐든 기본적으로 가는 것으로 하되 꼭 필요하다면 전시관은 부설 쪽으로 해도 좋겠다, 다만 부지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즉시 협의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산단문제 송선규 의원님 걱정 많이 주셨는데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정보로도 지금 우리 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내륙산단 문제는 현재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있습니다. 우리 송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또 도지사가 누차 언론과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갈 것 같지 않은 걱정이 되어서 사실 저도 지사로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정 조성원가가 정부가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가 나오고, 또 매몰비용 처리문제는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공사나 정부로서도 난감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중앙정부와 서천군이 MOU를 체결해 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MOU 당사자들끼리, 제가 기 경고한 대로 MOU 당사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만약 MOU 체결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도지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사의 권한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명천지구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백낙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토공 측에서 수익의 우려를 갖고 있어요.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걱정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수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이미 검토를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걱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도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지사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한다면 다소 좀 어렵더라도 충청남도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또 깊은 뜻을 잘 헤아려서 하반기에도 도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민구 의원님과 고남종 의원님의 건강회복과 등원활동을 교육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하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청 2007년도 상반기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경보와 함께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밝은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2만 3,000여 교직원 모두가 알차고 내실 있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평소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올해 우리 충남교육은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제가 직접 시·군을 방문하여 지역교육사랑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사랑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시장·군수, 의회 의장과 지역유지들에게 교육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반기 동안 법정전입금 이외에 순수한 교육경비로 약 360억원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당진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교 상하수도 요금을 교육용으로 적용시켜 50% 감면하는 상하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최초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현재 천안, 아산, 공주, 보령, 금산, 태안 등 많은 시·군에서 교육용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하는 등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고품격의 고객감동 교육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에서 서천교육청이 대상인 대통령상을 전 기관에서 수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국 교육기관 중에서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써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교육부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도내 15개 지역교육청이 100% 선정되어 167억원의 예산을 확보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충남의 방과 후 학교가 농어촌 교육의 전국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충북 6억 7,000만원, 대전 6억 3,000만원, 전북 12억 6,000만원, 경남 13억원 등에 비해 우리 교육청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23억 4,000만원을 지원받음으로써 그러한 평가에 따라서 무장애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대단히 보탬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약을 통한 특성화 및 산학협력 육성지원 사업에서 취업률, 산학협력정도, 프로그램 등의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도 단위에서 우리가 1위로 최고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직업교육 특별교부금으로 타 시·도의 경우 7억원 내지 9억원을 받은 데에 비하여 우리 교육청은 두 배에 가까운 13억 1,7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후배들을 가르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인근 충북의 경우 1억 9,000만원을 지원받은데 비하여 우리 교육청은 5억 7,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학력신장을 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펼침으로써 교육가족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원한 충남외국어교육원에서는 현재 한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영어심화연수 초등교사 71명, 중등교사 108명, 학생 합숙 체험활동 432명, 학부모 200명, 벽지 낙도 등 찾아가는 영어마을 연수에 60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상궤도에 오른 외국어교육원은 이제 글로벌 인재를 위한 연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전국 최고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그 가시적 성과로 바로 이번 달 초에는 충남영어교육이 한국중등영어교육 우수수업사례 발표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선생님이 내년 봄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외국어 영어를 가르치는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쾌거도 올렸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Edus충남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1,570학급, 14만 명의 학생, 1만 5,000여명의 교사, 그리고 2만 4,000여명의 학부형이 활용하는 거대한 온라인 학교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표에 전국 최고의 접속률과 우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개인 컴퓨터와 통신비를 지급하여 모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원하는 주요과목을 온라인상에서 1 대 1로 선생님과 컴퓨터 앞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잠재력이 뛰어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에게 전국 처음으로 50억원의 교육사랑재단의 이자를 이용한 장학금을 144명에게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말에는 제25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8개 부문의 대상 중에 6개 부문을 우리 학생들이 석권함으로써 최고실력을 거두어서 전국 최우수 과학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바로 이번 달 23일 발표한 제14회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서 2개 부문 모두 1위를 석권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사무관 이상 두 분야 3년 연패의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에 충남이 전국에서 앞서 간다는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남교육이 학생, 교사, 일반행정 직원까지 전국에서 으뜸교육을 이루고 있다는 증명이 간접적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 1쪽과 2쪽의 일반현황, 3쪽의 교육지표와 기본방향은 종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5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개요는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역시 보고를 생략하고 6쪽부터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가경정 기정예산보다 969억원이 증액된 1조 9,8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목적교부금,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및 잔여 토지 매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학교현장 지원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첫째,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고 교실수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근래의 학교 시설여건 개선사업 추진 및 기온변화에 따른 냉·난방 기간 연장 등으로 증가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공공요금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노후 사물함을 일부 교체하고 신규 지원을 통하여 늦어도 2008년까지 전면 교체하여 학생수업 여건을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지역현안 사업비와 재량사업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 특수유아교육 지원, 잔디 운동장 조성 및 학교폭력 예방 등에 187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소규모 통폐합 지원금 161억원을 포함하여 학교신설, 토지매입, 체육관 증축 등 대응투자 사업과 기타 시설사업에 576억원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 초로부터 사업추진이 재정여건에 의하여 중단된 사무자동화 시스템 설치 사업을 재개함으로써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소모성 경비와 기관운영비 편성을 최소화 하여 20억원의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자 합니다. 금회 지방채 상환 후 자체부담 지방채 잔액은 129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 예산절감 계획의 정상적인 추진과 기타 재원확보를 통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충남교육의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추경예산 편성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