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내에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설복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우종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8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안진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서평환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도로교통과장은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서산비행장 민항유치용역 최종보고회 참석관계로 오늘 보고회의에 참석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구성원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활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개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업무 현안사항, 참고사항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해피해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미리 주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못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첫 번째 2006년도 우리 가로망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실적과 하천정비 사업에 의한 계획된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쪽에 보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대책 추진에 있어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8쪽에 보면 2007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이 현재까지 발주가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발주가 됐으면 발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현재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접어들었는데 아주 발주를 안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 위험도로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발주를 했으면 발주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시·군 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9페이지에 지금 선진주차문화 우수사례 발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내가 도의원이 된 뒤 수차 도정질문이나 이러한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진～서산까지 고속도로 문제 전혀 일언반구 얘기가 없거든요, 그 문제는 계획을 가지고 연구검토 중인지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거든 선거 때.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충청선하고 서해선 이게 얼마나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도로 영향평가 영향평가 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어떻게 나오나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신례원이나 아산 쪽에서 당진으로 해서 서산, 태안까지 이게 절대 필요한 거거든요. 태안에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되지, 이게 철도가 시작한다고 해서 오늘내일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연육교를 놓는다고 하는데 보령서 안면도까지 연육교가 놓아 졌을 때 왔다가는 게 아니라 와서 그놈을 그냥 기차타고 이렇게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와서 그놈을 타고 구경하고 보령으로 연육교 건너서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말만 이게, 그리고 잘못된 게 서해선이 무슨 이게 서해선요, 이건 서해안선 아냐, 서해안이란 건......

이 위원님 자료 요구 하세요, 자료 요구.

예, 이 서해안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안하고 충청선 여기에서 얼마만큼 보다 더 타당성이 있는가 당진으로 해서 서산가는 철도보다, 거기에 대한 무엇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

당진～서산 철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전혀 여태껏 한 번도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서산 고속도로 당진에서, 그 다음에 버스회사 이게 예를 하나 든다면 충남여객하고 한양여객이 있었는데 버스회사가 잘 되니까 쪼개졌거든 둘로, 이놈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다 안 되면 합쳐야지 우리가 지원을 않는다면 모를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무슨 충청남도내에 직행버스회사가 몇 개나 되는데 그 운영 실태와 통폐합 문제 이사, 사장해 갖고 10개면 다 줘야 하잖아 20명, 그러나 5개로 합한다고 할 때 우리가 줄여 주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방향과 버스회사의 통폐합 문제 이걸 연구검토 해 봤나 그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5대라도 회사라면 지원해 주어야 하고 상무, 전무, 사장 또 20대라도 그놈 해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몇 대 기준으로 해서 이걸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느냐 조절, 이 문제 하나하고 아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자료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버스 대수를 100대라고 합시다, 충남의 직행버스가. 그런데 회사가 10개요, 그러면 10대씩이 그러면 사실상 이놈을 50대로 해서 50대씩 두 개로 해서 이놈을 운영해도 되는데 각자 우리 보고 지원 안 해 달라면 모를까 다 지원해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그걸 갖다 전체적으로 버스 대수가 몇 대씩 있는 회사가 몇 개인가 우리 지원액수는 얼마씩 나가고 있는데 그거......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원내역, 그리고 그 회사의 실태!

그 회사의 지원내역, 실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버스가 몇 대 있나? 그거 아니요, 실태라는 건, 그것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어제도 5분 발언에서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은 하지 않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문제, 부동산투기 하는데 그거에 굉장히 주안점을 가지고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100원에 사서 5년 뒤에 1,000원하면 10배 올랐다고 해서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물리는데 그건 그때 가서 100원 주고 또 1,000원 되면 1,000원 팔아 갖고 가면 옆에 가서 땅 한 평밖에 못사는데 이게 양도소득은 아니거든, 양도소득의 의미, 부동산 규제 문제,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아니, 그거 부동산 투기가 어느 한계까지 투기냐 아니냐 하는 것!

그건 답변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자료......

자료로 해 주어야지.....

어떤 자료?

부동산 투기, 푸는 거 있잖아요, 푸는 것, 해제.....

자료 내용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뭐를 해 달라고 딱 얘기를 해야지.

아니, 투기과열지구가 어떠한 지구가 투기과열지구냐, 이걸 어떻게 조절해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어서 지정기준을 말씀하는 건가요?

