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완기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도 건설사업의 완벽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각자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유념하셔서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핵심이 답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정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1월 업무보고시 이 자리에서 뵌 후에 지루하고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호우로 인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발주한 공사현황과 현재 발주를 안 했으면 발주 예정공사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두 번째 2006년도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고, 세 번째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사를 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사전조사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사전점검을 했으면 노선별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우리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현장에 어떤 토사유출이나 유실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지역의 의무공동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실시를 했는지 그 현황도 아울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가 충남 소재도시로 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종건소가 금년 발주사업 중에 현장민원이라든지 또 설계부적합으로 인해서 직접 종건소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않고 본청과 협의해서 개선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까 조치연 위원님이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 자체사업 현황을 첨부해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무원교육원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추진계획에서 선진시설 교환 벤치마킹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이 자료는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 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광천간 국지도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처리사항과 또 천북～오천 진입도로 문제에 대한 그쪽에서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처리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 공사발주의 투명성 제고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우선 구매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산하 사업소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건소가 현장 행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남도의 소재도시로 이전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종합건설사업소가 업무를 시공하면서 계획부분이 빠져나가 가지고 항상 보고를 받다 보면 허탈감이 생겨요. 충청남도 건설국의 업무를 위임 받아 가지고 집행만하는 기관으로 인식이 되다보니까 좀 단조롭고 사실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계획해서 도본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종건소가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시공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의 조치연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게 사실 지켜지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을 한다든지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선형이 변경된다든지 편구배가 변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후에 측량결과를 한 번 측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실제 관로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구배가 변경이 생겼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관로복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관로복구는 현재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지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 앞으로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품질시험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의 들밀도 시험이라든지, 지금 현재 500m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나요, 500m 들밀도 시험을. 그래서 들밀도 시험을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는 1Km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들밀도 시험을 500m를 해야 된다 하면 차라리 한 공 내지 두 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들밀도 시험의 구간을 더 확대해서 시험범위를 더 확장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배정 사업내용 중에 도로유지 관리비로 9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종건소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그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태양열발전시설공사를 마무리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성과 및 이용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본청 업무보고 때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보령화력발전소진입도로 그것이 종건소에서 시행하게 되는지 또 하게 되면 앞으로 추진일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주신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진척이 늦은 이유와 이월금액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이 늦은 이유는 용지매수 지연 또 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그 다음에 시민환경단체 반대 또 발주시기가 상이해서 지구간 진척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 활용문제는 도비재원이 투자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지구간 조정을 하여 이월액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보상여비가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부득이 이월액이 50～70억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광천IC～광천간 국지도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의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진입시 천북 방향으로 우회전시 교통사고 예방 방지책으로 3지식 교통신호등 1개소는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16호선 도로구배 9%는 아스콘을 덧씌워서 5%로 완화시켰습니다. 오천항 진입도로 표지판은 사설표지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2차선으로 돼 있는 홍성군도 16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은 지방도 노선 조정시 도에 건의하여 지방도 노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구매실적 및 도내업체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든 관급자재 구매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생산업체를 우선 구매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산 성연지구 사업장에 우리 도내 발생하는 물품을 수의계약하려고 대상업체에 대상품목을 선정 의뢰까지 해서 각 업체에 대해 시행의뢰 해 봤는데 생산품목이 설계에 맞는 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 종건소 이전 추진문제는 도에서 건설국장 그 다음에 종건소장, 예산 부군수, 예산담당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종건소의 위치는 위치선정과 부지매입은 예산군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치선정과 부지매입만 선행된다면 종건소 이전하는데 걸림돌은 하나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금년 연말에 예산이 성립되고 위치만 선정된다면 용역발주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주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종건소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을 별도로 아이디어를 내서 공사를 추진한 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0호인 선우대교 가설 설치공사가 당초 2차로로 설계되어 발주했으나 아산, 당진 신도시 공업단지 등으로 4차로로 필요성이 제기돼서 기획예산처로부터 19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년 10월 중에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풍연결도로에서 나오는 사토를 이용하고자 장래구간을 설계하여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 종건소에서 의견을 내어 도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등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은 저희 홍성～덕산 지방도 확포장사업 구간 중에 2㎞ 부분이 예산 덕산 주민 800여명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 도로계획 후 9～10m 정도의 성토구를 2～4m 정도로 낮추어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주민요구 내용을 수용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얻었습니다. 보령화력 진입로의 설계공사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화력 진입로 공사는 지난 29일 도 계약심의위원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안 통과되어서 금년 10월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에서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조달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조치연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관로공사 복구시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하는지, 그 다음에 복구완료 도로보수 등 관로복구시 편구배들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 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굴착 후의 관로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 및 관로복구 사업시 편구배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확인 후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토공 공사 시 들밀도 시험 범위와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공정별 시험 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검사시험은 토공시 노체인 경우는 200㎥당 2차선 기준으로 450m 기준으로 하고 노상은 1,000㎥를 2차선 기준 400m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검사시험이고, 관리시험은 필요에 의해서 사업시행주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대하지 않아도 필요시에 하고 있으니까 공사 시험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배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유지관리비가 98억 7,000만원으로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배정사업은 우리 자체사업과 자특사업으로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자특사업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자체사업비를 확대해서 지방도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시점으로 봐서 지방도의 유지보수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태양열 발전시설의 성과와 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3개소로써 2003년도에 교육원에 75킬로와트피크, 2004년도에 농업기술원에 96킬로와트피크, 2006년도에 충남테크노파크에 70킬로와트피크 용량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용량 대비 약 80%의 발전용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연 절감액이 6,96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로복구에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으로 하다보면 자기들이 파헤친 그 부분만 복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침하가 일어나서 우리 충청남도 도비를 또 투입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그 후에도 계속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허가청에서 예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 노견이 됐든지 1차선, 한 차선에 하다 보면 대개 관로매설을 센터 쪽에 하는 게 아니고 가쪽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복구는 한 차선 전체를 파헤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진동로라가 됐든지 이런 로라, 아주 중량의 로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1톤 로라라든지 2.5톤 로라 이런 정도만 해서 하다보면 그 속에는 또 관이 매설돼 있기 때문에 진동도 못 주고 하다보면 아스콘 포장을 해도 침하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느꼈을 테지만 그런 침하 과정에서 비가 온다든지 그러다보면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험구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절실히, 충청남도 지방도를 많이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편구배 측량도 확인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위험도로가 개량사업도 중요하겠지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왜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로복구를 원인자 복구를 하다 보니까 우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복구한 부분만 적당히 하다보니까 감독은 하시겠습니다마는, 다짐이 제대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특히 다른 때보다도 비 오는 날 그런 경우는 거기가 침하되면 상당히 위험을, 오히려 위험도로가 아닌 직선구간이라도 아니면 커브구간에서는 특히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허가청에 예치를 받아서 완고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보면 몇 년이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도비를 투입해서 소파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복구 예치를 받아서 전면 전 노선을 다 못할 망정이라도 한 차선만이라도 체계적으로 다짐을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덧씌우기를 해 줘야 우리 도비가 낭비 안 되지 우선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에서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했는데 그 복구 과정에서 이건 그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1m다 그러면 진동로라나 이런 큰 로라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톤 로라나 2.5톤 로라가 가봤자 다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아스콘을 씌워도 1년 지나면 침하가 생기고 또 비가 오면 그런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계속 원인자복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허가청으로 해서 예치를 받아서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원인자들한테 복구할 때 그 복구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좀더 확대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참 나 여기 김동일 도의원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천북, 광천IC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우리 도의원들께서 다 현장시찰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공감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아스콘 깔아 가지고 5%로 완화시켰고 또 오천항 2개소라고 했습니까?

