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백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올 한 해도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농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안, 2건에 대한 심사와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1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29_4_농해양수산_1차 2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1.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농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장진영 원 외 16명 발의)
10시 06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농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건의안 제안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농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3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과 곽기출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농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356호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4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곽기출 농업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의원
고맙습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16분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욱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도 정기인사로 농정국장을 맡게 된 장영욱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 붉은 말이 상징하는 도전과 역동성의 기운처럼 우리 경남 농업이 힘차게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반복되는 기상 이변 등으로 농업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주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예산과 정책으로 힘을 보태어 주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농정국장으로서 이러한 위기의 경험을 농정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과 정책이 따로 놀지 않는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농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저를 비롯한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농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농업이 경남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기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용덕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박동서 축산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이민권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진우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손병국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6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곽기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곽기출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 속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농업 현장과 소통하며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국장님 환영합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에 8,633억원을 확보했다는데, 그러면 전보다도 840억원이 더 늘었어요, 그죠?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중에 축산과가 예산이 왜 이렇게 34억원이 줄었는지, 그리고 동물방역과가 17억원, 축산연구소가 2억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안 되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개 식용 부분이 있었는데, 개 식용 종식 시기가 되어서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을 계속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줄은 부분입니다.
김진부위원
하여간 그 자료를 좀 주고요.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에서 시군 농산물 유통시설 현황 알고 계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진주에 도매시장이 하나 있다, 창원에는 두 군데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관리비 좀 주는 게 있습니까? 아직 업무 파악 안 했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그것까지는,
김진부위원
파악 안 했죠?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지원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이 부분도 혹시 우리 도에서 시설비나 관리하는 부분에 돈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먼저,
전기풍위원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가의 경영 인력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민 수당을 올해부터 100% 인상을 했습니다. 30만원씩 주다가 60만원으로 되었는데, 농어민 수당하고 공익직불금 또 보전직불금 이렇게 여러 수당이 제공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카드로 지급하다 보니까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미지급률하고 그리고 미사용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몇 퍼센트가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사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농어민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2026년도.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2025년도는 현금을 지급해서 그거는 전액 다 쓴 거고요.
백수명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곽기출 과장님, 김용덕 과장님이 새로 오다 보니까 이 업무 숙지가 다 안 된 것 같네요. 답변이 잘 안 되는데,
전기풍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어민 수당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25년도 현금 지급률하고 그리고 카드로 지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202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은 몇 퍼센트를 했는지, 그리고 사용을 다 했는지, 미사용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울러서 기본형 공익직불금하고 경관보전직불금이 있습니다. 농촌에는 상당한 실질 소득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새해에 바뀐 간부님들하고 또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새로 신규 인사를 받았고, 곽기출 과장님도 우리 농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25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70개 지구에 이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KBS 창원 보도에서 “농촌 지역 개발사업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가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 사항은 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 전에도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면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 감사가 2024년도에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언론 보도는 올해 초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된 곳이 네 군데 있고요.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이렇게 네 군데가 언론에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그 네 군데 현장은 다 갔다 왔고요. 거창 ‘웰컴투 월성골’ 여기를 포함해서 실제로 세 군데가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한 군데 하동 고전면의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거 사실이 달라서 하동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해서 그 방송국한테 사과를 받고 방송을 재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보고, 거창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준비가 아주 미숙했던 게 아닌가, 우리가 숙박 시설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짓고 보니 숙박 전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이거는 주민들 잘못이 아니고 처음부터 행정 잘못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봐야 됩니까, 무성의라고 봐야 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거 깊은골영농조합이라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숙박은 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돈이 안 되니까 숙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중단도 되고, 또 이 조합이 소송도 진행해서 소송은 지자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인제위원
위탁업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규정대로 했더라면 이 사업성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물론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떼를 많이 쓰면 이런 사업들을 몇십억원을 자꾸 내 주는가!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반영된 사안이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어촌도 마찬가지고, 거의 상당수가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은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주민들 요청한다고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좀, 민간 기업들은 이렇게 투자 안 합니다. 자기들이 시장 조사해서 손익이 될 것인지 따진 다음에 하는데,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고 해 주는 것인지 너무 많아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회 할 때 이런 안 될 우려도 있다, 이때는 주민들 책임을 일부분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은 해야 주민들도 무작정 해 달라, 뭐 해 놓고 놀아도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이런 실태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어놓은 다음에 저는 또 중요한 게 관리의 문제인데, 시군하고 협동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전문가와 같이 대동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코치를 해 주고, 이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예산 들인 게 효율적으로 쓰일 텐데, 이거는 현재까지도 다 지원해 주고 사업 완료하고 정산받고 나면 거의 끝인 것 같아요,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는 정말로 실행할 때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책임도 명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완공된 데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정기화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을 티칭한다고 해야 됩니까? 가르쳐서 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가는 사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저는 지역별로 그 사람들 데리고, 이게 소수가 좀 성공적이고 대다수는 다 이렇게 흉물 또는 실패작인데, 주민들 데리고 실패한 데 현장 방문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만 가는데, 이것 돈 들여 가지고 안 되고 있는 데 가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노력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제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한 159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신청할 때부터 사업의 적정성이나 타당성도 검토하고, 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운영 단계에도 잘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장영욱 국장님 오셔서 올해 초 벽두부터 보니까 경남농업 정책 기자회견도 하고 홍보를 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새로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합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농정국이 잘하면 실제로 농업인이 경남으로 많이 유입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농정국이 잘하면 농가 소득, 농업 소득이 증대되고, 다시 또 우리 경남농업의 기초 체력도 좋아지고 해서 농업 발전에 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농정국이 진짜 잘해야 됩니다. 어떤 안 중요한 국이 없지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경남을 위해서 경남의 농업에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 유입 안 하고 인구 증가시킬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런 자부심 가지시고 국장님, 정말 신년부터 경남농업에 대해서 정책 홍보를 잘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세 가지 할 건데 한 가지 했습니다, 벌써. 곽기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왔습니다.