기준하고 그걸 우리가 요구한 것, 그걸 풀어 달라고.....

요구한 그 공문을 복사해 드리면 될까요?

세 번 한 걸 그놈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나 결과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따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 했는데도 우이독경이면 소용없고 어떠한 걸 합법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잘했을 때 그놈이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요?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세요.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깊이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다 녹지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정 현황과 공원지정 이후에 지금까지 실제로 공원이 조성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36호 추진, 지금 여기 보니까 3개 지역으로 돼 가지고 중복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36호의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08년 국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금방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충청선에 대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충청선 조치원에서 공주까지 필요한 건의서를 복사해 주시고, 다음에 신항 타당성 중간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끝났죠?

저희 도에서 용역발주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최종보고는 아직 안 됐죠?

최종보고는 아직 안됐습니다.

신항 중간보고까지 용역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물류 물동량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하겠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천을 역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신대천 하류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좀 주시고, 재난이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이 있는데 두 개 다 이쪽 건설국 소관입니까? 그렇죠?

자연재난만 저희 것이고 인적재난은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아!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또 그쪽에다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정비사업에 당진～가곡간 사업추진 현황과 도면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백제재현단지 숲 가꾸기, 여기에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3월에 가 봤을 때 몇백만원짜리 나무를 갖다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이렇게 파보니까 사실 막 떠온 거지 그게 2년, 3년 거쳐서 뿌리 내갖고 온 놈이 아니더라 그 얘기여. 그래서 그러한 문제 같은 걸 상세히, 거기 갖다 지난번에 보식한 것 더 보식한 조그만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큰 거 갖다가 몇 년 가식해서 갖다 심었나 하고, 앞으로 심을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심을 거냐 그 개수, 큰 거는 몇 개 안 되니까 500만원, 700만원짜리 같은 거, 왜 그런고 하니 그 놈을 산에서 파면 200만원이거든.

그것은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드리겠는데, 백제권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해서 이렇게 여기 숲이 나왔기에......

백제권 사업에 대해서는 백제권사업소 할 때 그 때 질의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 숲이 나왔기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이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내포문화권에 서천을 포함시켰는데 포함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10쪽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천안에서 81구역이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이게 승인이 언제쯤 가능한지, 지금 계속 보완하라고 지시가 현재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천안시에서는 “민원인들을 통해서 이상 없이 했는데 도에서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고, 도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결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관련해서 21호 국도가 지금 8차선으로 확장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아침, 저녁으로 체증 때는 100m 지나가는데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주변과 어울리는 「좋은 아파트」만들기 해 가지고 공동주택 건설 관련 통합지침, 내일 심의하는 게 이겁니까?

예.