사설표지판요?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해 주셨고 또 2차선을 지방도로, 이게 군도죠? 16호 군도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군도니까 4차선으로 확대해서 지방도로 되기 전에는 우리의 영역 밖이니까 손을 못 대겠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홍성군과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천북, 오천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확장을 좀 해서 그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교통 안전사고를 최소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열정과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참 답답한데 우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한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의 성격상 군도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핑계 아닌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홍성 쪽에서 저희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구두적으로 우리 실무자끼리는 얘기됐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마는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엊그제 건설국 업무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현황이라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의 위치에서라고 하면 홍성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소장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군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행정의 실례 영향이라든지 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차선 바로잡기라도 빨리 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종합건설 소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성군에서는 기왕에 벌써 충청남도지사한테 이은태 위원장님께서 관심도 갖고 홍성 이종건 군수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5억원의 군비를 확보하면 도비 5억원을 주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바로 잡아 가지고 천북과 오천면민이 느끼는 소외의식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8월 10일 다녀갔어요. 그거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건 당초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처음에 출장 왔을 때 홍성 건설과장하고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척된 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 전체 다 모시고 가 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너무 관심이 소홀한 것 아니십니까?

글쎄 제가 그건 핑계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집행만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은 우리가 올려 가지고는, 또 홍성군수한테 거쳐서 홍성군수가 도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는 종건소라는 위치가 제3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도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집행기능만 하다 보니까, 기획기능이 없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맨날 이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소장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와서 닿는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홍성 이종건 군수님한테 존경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천북 오천 들어가는 도로를 하도 안 되니까 “확장해서 바로 잡아주겠다.”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한 농공단지 물품 자재를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관급자재를 요청했더니 설계에 맞는 품목이 없어서 못 사줬다.” 이런 얘기 지금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그 업체가 홍성하고 서산하고 두 군데 있더라고요, 가로등 그거 해서. 저는 그때 아주 본부에다 그런 지시를 했는데 우리 도내업체 한두 개만 할 게 아니라 전 업체 전부 알아봐라, 그러니까 대상 업체가 두 개가 나와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그 물품은, 설계에 있는 물품은 생산을 안 하고 가격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가격차이가 하도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도내 업체 물건을 못 쓴 거예요, 설계 계상돼 있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업체가 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관급공사를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관심과 배려가 없음으로써 물건이 타 도로 팔리고 충청남도 도내 관급에서 하나도 팔아주지 않을 때 그 분들이 누구를 믿고 지역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때문에 설계를 시공할 때 지역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스크린 해 가지고 견고하다고 그러면 그 물품을 설계 당시부터 넣어줘 가지고 그 물품이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준비 시스템만 갖춰지면 같이 맞들어 줘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게을리 해 가지고,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종합감사 때 도지사 산하의 전체기관에 대해서 농공단체 물품 내가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받아 가지고 한번 스크린 끝까지 해 볼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으니까 이번 종합감사 때 틀림없이 이것 실적을 내가 달라고 할 겁니다. 봐 가지고 그 부분에 게을리 하고 말로만 한다고 했던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조그마한 것 같지만 농공단지를 하시는 그 사장들한테는 하나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맞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도 얘기했지만 기획기능이 빠져 가지고 여러 가지 허탈한 마음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 것이 소중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을 챙겨줄 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종건소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같이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저희 관내 시·군한테 전부 공문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의 생산품목들을 전부 받아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기능이 조금 양분화 돼 가지고 설계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받은 자료의 품목을 설계하는 기관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게 대화가 되더라도 보면 또 어떤 적용단가, 그 물품단가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만드는 그 물품은 대외적으로 덜 알려졌기 때문에 인지도, 설계한 회사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꾸 더 대화를 하고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정완기 소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공무원교육원 태양열 발전시스템의 절감액이 6,96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연......

