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한 후 감사관으로부터 감사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수철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이현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은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재하는 지역정보화 관련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충남개발공사 출범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의결 등에 힘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성원에 힘입어 도정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정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추진에서 16개 시·군의 평가 자료와 선정기준을 주시고, 선정된 8개 시·군에 대한 향후 5년간 재정투자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을 편성하면서 세정과 쪽에서 세입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편성을 해서 지사님 결재라인에서 아마 자치국장이나 세정과장의 협의가 되었을 텐데 그 사본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도비 해외유학 예산현황, 2007년도 것입니다. 2007년도 도비 해외유학생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 또한 시·군 명문고 육성 예산 지원현황,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현황, 또 혁신과제 발굴 36과제하고 주민제안이 21건이 있습니다. 36건 과제와 21건 제안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송선규입니다.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사업 추진 중에서 그러니까 국비확보는 어떤 분야를 하고 있고, 또 금강권 복합개발계획 중에서 4차선 도로, 그러니까 백제큰길에서 서천 장항에 이르는 강변 4차선 도로계획에 대한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되었다고 한다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 설명과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정혁신운동과 관련해서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불합리한 일 발굴개선 14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 7월 현재 목표대비 95.1%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확보 부분하고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국비확보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95.1% 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도비장학생 선발공고 원서접수가 8월 1일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 공고안을 주시고, 다음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금 배방초, 남성초, 신창초가 시범운영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응모배경, 다음에 원어민강사가 30명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신국 및 강사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연기 황우성입니다. 6쪽에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사업 중에 책자로 나온 모양인데 책자 좀 하나 주시고요,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에 34개 마을 자료하고, 마을을 선정해서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시·군별로 있을 것인데 그 실적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보류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대한 것과 기획관리실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다시 조정해서 심의키로 보류되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되고,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에 가장 중요한 도정의 종합기획·조정·평가를 하는 기획관리실이 기획관리실 업무에 있었던 혁신정책관실이 미래전략사업본부로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획관리실 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마 한국 중부발전주식회사가 보령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발전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사옥신축을 하기 위해서 구 종축장 부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996년도 4월에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지구로 건교부로부터 지정된 후에 지금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게 개발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부발전주식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용역 중에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묶어 놓아가지고 사유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더욱이 본 도유지는 충남개발공사 발족당시에 자본금으로 현물출자가 되고 있어서 도가 사실상 이 택지개발 지구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문이 가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조기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과 관련해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내년도 예산편성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본격 운영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충남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보면 농어촌지역 방과후 학교지원에 관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 업무와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남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이번 후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들이 몇 군데 있는데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서 도비 해외유학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충남장학회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인가요?

예.