장병국위원
파악은 좀 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 가장 큰 업무보고 중에 한 개를 지금 누락을 시켰어요.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보고를 아예 안 하네. 이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농업정책과에. 이것 왜 업무보고를 빼먹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또 큰 변화가 있죠, 그죠? 당초 예산할 때 18%만 지급했어요. 지출하기로, 그것도 전액 삭감했고, 우여곡절 끝에 18%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언론 보도나 국가 정책 남해군 12%, 80억원 추가 지급을 하겠다고 확약했는데 이것도 보고를 안 해요. 의회 상임위에 이런 기회 때도 보고를 안 해요, 이 예산 안 줘도 되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루어진 상황이 그 당시 12월 12일에 그게 농림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15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아마 긴급하게 한다고 위원님한테 다 보고를 못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다 해야 되어요? 여기가 국회가 아니잖아요, 경남도의회잖아, 지방의회란 말입니다. 경남도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편성을 해야 하고, 편성한 것을 심의 의결하고 나야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왜 빼먹었어요, 안 줘도 되는 거잖아! 의회가 의결 안 해 주면 여러분 돈 10원도 못 써요, 안 줘도 되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의결을 안 하시면 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여기서 크게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확정권을 경남도가 의회를 이렇게 우습게 본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법에도 안 맞아요. 우리가 돈을 80억원을 주겠다고 확약서를 내는 순간에 저는 이것 계약이고 거래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확약서 보니까 농림식품부 장관한테 주는 건데, 아마 이 확약서는 남해군에도 주는 거예요, 맞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남해군하고 도하고 협약을 해서 농림부에 제출한 겁니다.
장병국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직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노? 야, 잘못 안 했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것 지방재정법도 위반이고, 지방자치법도 위반이고, 경남도가 왜 이래요, 왜. 지방의회 없어도 돼요? 의회 의결 없이도 여러분 돈 쓸 수 있죠? 추경을 언제 할지, 4월에 하는데 이 돈은 절대 안 줄 겁니다. 곽기출 과장, 왜 대답을 안 하노?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거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남도민일보에 글을 하나 보낸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쓰고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봐야 하는데, “현금성 지원은 시작하면 끝내기가 어렵고, 또 지자체별로 현금 살포 경쟁의 도미노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내가 이렇게 글을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흔네 군데서 돈 주겠다고 지금 조례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 정책이 과연 현금 살포 정책이거든, 전국에 44개가 조례를 만들고, 우리 경남에도 하동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입법 예고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 경남도도 지금 민생 지원하면서 또 만들어 놨어요, 이래가 나라 되겠어! 그다음에 우리 여기 어디고, 산청에 군수 출마하는 사람이 벌써 이래 놓았어요. 인구 소멸 문제 해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산청도 한대. 우리 경남도 돈 있죠? 민생지원금 경남도민 330만 명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봉급 주고, 매칭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줄 거 주고, 복지할 거 하고, 다하고 나면 지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6,400억원 정도밖에 안 남는데 도민들한테 하나 앞에 20만원씩 준다 쳐봅시다. 10만원 하면 3,300억원이고, 20만원 하면 6,600억원인데, 우리 도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님, 기본소득 담당 과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도 정책이라서 대답도 못 할 거야 아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선거하는 사람들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주자 할 겁니다. 안 주자 하면 떨어지는데 주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도 살림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도 무슨 정책 발표해서 정책 실현되겠어요, 이래 갖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정책이 있어, 예산 없는 정책이 어디 있어? 이래 전부 다 현금 다 퍼줘 버리고 나면 무슨 정책을 해, 못 하죠? 앞으로 경남도 정책은 기대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 우리 농정국보다는 기조실 저쪽에서 이야기해야 할 일인데, 일단 농업정책 기본소득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이 정도 할게요. 그때 가서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업무보고 잘못 제대로 빠뜨리고 안 하는 거 이것, 두 번째로 막 이렇게 퍼주기식 하는 농업 정책으로는 정책 안 된다, 이것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칭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리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전국의 농가 인구수가 지금 200만 명이 무너졌죠, 아직 모르죠? 전국이 200만 명이 무너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200만 명이 무너지면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 정책이나 농업 발전의 가장 근간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 근간을 다시 살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농사지을 청년을 유입하는 게 유일한 정책이에요, 사실은. 청년 정책, 청년 농업인 육성시키는 정책,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청년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자금이 없잖아요. 자금도 없고, 농지도 없고, 또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불편한데, 청년이 자신감을 갖고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경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경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유지 관리 잘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우리 도가 아직까지는 잘 유지하고 가꾸고 있고, 소장님도 매일 밤낮으로 거기에 점검하고, 또 개선하려는 모습 저는 직접 보고 있고, 혁신밸리에서 청년 농업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혁신밸리 옆에 우리 도가 만든 임대형 스마트팜도 있고, 밀양시가 만든 임대형 스마트팜이 곧 완성됩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통해서 연습도 하고, 실습도 하고, 또 거기에 소득을 딱 올려서 한 3년 이렇게 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3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 자기 농사를 지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든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 농업인 분양 스마트팜 농업 단지를 집단화해서 만드는 것을 보고 그래도 경남농업은 미래가 좀 있다, 우리 농정국이 이런 면에서 참 잘한다. 진짜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희망의 사다리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사업은 이렇게 단계별로 교육하고 체험하고, 소득 벌어서 자기 농지를 만들 수 있도록, 완전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게 단계별로 잘 돼서 경남에서 이런 것을 성공시키면 저는 경남으로 많은 청년이 농사지으러 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잘하고 있으신 거 더 좀 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관심 가져주셔서 꼭 이것 잘되도록 청년들한테 꿈, 희망 줄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셔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리고 제가 새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동안 기반을 좀 잘 닦아놨더라고요. 저기에 저는 숟가락을 올려 가지고 조금 더 키워 나가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먼저,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장영욱 국장님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직을 한번 보면 여기에 5개 과에 10개 담당, 19파트, 3개 사업소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보면 17개 파트에서 매년 한 개 파트씩 이렇게,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개씩 파트가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도 파트가 1개 더 늘었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면 5급 승진에 대한 인사가 좀 적체되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파트는 5급이거든요, 팀장 개념입니다. 예전 같으면 계장인데, 실제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업무가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저도 와 가지고 예전보다 파트가 상당히 세분화되었구나, 늘었다기보다는 세분화되었다는 생각은 좀 가졌었고,
장진영위원
좋게 말하면 전문화된 거고, 그죠?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다고 봅니다.