아니, 696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육백?

예, 죄송합니다.

696만원, 이게 연입니까?

예, 연입니다.

그럼 총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 696만원이 절감된다는 거죠?

전체 연료비에 대한 것은......

투입금액은, 태양열발전시스템하는데 투입금액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교육원 9억원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10년이면 7,000만원! 회수하려면 한참 걸리네요. 어쨌든 환경위험이 전혀 없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예산금액보다도 환경부분을 위해서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설계대비 80% 정도뿐이 효율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100%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인한 거로는 100% 나온 것은, 설계용량의 100%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계절에 따른 온도라든지 이런 주변여건 때문에 100% 효과를 기대하기는 아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들 기계 같은 경우를 보면 설계용량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안 되나요? 에너지가 계절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대비해서도 80%뿐이 안 나오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종건소에서 직접시행을 하는 거니까 효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유지 관리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도로유지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물 아니면 또 마을입구라든지 커브길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금산군에 제원중학교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원중학교가 제원면에서 한 1Km미만입니다. 1Km미만에 중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런데 노견이 없어요. 한 1Km미만을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그것도 직선도로입니다. 노견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 통학하는데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건 언제 시간을 정해 놓고 사고가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며칠 전에 우리 공주지소장도 금산군에 방문해서 현장도 봤지만 지방도 55호 부분에 커브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커브길 많은 것은 일일이 열거하면 한이 없고 다만 마을입구 이런 부분은 좀 계획에 반영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리면 평촌교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부리면 수촌리라고 하지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주민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가는 쪽으로 동조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추진을......

그 다리 진입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기로 했어요. 진입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다리를 건너서 바로 마을 입구인데 그 부분 각은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필요시 아니면 유사시에는 그 마을진입을 우회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 걸로......

필요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눈이 와서 얼음이 얼어서......

그리고 경사가 급하니까, 그럼 평소에 이용도 안 하겠네요, 그 다리는 경사가 급하면.

아니지요? 도로를 내 주니까......

그럼 이용을 합니까?

진입도로를 해 준다는......

겨울철 이런 때는 경사가 급하면 우회도로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지요? 그 다리 건너서 105m 지점에 바로 마을회관이 있고 그런데 그건 제가 나중에 현장을 한 번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한 아까 태양열 효율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도로유지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금액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은 자동차 범칙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자꾸 줄어......

요즘은 네비게이션 달아 갖고 잘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 안 걸리면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걸리라고 해요?

아니, 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줄어들어요, 범칙금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 예측이 예상이 되면 다른 쪽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지요, 이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으니까 소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도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파손의 원인은 과적차량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를 보면 9만 5,000건을 검차해서 9만 5,000건을 계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 겁니까? 금년도 상반기 겁니까?

금년도 상반기.

그러면 계도를 한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가 되면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고발되면......

벌금!

벌금이지, 벌금을 부과하면 이 벌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고요.

국고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현재 고정식 검문소는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정식검문소를 더 증설할 계획이 없느냐고 하니까 증설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시중에서 빨래판이라는 이동식검문 소는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동식 검문장치라고 해야 되나?

1개 지소에 2개씩 4개......

그것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더 비치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걸 우선 확대하려면 기구가 커져요, 인원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도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되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고정식검문소가 2개 있고 이동식검문소가 지소별로 2개씩 4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지방도가 많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식검문소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이동식검문장치를 더 비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은 우선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군에도 1개소 당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우리 지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공익요원이 많이 안 나가나요? 검문소에 공익요원이 같이 출동 안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익요원을 많이 배치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아스콘 공장이 많이 있고 골재 석산이 있고 하다보면 이 과적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지방도나 이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식검문소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대개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에 고정식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합니다.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없다, 그렇다면 불시에 이동식검문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과적 단속해야 도로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적검문소 고정식은 계획도 없고 또 해도 그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있다니까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이동식검문기가 부족하면 그걸 더 구입해서 라도 금년도 만약에 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구입을 해서 불시에 과적검문을 해야 도로 파손이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글쎄,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필요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 문제하고 아까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증원 같은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서산～성연간 준공 8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 됐어요? 여기에 서산～성연간 도로.

경찰서하고 협의관계로 일시정지를......

여기가 어디예요? 서산～성연간이라는 게.

예?

서산～성연간 이게 어디예요?