그러면 그 선발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선발과정에서 충남장학회에서 하는 것 하고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그 다음에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돌아오면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있는가? 그냥 학비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이것이 지금 사실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올해 각 지역교육청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전부 우수 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5억원 정도씩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다 그렇게 되느냐? 올해는 지역교육청마다 5억원씩 받았기 때문에 농촌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을 받는다라든가 방과후 활동을 하는 돈을 아이들이 낼 수가 없어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그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유념을 해서 이것을 해 주시고요,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구성원, 또 다양화 시대이기 때문에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특기신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지론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해서 학교가 즐거운데 못 하는 아이들은 소외돼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에게 특기를 신장해 주면 모두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영어강사를 충남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 겁니까?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하니까 충남교육청에서 영어강사를 저렴하게 많은 학교에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뉴질랜드 이런 데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발음도 이상하고 해서 그게 맞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어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것이 풀브라이트에서 보내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풀브라이트. 그것은 풀브라이트 미 상원의원이 한·미 교육지원단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그 분이 제안을 해서 각 대학에서 그러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 여기에 파견이 되고 하니까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풀브라이트에서 데려온 강사를 쓰는 학교는 학교에서 그 돈을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라든가 또 영어과 선생님이 특별히 교장을 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도청에서 혹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원어민으로 모셔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한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 명문고 육성 이게 그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1군 1우수교 육성인데요. 사실은 명문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명문고라고 하느냐? 전국적으로 알려진 학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계속 이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전국적으로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는 몇 개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원할 바에는 그런 어떤 무엇을 가지고 계속적인 지원이 돼서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명문고 지원에 대한 충남도청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정혁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민들이 참여해서 혁신안을 제안하고 할 텐데 그 제안자에 대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9.4% 증액한 3조 7,809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목표액이 95.1%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왔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 7월말 현재 현 시점으로 봤을 때 95.1%이면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만큼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100% 또 100 그 이상이 넘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최의환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관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임시회에 아마 주민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도지사 권한사항이지만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한테는 예산 편성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 논산 이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전을 위해서 더욱 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연기군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어서 9월에 국회에 상정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연기군민들 얘기는 잔여지역도 통합을 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해 준 게 뭐 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소도읍 사업이고 도계사업이고 모든 중장기 계획에, 도 균형발전 그 조례에도 보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잔여지역까지도 통합을 해서 광역으로 가겠다는 여론이 연기군에는 팽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연기군을 왜 이렇게 배제를 해서 군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지금 소도읍으로 하자고, 제가 군의원 때도 조치원읍을 소도읍 대학촌 건설로 하자고 엄청 주장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제되어 있었고 군민들 입장에서는 교부세나 주민숙원 사업이나 해 주는 게 도 아니냐? 재정 배정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연기군에 해 준 게 없다 해서 지금 인구는 4만 6,000도 안 되지만 광역으로 통합을 해서 연기군을 다 세종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기만 한데 도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조금 전에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국방대학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종시에서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웬만큼 정보를 들으시고 그 움직임을 아실 텐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그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열 네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미래전략사업본부와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중복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업무이관으로 인해 기획관리실의 업무 축소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에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사무분장에 지방분권 및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업무추진을 정하고 있고, 기획관리실 사무분장에 혁신·균형·분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업무는 미래전략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분장을 했는데 미처 이것을 발견을 못 하고 조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의 설치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업무가 축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의 그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본부입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본부는 결국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도정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해 가지고 그 쪽 조직으로 준 것이고, 결국은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수행할 업무가 뭐냐도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도정 전체를 놓고서 판단을 하고 업무를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전략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여전히 도정을 총괄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고 미래전략사업본부는 그 중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기구 정원 조례안 심의하실 때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이게 과연 기존 실·국에 업무가 있는 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모아놨을 때 기존 실·국과의 업무 중복이라든지 조율 문제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과연 예정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주고 나서 그러한 실·국의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든가 또 실·국간에 조정이 필요한 문제는 여전히 기획관리실이 미래전략본부와 각 실·국을 조율·조정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관리실의 업무는 축소가 되지 않고 기존의 업무를 다 수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본사 이전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국중부발전이 지금 현재 보령시 관내 명천지구를 포함한 한 네 다섯 개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윌이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는데요, 만약 명천지구로 이전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선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고 지연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직접 부지조성에 참여를 해서 2012년까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이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충남개발공사 사장하고 직접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정무직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정무직 공무원인 우리 지방의원에게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되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과 이선자 위원님께서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이 교육청 업무와 중복되는데 교육청에 업무를 이관해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교육부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내년 사업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미국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지원하는 우수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하고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는 일반 교과수업의 보충, 특기적성 교육을 학교교사 또는 외부강사가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영어학교는 별도의 영어학습 기회가 없는 농어촌지역 학생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해서 상시 어린이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도에서 30%, 시·군에서 50%의 재정지원으로 하고 있고, 원어민 교사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행정지원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서 업무 분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 업무를 전담하는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역시 교육전문가인 교육청이 이 문제를 전담함으로 인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 이것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재정이 50%가 포함이 되고 시장·군수가 열의를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형평의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발전이 덜 된 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보니 당연히 시·군의 협력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그 학부형들의 협력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0개교를 한번 해 보고서 그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풀브라이트 재단과 도 교육청 간에는 이미 협력사업 체결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풀브라이트에서 제공하는 원어민 교사를 많이 확보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러한 우수한 원어민 교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도비유학 장학생 제도와 충남장학회의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유학이 끝난 후에 도의 그 활용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비유학 장학생 제도는 우리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줘서 외국 대학교에서 2년간 전공분야에 대한 학업을 수행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장기 학위과정이지요, 2년간. 