장진영위원
어차피 지금 조직표에도 보면 6급이 실제로 정원보다도 현원이 훨씬 많고 하니까 어쨌거나 사무관 진급이 좀 적체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좀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세분화해서 좀 더 전문화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구점이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곽기출 농업정책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작년 연말 예산을 할 때도 지적을 한번 했지만, 우리 경남이 지나치게, 내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융자 한도가 거의 꼴찌더라고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자금이나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포함해서 개인은 한 2억원 정도, 법인은 한 5억원 정도. 거기다가 경북 같은 경우는, 특히 스마트 같은 경우는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가니까 개인이라도 한 5억원까지, 법인은 무려 10억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내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전남에도 한 1억원, 거기도 수출 가공이나 가맹점 이런 데는 무려 한 10억원까지도 가능하고, 전북에서도 개인은 1억원이고, 법인은 3억원 정도고. 거기도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개인도 최대 5억원 정도 해서, 법인은 무려 20억원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충남 같은 경우도, 특히 청년 후계 농어업인 같은 경우는 3억원까지도 가능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1% 정도 이율을 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금 대출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은행에다 한 5% 내지 6% 금리를 확보해서 도에서, 충남에서는 500억원 융자하는 데 이자 비용만 한 12억원 정도를 예산을 더 책정해서 보전해 주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하려고, 실적을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도 농어업인은 한 3억원, 법인은 10억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 전체적인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개인 5,000만원, 법인도 7,000만원 하면서 1억원도 안 넘어가는데, 또 이뿐만 아니라 거치 기한도 지금 내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거의 우리 경남이 제일 꼴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자가 0.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뿐만 아니라 개선 방안도, 조례 개정도 한번 적극적으로 증액해서 검토를 좀 해 줘서 하여튼 전체적인 방향성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반갑습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있는 임대 농장을 빌려서 농업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은 분양형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좀 각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밀양으로 봐서는 되게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밀양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물론 집중되어 있어야 할 이유도 있죠. 있지만 그런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 시군에도 그것보다 규모는 작지만, 교육은 거기서 받지만 시군별로도 스마트팜단지를 좀 조성해서 우리 귀농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백수명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스마트팜은 저쪽에, 여기 아니죠? 농업정책과 아니죠?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스마트팜 농업은 저쪽이고,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하이소.
경완
류경완위원
스마트팜은 여기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아니 여기에서, 방금 청년농을 위한 시책 중의 하나고,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사업과, 혁신밸리 관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밀양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케이스는 저희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 봤던 것이고, 그게 효과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성과가 있으니까 좀 확산을 시켜 달라는 개념이 맞죠, 그죠?
경완
류경완위원
예.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느꼈던 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은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하고 확산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밀양에서 지금 하고 분양형 스마트농업단지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밀양에서는 호응을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군에도 수요 조사를 해 보고 상황을 봐서 확산할 수 있으면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그냥 독립 사업으로 소규모 스마트팜 농장을 조성하는 지원 사업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집단화가 좀 필요한데, 밀양처럼 대규모 집단화는 아니어도 시군별로라도,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의지가 있는 지자체와 도가 같이 좀 협력해서 시군별로 그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단지들을 조성해야 이 스마트팜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스마트팜을 강조하지만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원체 초기 자본이 많이 드니까 개인이 이걸, 청년이 처음에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임대받고 수익을 내고 했지만, 이제 나가면 얼마를 지원해 줘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있는데, 그 구조로는 그 청년이, 개인 농가가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시군별로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어디 한두 군데 시군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업지가 생겨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조사한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남 여성 농업인의 노동 시간이 가장 길고, 노동 강도가 높다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
경완
류경완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농업인 통계 기초 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년 1월에 한 것인데.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우리 경남 여성 농업인이 노동 강도가 가장 높고,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뭘 가장 원했느냐 하면 노동 강도 경감을 설문조사 결과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들이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7월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여성 실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2025년도에 진행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조례만 제정해 놓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지금 많이 발표되고 있고, 또 그런 조례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올해는 이런 조사도 있고 한데 그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우리 여성 농어업인들의 실태를 좀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농어촌 기본소득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방금 우리 수석한테 자료를 달라 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갔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마치고 나서라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하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거 의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해는 하는데, 답변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를 안 하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앞서 말씀하신 기본소득 부분은 아마 지난해 연말에 좀 급박하게 돌아가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아마 위원님들께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와서 개별 위원님들께는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부분은 저희가 물론 온 지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좀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거기에 못 따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업무할 때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앞서 우리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840억원 정도. 늘었는데, 저도 생각하기를 농어업인 수당이 늘었고, 또 기본소득 이게 들어와서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데서 많이 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답변하이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 늘고, 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체크를 했는데, 아까 축산 같은 경우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보상금 부분이 그래서 그렇고, 다른 부분들은 농어민 수당이 는 부분은 는 것이고,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업인 수당이 인상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좀 많이 줄었지요? 한 50% 정도 줄었지요? 2025년도에 100억원이던 게 2026년도에 55억원으로 줄면서 다행스러운 게 농기계 공급 확대하는 이거 전부 다 50% 줄었는데, 청년 창업농 맞춤 지원 사업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했네,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가 청년농업인 도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나서 인사차 온다고 해서 제가 간담회를 잡았는데,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배석했는데, 거기서 또 이분들이 건의 사항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처음 자리인데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회원도 있었고,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자리가, 어제 건의받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그분들 좀 도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좋은 말씀 주셨고, 어제 저도 거기에 배석해서 내용도 들었습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회장님과 일부 회원님들 만나서 좀 더 추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걸 꼭 해달라는 강력한 건의보다는 현장에 애로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그 취지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의견을 나누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또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같이 제도를 개선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청년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찾아 가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출 과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여성 농업인에 대한 복지 시책이 많습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도 있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저번에 제가 예산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 현장에서는. 조금 이게 질이 높아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검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종합검진, 예를 들어서 좋은 검진을 받을 때 이걸 좀 매칭을 해 준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이 검진이 다른 보험보다는 질이 좀 떨어지니까 이걸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렇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것과 같이 하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은 해 주는데 그분들이 이 지원 사업을 안 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백수명위원장
보니까 이게 국비 사업이네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사업이라서 전체 공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을 한번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특수 건강검진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질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성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번에 보니까 실적도 아주 저조하더라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암 진단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냥 노동에 의해 훼손되는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근골격계,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농사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있지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지금 6개소인데, 어느 시군인지는 우리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6개는 창원, 진주, 함안, 고성, 거창, 합천 이렇게 6개소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 센터장이.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좋다면 18개 시군에 전체 다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왜 지금까지 6개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뒤에 우리 팀장님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모르면.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시군에 조사를 했는데, 할 의사가 있는 시군이 6개밖에 안 된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수요 조사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국비 사업이네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도비 사업이라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해서 국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 자체 사업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전체가 7억1,500만원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아, 도비네.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없는데, 업무보고는 보니까 국비가 또 있네요. 도비 사업이라면 더더구나 우리 도에서 이걸 수요 파악을 해서 18개 시군 다 하는 게 좋은데,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이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방금 위원장님 보신 자료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오타 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잘못 쓰여 있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국비 칸에 있는 게 도비고, 시군비 칸이 기타로 가야 되는데, 아마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잘못 작성됐네, 보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죄송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 사업이 맞네. 도비 사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또 여성 농업인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도움이 되는데 왜 6개 시군만 하는지 내가 그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군에 수요 파악해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비를 전국적으로 지금 2,000명을 하고 있죠? 2,000명이 1차에 다 됩니까, 2차까지 2,000명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1·2차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창업농이 자금이 상반기에 필요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나누어서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는 인원이 382명 신청하는 이 인원 말고도 있나요, 더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이게 한계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지금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다 못 한 사람을 일부 지원하고요. 2026년도 상반기 지원 별도로 하고 그렇게 같이 합한 돈입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2025년도에 한 거고, 지금 결정은 2026년도 마지막 214명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더 있나 이 말이라, 2차로.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돈은 1차 배정으로 끝났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는 경우가, 이게 실행률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돈에. 21%밖에 실행률이 안 되니까 저희가 중간에 수시 점검해서 안 하는 사람이 포기하면,
김진부위원
잠깐 그거는 알겠고. 지금 시군별로 보면 밀양이 최고 많아요. 그럼 밀양이 많은 이유가, 뭣 때문에 62명이 신청을 했느냐? 밀양에 영농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조정했느냐? 우리 도에서 이 인원 조정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된 모양인데.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인원 조정은 해 줍니다, 도에서.