서산～성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이게 어디냐고 장소가. 공사하고 있는 장소를 못 봐서, 서산～성연까지 공사하고 있는 걸 못 봤다고요. 이게 어디가 있어요? 지방도로로서 어디를 공사하고 있느냐고 서산～성연간이. 아니, 말씀만 하면 알아요, 어디서 어디라고 성연 사람이 성연을 모르겠어요, 서산사람이. 그러니까 서산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나, 서산서 성연 나오는 데는 지금 공사하는데 없거든. 이거 혹시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모르니까 제쳐 놓고, 그 다음에 성연 명천 지금 70호선하고 같이 하천공사를 하고 있지요, 하천정비 공사.

예, 명천천.

거기 2구에 황두순 씨네 앞에 가교를 놓아 주기로 했거든. 이쪽으로 저쪽 동네에서 경로당 건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놓아주고 있어서 지금 준공은 다 되어 가는데 불평이 있고, 그 다음에 노틀담 어린이 집, 지난번에 아이들이 20명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200명이거든요? 대형버스가 운행하는데 진입도로를 그렇게 해놓아도 괜찮은가. 그때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거든, 안 고치고. 그러면 이따 별도로 해 주세요. 여기서 말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현장에 다녀 온 담당자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장님이 여러 가지 많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파악을 못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명쾌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70호선하고 29호선 순환도로로 한다고 했다가 그냥 째는 것 있지요, 도로. 성연 순환도로로 하려고 했다가 70호선에서 면소재지 올라와서 29호선까지 가는데 일단 면소재지까지만 하기로 한 것 어느 정도 진척됐나, 설계라도. (○집행부석에서 지방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하시느라 위원님도,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시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완기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차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엄일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성 기획운용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근 문화관장은 지난 6월 27일자로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 그리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차영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그동안 애는 많이 쓰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백제역사재현단지가 개원과 동시에 도산 한다”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크게 나왔습니다. 일전에 동료 유병기 위원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은 했지만 그렇게 희망을 절망적으로 그런 내용이 크게 보도되면 가뜩이나 추진이 어려운데 민자가 상당히 지금 투자하는 것이 큰 애로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런 내용적으로 엄청난 기사가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논리적으로 잘 내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해명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소장으로서의 견해를,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통민속촌 배치변경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전통민속촌 배치된, 그러니까 전통민속촌이 이 위치에 정해진 것이 언제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배치됐고 지금 현재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환준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되는 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민자부분에 현재 삼부컨소시엄하고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에 의하면,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속촌 문 열면 도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민속촌은 삼부컨소시엄에서 하려고 하는 게 민속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제역사문화관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가 자료를 제공했는지 하고, 현재 삼부에서 보면 중간 정보에 의하면 신라밀레니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백제재현단지 내 민속촌에 민자투자할 의사가, 의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부컨소시엄하고 민속촌 민자투자 분야를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올해 오백 몇 억원만 있으면 다 투자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현재 부지를 아직 못 산 부지가 어디쯤인지, 지도 가져오신 거 같은데 그걸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진짜 너무 그동안 지적사항 없이 나름대로 10년 전에 계획한 그 내용대로 오다 보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감각이 안 맞는다 해서 지금 전면 수정을 하다 보니까 진짜 소장님도 타이밍 상으로는 가셔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실 거 같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일단 계획이 수정되면 공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주어진 예산이 제때 집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이월이 될 텐데 예상되는 이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따 지도상으로 아직 미확보 된 토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월되는 예산을 우리 의회 협조를 좀 받아서 땅값은 자꾸 보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가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재평가 결과 15억원이 또 증가됐다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되고 만약에 정 문제가 있으면 빨리 부지매입이라도 해서 이걸 할 수는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백제역사문화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업무보고 시간에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물먹는 하마가 돼 가지고 도의 재정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34회 1,200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소장님께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부여가 광역교통망으로써 보면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사각지로 돼 있습니다. 