충남장학회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해외연수 사업은 12일 정도의 해외 견문을 넓히는 그러한 단기연수입니다.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년에 약 6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도비유학 장학생에 대한 귀국 후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때도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갔다 와서 우리 도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연구소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옵션을 줘가지고 취업을 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일견 그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워낙 취업 시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당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생의 대상이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 그리고 도내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학생들은 가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민이나 도민의 자녀, 또 도내 고등학교를 만약 나왔다고 하면 결국은 애향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충청남도 도민의 세금으로 도비 유학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히려 우수 인재라고 하면 그 분들을 묶어가지고 우리 도에 가둬놓는 것 보다는 훨훨 날려서 서울이나 중앙이나 그런 데에서 활동을 하게 하면 그 분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인적 네트워킹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모임도 해 주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분들이 중앙에서 나중에 큰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옵션을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유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시·군 명문고 육성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농산·어촌 1개 우수교 육성사업이 도내 9개 군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 자료에도 저희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고서 가만히 끝내자니 혜택을 받지 못한 시·군도 있고 또 호응이 좋아서 각 학교에서 더 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원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도와 교육청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을 잘 참고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내역은 교육부에서 주었던 그 예산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1개교당 16억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3개년간 지속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설 투자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학력증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이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필요한 부분은 시·군과 학교하고도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정말 소프트웨어 쪽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주민 등 우수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들도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공무원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혼자 또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무위원회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우수창안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주민은 도지사 표창을 저희가 주고 있고, 규정에 의해서 창안등급별로 금·은·동 장려상, 노력상 등으로 구분해서 부상금을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건이 채택이 되어서 7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주민이 제안해서 채택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무원도 주민과 마찬가지로 그런 등급을 부여해 가지고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창안이 실시가 되면 결국은 예산절감이라든지 도정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실적은 당초목표액 3조 7,809억원 대비 95.1%인 3조 5,949억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단지 참고로 금년도 목표대비 95.1%의 이 액수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확보한 액수보다 4%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많은데 국가가 지금 SOC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3.6%를 전체 SOC 예산실링을 감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SOC분야의 신규투자나 계속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최종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가 되면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이 되는데 이 두 단계, 기획예산처 심의하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우리 지휘부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특별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마지막 예결소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정부예산안에서는 빠졌지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늘어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께서 도비유학 장학생 신청자가 적은 사유, 또 응시자격 완화방안은 혹시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는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시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그 바탕 하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어쨌든 공고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가 아주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어서 우리 담당 사무관이 각 대학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부총장도 만나고, 기획처장도 만나고, 학장들도 만나고 했는데 우선은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준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토플을 CBT기준으로 300점 만점에 210점을 저희가 부여했는데 210점이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옛날에 봤던 토플 6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50점, 540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했다가 최의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가 조금 낮추지 않았습니까? 낮춘 게 210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10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로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유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토플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토플이 몇 개월간 밀려있어 가지고 시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각 대학이 입시철을 맞아가지고 학생들을 토플기준으로 해서 특기생들을 우선선발 모집하니까 모든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토플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생, 학생 다 몰려가지고 밀려있고, 기존에 봤던 사람들은 없고, 또 시험점수 기준을 조금 높게 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이과 공과계열의 학장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사실 유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공계 온 것이라기 보다는 취업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해 왔다. 그래서 첫 해에 느닷없이 공고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는 두 명이 접수는 되었습니다. 일본어권 한 명, 영어권 한 명이 접수가 되었고, 그렇지만 이 두 명을 가지고 우선 선발을 해서 합격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 선발위원회가 우리 도의원님 두 분, 교육청 부교육감, 각 대학 기획처장,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선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제도를 앞으로 운영하고, 재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거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통계를 부풀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담당관실에 박사급 전문인력도 보강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객수 집계라고 하는 것이 집계의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관광지가 있어서 유료로 해서 들어갈 때는 입장권 파는 것으로 해서 딱 체크가 되는데 무료로 오는 것, 예를 들어 대천해수욕장에 100만 명이 왔다고 하면 눈으로 대충 목측하든지 아니면 ㎡당 몇 명이 있다라는 샘플을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더 큰 문제는 대천해수욕장 왔던 양반이 대천해수욕장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다른 곳을 거쳐 가는데 덕산에 가면 덕산에서도 잡고, 대천에서도 잡고 이렇게 중복 카운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복을 배제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물어보고 “당신 대천갔다 왔지? 그러면 여기 덕산에 온 것은 계산 안한다.”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자기 자체 관광지에 왔던 분들을 중복해서 다 합치다 보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계가 정확해야 우리가 관광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적절한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 관광과장 회의를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관광객 집계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개발해 다오.”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년까지 관광통계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공히, 물론 그래도 정확한 통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균형위원?