김진부위원
그럼 도에서 인원 조정을 해 줄 때 뭘 가지고 해 줍니까? 그게 있어야 할 것 아니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예산을 시군별로 지원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김진부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과장님 가지고 있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거 한번 내보십시오. 이 자료를 갖고,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신청 인원 382명 중에 62명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통영은 하나라, 하나. 물론 시에 보면 면적이 작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데 여기 비하면 유일하게 밀양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배정된 것도 보면 밀양이 43명이라, 진주는 25명이다 이 말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지금 참고로 해서 다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나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배정할 때 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비율하고 한번, 신청 인원 대비해서 대상자 선정된 것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비율을 갖고 하는지 지금 기준이 없어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백수명위원장
예, 과장님 하이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밀양시에서 신청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많이 이야기 나왔었지만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고,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도 있고, 우리 스마트농업과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도 그쪽 지역에 많이 하고,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도 그쪽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혁신밸리에서 청년 창업 보육 과정 수료생들이 한 50명씩 나옵니다. 그 인원들이 거기서 짧게는 2년, 임대 팜까지 나오면 5년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쪽으로 못 가고 그쪽에서 정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혁신밸리를 나오면.
김진부위원
그분들이 다 밀양에 사는 분들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정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경상남도 시군으로 해서 배정을 해야죠? 밀양만 다 주면 안 되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한 5년간 농사 경험을, 밀양 지역에서 자기들이 경험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다른 지역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밀양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우리 스마트농업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소관은 농업정책과인데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김진부위원
이거는 지금 정책과에서 인원을 뽑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스마트팜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순위가 좀 간다 이 말이겠지, 거기에 교육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우선순위라기보다는 그쪽에 정착하려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밀양시로 신청을 많이 하는,
김진부위원
밀양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쪽에 정착을 바로 하려는,
김진부위원
아!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밀양에 인원이 많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이해를... 일단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 그거 확인해 가지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서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1월 1일부터 농식품유통과장을 맡게 된 김용덕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밀양 무안면 쪽에 소재하는데 농식품 수출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다가 밀양시가 국가산단 지정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더뎌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경상남도지사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의논한 바에 의하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아시는 바가 있는가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글로벌 수출 허브 구축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관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병국위원
지원센터가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산단으로 지정해서 경남, 그리고 전라권, 경북권까지 농식품 수출 클러스터 사업이, 원래 그 사업이 있었거든요, 도 계획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그 도시계획을 옮기고 절차대로 밟아줘야 하는데 그거를 못 밟아서 보류되고 밀려버렸죠, 그죠? 다시 재차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방금 말씀하셨던 농식품 수출 클러스터는 지사님 공약에도 들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가 그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하고 접촉해 보니까 전북에 식품 클러스터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비슷한 이름의 식품 클러스터를 또 하나 하기가 조금 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거를 명칭을 조금 바꾸고, 안에 들어가는 구성이야 다 비슷한데 명칭을 좀 바꿔서 진행하면 자기들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현안으로 보고드렸던 그 허브 구축으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그리고 클러스터나 허브가 물론 그 단지가 중요하긴 한데, 저희 허브 계획 안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라든지, 지금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한 푸드 캠퍼스 그런 거 하고도 엮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형태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중단한 건 아니고, 이 형태와 전략을 좀 바꿔서, 어쨌든 목표했던 부분들은 달성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위원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밀양시하고도 협조를 잘하고 해서 도가 중간 가교 역할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요. 어린이집에는 전체 다 주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초등학생은 취약계층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1·2학년만,
재웅
김재웅위원
예, 그것도 구별하기가 참 힘드는 거 아닌가 그 학교 안에서,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1·2학년만 주는데, 1·2학년 중에서도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만,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른 학생들이 안 볼 때 그 학생들만 있을 때만 주는 겁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돌봄교실에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 거예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겠네요. 그리고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이 학생 수가 좀 많고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라든지 모든 게 다 같이 들어 있을 것 아니라,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2,000원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 2,000원 안에,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학생 수가 많은 도시 지역 이런 데는 그나마 괜찮을 건데, 벽지 지역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학생 엔분의 일로 나눠서 하는 건지, 또 그쪽 지역에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나눠서 하는 건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들어서 하는 건지, 만약에 도시 같은 데는 2,000원이라 해도 물류비라든지 여럿이 가니까 되는데, 벽지 지역, 농촌 산간 지역 이런 데는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더 많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엔분의 일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인원수대로 예산이 나가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산간벽지라든지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주 공급을 안 하고 격주로도 공급하게끔 해야 이 공급 업체에서 반발을 안 하거든요. 양은 적은데 매주 가면 그네들이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도심에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외지에는 격주에 한 번씩 주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격주에 한 번 주면,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그 양은 똑같이,
재웅
김재웅위원
두 개를 준다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 식으로,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럼 그것 다 못 먹겠네요? 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네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그건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양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안 오는 주에 학생들한테 공급하고 그렇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거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것을 음식을 해 놓았다가 혹시나 상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온에. 그렇게 되면 그런 냉장고도 있어야 할 거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와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 점검도 나가거든요. 그런 합동 점검 나갔을 적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음식이 상한다든지, 과일이 상해 가지고 공급이 잘못됐을 적에 학생들한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우리가 점검 나갈 적에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도시나 시골이나 양 이런 거는 똑같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단, 그 업체의 생각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공급 방식은,
재웅