아까 투기과열지구 얘기도 나왔지만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지금 방향이 주상복합 쪽으로 가거든요. 주상복합 쪽으로 가서 앞으로, 특히 천안, 아산 지역에 이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상복합은 300세대 이상이 주 대상으로 현재 돼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인센티브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법이다, 규정대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제도를 둬서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보령～안면연육교 건설이 2차선으로 현재 돼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관광 쪽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안면도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서울 쪽에서 오는 노선뿐이 아니라 보령 쪽에서 들어가는 노선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2차선 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4차선으로 할 수가 없나, 이건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해서 저도 여러 군데, 우리 도에서는 제가 한 말씀도 아직 안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드리는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 대전, 충남, 충북 똑같이 아주 공개적으로 돼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해제가 곤란하다.” 이거 아주 건교부에서 이유를, 속은 보이지만 아주 정확한 그렇게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지, 지역경제는 계속 죽어 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전, 충남, 충북만 지금 묶여 있어요. 여러 가지 해제 절차, 해제 요건 이건 과연 우리가 지금 채우고 있는지?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면 우리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제를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에 박상돈 의원이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박상돈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만뒀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진구 국회의원도 건설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하든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건축경기처럼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분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 해제 절차라든지 요건은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기준이 각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기준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우하고 같이 돼 있는데, 같이 1%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나름대로 관련된 부분을 지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자들은 거의 못 받거든요. 1%니까 국가유공자들이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100대 하면 한 대 나오는 건데, 국가유공자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서 장애자들이 원성이 많아요. 장애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밑에 지도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도 좀 해 줬으면 해서 제가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 주시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소화해 주시는데 전병욱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안면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불철주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충청남도의, 아까 정순평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충청남도가 살아갈 길은 해양관광 쪽으로 키를 돌리지 않으면 사실 설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뒷받침은 이러한 동선 광역교통망을 축으로 한 것을 뒷받침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연육교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준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충청남도가 지금 우리 보령이나 각 10개 시·군에 52지구 235억원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지고 배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금을 한 번에 못 주고 사업진행 순기에 따라서 조금씩 주고 있는데 그 자금배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자금사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업을 더 원활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항상 이 36호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충청남도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참 걱정도 하고 제 스스로도 능력에 한계를 느끼는 것까지 왔는데 우리 지역의 일을 말씀드려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마는, 보령의 경우는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동서축 대전, 청주에서의 도로망축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서 진주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계속관광이 발생해서 사실 금년에 많은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보령시 시민들의 친절도나 여러 가지 관광여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도로망의 동선이 확보 안 됨으로써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업무보고 15쪽에 보니까 신규지구 보령～공주간 36호, 보령～청양, 청양～우성간 4차로 확장문제가 중복투자로 굉장히 어렵다는 보고를 지금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제가 어느 언론에 그런 것을 봤고 저도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럴 때 보니까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촉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 들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이 참 무척 답답합니다, 이 문제만 얘기 나오면. 그리고 보령신항문제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보령신항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해안 지역의 관광벨트와 같이 묶여있고 해양관광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은 참 목마르게 이 부분을 갈망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 해 가지고 ’97년부터 지금까지 고시된 이후로 침체상태에 있는데 지난해 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 지금 걱정이에요. 쓰려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오케이(OK) 해야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걱정한 나머지 도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시는 것처럼 중간 타당성조사, 물류가 어느 정도 있나 해 가지고 지금 용역보고를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중간 용역보고에 나타난 현황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도 확실히 알아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함께 걱정을 해 주셨는데 충청선문제입니다. 이 충청선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한테 커다란 희망만, 바람만 자꾸 넣어주고 이 결과에 가서는 지금 결과물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충청선철도를 해서 동서축을 확장시키고 또 이 산업발달의 하나의 기폭제로 활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붕 띄워놓고 실제적으로 건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가 계획했던 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절차와 전망에 대해서도 국장님 명석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진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신대천을 정비하면서 신대천 하류부터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상류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공교롭게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마는, 큰 폭풍우가 나가지고 실제적으로 물의 유속을 빠르게 함으로써 침수가 됐다든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청남도가, 그 사업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신대천의 하류를 정비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대천을 앞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 질의도 마찬가지고 답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의 조치연입니다. 간단하게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업 면허발급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건 기준이 완화된 것은 전병욱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면허기준을 완화했다 조였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건설업체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 전문건설업체가 심지어 철근콘크리트 업체만도 1,400개가 되고 있습니다. 살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지금 공포가 됐습니다. 지금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충청남도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는 특히 어려운 건설업체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점차적으로 퇴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의 기준도 모르고 건설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건설업 기준이 완화가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후죽순으로 면허만 발급해 놓고 있다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업체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주를 못하고 공사는 없고 하다보니까 지금 도산위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조례도 제정공포도 됐고 또 상생협약도 체결이 된 마당에서 공동도급 하도급 실태조사를 또 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끝난 후에가 문제가 아니고 입찰이 되고 하면 공동도급이 나중에 되고 하도급을 한 후에 조사를 할 게 아니고 하기 전에 이런 것을 권고해서 하도급 충청남도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업 실태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해제건의대상 시·군이 어디 어디이며 해제건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세요.