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균형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논리적 대결에서 시·군의회 의장단의 유치결의에 상당한 힘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 비서실장 만난 것......

국방대학교는 제가 실무책임자입니다. 제가 균형위, 제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중앙부처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수석들, 비서관들도 제가 다 만나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균형위원장 성경륜 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사실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 설득권내에 들어왔는데 성경륜 위원장만 지금 현재......

반대해요?

예.

그러면 위원장만 설득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성경륜 위원장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해 봤지만 어떠한 개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고집이 세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지금 현재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심 물러나고 싶은 심정도 있는데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개 위원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도민 차원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그 내막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청와대 측에 한번 이런 부분도 강조하신 바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노력해 보겠다, 그렇지만 균형위에서......

성경륜 위원장께서 개인적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그 내용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하셨잖아요?

전달했죠.

그러면 청와대 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보고를 해서 균형위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청와대의 시민사회수석이 균형위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하면 벌써 되었겠지요. 지금 1년 반이 되도록 도정을 결집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면 몰라도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반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도 차원에서,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개 개인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무슨 목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한다, 그것 때문에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도지사께서 직접 청와대 가가지고......

그럼요.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의 문제는 하나의 일개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면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자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고 거기에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좀더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해 주시면서 이해 못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도 내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과 집행부와 같이 여론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련해서 연기군민들은 잔여지역을 포함한 광역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군민의 여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특별법이 국회가 통과할 경우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련된 연기군민들의 의견은 당초와는 달리 다소간에 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과정에서 계속 고생을 하시고, 도의 정책방향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이 여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행정도시가 광역단체로 가는 것을 영구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행정수도가 아니고, 행정기관이 이전되는, 청와대나 국회나 법원을 뺀, 또 몇 개 부처가 빠진 행정기관이 이전되는 행정수도가 아니고 행정도시의 성격이기 때문에, 또 당분간은 인구가 소규모이고 도시건설도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현 단계에서 광역으로 해서 떼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잔여지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동발전 할 수 있는 도농복합형태의 특례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중에 가서 도시가 안정이 되고 2030년 되어서 정착이 되고, 또 만약에 청와대도 내려오고 해서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면 수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위해서 그것은 광역단체화로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 세종시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지금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당초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약속한 순기대로, 입법순기대로 2009년에 입법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잔여지역의 문제도 다 고려를 하면서 또 주변지역의 발전도 고려를 하면서 이런 여론을 들어가지고 법적지위를 정하려면 당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2009년에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유보해 달라고 하는 그것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정해서 정치권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도의 방침을 이해하시고 계속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그 부분은 도농복합특례시로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인구가 4만 6,000명인 것을 특별광역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2030년에 50만 명이 될 때 가는 것도 저도 도 방침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인데 일단 아까 얘기할 때 연기군민들이 도에서 해 준 것이 뭐 있느냐, 이제까지 교부금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원해 줬지 해 준 게 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번에 균형발전특별회계도 7개 시·군에 지원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배제되어 있고, 홍성·예산도 도청이전 때문에 배제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미래전략사업본부도 가만히 보면 한시기구로 공무원의 증가는 되겠지만 모든 사업자체가 그쪽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연기군 남면 예정지역 주민들 말께나 하는 분들의 얘기는 “도에서 지원받은 것 하나도 없는데 왜 도 산하로 가려고 하느냐? 도의원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난리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연기군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도읍 사업이라든지 도계사업이든지 모든 것이 하여튼 연기군은 배제가 됐었습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건설청 입장에서, 그 분들도 이장님들한테 시민으로 대우를 합니다. 뭐 그 얘기 들으셔서 알 테지만 건설청에 와서도 4개 면의 이장 일을 합니다. 벌써 그 분들은 세종 시민이에요. 우리 연기군민이 아니라 우리 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는 국회에서 자꾸 막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역까지도 통합을 해서 도농복합특례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만약 통합이 된다고 하면 연기군민 전체가 광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안도 있을 겁니다. 그냥 놔두면 잔여지역은 도 산하로 있는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 세종시로 가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는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도 산하로 있는 연기군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통합이 된다면 그것도 또 광역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기군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기군민에게 너무 소외되지 않고 예산 편성 확정에서도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게 연기군민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지금 연기군수 입장에서도 신행정수도 나왔을 때부터 그 예정·주변지역은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모든 규제를 당하고 있고 예산 편성 자체도 거기는 못 넣었습니다. 지금도 잔여지역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충을 알아주시고 도에서도 배려를 해 주셔야지, 김용교 본부장님 계시지만,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지만 그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셨고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본 위원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남도, 또 저희 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가고 있고 한데 그런데 사실 연기 같은 데가 지난해만 보더라도 그간 신행정 복합도시 유치를 위해서 우리 충남도나 도민, 도의원들도 다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하고난 이후에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여지역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또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단 연기군뿐만 아니고 지금 도청 이전지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그 지역민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8개 지역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하여튼 우리 충발연과 함께 기획실에서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선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받으시지요. 질의한 것 답변 다 받으시라고요.

실장님! 위원님들 답변 다 하셨어요?