김재웅위원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좀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되어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비가 지금 4만6,000명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2024년도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같으면 11월인데, 1년 만에 우리가 근 1만 명이나 어린이들이 줄었습니까? 그때는 5만5,000명 되어 있던데,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받아서 합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업이 어린이집 과일 간식이 있고, 학교에 1·2학년들을 상대로 하는 과일 간식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학교의 어린이 과일 간식은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고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장진영위원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1만 명씩이나 줄고 그래요?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게 단가 2,000원으로 산술 계산해서 나눠 보니까, 그러면 1년 내도록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45회 공급하는 것으로,
장진영위원
그렇지, 보니까 45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나눠 보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2024년도 자료에는 나눠 보니까 32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5일은 주로 계절적으로는 어떨 때, 여름 위주로 보내져 이렇게 과일이 많이 생산될 때 하나요, 아니면 겨울철에 하나요? 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주 1회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거리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45일 치 정도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주로 그 계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45회 정도 하는데 방학은 제외하고요. 어린이집에도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은 제외하고 한 8개월 정도,
장진영위원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2,000원이라는 말이다,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1회에 일주일에 한 번 공급하는,
장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1년이 54주입니까? 54주인가, 그중에 방학 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갈 때 단가가 2,000원이라는 거다,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일 품목은 뭡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품목은 주로 과실 같은 경우에는 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 자두, 키위,
전기풍위원
제철 음식이다 이 말이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토마토가 많이 나오면 토마토를 공급하고, 또 딸기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딸기를 공급하고, 여름에 참외가 나올 때는 참외도 공급하고, 과일과 과채류를 같이,
전기풍위원
장진영 위원님께서 1만 명 정도가 2024년에 대비해 가지고 1년 사이에 줄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대거 폐원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린이집이 하는데, 아이를 내가 누리과정에 보낸다라고 했을 때 영유아하고 아동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어린이 숫자가 굉장히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민간 어린이집 숫자가, 굉장히 많이 폐원했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제일 먼저 선호합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사립유치원 가고, 사립유치원 정원에 못 들어가면 국공립 어린이집 가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안 되면 민간 어린이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폐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할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치원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숫자가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거꾸로 유치원에 유입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유치원에는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도 지금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도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1·2학년들 돌봄교실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기풍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도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데요. 과일 간식을 유치원에 지원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2025년도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무상교육이 본격화됐습니다. 됐는데 1년에 55만7,000원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만원으로 조금 상향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립유치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공립유치원은 지금 포함을 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과장님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단순하게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이 1만 명 정도가 빠졌다 이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했는데 이동한 공간은 유치원밖에 없다. 그리고 유치원 중에서도 공립유치원은 우리가 포함을 시켰는데, 사립유치원은 빼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면 누가 어린이집 보낼 겁니까?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 하면 되죠, 국가 재원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에 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도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인데, 민간 어린이집이 거제 같은 경우에 1년에 20개씩 폐원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폐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많이 폐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괜히 시간을 많이 빼앗기긴 했는데 급·간식비 지원하는 데 사립유치원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벤처농업 융복합 총회 때 한 번 갔었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거기 가서 회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오늘도 북면농협 정기총회 갔다 오고, 어제저녁에도 진주에 벤처농업인 임원들 회의하는 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생산한 거는 많은데 판로, 소비가 안 돼서 대부분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융복합 쪽에도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6차까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는데, K-푸드 바람을 타서 외국에 수출을 좀 하려고 하니 대만에 상가를 한 개 얻어서 거기서 판매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융복합 거기에 안을 낸 게 뭐였냐 하면, 아마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자꾸 이쪽 가서 좀 팔고, 저쪽에 떠돌이도 아니고 좀 정착된 곳에 팔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의했던 게 뭐였나 하면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 나라에 우리 동포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 있고, 거기 동포들이 여기 우리 한국에 친척들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여기 한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선물도 하고 싶을 거고, 명절 때도 좀 보내고 싶을 건데, 그런 중간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국내의 친척들한테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하니까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시대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도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 이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세계에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친척들한테 선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건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국내에 있는 6차 산업이라든가, 벤처 농업인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거기서 바로 판매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농업정책과장님까지 전체적으로 용역하든지 해서,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지속적으로 판매 유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자기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이 하지는 않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TF를 만들어서 용역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지속적으로 유통이 되고, 판매도 되고 하니까 국장님도 신경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어제도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게 생산하는 거는 노력하고 기술을 접목하면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판로라는 이야기도 어제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실제로 판로라는 게 6차 가공식품이라도 개인 사업가나 농가에서 직접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동포도 많지만 또 우리 지역의 동포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실태라든지 상황들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용역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한번 의뢰하든지 해서 일단 기초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 가능성이 보이면 그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를 들어 일본 같으면 일본에 우리 동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에 우리 동포들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도에도 일본이나 베트남 쪽에 우리 지소도, 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연결해서 정보를 좀 얻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스럽겠지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수고는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일본에 해외 사무소나 통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안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융복합 거기에서 나왔던 게 체험 마을 거기서 식당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경기도에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어서요.
