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공무원교육원장과 공보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 우리 국에서는 도정방향과 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유적 정비 복원사업을 통하여 도민들에 대한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태안 기업도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전국체전 상위 입상 등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말썽 많았던 충남학사 정상화와 가고싶은 섬 조성사업 확정, 보령 머드축제 개최, 백제문화제 공주·부여 통합개최 추진 등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2010년 대백제전의 단초가 될 금년 제53회 백제문화제 개최 준비와 내년도 국비확보, 실·국장 책임경영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기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해서 대백제전 추진기획단을 맡고 있는 이정구 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민간주도의 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재단의 사무처를 발족을 했습니다. 재단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한찬희 처장입니다. (인 사) 한찬희 처장은 잘 아시다시피 도의 공보관 그리고 부여 부군수를 역임한 후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를 위해서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금일 그동안 백제문화제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14시에 공주에서 금년도 행사의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프린즈 축제라고 해서 거리예술축제를 묶어서 하는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한찬희 사무처장이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후에 사무실로 복귀를 했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송선규입니다. 보고 중에 36개 지원도서관 명칭이 없어서 지역과 도서관 명칭을 자료로 주시고요,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 문화재를 조사하고 또 심사하고 할 때 심사위원의, 그러니까 위원위촉의 기한이 있는지,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교체를 수시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이나 발굴조사위원 주소, 성명을 자료로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따 기회 있을 때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행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그동안 추진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분야에서 논산시에 국민체육센터, 농어민체육센터가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하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지원현황을 같이 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도비지원 사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농촌관광지도자를 양성한다고 연초 업무보고 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에 도달했는데 상반기 중에 농촌관광지도자 교육 연수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충남 문화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추진실적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확충의 사업내용이 있는데 문화기반시설 확충 13개소가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이번에 기대효과가 약 2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억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대백제전 개최준비를 위한 2007년 6월에 확정한 기본구상안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유치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현황 및 종사자, 특히 상담자격증 소지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하고요, 다음에 도내 생활체육협의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몇 번씩 열리는데 도대체 몇 개 단체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것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8월 13일 백제문화제 준비상황보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보고 후에 개선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다음에 백제문화제 백제공방 체험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일에 약 350명 체험가능” 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내 학교 인조잔디 조성실적, 조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추가로......

예, 유익환 위원님.