일단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안건이 많습니다. 조례도 그대로 다섯 건이 남아있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시간 배정을 어제처럼 유념해 주셔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요구를 했고 지금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시간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소모는 다른 분들이 많이 다 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 「금강종합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책자 받았습니다. 이 책자는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 계획에 따른 국비 요구사항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금강변을 항상 말하고 있고 금강변 시·군이 낙후 시·군이고, 그래서 과거에 낙후 시·군에 대한 근본 대책 금강권, 그러니까 4차선 가꾸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한 마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다시 5분 발언에서 제가 챙긴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강변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비 국비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강상류로 해서 내륙지역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사실상 내륙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도 개발 연관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자연히 될 사업들이 많은데 금강변 낙후지역, 동남 낙후지역 시·군은 내륙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동남으로 처져있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쪽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으면 국비 반영이 쉽지 않다고 봐져요. 그리고 말씀 중에 또 균형발전 지원금을 어렵게 마련을 해 주신 것은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낙후지역 개발은 지원금 조금씩 주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강 하구에서 상류까지 금강변을 개발했을 때 금강변 도로를 개설했을 때 국내외 관광객 980만 명이 연간 유입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강하구에서부터 금강변을 따라서 상류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우리 인류의 발달과정이 아주 면면이 스며져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 또 각종 특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스며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 줌으로써 그러한 특산품 또 문화유적을 관광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유입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가 창출되는 것이 낙후를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게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 놓은 자료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놨는데 사실상 1단계, 2단계까지는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 하구에서부터 강경～논산～부여까지 오는 동안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는 금강변을 통해서 도로망을, 유통을 잘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진 곳을 활성화 해 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4차선을 우선적으로 상류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류로 가는 것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군산 쪽에서는 강변을 통해서 상류까지 오면서 이미 2차선이 포장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시 4차선으로 확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충청남도 동남부권 금강변을 보면 지금 도로 포장은 커녕 흙길로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갈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로 자갈을 깔아서 흙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낙후지역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고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기 보면 전철화 한다고 했는데 전철화는 50년 후에나 만들어질지 100년 후에나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현재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현재 삶의 질을 좀더 높이고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사는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겠는데 4차선 계획을 금강 전체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철화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선 계획에 나열해 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하고 도로망을 먼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4차선 도로를 어떻게 해서 하루빨리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천～대전간 고속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천～대전간 고속화 도로는 내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륙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금강변 도로 계획은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 도면에도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

경전철 도로인 것 같고요, 예산담당관한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 계획 부서가 따로 있지 예산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까? 계획 부서가 따로 있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송 위원님! 그 부분은 접수를 해서, 실장님! 접수를 해서 건설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건설부서가 아니고......

아니, 도로 부분이니까 여기서 직접......

광역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여기 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서 답변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안 하셔도 우선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협의해서 들어 볼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는 제가 답변을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한번 답변을 하고 부족하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금강권 광역 복합개발 구상 안은 지금 저희가 중앙 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백제권 개발계획이라든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와 같이 중앙 계획에 1차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중앙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지면 지금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로 내용들이 예타, 그 사업비 규모 5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처에 예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BC가 어느 이상 나올 때 사업 책정이 되면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자체 재원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 계획에 반영이 되어져서 또 그 도로에 대한 예타 사전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만 계셔 보세요. 그러면 우선 도로망을 먼저 형성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도로망 형성부터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강변 도로망.

예.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데는 이미 2차선으로 다 완성이 됐고, 지금 4차선으로 확·포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충남 쪽은 그동안 어떻게 해서 금강변 개발을 방치해 뒀는지? 이게 광범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충남개발 계획에 있어서 도로망 형성은 이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광역 복합개발 계획에만 꼭 포함을 시켜서 할 게 아니라.

정부 예산 확보를 하려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규사업으로 책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이 안을 만들었지만 어차피 우리 4대 권역별 개발계획 중에 금강권 광역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민선 4기가 되면서 용역에 착수를 해서 입안이 된 것이고요. 타 시·도와의 국가 간선망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도가 취약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정치권적으로 또는 중앙정부에 모든 역량들이 그 쪽으로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지금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타 시·도들은 저쪽 영남이나 호남 그 쪽에는 전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주～청양, 청양～보령, 또 논산～부여, 부여～대천 전부 2차선입니다. 지금 4차선으로 하려고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대정부 역량에 저희 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새로운 정치권력이 태동이 되고 하면 저희가 힘껏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자체는 하여튼 중앙정부 또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책실에서 정책과 기획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계획 없이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도로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의 성격이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지도.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은 우리 도가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지지부진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 예산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있는지? 낙후지역 낙후지역 말로만 그러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요......

상대성을 가지고 항상 보고 느끼는 바가 제가 쌓이고 있는데 상대를 보고 우리 지역을 보면 울분이 터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인가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 확보의 문제이니까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면이 걸림돌이 많은지 몰라도 의지가 부족한지 왜 그런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예산 확보가 미흡합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것은 벌써 해결했어야 될 문제지 이것 부끄러운 사항이에요. 도와 도계 사이에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 도간에 부끄러운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어떻게 낙후지역을 균형발전을 하며 선진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내년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있다면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요.