아까 서산 서북부 철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차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고 하니 기차가 10개 객차량만 달고 가도 버스로서 약 30대분을 탑니다. 그러면 1～2분간에 버스가 한 대씩 간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기차의 중요성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보령은 사실 해수욕장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1,000만명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산,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이 20개입니다. 그럼 거기 여건이 보령만 못하지 않습니다, 해수욕장마다 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뭘 조사 했나 모르지만 사실 거기 해수욕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교통입니다. 찻길이 없어서 못가기 때문에 한 시간100m나 1Km밖에 못 가는데 거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우선 서북부 고속도로와 철도문제는 관광이나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 했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천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천한 지역. 왜 몇 천억원 들여서 안면도에 연육교를 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 가는데 서산으로 도로 내서 가면 안 되나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철도가 있어서 1,000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오는 데도 그게 부족해서 중심 철도를 놓아서 충청북도에서까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20개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관광천혜의 지역 아닙니까?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해상공원으로,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온다는 그 얘기요, 이점 유념해서 한 번 그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서 좌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더 부족하거나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께서 내포권에 서천이 포함된 사유를 여쭈어 주셨습니다. 당초에 내포문화권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서산, 보령의 2개시와 예산, 홍성, 태안, 당진 4개 군을 전부 합쳐서 955㎢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서천지역에도 내포문화와 관련된 유적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에 도내 면적에 30% 이상이 문화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부득이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킬 수 없어서 면적의 제한 때문에 제외가 됐는데 실제로 내포문화가 산재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지사님의 공약도 있고 해서 서천지역에 내포문화가 산재된 지역을 다시 포함하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내포문화 유적이 있는 서천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대신 홍성지역에 도청이 입지하는 부분의 면적, 그리고 AB지구에 연접한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 일부 면적을 빼고 서천지역을 다시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도내 전체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그 사유는 당초에 내포문화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 때문에 제외됐던 것을 후에 면적을 일부 조정해서 내포문화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을 전부 포함하기 위해서 서천지역을 포함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건교부하고 사전에 협의한 거예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있고 또 건교부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착수하기 전부터 긍정적인 어떤 답변을 저희들이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론 경미한 사항으로 건교부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다음은 역시 정순평 위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사실 천안시에서는 2005년도 8월 17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고, 2007년 2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금년 3월 15일에 저희 도에 승인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신청을 접수한 서류 중에 여러 가지 서류가 미비가 되어 있어서 그 서류보완을 위해서 4월 17일 천안시에 보완지시를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7월 11일 천안시장이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을 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의뢰를 했었습니다. 관련기관에 검토의뢰를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다시 2007년 8월 27일에 천안시에 다시 최종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주로 보완 요구를 했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천안시에 2020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또 하나는 천안시의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계획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 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 요지는 기존 구도심지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어떤 건축 밀도와 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상당히 내용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해서 천안시에 보완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또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해서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안시 구도심 주민들의 개발요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을 해서 승인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완지시 내용 사본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만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21호선의 8차선 확장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1호선 도로는 총 연장이 아산～천안간 7Km를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1,37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해서 2011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추진이 됐던 것은 아산만권 배후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교통량의 급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도 7월 24일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비 450억원을 먼저 선집행하기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내년에 국비 500억원을 지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현재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라간 사업계획을 보면 560억원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아파트 만들기 통합지침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관련 통합지침에 대해서 별도로 도에서 부담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보고에서 말씀드린 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은 좋은 아파트 선정결과 시상금 명목으로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또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로 인센티브의 주요내용은 직접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건설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할 때에 시·군 조례상 용적률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적률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도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용적률에 더 얹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권한은 도가 없잖아요?

도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 권한이 있습니다.

광역시장이나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사항......

시장, 군수는 용적률을 조례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잘 수용을 할 건지요?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가능성은 없습니까, 시·군하고.

항상 이것 때문에 서로간의 줄다리기는 있습니다. 사업자와 시와 저희 도가 줄다리기는 물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각한 어떤 충돌은 없었습니다. 또 심각한 충돌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안면연육교가 2차로로는 부족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라도 4차로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여쭈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4차로로 안면연륙교 건설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4차로로는 도저히 타당성이 나오지 않고 2차로로 하더라도 타당성이 겨우 0.8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차로로 하는 것도 빠듯하게 지금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에서 4차로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업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차로가 진행이 되면서 교통량이 증가가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4차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예산문제가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은 기획예산처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개발관련해서 주변에 관광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좀더 설득력 있게 하면 우리 민선 4기 들어서 5,000억원 가까운 대규모 사업을 처음 성공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왕이면 더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이 교량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선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기왕에 만들더라도 좀더 멋있게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과 이창배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하셨기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행복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해제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투기과열지구는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 장관이 3차에 걸쳐서 천안, 아산, 공주, 계룡, 연기 전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요건은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현재 천안지역이 0.75 대 1, 그리고 아산지역이 0.13 대 1로 청약경쟁률이 지정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내에 미분양 주택이 약 8,000호로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는 분명 이것은 해제요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 계룡, 연기에 대해서는 행복도시 때문에 또 천안, 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어떤 영향 때문에 주택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고려가 되어서, 투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해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에 물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해제건의를 다섯 번에 걸쳐서 그 이상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다섯 번에 걸쳐서 서면건의 또는 충남, 충북, 대전 3개 단체장 공동건의 형식으로 5회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7년도 금년도 9월 중순경에 주택정책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그 주택정책심의회에서 해제하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 본 바로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과 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도권 때문에 주택시장에 어떤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사님이 대전하고 충남, 충북 3개 시·도지사하고 회동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이런 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오픈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아, 예. 그것은 충청권 시·도지사 협의회 때 그건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건교부 장관이 건의할 때마다 매일 신중한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꼭 해결을 하셔야 되고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 외에는 투기 과열이 우려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대전, 충남, 충북만 빠졌단 말이에요.