서민호위원장대리
아, 정책과입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마지막에 정책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홍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농업용수 개발, 그리고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저수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 3,158개가 있고, 시군 관리가 2,580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586개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경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저수지에 보수하는 것 있죠?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저수지별로 A·B·C·D·E 5개 단계로 등급 구분을 해서 진단하고 있고, D와 E가 나온 하급 저수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세부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재해 위험 저수지로 또다시 분류하면 그거는 우리 도민안전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직접 가본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저수지를 가보면, 장목면에 장동저수지라고 있습니다. 70년 됐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다 무너질 지경인데, 그럼 이거 파악을 누가 합니까? 거제시가, 장목면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도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제가 세부적으로 장동저수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사무실에 돌아가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수로에 수위 조절 콘트롤박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 점검은 누가 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것도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구역에 따라서 농어촌공사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관리점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하지 않는 곳은 그렇게 방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위 조절을 하는 콘트롤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하청면에도 제가 가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서 밑에 배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밀려서 배수가 전혀 안 되고 농사를 다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의원들한테 오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도에 없다면 시군에다 요구해서 3,000여 개나 되는 저수지들을 단계별로라도 점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지사님 특별 지시도 있고 해서 저수지 전수를 이번에 특별 점검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개 저수지하고 배수 시설 관계는 도에서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소형 농기계가 필요한데 대형으로 자꾸 전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가 사업이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저희가 지침을 중소형 농기계에 맞춰서 한도액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대형 농기계를 실제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사업 지침상으로는 대형 농기계에 지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대 보조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자부담 비율이 50%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걸 농기계를 구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임대 사업을 늘려나가는 게 좋은 건지,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거제면에 농기계 임대 창고가 있어서 거제면 일대는 그 농기계를 씁니다. 그런데 저 반대쪽 북부권에 보면 우리 장목하고 하청 이쪽에 농지가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거제면에 있는 농기계를 임대해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이 많은데 농기계를 매번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장목농협하고 하청농협이 합동으로 농기계 임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없어요, 임대해서 쓸 농기계가 없다고. 거제시에서는 창고 짓는 데는 지원했는데 그 안에 농기계는 너희가 사라, 그걸 어떻게 삽니까, 농기계를.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거제시하고 좀 협력해서 거제시가 사서 거제시 소유 재산으로 하고, 하청농협·장목농협에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를 좀 보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바꿔 주십시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한번 언급하셔서 제가 거제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고 했는데, 일단은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임대 사업소 사업이나 농기계 공급 사업은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창고도 좀 작고 이래서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거제시에 가서 담당 부서장을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잖아요. 창고만 지어놓고 임대할 농기계도 없고 이게 뭡니까? 무용지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기풍 위원님에 보충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거제만 들먹이지 말고 경상남도라. 거제만 들먹이면, 오늘 우리가 거제 때문에 회의하러 온 거가?
전기풍위원
저수지는 경남 전체에 얘기한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되더라도 농기계 임대 사업은 경상남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제만 갈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 시군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검토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을 한다고 가정하면,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을 한다던데 몇 월에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시기는 아직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5월에 주로 모를 심고 그러잖아,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 데 필요하면, 지금 당장 이런 게 급하면 당초예산에 해야죠, 당초예산에. 거제만 하지 말고 전체 시군에 다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검토해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다음에 혹시 거제만 가지 말고 다른 데 다 가야 됩니다. 가서 보고 어디가 필요한지를 진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제를 제일 먼저 오십시오.
일동웃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저는 양정 시설 지원 사업,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재위원
그게 지금 13개 시군에 20개 지원이 되는 거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중에 지금 보면 사업 신청 대상자의 신청 금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번에 지원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한 80% 정도 지원됩니다, 신청 대비해서.
이경재위원
아니 예를 들면 내가 1억원을 신청했는데 사업 지원 금액이 몇 퍼센트 되나 그 말씀입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금액은 조금 거기에 못 미칩니다.
이경재위원
그래 그중에서 정부 양곡 도정공장 몇 개소 지원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올해 7개소 지원됩니다.
이경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7개소 전체 사업비가 15억2,700만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3개 사업체의 사업비가 이보다 적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약 1.9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부 도정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일반 우리 지역 정미소나 농협 RPC의 거의 두 배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예전에는 도정공장에 대한 지원 대상이 없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도정공장도 실제 정부 양곡을 찧는 정미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군인이나 학교 급식 쪽으로 많이 갑니다, 물론 주정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이 또한 우리 도민이나 인근에 있는 부산·울산 시민들이 먹는 쌀인데, 이 시설이 규모만 조금 다를 뿐이지 RPC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부 양곡 도정공장도. 그러다 보면 기계가 노후화되면 고급 쌀을 찧어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 양곡 도정이라는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도정공장 시설 기준이 좀 강화되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올해 더 많이 도정공장이 신청이 들어왔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RPC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사업 규모가 좀 크기는 한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 자체 사업이라서 저희는 도정공장도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좀 넣어 주게 됐습니다.
이경재위원
전체 쌀 산업을 봤을 때 정부 양곡 도정공장 자체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 유통하고는 조금 비켜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물론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는 해야 하지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쌀 산업 육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쌀을 도정해서 일반 국민한테 유통하는 그런 시설, 그런 사업자들은 대부분 보면 또 영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정미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농협도 매입할 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RPC 자체가 경영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데 반해서 정부 양곡 도정공장은 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자기들이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면 자기들 돈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도비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정부 양곡 도정공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RPC를 제외한 일반 영세한 정미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내년 사업 선정 기준에 좀 그걸 구분해서 달리 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정부 양곡 도정공장 지원되는 부분이 타 시도도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경재위원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 그 업자들이 자기 비용 들여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 양곡을 도정하기 위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일반 민간한테 하겠느냐고 의향 조사를 하면 너나 나나 할 겁니다.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오히려 금액도 두 배 가까이 지원해 주고, 이거는 분명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형평성을 재고하는 부분이라든지, 정부 도정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도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검토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올해는 지금 무기질 비료 가격 차액은 예산이 안 잡혀 있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이번에 경영 안정 자금은 어떻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경영 안정 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지난해 총 230억원, 그러니까 도비가 10%기 때문에 2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었는데, 보통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올리고 추경예산에 13억원을 추가로 올려서 연말에 교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몇 년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올리면 그게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자금이 묶인 상태에서 1년을 거의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 유용성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그러면 이 무기질 비료도 정부에서 액션이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죠? 그렇습니까? 곧 있으면, 돌아서면 이제 농번기인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은 그 관계 올해 예산 사정상 좀 힘들게 된 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안 사항에 생산비 보장 지원이 지난해 10억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으로 무기질 비료를 조금 지원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비로도 좀 지원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 고민 좀 많이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서민호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42페이지 스마트농업이 있는데, 우리가 417억원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하는 거죠, 이게.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현대화 사업만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오래되고 나면 혹시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한 5년이나 지나고 나면 비닐류는 다시 갈아야 되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갑니까, 우리 도에서 좀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43페이지 보시면 그 표에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총 109억원으로 시군에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마지막에 보시면 연질강화필름까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갈아주게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5년 정도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5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5년 안에 만약에 갈면 자체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있는 부분이 이게 5년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면 다음에 관리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흐름상 지금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진부위원