금년도 10월 11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2006년 9월 21일 백제문화제 국제화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문화관광국장님께 태안 해양유물전시관과 관련해서 그동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했던 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문화관광해설사 명단 좀 주시고요, 인조잔디 아까 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44개교 2010년까지 예정이 죽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도비 지원내역하고 25%가량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공정이 잘 안되는 곳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고,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서철모 문화관광국장님 지난 상반기, 아마 도 본청 중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여러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대전일보를 보니까 혼불채화를 대전시의 계족산성에서 채화를 해서 공주 반포의 우산봉, 그리고 시내에 있는 봉화대 월성산을 통해서 부여로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와 있고,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부여 충화에서 채화해서 공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일보에서 보도된 내용하고 보고 자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해 공주 임립미술관에서 국제미술전을 개최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많은 우리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다녀갔어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주말에 가족동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백제문화제 때 동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교부금으로 해서 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총 4억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어요. 금년도 예산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가 2억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국비책정이 안돼서 도비지원을 못한다, 그래서 이번 백제문화제 시에 시에서 지원하는 1억원 가지고 우물쭈물 한다는 식으로 미술관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백제마라톤 대회를 활성화해서 육성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아마라톤 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백제문화제 시에 하는 것이 백제마라톤인지, 동아마라톤인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나 행정감사 시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공주에 박동진 판소리전수기념관 하고 아마 공방에 도비가 지원 나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도에서는 보고서에 완료되었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공주에서는 전혀 착수조차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가 도의회를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도 없고, 관계부처에서 이제까지 이렇다 할 얘기 한마디가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공주에 민속극박물관 관계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주시에서나 도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관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 자세히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 우리 관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고, 아마 공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예품 경진대회가 별도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 시·군에서 보면 공예품 경진대회가 끝나고 1개월도 안 된 사이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출품된 작품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틀 동안에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와 조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질의와 답변을 알차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도 종합사격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 종합사격장 건립이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준공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실시계획 용역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당초 105억원에서 지금 83억원이나 추가소요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사업비 83억원에 대한 내용과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문화권 종합발전 전략사업으로 가칭 대백제전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개최기간은 2010년에 약 50일간 계획으로 해서 소요사업비가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30억원, 지방비가 1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비 30억원 지원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인지,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170억원에 따른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최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백제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통합개최를 하기 때문에 개막식은 공주시 산성동 앞 광장에서 개최가 되고, 폐막식은 부여군 구드래 광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폐막식보다 걱정되는 부분이 특히 개막식인데 공주시 산성동 앞 광장에서 참석인 수가 1만여 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석인사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작년도까지 45만 명 계획했다가 금년도에는 100만 명 유치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관람객들에 대한 수용대책이 무엇인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통합개최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소요사업비가 무려 6배가 늘어난, 잔년도 8억원 이었던 것이 금년도 47억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군과의 분담관계, 도의 지원금액 등등 종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확대와 관련해서 이게 2010년도까지 44개 학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 조성된 지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또 이 보도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예,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께서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기획관리처장인 한찬희 기획관리처장님을 소개하면서 무보수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획관리처장을 무보수로 해도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을 무보수로 한다는 게 무슨 근거에 입각해서 하시는 것인지, 오히려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짜 기원을 합니다. 계획을 보니까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해외공연단이나 집중 홍보계획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이대로만 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0만 명 유치에 대한 걱정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외국인 10만 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계획에 보면 평택 헌프리 1만 명의 참관 추진하고, 전국 424개 대학 유학생 유치홍보를 한다는데 이것 홍보한다고 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이 분들이 온다는 근거가 저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시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말로만 해서 이 사람들이 옵니까? 혹시 무슨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버스로 데리러 간다든가 오면 뭐를 잘해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오는 거지 이 분들이 할 일 없이 거기까지 가나요? 여기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적어놓은 건지 그냥 적어놓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 그리고 대백제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를 죽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비중이 백제문화제, 그리고 대백제전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백제문화제가 아마 10월에 예년에 8억원씩 하던 사업이 47억원으로 증액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커지리라고 봐집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우려도 가끔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백제문화권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백제문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고 행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무나 체육업무 등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제화 추진계획서 하고 또 대백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구상안을 달라고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백제문화를 찾고 또 백제의 중심지로써의 그 역할이 충분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해하면서도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개회식 때 5분 발언에서 해양유물전시관이 태안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백제전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굉장히 애쓰신 결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많이 다듬어지고 잘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서 그 관광객 수를 지금 100만 명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숙박 및 요식업 수용 대책을 보니까 공주는 숙박이 55개소에 5,151명입니다. 그리고 요식업이 15개소에 2,690명, 부여는 34개소에 2,897명, 12개소에 2,87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중 예를 들더라도 숙박업소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아까 합숙소나 뭐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를 빼놓고 일반 숙박업소는 별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식업도 보니까 공주에는 따로국밥하고 그 다음에 쌈밥하고 석갈비 정도만 이렇게 했네요. 그 많은 인원들이 이것을 먹는데, 그것도 조금 더 많이 잘 하는 곳을 찾아서 홍보를 한다면 해야 되겠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하는데도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하게 맡겨서는 뭔가 정비가 안 됩니다. 이것을 그동안 관광국이나 시·군에서 안 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말로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점검하고 하지 않고 말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아! 하나 더 하고요. 관광기념품 입선작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특화상품으로 나와서 이번 기회에 공주나 부여에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지 그런 현황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아까 현황하고 종사자 그 관계를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공주 같은 데는 쉽게 얘기하면 교육의 도시라고 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 하나 번듯한 곳이 없습니다. 없고 또 종사자들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아서 청소년들을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데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자격이 미흡하다든가 할 때 교육도 시키고 체계적으로 해서 자질을 함양하는 그러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아주 다양하게 여러 종류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가보면 별로 차별성을 못 느낍니다. 그 팀이 또 온 것 같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수요가 있는 것이고 구분을 해서 할 때는 어떤 면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대회가 개최되고 하는지? 또 이것을 통합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경비도 절감하고 이렇게 정말 도민 생활체육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자료를 보니까 국고 교부세가 2억원을 책정하고 도비 1억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가 됐더라 그 얘기여. 그러면 사전에 국비 확보되는 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요구가 됐던 사항이다 그 얘기인가요?

예,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 작년 사항에서는 당초대로 가는 줄 알았었는데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저희가 대처를 못 했습니다.

국비라는 것은 지난해에 교부결정이나 교부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했던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내시가 없었나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대로 했다가 금년도에 부득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간 아까 얘기한 대로 3만 명씩 찾아오던 큰 행사를 작년까지 4억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1억원 가지고, 더구나 백제문화제를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백제문화제 기간에 같이 하는데 그 1억원 지원되어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차라리 국제미술전을 않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뭐 1억원 가지고 외국인이 몇 명이나 오겠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외국인이 적어도 근 100여 명 가까이 참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행사장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돈 1억원 가지고 몇 개 국에서 이번에 출전하나요? 출전하는 팀이?

우선 일단 박 위원님! 양해를 해 줘서......

아니,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한 건 한 건.

그래도 일괄 답변을 받으시고 추가질의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답변하세요.