이쪽 공주에서 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서해안 축에서 국도 40호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서해안을 고속도로 타고 대천해수욕장을 경유하는 연인원이 언론보도를 빌리면 매년 1,0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여름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여가 살려면, 부여 백제역사문화관이 살려면 이분들을 이쪽으로 유입해서 해양관광과 연계시켜 가지고 이 문화를 함께 보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동선이 연락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백제문화역사관은 우리 충청남도가 바라고 있는 소기의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을 빨리 백제문화역사관이라든지 이 백제단지와 함께 어울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함께 검토가 돼서, 연계돼서 관광객이 대천에 오고 보령에 온다든가 안면도 연육교와 관련해서 서해안권으로 왔던 관광객들이 백제문화의 역사를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함께 연계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창배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재현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시정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고증” “고증” 하는데 백제문화제가 시작된 지가 수십년이 됐어요. 공주, 부여 이쪽에서. 거기에 의뢰해서 고증을 얻는다면 거기도 아주 장난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많은 게 나올 텐데 그 고증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고 또 숲의 문제, 고증, 고증 하는데 숲은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다른 데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마산하고 부소산 가보면 가장 가까운 옛날 도읍의 앞산하고 뒷산이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고증을 설 데가 어디 있어요? 눈으로 그것을 보고 거기가 가장 산 고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 봅니다. 그리고 소나무 이식하는 문제, 지난번 3월에 우리가 갔을 때 50년, 60년, 70년 된 소나무들이 이식해서 많이 있었거든요. 심었는데 사실상 혹 죽은 놈이 없나? 물을 자주 주면 죽지는 않죠. 그런데 갖다 심은 나무가 가격이 500만원, 7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분을 떠서 산에서 직접 가져온 건가 그렇지 않으면 2년, 3년 가식했다가 뿌리를 내서 가지고 온 건가? 여기에 나무의 가격 차이가 배, 3배 나가거든요. 똑같이 둘레가 60㎝다 해서 그게 700만원 나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요. 그 소나무 직접 산에서 캐온다고 할 때 그건 한 200만원, 그놈을 갖다 가식해서 2년, 3년 둬서 뿌리가 20㎝, 30㎝ 나와서 제대로 돼 있을 때 그때의 가격과는 천지 차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유의해야지, 사실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가식됐다 온 나무가 아니다 그 얘기요. 저는 파봤어요. 그런데 700만원이라고 해서 말은 안 했어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건 왜냐? 사실 예산 잘못하면 장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그놈이 살면 되지 않느냐? 암, 살면 되지만 가격차이는 그렇게 있다 하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도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칠을 칠하고 있다고. 단청을 하고 있다고 했죠? 단청에 들어가는 재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단청을 잘못하면 그게 떨어지고 그리고 물 먹어 들어가서 썩고. 아무리 색깔을 섞는다고 해도. 그래서 단청 내부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방수가 되고 그놈이 접착력이 강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단청문제를 우습게 그냥 물감 발라서 칠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청에 들어가는 재료, 이것은 오래 가야 하니까. 단청을 자주하고 오래가고 하는 건 거기 재료의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다 돼 가지고 완전히 지금 단청이 들어가고 색을 칠하고 이렇게 간다니까 그런데 가급적 나무 같은 것도 지금 아마 가보면 그 밑 주춧돌에 물이 먹어 들어갔을 겁니다. 주추가 판판하기 때문에. 주추가 사실 몇 번 얘기했지만 보통 1m 되는데 기둥 밑에가 60㎝라고 하면 이게 적어도 이 경사가 많이 돼야 합니다. 2도 이상 경사가 돼야 돼요, 돌을 이렇게 깎아서. 그래야 물이 안 먹어 올라가는데 그게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다만 방수제라도 잘 칠해서 밑에 부분 기둥의 그게 안 썩게 돼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애당초에 단추를 첫 단추 잘못 끼워서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니죠. 욕먹는 자리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꾸 나쁜 평이 나오면 사실 업자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와서 봐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사람이 와 봐도 한국의 옛날 문화, 왜 그런고 하니 텔레비전 같은 데서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백제문화, 신라문화, 고구려문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그림이 그려져서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숲 같은 것은 청마산하고 부소산을 보면 알지만 건물 자체도 거기에 이렇게 봐서 못지않게, 제가 볼 때는 평고자가 다 맞지를 않습니다. 가서보면 종낭이 다 맞지 않아요. 사실 ㎡당 몇천만원 들여서도 짓는 건물인데 1㎜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어진 거 지금 가서 밀겠어요, 자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식의 건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남은 부분이라도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백제재현단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재현단지의 자문위원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백제문 2개소를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인지, 어느 고증을 하는 데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역사문화관도 한 번 잘못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제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어떠한 자문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요즘 신문보도를 보면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문을 열면 바로 도산 한다......