그런데 전기풍 위원님 거제에 갔는데, 이거는 거제하고는 관계없어요. 거제는 관계없고, 주로 보면 우리가 서부경남 쪽으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 쪽에는 보면 이게 제일 민원이, 5년 기다리라고 하면 5년 동안에 그게 부분적으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본인이 부담해서 갈아야 되더라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진주시가 좀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저도 제가 진주시를 안 들먹여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진주시에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현대화 사업만 하다 보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그게 지금 도에서 10원을 안 주니까 그럼 진주시비를 또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앞으로 예비비를 준비하더라도 좀 필요하면, 본인 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사업비를 좀 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농업재해 신속 복구와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보면 농기계 공급 확대 해서 있습니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고, 거기에 농기계 확대하고 106쪽에 농기계 공급 확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같은 겁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같은 거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같은 겁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제가 아무리 봐도 같은 것 같아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께 당면 현안으로 보고드린 거는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릴 때 참고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고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어쨌든 농기계가, 저도 알잖아요. 저도 우리 농업인들 만날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요즘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아래 우리 기술원에서 12억원을 들여서 과일 선별하는 로봇팔을 개발해 가지고 시연회에 갔다 왔는데, 요즘 TV 보면 홈로드, 로봇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재주를 넘고, 바로 서고 하는 거 보면 세상이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우리 농업 쪽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지, 농업이 너무 많이 처지면 농민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인건비도 줄이고, 또 우리 농업 쪽에 인력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농기계 한 대 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많이 줄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고소차 이런 거 있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런 과수원에 길이 있는데 쫙 가면서 양쪽에 붙어서 일하면 옛날처럼 사다리 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농기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얼마든지 많이 확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예산을 많이 한번 올려보세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올려보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어디 이야기해 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수지 소류지죠? 소류지 매립을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저수지가 필요 없어서 요즘은 그 밑에 논도 없고 밭도 없으니까 위험해서 흙을 부어가지고 매립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주민들 민원이 나오는 게 이거는 우리 마을에서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다 땅을 준 거예요, 보니까. 줘 가지고 거기 땅들이 국유지도 있고, 공사 땅도 있고, 지자체 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매립을 해놨고 그 단계는 어떻게 이거를 넘겨서 사고팔고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해도 되는 건지, 우리 도에서는 그것 관련을 아직 안 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보고를 받는 거는 용도 폐지 관계는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저희한테 보고는 하는데, 그 이후의 관리 권한은 전부 다 시장·군수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수지를 매립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동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동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박동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를 융자를 해 줍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 80%에 자부담 20%입니다.
김진부위원
융자를 해 주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합니까, 주로.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3년 거치 7년 균분,
김진부위원
그럼 이자는 몇 퍼센트를 갖고 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소규모 농가는 1%로 하고 있고, 좀 규모가 큰 대규모 농가는 2%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많이 가져가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네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주로 한도는 얼마 정도 되나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축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대 규모가 큰 양돈 농가나 산란계 같은 경우에 기업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75억원까지도 최대,
김진부위원
75억원,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5년 정도 되면 이자 갚아야 되네요, 그렇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만약에 그 당시에 안 되면 다시 연장이 되나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한 농가의 어려움이 공식화되면 정부에서 이런 연장 상환이라든지 어떤 감면 부분을 검토하는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농가는 그 사이에,
김진부위원
그렇게 하고, 전기풍 위원님이 지금 없네. 저번에 승마 관계 거제에 한 두 했나요, 한 두? 이 자료에 보면 한 두 해 가지고 500만원인가 되어 있네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거는 승용마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가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저번에 제가 이 조례 만들면 자기가 몇 두를 한다고 그러더니만,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어디 가버렸네요. 이 이야기할 거라고 자기가 가버렸는가 보네. 조례를 턱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해 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조례를 만들어 주면 전에 몇 두에 몇 두 만든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서 좀 있긴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하시는 거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축협이나 축산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TMR 사료 공장이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18개소로 기억하는데 한 20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TMR이나 TMF 사료 공장의 영양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깨씨무늬병으로 해 가지고 볏짚 수거 부분도 좀 불안정성이 있고, 또 TMR 같은 경우는 수입 건초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지금 환율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TMR 업체 공장, 축협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공장 지을 때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거에 그치지 말고 운영이 잘 되게끔 어려울 때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역할을 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장에 운영비 같은 거는, 시설비는 지원해 줘도 운영비 지원은 전혀 되고 있지 않죠, 예산으로.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현재 도에서는 지원된 바는 없고,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 내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과 연계해서 시군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TMR이나 TMF 사료 공장을 처음 하면 이게 농가들이 신뢰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존에 자기가 하던 사양 방식에서 그쪽으로 TMF나 TMR을 사용해서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나 없나 그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 정착되기까지 한 몇 년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영 상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도내 TMR 업체 운영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도의 역할이 있다면 검토해 보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거기에 특히 운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가 구입 가격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고, 현황도 파악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아까 환율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가격은 고사하고 수입 건초가 지금 수급이 좀 어렵습니다. 또 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구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재해 입었을 적에 합천에 갔을 적에 소 재해보험 그것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지고, 든 농가들은 굉장히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닭이나 이런 거는 보니까 보험을 잘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에 대해서 소가 비싸서 그런지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소는 우리 도내에 작년 통계 보니까 한 21%, 20% 정도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어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낮은 이유는 보험이라는 게 약간 손해율을 보고 재해의 어떤 위험성을 보고 농가가 판단하게 되는데,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질병도 오고, 화재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습니다. 다만, 소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축사가 개방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단지 개체별 소 개체의 어떤 질병 보험은 일부 그게 한 20% 되는데, 다른 가축에 비해서는 피해 손해율은 좀 적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올해도 예산을 좀 많이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소에 대한 재해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밀폐된 것도 아니고, 질병도 적으니까. 