전에 해제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해제가 된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말을 개발하셔서 이번 9월 심의회가 열리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이 시·군마다 상이해서 천안의 경우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우가 같이 1%로 배정이 됐으므로 장애우 쪽에 불만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 면허발급기준이 시·군마다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1%로 공동으로 배분한 것은 사실은 천안시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1순위로 여러 개의 기준을 정해 놓고 2순위에 장애인과 장애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순위별로 됐기 때문에 천안이나 다른 시·군이나 실질적으로 장애우가 개인택시 받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지사가 직접 여기에 개입해서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각 시·군마다 좀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정순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2개 지구가 시행중에 있는데 자금의 배분이 너무 조금씩 배분이 되어서 자금 사정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대책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서는 균특예산이 지원되고 도의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연도별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229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14억 7,500만원 이고 8월 현재까지 배정된 국비는 약 22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정도로 국비 지원이 실제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 배정된 사업비는 지구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씩 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배정된 액을 보면 공주가 약 3억 8,800만원 전체 사업비 약 22억원, 배정된 22억원 중에서 17% 정도가 공주시에 배정되어 있고 보령에는 약 18억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22억원 중에서 82.5%가 보령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령에 사업진도가 상당히 빨라서 자금부족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국비 배정이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이고 또 늦은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령～공주간 고속도로가 36호 국도와 중복되어 있어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여쭈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령～청양～공주에 이르는 국도의 타당성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버겁게 타당성이 입증됐습니다. 사실은 1에 훨씬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4차로가 기왕에 중간 중간에 되어 있고 그 중간 중간을 메우는 차원에서 지금 4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적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4차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주～청양～보령에 이르는 4차로 국도의 교통량과 또 공주에서 보령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 그 교통량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도에서는 공주～청양～보령에 이르는 국도 4차로를 우선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다시 공주에서 보령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그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신항의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령신항은 1997년에 신항만으로 지정된 6개 항만 중에서 아직까지 미착공된 유일한 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 말에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하면서 보령화력의 석탄류 외에 항만물동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장래의 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는 등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50억원이 설계보완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50억원이 확보된 것도 현재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을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재검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작년에 미리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저희들이 주어서 중간 보고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보령신항에 대해서는 총 4선석이 앞으로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용역결과를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노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보령신항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선에 관해서 김동일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이 동일한 취지로 질의를 하셨으므로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선 철도의 건설도 역시 저희들이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의 철도로 대한민국에 유일한 동서관통 교통망으로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침 충청선 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용역에 어떤 기초 자료로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해 왔지만 조치원에서 보령까지 전체적인 노선의 타당성은 물론 없고 그래서 타당성이 약간이라도 있을 법한 조치원에서 공주까지만 이라도 일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복도시가 어떤 철도 의존적이 아니고 대부분 도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공주～조치원간만이라도 우선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비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논리를 개발해서 라도 이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충청선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도 우리 보령신항도 빨리 착공되어야 서로 상부상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령신항이 착수가 되면 충청선도 그때 가서 타당성을 확보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서산 대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해서 국가기간교통망에 물론 반영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2005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0.58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용 대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사업순위가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호선이 완료되면 그 교통량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거 같고 그 후에 다시 이 고속도로를 거론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철도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철도가 보령～행복도시간 6.0 또 서해선은 6.5. 그런데 야목을 화양～원시로 줄일 때 1점 이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해산업선도 태안을 빼고 당진～서산까지만, 29호선 사용을 안 할 때, 29호선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고속도로 역시 29호선은 서산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별 필요성이 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자꾸 29호선을 놓고 거기에 대한 교통량을 놓고 따졌을 때 서산에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철도문제도 그렇고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태안은 서산까지 연결된 뒤에 간다 할지라도 일단 당진～서산간을 넣고 계산해 볼 때 훨씬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왜 화양～원시는 그렇게 했고 여기는 안 한 이유가 뭐냐? 여기도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점수 좀 상위하게 해서 15년이라면 죽고 난 뒤거든, 캄캄한 얘기거든, 하기야 제헌의원도 여태껏 왔지만서도. 이것 좀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과 고속도로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진～대산가는 고속도로가 그냥 이렇게 거쳐서 저쪽으로 갈 게 아니라 서산～음암～성연 쪽으로 휘어져서 있잖아요? 지곡에 공단이 있으니까 지곡 거쳐서 대산으로 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 태안으로 가는 게 또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이중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노선도 이왕 해 주려거든 다시 검토 좀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철도가 됐든 동일 목적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교통계획 같으면 사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지도 70호선과 서산～대산간 국도와 또 서산～대산간 고속도로와 또 서산～대산에 이르는 철도를 동시에 놓고자 얘기하면 서로간의 경쟁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가 완료돼서 교통량이 증가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순서 그 시점을 조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하셨나요?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선진 주차문화 모델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공주시와 부여군으로 정했는데 지금 지역에 적합한 주차모델을 연구 의뢰했습니까?