크게 좀 말씀하세요. 바짝 대고.

도산 한다, 이러한 내용이 신문보도에 났는데 희망을 절망으로 하는 느낌이다. 그러한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고, 아울러서 민자 추진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문이 연일, 대전일보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신문보도 내용은 사실 이게 2004년도에 우리 충발연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의 수익성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보고서 신문보도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관람료 받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운영할 경우에 약간의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한 분석, 연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아마 신문보도가 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아시고 민자유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사님께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사업소 단위가 아니고 도 단위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 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장이 되면 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추진상황은 현재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운영을 민자가 전체를 받아서 하는 부분, 그렇게 하는 계획안 그리고 당초 입찰 볼 때 민자투자 의향을 제출한 삼부가 이쪽 풍속종교촌 하고 산업교역촌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삼부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당초 컨셉(concept)이 아닌 다른 방향, 다른 백제역사 관련된 컨셉으로, 그와 유사한 컨셉으로 민자가 투자할 만한 그런 계획을 10월말까지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다, 이렇게 현재는 삼부 측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자는 전체 운영하는 부분하고 당초에 계획된 산업교역촌과 종교풍속촌에 대한 기능촌 민자투자하는 그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신문내용과 소장의 견해는 이상 없이 잘 추진될 걸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어차피 여직까지 투자된 게 한 2,700억원 투자됐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완공을 시켜야 될 그런 단계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단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운영을 별도로 계획하고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현재 완공시키는데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행정력을 사업소 단위에서는 완공시키는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운영이나 민자유치는 도 단위에서, 별도 기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환준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전통민속촌 배치변경이 당초에는 언제 확정이 됐고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뭐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통민속촌은 당초에 1993년 12월 31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을 때 현재의 위치 또는 계획이 그대로 확정이 그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공사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면 설명 시작) 그래서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왕궁 앞에 전통민속촌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들어와서, 관람객이 들어와 가지고 벌써 왕궁이 앞에 있으면 민속촌 담에 가립니다. 그리고 제일 큰 핵심적인 건물이 민속촌 때문에 가리고 또한 그 민속촌을 보기 위한 동선이 지그재그로 보고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면에서 성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핵심건물인 왕궁을 보고 능사를 본 후에 전통민속촌과 개국촌을 보고서 민자부지로 넘어가는 이런 동선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왕궁 앞에 배치를 했을 경우 여기에 영화촬영이나 드라마촬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문의가 오는데 그럴 경우에 민속촌이 걸려서 왕궁하고 능사가 카메라에 안 잡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워둘 경우에는 여기서 계백장군 출정식이나 어떠한 이벤트 행사, 백제문화제 행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남겨놓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관람객의 쉼터로 조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고고학을 하신 분들이 아닌 테마파크나 전시 연출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도면 설명 끝)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자문위원들의 그 승인을 받고서 안이 확정이 됐으면 이번에 변경되는 안도 자문기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미리 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 중앙부처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방침을 토대로 중앙부처에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당초에 변경하는 것을 자문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 김석곤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 번째 조치연 위원님께서 신문보도 내용에 “민속촌 도산”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민자 쪽이냐, 누가 그러한 자료를 제공했느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민속촌 도산이라고 한 게 아니고 신문에서는 우리의 재현단지를 하나의 민속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현단지 전체를 표현해서 신문보도가 나왔고요, 그 자료제공은 저희들 사업소나 도에서 자료제공을 한 게 아니고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충발연에서 전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수익분석을 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거기도 약간 그때 당시도 적자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추정을 해 가지고 100억원 도산이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유출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삼부컨소시엄이 현재 신라 밀레니엄으로 적자를 변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자투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삼부컨소시엄에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기본컨셉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삼부스포렉스 신라 밀레니엄 파크를 조성한 실무진하고 연석회의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 2개소는 어떠한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문 두 개소는 동쪽에 있는 진입부에 지금 현재 에코브릿지를 설치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전통민속문화학교 바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 부지 매입한 부분에 두 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 저희들 재현촌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문은 형태와 백제 식으로 자문을 받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자문내용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한 후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온 후 다시 백제문에 대한 것을 한 번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매입부지, 이상 조치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순평 위원님께서 미 매입부지 위치가 어디이고 전체 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될 것 같은데 이월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부지 값이 올라갈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시작) 당초에 재현단지 매입은 3차에 나누어서 매입이 됐습니다. 1차는 33만평입니다. 전통학교하고 파란색 시설부지 33만평 매입하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지는 100% 매입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경계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평입니다. 33만평하고 67만평 이게 녹지지역입니다. 현재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5년 6월에 녹지지역까지 매입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어서 2005년 6월부터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대략 녹지 15만평을 2005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매입에 들어간 부분이 바로 민자가 들어올 부지 뒤에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이 몇 가구 있는데 이 부분 약 3만평하고요, 전통운동시설이 있는 이 국궁장 시설부지에, 여기 약간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 5만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띄엄띄엄 녹지지역으로 아직 농사짓고 있는 분들 매입을 못한 게 있습니다. (도면 설명 끝) 그래서 이 매입 못한 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강제수용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려고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아마 내년 1월, 2월 정도면 재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또한 저희들 공사하는데 시설부지가 아니고 녹지지역,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라고 보고 답변 말씀......

500억원의 예산 전체......

땅 매입하는 데는 55억원이 필요하고요, 전체 사업 시설을 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540억원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 매입부지는 되어 있습니까?

예?

매입예산은 되어 있어요?

매입예산 금년도에도 100억원이 서 가지고 지금 매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까지 예산이 다 되어 있냐고?