그런데 저번처럼 산불이 난다든가,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폭삭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에 합천 관계자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에 대한 재해보험을 지원을 조금 더 하더라도 가입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그거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홍보도 좀 하고, 저희가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합천은 잘 아시다시피 경남에서는 양돈도 김해 다음으로 제일 많기도 하고, 한우도 경남에서는 제일 많고, 그래서 어쩌면 경남에 축산 웅군인데 축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아서 사실은 이번에 재해보험금 예산을 60억원에서 100억원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합천의 재해보험 예산은 조기 소진되고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군비를 통해서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확보되어서 하면, 지금도 이렇게 100억원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 합천은 재해보험금이 도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써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과장님이 재해보험금을 좀 늘려줘서 다행이고, 하여튼 합천에는 좀 더 그게 전체적으로는 경남 전체에 다 해당 사항이겠지만, 예산이 도비가 조금 더 확보되면 각 지자체의 가축 재해보험 소진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계속적인 재해보험에 대한 예산을 많이 더 확보해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정창근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정창근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방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도 설명했지만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게 영남권에서는 괜찮지만 어쨌거나 지금 전국적으로 창궐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곧 있으면 2월 구정 명절로 해서 대규모 사람들의 이동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각 거점 소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데 선제적으로 우선 2월 한 달간이라도 방역 체계를 좀 갖춰서, 예산이 없다면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께 얘기해서라도, 이게 병이 들어오고 나면 그 피해가 예방 수준의 몇천 배의 손실이 나니까 지금 인근에 그게 와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경계 지점에 있잖아요, 경북하고 경남이. 그래서 그걸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하면 축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요즘 저런 게 있어서 우리가 축산 농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도 또 가질 수 있고, 그게 꼭 그렇게 방제하는 것도 방제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그런 분위기를, 플래카드를 좀 걸고 하면, 2월 한 달을 넘기면 사람들 이동이 잦아들고,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AI도 조금 수그러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합천군 같은 경우 실제 경북과 경계 지역에 접해 있고,
장진영위원
그럼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실제로 양돈농가도 많고, 소 사육도 많은 지역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도는 ASF 같은 경우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고, 가금 농가 같은 경우 우리가 AI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0년 이후에 거의 한두 건씩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 특별 방역 기간 중에는 정말 한 건도 안 생기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려고, 단순한 마음이나 경각심만 갖는 수준은 아니고, 시스템 수준에서 저희가 더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노력은 하지만 어찌 보면 그런 거점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축산 농가 소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뭐라 하노, 좀 지원해서라도 독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분위기를 조금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어쩌면 행정지도만으로 하면 그냥 요행만 바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아니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전 시군에 거점 소독 시설이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도내에서 움직이는 축산 차량은 무조건 거기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위험 시기에는 사육 규모에 따라서 농장 앞에 통제초소를 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그리고 위험 부분이,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나 소규모 마릿수들은 사전에 저희가 수매해서 도태시킨다든지 해서 오염원을 제거하려고 하고,
장진영위원
이 앞에는 우리가 미국에 AI라든지 그런 질병이 와서 우리나라 계란을 수출하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또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미국 계란을 수입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모양이던데,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장진영위원
지금 계란 수급은 어떻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지금 농림부가 작년에 실제 미국에서 수입하던 양보다 올해는 배로, 24만 톤 정도를 수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육용 오리 정도에서 AI가 발생해서 실제로 계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 올해는 AI 발생 축종이 거의 50%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란 수급 문제가 부각되고,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 양을 작년보다 두 배로 더 많이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우리가 계란은 보통 자급자족을 많이 했는데, 계란이 수입될 만큼 위중한 상태인데 분위기가 너무 안일하게 그냥 놓고만 있는 것 아닌가, 물론 하기는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강화해서 경남에 AI 침범이,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침입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위원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걸 상당한 관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 걸 자꾸 하려면 우리 방역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씩 감액되는 데 대해서도 좀 유감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동물방역과 예산이 전년도에는 약 300억원이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17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김진부위원
방역과라는 데는 우리가 주로 방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고로 하나 보면 럼피스킨 예방 접종비 해서 전년도보다 우리가 97%가 삭감됐는데, 6억1,800만원이 삭감됐어요? 1,300만원 남겨 놓았어요. 이게 지금 농가 자율 백신 제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제도로 하는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김진부위원
삭감해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 창원에서 럼피스킨이 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농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방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 책정된 예산이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책정됐다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방역 대응을 하다 보니까,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백신이 있다 보니까 발생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그러면 발생한 시군 위주로만 피를 검사한다든지 백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외 시군은 안 해도 되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 내려오던 국비가 많이 줄어든 거죠. 하여튼 그 감액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하거나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전액이 전체 국비입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국비는 50%고,
김진부위원
그렇죠? 우리 도비도 지금 있잖아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럼피스킨은 우리가 2023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발생한 게 없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김진부위원
없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줄인 거죠, 사업량을.
김진부위원
예산 1,300만원밖에 없는데 뭐.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그러니까 창원시에 대해서만 계속 관리하는 그런 의미다 보니까, 17개 시군에 대한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그게 창원에만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반드시 대비를 해야죠. 우리 방역과 예산이 17억3,000만원이 줄었다면 이거는 다른 건물 짓고 공사를 하고 이런 데는 몇백억원이 줄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방역 관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추경에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세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저희가 우리 과 예산 부분에서 철저한 방역으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는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민권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민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이민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우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진우근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진우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병국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축산연구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9_4_농해양수산_1차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손병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서민호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하나만 하이소.
김진부위원
하나만 할게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거기에 보면 지금 7기가 52명이 되어 있죠, 그죠? 52명이면 여기에 몇 명 정도 와가지고 선발을 52명 정도 합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7기는 올해 5월부터 모집할 계획이고, 매년 52명을 선발합니다, 교육생.
김진부위원
6기가 50명, 그러면 6기 같으면 50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50명이 오나요, 더 오나요? 인원이 몇 명 정도 와서 주로 하나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모집은 전국 단위로 하는데, 경쟁률은 평균 한 4.4 대 1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경남의 인원이면 조금 특혜가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전혀 없고, 우리가 만약에 경남의 청년 농업인이 여기에 입사했을 때 점수 제도라 해 가지고 점수 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교육생들이 지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4개 혁신밸리가 있는데 전북 김제에 있고, 경북 상주에 있고, 전남 고흥에 있고,
김진부위원
여기 학교도 문제가 있죠? 농업 학교 나오면 순위가 1순위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가점은 있는데,
김진부위원
가점은 있는데,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계 출신 학생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의외로 적고, 주로 대기업의 연구원이라든지, 기업에 다니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현타가 좀 빨리 온답니다, 저희보다.
김진부위원
이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주로,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김진부위원
해당이 그렇게 됩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해당이 되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각 교육생들이 지역을 정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면 한 4 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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