예, 충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이게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금년 10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문화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정기관의 노력이 주가 아니라 실제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운동차원에서 전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하고 부여군 쪽은 타입이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지역인데 이게 좀......

타입은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어떤 한 가지 타입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타입, 가능한 방법은 모두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가 허용되는지 또 노상주차를 한다면 노상주차의 관리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면주차는 어떻게 허용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확정해서 실시하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정해져야 되죠?

물론입니다. 물론 조례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어떤 그런 약속들도 이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단 주차비를 받네요?

받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주거자들한테 허용을 해 주는 방법인데 아직은 저희 지역에 도입하기는 조금 빠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나 아산시처럼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지역에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 싶으면 그것도 한 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는 전부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면도로 하게 되면 도로폭이 어느 정도 되죠?

이면도로는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시가지 같으면 약 6m 정도고요, 최근에 구획정리사업이 된 데 같으면 약 8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주차를 한다고 봤을 때......

하면 일방통행밖에 할 수 없습니다.

4m 정도 나오네요. 제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할 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개 건축법에 주차장법으로 해서 주택을 짓더라도 주차장을 그 내부에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만들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허가 준공당시 표시만 해 놓고 실제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았으면 싶은데 그 대안으로 대개 주택을 짓게 되면 도로변에다 전부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데 대개 주차의 폭이 있지 않습니까? 폭 2.3m에 5m라든지 1.5m에 6m 이런 주차 구획면적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주차장폭이 2m라고 하면 그 소유자한테 1m 쓰고 도로 1m 쓰고 했을 때 주차구역으로 인정을 해 주는 방법, 그렇게 되면 그 도로폭이 넓어질 거 같은데. 지금 도로건설 비용이 갈수록 증가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주차장으로 써지게 되면 그 단속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주한테 어느 정도 주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조금 양보하고 해서 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혹시 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새로 신설되는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부터라도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주변 기존에 있는 주거지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공원 녹지지정 공원조성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충청남도가 결정을 738개소 했는데 조성된 것이 345개소, 미조성이 393개소 16.13%의 조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6.13%.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변화는 푸른 도시를, 푸른 공간에서 잘 살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도내의 각 시 것만 자료를 보니까 지역구의 이 부분을 거론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보령시의 경우 47개가 조성이 되는데 조성이 12개, 미조성이 35개소로 0.17%의 조성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도시에 공원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재원의 부족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원부족도 있지만 실제로 해당국에서 또 해당 자치단체에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지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푸른 도시를 만들고 윤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을 그려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시지역만이라도, 군지역은 푸른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시지역만이라도 푸른 공간이 조성될 수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계획을 전체 스크린 한 번 해 가지고 건설국에서 해당부서에서 이것 좀 계획을 마련해서 장차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작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녹지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밑거름을 금년 말까지 지금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비도 좀 지원해 주시고 시비 플러스해 가지고 푸른공원의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소한 각 시·군마다 시행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목표만이라도 금년에 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호 확포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충청남도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SOC사업이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금이 달려가지고 그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돈이 없어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36호하고 각 다른 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BTL사업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BTL, 사실은 저희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BTL 대상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몇 개 노선에 대해서 과연 BTL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국도도 BTL사업으로......