아니, 국가예산 확보는 아까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지가 있는 표현을 하지요. 그래야 반영이 되겠지요.

서천에 내포권 사업은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것은 지금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신청 중입니다.

송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재촉을 해서 더 못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5건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추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금년도 제1회 추경 자료를 제출해 줬네요.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것은 세입을 총괄하는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추계 했는데 과연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있었느냐 나는 이것을 보고 싶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실장님! 연말 결산하는데 문제없겠지요?

지금 돈을 거둬들이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긴밀히 서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은 과연 지금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가서 제대로 결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서 상반기를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근근이 결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세계잉여금 몇 백 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올해에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이 똔똔 맞출 것 같습니다.

큰일났구만요.

저희가 3개 시·도지사 행정협의회에서 엊그제도 강조를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루어져야 우리 천안·아산을 비롯한 이 쪽 지역에 세수가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도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니까 행자부 장관인가요?

건교부 장관요.

건교부 장관이 계속 그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백방으로 계속 보채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걱정이 앞섭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가 요구되면 그런 면에 충분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경 자료가 딱 올라와서, 추경 예산은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만 내줬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미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운영실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실태를 보고자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정 현황만 제출하셨어요.

정보화마을이 지정되어 가지고 물건을 팔 것 아닙니까? 오프라인에서도 팔고 사람들이 방문하면 거기서도 하는데 전자 상거래 실적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실적이 그래서 아마 보조금 및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실적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지원실적요?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금년 상반기에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들 애를 많이 쓰셔서 큰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 중에서 한 건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객만족 제고해서 13건이 혁신과제로 채택이 됐는데 이 과제 중에서 추진해서 특별히 실적이 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계획 죽 해서 과제 발굴 해 놓고 상반기에 추진 실적이 없으면......

자체혁신과제 32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실·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원활히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나무 숲 발굴 육성했는데 이것도 혁신 사례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인·법인택시 통합권 시스템 구축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시·아산시·공주시가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안한 내용과 전부 반대예요. 법인택시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게 혁신과제로 채택이 됐는데 과연 추진이 될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 이것으로 인해 상당히 반발이 있어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해서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이것이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의견이 상충되면 도에서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지역에 큰 분란이 날 소지가 있거든요.

위원님의 그런 염려의 말씀을 제가 건설국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 보세요. 그래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완전히 융합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줘야 이 사업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양 단체별로 갈등이 비화되어 있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자금이 지원됐을 때 그 자금의 문제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에게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접수 현황을 보니까 21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2건이 채택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제도에서 된 것이 두 개입니다. 소방호스가 그동안에는 돌려가지고 이것을 딱 끼우니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 터치로 꽉 끼워가지고 딱 잠그는 건데 그것은 실용신안 등록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에 풀 깎는 기계인데 기존 기계보다 더 넓게 해 가지고 한번에 효율적으로 깎는 건데 그것은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소방호스 연결 개발된 것은 어떻게 도지사가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동안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추가질의는 아닙니다. 다른 것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안과제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 확인을 하시나요? 현안과제에 대한 충남발전에 용역과제를 주시는 것 거기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그동안에는 현안과제라고 하는 것은 정식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연구비를 주고서 하는 과제가 아니고 수시로 실·국에서 급하고 필요하니까 주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기획관리실의 어떤 조정 없이 막 충발연에 그대로 줘서 충발연에 너무 오더가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서산·태안 경계지역에 위치한 굴포운하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이후에 위원회 의견으로 도지사에게 이것은 용역을 하라 해서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과업 지시를 거기에, 용역을 주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니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 지금 여기서 답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굴포운하? 용역을 어디에......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셨지요?

알았습니다.