나머지까지 추가로 더 매입하려면 소요예산이 약 55억원 정도 더 추가소요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월예산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전체변경에 따라서 공기지연이 예상되는데 이월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지사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전체를 다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 17년 전에 계획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일부 받기 위해서 여지까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2010년 대백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되더라도 우선 계획된 시설을 요즘에 맞는 컨셉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민자가 유치되면 그때 변경하는 조건으로 추진해라 해 가지고 요즘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경관조성사업이라든가 전시연출이라든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여지까지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월예산이 약 105억원 정도가 이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211억원인데 중점적으로 국비부분을 먼저 소모하고, 내년도 국비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서 우리 지방비부담을 불가피하게 약 105억원 정도는 이월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가 또 졸속 소리 안 듣게......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계획을 아주 충실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백제역사재현단지가 물먹는 하마가 될 그러한 우려가 있다, 재정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걱정을 하시면서 문화관의 체험학습프로그램이 34회 1,200여명을 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가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신문보도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먹는 하마라기보다 사실은 백제역사를 국민들한테 교육하고 알리는 그러한 단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공이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과 지출에 맞아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얼마나 줄이느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 수익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져서 백제역사를 국민들한테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시설을 해 놓고 하여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민자유치라든지 아니면 제3섹터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에서 그동안에 체험프로그램을 한 것은 체험프로그램을 주로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호감갈 수 있는 그런 백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탑 만들기라든지 금동대향로 알기 또 백제 토기 만들기 이론 설명과 함께 직접 높은 호응을 얻도록 교육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점토를 이용한 석탑 만들기 16회 640명, 그리고 백제 토기 만들기 5회 또 금동대향로 만들기 11회, 그리고 소외계층에게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문화관이라 해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서 저희들 백제 토기라든지 석탑 만들기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찾아가기를 한 9회 정도 추진을 해 가지고 340명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한 외국인도 약 80명 정도 백제문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외국인도 80명 정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은 성공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백제역사문화관 같은 이런 문화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오고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결과 외국인들도 그동안 많이 내방을 하고 지금까지 31만명 정도가 오픈하고 다녀갔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 구축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권에서 대천이나 이쪽 서천 춘장대나 이러한 서해안 관광지와 저희 백제재현단지와 연계를 한 네트워크 식의 관광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도 안 된다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광역교통망 계획을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단지는 우리 충청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는 단지인 만큼 도단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광역교통망이 직접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러한 답변을 중앙부처로부터 듣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추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김동일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창배 위원님께서 백제숲 조성사업지구 내에 700만원이나 가는 고가의 소나무를 식재하였는데 고사된 소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왕궁이나 능사 단청 중에 있는데 재료선택과 시설된 목재관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 숲은 식재된 소나무는 총 1,890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산에서 굴취해서 가식을 거쳐 식재한 소나무가 주로 조형소나무인데 백제 숲 가시다 보면 성문2 좌우 법면에 135조를 식재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조형소나무는 고사된 게 없고 그 소나무는 뿌리 돌림을 해서 굴취를 해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고사를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나무가 고사된 게 있습니다. 산에서 직접 캐온 소나무가 주로 있는데 그것은 직경 약 20㎝ 정도 되는 그러한 고사된 게 있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고사된 소나무 가격은 20㎝ 정도 된 게 저희들 설계상에 약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된 게 있는데 그것은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캐내고 다시 심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단청재료와 시설물 관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감리단이 있습니다. 그 감리단이 고건축 감리단입니다. 단청재료라든지 이런 걸 반입 때부터 철저하게 품질 보증을 받고 그리고서 단청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기초는 약간 기울기가 있어야 습기가 안차고 물이 빠져서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방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습기가 기초에 차서 나무가 썩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창배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전통민속촌 배치변경 방침과 거기에서 협조가 안 된 부서가 어디냐,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전통민속촌 배치 건에 대해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건교부에 계획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내려오면 우리 백제역사재현 전체 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변경 안을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배치계획을 확정한 그러한 자문위원들이 현재 계십니다. 그 분들은 자기들이 그때 배치를 확정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배치를 확정해 놓고 다시 변경을 또 자문해야 되는 학자로서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설득을 하고 해서 최대한 변경하는 걸로 하는데 혹시 이게 전체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데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빼야지요, 엉뚱한 사람......

이상 유병기 위원님,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고건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 고증이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따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선체계나 이벤트 행사나 어떠한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물론 그런 것을 고려를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주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영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녹지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그 녹지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지 보존녹지지역인지 그래서 매입을 했을 때에 매입만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둘 것인지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

녹지지역은 우리 재현단지......

지금 매입하려는 녹지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매입을 다해야 됩니다. 추가로 매입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것은 현재 경관보존을 위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현단지 내에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시설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존녹지나 이러한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매입을 안 해도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자연녹지 같으면 매입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입니다. 역사문화단지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으로 신라 밀레니엄 파크를 보고 왔잖아요. 거기 하고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하려고 하는 부분 그 규모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거기 시설에 대한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재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다섯 차례 이상 받았다고 우리 전략프로젝트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공통적인 의견으로서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트랙션 또 엔터테인먼트(매력과 즐거움)의 시설도입이 필요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공간구성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자문결과가 나왔는데 소장님이 봤을 때에 대표적으로 이런 매력 요소와 즐거움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신라 밀레니엄 파크하고 저희들 단지하고의 차이점은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신라 밀레니엄은 어떠한 엔터테인먼트 놀이 오락 그러한 데에 중점을 뒀지만 저희들은 규모가 약 100만평 부지에 시설부지 28만평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교육 또 체험 이러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전시연출을 통해서 넣을 경우에 웅장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신라 밀레니엄 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마냥 한 번 왔다가 보고서 가면 안 오는 그러한 단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단지는 이 계획된 것 외에 여유부지에 테마파크가 성인과 어린이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꼭 들어 와야 되겠다, 그것이 안 들어오고는 역시 신라 밀레니엄 파크나 이러한 부분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보고 가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경우에 여유부지에 구성은 했습니다만, 그걸 변경해서라도 여유부지에 어떠한 백제와 관련된 아주 심플하고도 매력 넘치는 테마파크가 꼭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별도 테마파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부지에!

예, 민자유치는 이미 삼부가 거기에 풍속종교촌하고 산업교역촌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라 밀레니엄 파크는 노천에서 공연을 하고 하니까 비 오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여기는 어떠한 돔 식으로 뭘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돔 식으로 해서 상시공연이 가능한 것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일단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그것 외에 여유부지에 어떠한......

그러니까 별도 테마파크도 민자유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라 밀레니엄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신라 밀레니엄 파크 부분하고 우리 쪽은 이 왕궁 이거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비교를 하셨네요?

예.

그런데 신라 밀레니엄 파크를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부분 관람동선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쪽으로 말한다고 하면 왕궁이라든지 능사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의문이 되네요?

동선!