국도도 지금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다만 문제는 국도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획예산처도 관련되어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령신항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령신항 용역사가 어디예요? 연구원이지요?

예, 한국종합물류연구원글로리입니다.

원장이 누구입니까?

정필수 원장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국가의 현안 중요한 문제들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연육교 문제도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지만 이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큰일을 같이 맞들어 줄 때 이것이 성사가 되고 결과물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 우리 국장님도 참 고생하셨지만 밑에서 끝까지 그 많은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령신항의 중요성은 다 아시는 거고,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큰 현안으로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한다고 하면 이 충청남도 지역구의원이면 1차 용역보고가 나왔으면 이 문제정도는 “지금 용역보고가 이 정도로 나왔는데 현황은 이렇습니다.” 하는 부분은 해당 지역구의원들한테 공람을 한다든지 한 번쯤 돌아가는 부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받아 봤습니다. 중앙 용역보고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 노력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실제로 충청남도가 이런 부분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한국물류연구원의 정필수 원장을 제가 한 번 뵈었습니다. 뵌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분이 보령시에 와 가지고 지금 보령신항의 타당성을 강하게 역설을 하시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 원장님께서는 이 보령신항의 타당성을 중앙부처의 해당부처에 필요한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역설을 할 수 있고 충청남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께서 기꺼이 지금 현재까지 용역결과를 봐서 너무나 필요한 보령신항의 위치적 요건이나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의 관계되는 여론을 찾아서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주겠다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정 원장님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서 태양 볕에 광천IC에서 광천까지 2.4Km, 지난 7월 23일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돌아보시고 우리 보령의 관문인 천북, 오천 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부분을 함께 현장에서 보시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야, 이건 참 현재의 위치로 그냥 놔둔 부분이지만 한 쪽이 개발됨으로써 다른 한 쪽이 너무나 열악해 보이고 우리 보령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아픔을 주는 것 같다” 하는 공동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도 함께 계시고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성군수가, 홍성군수는 사실 천북 들어가는 관문에 땅만 홍성군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커다란 영향, 홍성군에 큰 이익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그 분이 행정을 맡으셨던 우리 동료선배님이시고 또 행정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관문을 넓혀가지고 함께 상생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5억원의 그 어려운, 시·군에서 사실 5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약 5억원 정도하면 일부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건설국 해당 도로부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뇨,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도로과장은 지금 다른 보고회가 있어서 거기 들어갔고, 도로계획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서 한 말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충청권이 공동대응해서 했는데도 빠졌고 지난번에도 부산, 대구, 경남 일부지역은 해제가 됐고 충청권에서는 그나마 토지거래허가 조차도 세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구월 이십 며칟날 심의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는 중요한 데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줄 수가 있다, 충청권 경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는 이번에 추경도 하기가 어려운 형편,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기 집행하려고 하는 돈도 지금 회수되지 않은 형편에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 주원인이 지방세, 거래세가 없고 또 거래세 지난번 인하로 인해서 정부지원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워서 내년 예산 서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예산부서에서 듣는데 충청권에 세 번 건의할 때 누가 올라갔었습니까, 건설부에. 어떤 분이 올라갔습니까? 건설부에 담당 직원이 갔습니까? 국장께서 직접 가셨습니까?

저도 갔고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습니까, 세 번을 다.

세 번 다는 아니고 저도 갔고 우리 과장님도 갔었고요. 하여튼 그것은 누가 갔느냐......

누가 가느냐도 문제가 되지만 왜냐하면 건설부 측하고 충청권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도민들 전체가 들고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건설부에다 건의하면 엉뚱한 데로 가고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건교부하고의 관계는 아주......

협조가 좋아요?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투기 과열지구는 물론 거기에 정치력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것보다도......

지금 충청권이 천안,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실제 지난번에도 어려운 형편을 말씀 드렸지만 진짜 자녀들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라도 지금 현재 전세비를 마련하려고 해도 사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4～5년 전보다 땅값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 상태여도 묶어 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입지가 결정되고 나서 한 동안......

한 동안인데 행복토지 가 보상이 100% 나가서 지금 현재 다 매입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묶어 놓는다는 저의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아직 풀린 예가 없고요, 다만 그것은 9월 중에 이루어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검토한다는 내용이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시 9월에......