도지사가 하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충남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등 2개 단체에서 9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의견서를 늦어도 9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당선된 후에 취임 전후나 집행부 측에서는 종합적으로 당선된 도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가능한 것을 실행 해 나가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다루는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이 부분이 지난 5·31선거 때 이완구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수립 제도와 계약심의 주민예산 도입」 하면 일맥상통합니다. 대단히 잘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회의 존재 근거만 남겨놓고 구체적인 구성방식은 여기에서 없습니다. 뚜렷한 구성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상위법령과 위반되는 관련조항을 조정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12월에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법규명칭이 바뀌었고, 따라서 의장등록도 디자인등록이라든지 의장권도 디자인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개정조례안 22조를 보면 구법에 의한 용어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앞에 표지에도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랬는데 이게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디자인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법을 근본적으로 적용한 자체가 잘못 되었고, 이런 용어자체도 신법에 의해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위원회를 과연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수도 없고, 위원장의 선임방법도 없고, 다만 간사는 사무관 한 명을 두되 사무관으로 한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다, 이게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조차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들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명시하는 내용이 사실상 애매모호하다, 지금 조례안 4조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안 성립 시까지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이 과연 성립시가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안 성립 시까지”라고 했는데 성립 시까지가 언제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례안 내용들이 아주 허술하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2조 청구연서 주민 수에 여기는 청구연서 주민의 수만을 명시한 조항인지, 그러면 연서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연서는 그러면 19세 이하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조례제정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 가능한 부분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과 백낙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 조례 검토가 심도 있게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면 조례에 적어도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구성방법, 그리고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설치근거만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을 경우에 너무 포괄적인 내용의 조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이게 필요한데 의회가 본질적으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 도민의 공식적인 대표자인데 의회가 있는데 과연 또 다른 주민한테 예산과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편성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대표권인 의회의 기능침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면서 민주노동당 하고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내용이 무엇이냐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또 위원회를 만들되 위원회를 100명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원도 38명인데 100명을 지역별로 안배해 가지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은 안 되겠다, 그렇다면 어차피 주민이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재정계획 및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전문가, 교수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되 거기에 조금 더 주민 대표 서너 명을 더 넣고 해서 하고, 인터넷인가 그런데서 온 것을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이거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이니까 넣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노동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고 기존에 명백히 다른 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주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절차로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위원회 설치 근거만 넣어놓고 위원회의 설치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검토를 해 보자, 다른 시·도도 있으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조례안을 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조례안을 제출한 실무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굳이 시급을 다투면서 지금 당장 이것을 다뤄주시지 않으셔도 나중에 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아까 얘기한 의회의 기능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의 어떤 개념을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선거권을 갖는 자는 다 청구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시가 없다 이거지요. 2조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규정한 조항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서 주민 수를 여기서는 100분의 1......

그렇습니다.

그것만 정했다?

예.

그러니까 연서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19세 이상의......

아니죠.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19세 이상 주민 총수가 지금......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보자?

지금 150만 명이라고 하면 그것에 100분의 1이니까 1만 5,000명 이상만 되면......

그 1만 5,000명 이상이 19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아! 그렇지요. 우선 19세 이상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그것은 애매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지요. 제2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조례만 보면 그 숫자만 채우면 되지 그 숫자 속에 열여섯 짜리가 들어가는지 스무 살 짜리도 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조항만 보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다른 상위 법령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있으면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지방자치법에 있지.

이 조례안에 보면 논란 거리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신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또 “의장법”을 “디자인 보호법”으로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만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를 해서 이번에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 주민 수 이상의”, 그러니까 “19세 이상 주민 수 이상의 연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 조례에는 19세 이상인 자가 꼭 서명을 한 사람이 100분의 1이상이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15조 1항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은 개정 조례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안인데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1조 목적과 2조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이렇게 딸랑 두 개 항목만 나왔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몇 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법에 아예 그 숫자를 100분의 1 이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위임한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하고서 그것은 앞에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됐습니다.

자치법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 1이하 이렇게 해 놓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15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런 내용, 이게 1조 2조 두 조항만 집어넣어 놓고 조례라고 한다는 게 참, 이런 것은 자치법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고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명시하면 되지 두 조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것은 크게 시행규칙도 별로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말이지요.

이 법을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 제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방자치법 이 규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아예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은 성향에 따라서 나는 조례 개폐 청구를 주민들이 활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기준 숫자를 갖다가 좀더 낮추기를 원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있고, 어떤 의회나 자치단체장은 이것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인원수를 많이 높여가지고 발의하기가 어렵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러면 지방 실정에 맞게끔 자기들이 알아서 오순도순 상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정도 되면 별 지장 없이 하여튼 주민 참여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선을 갖다가 지방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있을 때 그런 뜻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글쎄 그 근본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자치단체한테 재량을 준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의 조례가 두 개 조항을 가지고 조례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열개 조항이 되든 뭔가 나와야지 딸랑 두 개 넣어놓고 충청남도 조례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줄짜리도 있어요. 무슨 무슨 법 무슨 무슨 법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효력이 정지된다든지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한 줄짜리 법률도 있습니다, 있기는.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좋 은데 조례안이 너무 단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 정남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우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공직청렴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제·개정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그동안 저희 감사 행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덕택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기강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지도를 부탁 올리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충청남도 내 각 시·군별 공무원의 징계현황· 징계의 사유·형량 그리고 현직 도지사, 시장·군수 선거법에 관련된 벌금형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놔두고 일반 공무원들의 징계현황 이 부분만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조금 어려우시면 다음 월요일 그때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4·25 재·보궐선거에 따른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만한 재정 등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제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지요.