동선이 너무 멀어서 거기서는 바로 구경하고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 먹고 뭐 좀 사 먹고 또 다른 구경거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문을 나서면 바로 차단이 되잖아요, 이쪽 구경 완전히 다하고 또 별도로 저쪽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동선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민속촌을 옮기는 걸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선은 별도로 왕궁 내에서는 타고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시해 놓고 연출해 놓은 것을 구경하고 이쪽 민자부지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먹을거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교역촌은 더 투자를 안 할 것 같네요, 테마파크가 별도로 더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는 더 안 갈 것 같아, 삼부 쪽에서 더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나름대로 차별화를 하니까요, 차별화가 된다면 그쪽대로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같은 그러한 고전적인 어떠한 먹을거리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별도의 테마파크는 그거와 별개로 다른 어떠한 놀이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차별화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요, 전통민속촌 변경계획은 아주 잘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 전시관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것까지 있다는 것은 진짜 돌멩이 안 맞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것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꾸 옆에서 빨리 잠깐 끝내라고 독촉해서 오래 못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요즘 8월에 들어서 비가 오래 왔는데 밑 부분이 딴 거를 보면 몰라요, 그거. 기둥 밑 부분이 터진 데가 오므려졌으면 물먹은 거요. 간단해요. 기둥이 이렇게 밑에 주추에 닿은 데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나무가. 터진 부분이 평상시에 사진으로 찍어놓고 봤다 거기가 오므려졌으면 물먹은 거요. 간단한 거요, 이거.

예.

터진 부분이.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밑에 이렇게 종낭이 얼마나 추녀가 긴데 비가 안 닿겠어요, 밑에. 대신 물이 닿으면 얼른 빠져 내려가고 안으로 스며들지나 말아라. 겉은 방수제를 써서 방부칠을 하면 되지만 안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동문서답식인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가서 아까 나무가 죽었다. 20㎝인데 둘레 20㎝죠? 20만원, 30만원 간다는 게, 둘레?

예, 둘레.

나무의 그 둘레를 얘기하는 거 아녀?

예.

그랬는데 그게 몇 주나 죽었어요?

일부 소나무가 고사된 게 확인해 보니까 374주 정도 죽었습니다.

몇 주 심었는데?

1,758주 심었습니다.

몇 %요?

약 20% 정도 됩니다.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봄에 심은 거죠?

예, 다 요새......

금년 2007년도 봄에 심은 거죠?

예, 금년 7월에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전혀 활착률은 없다고 봐야 하겠네요, 살기만 살았지. 살기만 살았지 활착률은 없다 그렇게 봐야죠?

그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글쎄 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기간 하면 벌써 30만원짜리 1년 이태 있다 죽어서 또 심고 또 심고 하면 그 나무 자체의 재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게 손해가 나잖아요? 나무라는 게 1년 크면 20만원짜리면 1년 더 크면 30만원짜리가 돼야 거든요. 그런데 벌써 2년 지나면 2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대단히 큰 겁니다. 이게 하자보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요. 그 경관이나 가치성이 문제지. 그리고 아까 큰 소나무는 아직까지 죽지 않아서 큰놈은 이내 안 죽어요. 왜 안 죽는고 하니 자체의 진, 자체의 영양, 이 분 크게 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체영양을 먹기 때문에 이내는 안 죽어요. 그러나 단 활착률을 가볼 때 그 나무를 갖다 옮겨 심어서 1년이나 2년 동안 뿌리 난 놈을 갖다 심었느냐, 그냥 직접 파다 심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그냥 파다 심었지 그 뿌리가 난 놈을 갖다 안 심었어요. 그때 소나무를 안 심었다고 독촉을 하고 문제 삼으니까 할 수 없이 갖다 심었거든요, 삼백 몇 주. 안 심으려고 했다 갖다 심은 건데 어디서 삼백 몇 주 그 뿌리 내린 놈, 2～3년 된 놈을 갖다 심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헤쳐본 거예요. 그렇다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런 거는 만약 2년이나 얼마 3년 있다 죽는다면 똑같은 걸 심어준다고 해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놈이 활착률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볼 때 살아서 몇 개 이거 상투만 남은 거예요. 사실 소나무 갖다 심어봐야. 그놈이라도 파랗게 돼야 하지 그놈이 누르스름하게 그저 죽지도 살지도 않고 서 있으면 절대 500만원, 700만원짜리는 3년이 하자보수 기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체도 그저 죽지 못해서 5년까지도 살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난 놈을 갖다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청문제, 하는데 사실 단청은 저거 한 번 씌워놓고 나면 참 골치 앓는 겁니다. 위에 덧칠하면 또 떨어져요. 페인트칠,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칠할 때 아주 얇게 해서 두 번, 세 번 칠하는 거 아닙니까? 두껍게 한 번 칠해 놓으면 떡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칠하는 걸 한 번에 단청을 해 버리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엷게 하고 또 하고 서너 번 해서 이놈이 딱 그놈이 붙어야 되지, 아주 엷게 해서 한 번에 두껍게 갖다가 ‘북북북북’ 칠해 버리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문제점을 참 잘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저건 장난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3,000만원, 4,000만원이라니까 그냥 장난으로 짓는 거 아니요, 저게. 그래서 지어놓은 거 평고자나 수평, 종낭 안 맞는 거 갖고 지금 말해봤댔자 소용없고 또 한 가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애매한 게 백제시대 집은 용마루가 반듯했었다고? 어디가 반듯했었어요? 고증도 없는데 뭐로 보고 반듯했다는 거요? 건방진 소리지. 신라, 백제, 고구려 대개 같았었죠. 옷 입는 상태만 고구려는 앞을 이렇게 해서 전진적이고 백제는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뒤로 입었고 그런 것뿐이지, 의상이 달랐지 건축양식은 같았다 그 얘기요. 그런데 거기에도 용마루에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우리 과장님 이하 간부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유념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