문제가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절박한 사정을 같은 공무원들끼리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제대로 했으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여태까지 그 한 가지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충청권을 홀대하는 것이지 뭡니까? 솔직히 애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도민들이 생각할 때 건설부 측하고 상당히 충청권이 사이가 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국비확보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크게 못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왜냐하면......

예, 금년에도 그랬고 내년도 가면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의회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하여튼 로비스트 두든지 좀 차원이 높은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국비확보에도 어려움이 많고 지사가 가든지 행정부지사가 가서 좀 나름대로 행자부, 건설부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외국 가셔서 외자유치도 좋지만 내자, 우선 내년 세외수입에 상당한 국비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간부회의에서도 강력히 건의하셔서 내년에는 국비확보에 조금도 소홀함 없이 부탁드리고, 한 가지 관심 있는 것은 지난번에 공주에 라버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미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돌보로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금강 그 문제가.

지금 건교부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승인, 그러니까 비관리청 사업인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인가를 받았습니까?

비관리청 사업인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얼마나 높인다는 것 이런 거 설계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와 있습니까? 충청남도 경유 않습니까? 건설부하고 직거래 합니까?

비관리청 사업승인은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문제는 도를 경유하지 않고 국토관리청하고 직접 해서 승인을 맡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비관리청 사업승인 그렇게 받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번 호남고속도로의 코스대로 부여에서 화성간 민자부문을 건설부에 민자신청했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금년에 민자사업자가 투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건교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금년 신청된 전체를 지금 심사해서 연말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 몇 개를 선정해서 KDI에 다시 정밀검토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화성에서 부여간 고속도로는 민간대상자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옆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 지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도로를 건설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의 조치연입니다. 주요 내용 “나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심의 확정하고 종합계획의 변경심의 또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국비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도비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지는 건지 사업이 이루어질 때......

질의를 하세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과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 수립할 당시에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구분해서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만 그러니까 공여구역을 위한 어떤 그것만 국비가 따로 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계획과 추진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다른 집행부의 무슨 과나 우리 건소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이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추진하고 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국비로 된다면 우리 도라든지 건소위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도비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건소위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리 건소위에서 심의평가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확실한 답변......

그것은 행정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계획하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어떤 예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행정계획에서 세워진 그런 어떤 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비와 관련되어서 예산과 관련이 있으면 우리 건소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우리 도내에 대상되는 지역이 몇 개소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내에는 한 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공여구역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천안 목천 교촌리 흑성산에 있는 공여구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여구역에 주변, 그 공여구역이 예전에는 미군레이더 기지로 사용이 됐었는데 현재는 미군 레이더기지는 페쇄가 됐고 KBS흑성산 중계소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시설과는 관련 없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여구역으로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 공여구역과 관련해서 그 주변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천안시의 성환읍, 목천읍, 북면, 성남면, 풍세면, 유량동이 해당이 되고 아산시의 둔포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아산시 일부지역이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이게 표준조례안까지 나와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그러면 둔포는 평택 안정리 미군부대 때문에 되어 있는 겁니까, 주변지역이. 그렇습니까?

예.

이게 283.41㎢인데 지도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냥 그 주변지역의 읍·면 지역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면 전체 행정구역입니다.

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개발계획은 어디서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개발계획은 도지사가 세우되, 시·군 지역에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군에서 세워서 올라가는 게.....

시·군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종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이게 공여된 시기가 꽤 오래 됐잖아요. 공여가 되어서 그동안 미합중국한테 공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이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까, 법에.

주변지역의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발제한 내용이 무슨 내용을 제한했는지 그거 한 번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준비해......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안보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고 또는 실질적인 어떤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하는 위험 때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표준 조례안 내용하고, 없는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까? 제척부분을 표준 조례안에는 없는 거를 넣은 겁니까?

제척요?

예, 위원회 제척 및 회피 부분을 표준 조례안에는 없는데 우리만 집어넣은 건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 내용에는 그게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글쎄 표준 조례안에는......

어떻습니까? 표준 조례안 내용은 없는데 제척 및 회피부분을 한 항목으로 해서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무지하게 큰 이권이 들어있는 듯이 외부에 비칠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심의 위원이 본인이 직접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회피하는게 사실은 모든 위원회에서 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피하고 제척사유를 따로 한 항목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표준항목에는 없는 겁니까? 표준 조례안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무슨 별도로 없는데 일부러 집어넣었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보다 더 도민에게 다가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