4·25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3개 반을 편성해서 직접 활동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분위를 조성한 바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방만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밑에 부분은 안 묻고 위에 것만 물었어요. 4·25 재·보궐선거에 따른 공직자의 선거개입 실적, 되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선거관련 특별기동감찰반 편성 3회 18명 편성운영 해 놓고 3월부터 4월 25일 재·보궐선거 전 수시감찰활동 재개하면서 효율적인 감찰을 시·군과 연계를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시·군과 무엇을 연대한 것인가?

저희가 선거관련 3개반 특별감사반을 기동해서 운영하면 시·군의 감사계와 같이 합동으로 관내를 돌아보고, 다음에 시·군청에 일정부분 들어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보임으로 해서 그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분위기를 차단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해서 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나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충청남도 감사관실에서는 각 시·군의 감사계와 서로 연대해 가지고 선거 관련된 사업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연대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희 공직이 직접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연대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부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게 선거관리 단속에 같이 임하자고 하는 그런 요청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언젠가 선거 때는 논산시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가서, 금산에 와가지고 금산에서 선거사범 전담반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을 봤거든요. 또 금산에 있는 공무원들이 논산으로 가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관위의 직접적인 요구가 문서로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직접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피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선거관련 사범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광역으로 해 볼 의향 없으세요?

연말 대선과 관련해서 선관위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한번 그 부분 좀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혹시 이런 말 들어 본적 있습니까?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말.

저는 아직......

저도 책자보고 한마디 했는데 나는 혹시 감사관님이시라 이런 부분 알고 계시나 했더니, 윗 상, 흐릴 탁, 아래 하, 아니 불, 깨끗할 정자지요. 그런데 우리가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지 못하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사람이 깨끗해야 아랫사람도 깨끗하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지도자가 깨끗해야만 하부조직에 있는 일반 공직자들도 깨끗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그런데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도지사가 깨끗해야 말단의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깨끗하고, 시장·군수가 깨끗해야 산하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제가 충남도를 빗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지사 시장·군수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참신하고 양심적으로 해라, 또 선거 때 엄정중립을 지켜라, 아무리 말해도 공무원들은 20～30년동안 행정의 능력 면에서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게 과연 하부조직에서 이해 설득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들의 범죄발생률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 얼마 전에 서류 7박스 검찰에서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천안에는 아파트 특혜의혹 사건, 또 어느 시·군에서는 같은 동료끼리 치고박고 싸워가지고 치아까지 부러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나오는데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비리사건과 타 도시의 비리사건, 징계사건을 서로 비교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시·도간 징계처리 건수, 범죄처리 건수를 비교한 것은 없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우리 충청남도가 과연 얼마나 타 시·도에 비해서 청렴한 공무원들이 많은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범죄발생 등이 심각한 문제가 아까 제가 부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이래도 되는가, 탄식의 함성이 공직자 내부에서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는 공무원이, 못하는 공무원 한두 사람 때문에 먹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직사회의 뭐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아마 시·군의 일반직 공무원들의 많은 억울한 함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방지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어느 신문에서는 중징계 대상자들이 충청남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모 언론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사설내용에서도 이런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사설을 내가 다 읽어주고 싶은데 우리도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이대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16개 시·군에서 비위공무원들의 범죄사건이 터졌을 때에 중징계 요청이 우리 충남도로 올라왔을 때는 솜방망이로 때리지 마시고 꼭 파면 아니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법조항이라든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으면 아주 강한 체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실수, 의도적인 실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리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진정민원이 179건이 접수가 되었네요. 거기 보면 인터넷에 의한 것들이 76건이고, 문서가 80건, 전화가 23건인데 여기 인터넷에 의한 이런 것들을 사실확인 해서 음해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179건에서 전부 이것은 정말 진정한 것들을 조사해 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 홈페이지 인터넷망을 통해가지고 주로 하는 부분, 76건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적인 잘못에 대한 지적도 많지만 개인적인 하소연을 인터넷에 싣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시·군의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불친절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모아가지고 시·군 감사부서로 하여금 재조사해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보고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민원처리에서 고객만족도 조사가 99.5%라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 민원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안일에 젖어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서 일을 처리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할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의 경우에 그냥 귀로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해줘야 되겠고, 의료원이나 이런 곳은 여기서 감사 안 합니까?

의료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히 의료원 같은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 곳에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비해서 여러 환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처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대개 이 외에 여기 보면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 접수된 진정민원 중에서......

그게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가 결재를 하다 보니까 불친절에 대한 사례, 특히 지금 의료원 말씀하셨지만 의료원에서 불친절 사례 이런 것들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는 의료원에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주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의료원에 직접 통보를 해서 그거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삼기도 하지만 직접 의료원의 운영이라든지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에 직접 통보해서 이런 부분들이 타 의료원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타 의료원에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 예를 들은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도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