그리고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는 백제마라톤 대회와 공주 동아일보 마라톤 대회가 어떠냐? 결국은 동일한 대회입니다. 당초에 11월에 했던 것을 금년도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하면서 백제마라톤으로 이름을 부친 겁니다.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건립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건립사업이 2006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6년 11월에 공주시가 사업타당성 현지점검 과정에서 공연장 부지 협소 및 경관 저해 등의 문제점을 들어서 상설 공연장 건립 취소, 판소리 전시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사업비를 이월해서 2007년 9월 현재 사업 실시설계 중으로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오는 11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07년 9월 현재 집행된 사업비가 총 사업비 19억 3,700만원 중에 실시설계 용역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관 중인 공주 민속극박물관의 추진 사항입니다. 박물관은 작년 10월에 휴관을 했고 심우성 관장이 저희 도하고 그동안 연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변호사 자문 및 기획예산처에 질의를 하고 또 심우성 관장의 아들인 심아용 씨와 기부체납 협의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전시자료 일부가 기부체납이 됐고 그리고 전시자료와 건물의 기부체납 협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7월 25일 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서 박물관 조속 개관 등 법적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을 하고 공주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하반기쯤에는 재 개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입선작에 대한 판매 및 홍보대책과 공예품과의 통합 운영 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관광기념품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공예품은 경제실의 기업지원과에서 해 왔었습니다. 중앙부처가 상이하다 보니까 행사 일자가 다르고 지원되는 국비가 다른데 이 내용은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과 최의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물으신 사항이 도 종합사격장 관련 사항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도 종합사격장 관련 2008년 준공 예정인데 아직도 부진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과 총 사업비 증액분인 83억원에 대한 확보 방안을 물으셨고, 최의환 위원님께서는 도 종합사격장 건립 사업을 유보한 사유가 무엇이고 총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또 총 사업비 증액 없이 당초 사업비 105억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 종합사격장 관계에서는 하반기 업무보고로 해서 도 종합사격장 건립 유보 관련 설명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당초에 예상했던 계속비 사업으로 105억원을 예산 분석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5쪽에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7억원이 증가되었고 토목·조경공사에서 일부 감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건축 전기시설로써 64억원, 사격 기계설치가 13억원 정도 해 가지고 83억원이 증가가 된 사항에서 체육시설은 도 균특재원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라기보다는 도의 일반재원으로써 균특에 대한 전체 실링 자체를 순증시키지 않고 있는 균특에서 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재원가지고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83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록 국비로 계상되어 있지만 그것도 도비이기 때문에 과연 약 190억원 정도 되는 도비를 들여서 그것을 할 만큼 우리가 현재 재정력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사항 판단과 또 기존 시설로 입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까지도 변경된 사항에서 저희가 다른 시설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격장을 짓되 일단 부지확보는 다 하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더 마련해 보면서 도 재정여건을 더 충실히 한 다음에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했고 실·국장들이 맴버가 된 수요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증액이 너무 과도하게 된 사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105억원 가지고 그러면 당초 사업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속비적 사업으로써 이게 내용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 105억원 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현재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05억원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기본계획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부지확보 계획이 없이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길래 지금에 와서 부지 얘기가 나옵니까?

감정가가 일부 늘어났고 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2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27억원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추가사업비 83억원이 부족된다는 부분은 전체 땅값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식으로 하고......

그러면 기본계획에 몇 평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부지부터 확보를 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이 전제가 되었어야지 이미 10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선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말고 지금에 와서 땅 가격이 올랐느니,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느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고, 추진의지가 미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일부 부지를 사가지고 시설해 놓고 나면 나머지 땅값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텐데 자승자박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부지는 다 삽니다.

이번에 사는데 지금 105억원 범위 내에서 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3억원 추가사업비는 뭐예요?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은 체육청소년과장이......

그러니까 이미 확보한 것을 가지고 산다고 했다가 지금 83억원은 땅값이 올라서 추가확보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얘기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간략히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체육과장 남궁주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도 종합사격장 건립, 이것 관련해서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당초계획하고 기본설계 한 것하고 비교한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땅값 때문에 이 공사가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기사업비가 당초 설계 없이 계상한 예상액이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83억원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에, 당초에 105억원 책정이 될 당시에 국제대회 개최규모하고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국제대회 규모가 ISSF의 구비요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부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이 행사장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동수단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걸어서 충분히 행사장으로 올 수 있는 거리가 되고요, 둔치같은 경우는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과 관련해서 기 조성된 학교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7년 7월 충남지역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고무분말의 안전성 유해시험 결과 3개교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천안 봉서중과 미라초등학교는 저희가 하는 인조잔디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인 사업으로 한 것이었고, 아산 둔포초등학교 한 개교에서 유해성 시험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산 둔포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작할 때는 이러한 유해물질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사항이고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재활용 고무분말 중에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방법 및 기준공고안을 지난 5월 4일 시·군 및 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시에는 유해물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종학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이 무보수로 봉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무보수로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찬희 처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년퇴직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현재 현 직급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별도의 보수 없이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정종학 위원님께서 외국인 수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경우는 약 5,000명 정도가 일본이나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자발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용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하고 있고, 평택에 주한미군 캠프하고는 현재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올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과 대전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통역도 70명을 저희가 확보하고 10월 14일은 외국인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해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외국 근로자들도 백제문화제에 참가를 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5일간 하는데 외국인 목표가 10만 명인데 이것 정확하게 산출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 좀 해 주세요. 몇 분이나 외국인이 왔다 가셨나?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이해가 되나 관광, 체육업무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누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

계속 하세요.

그리고 가칭 해양문화재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도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한 내용, 문화재 연구소 유치를 위해 국장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월에 쭈꾸미가 청자접시를 물고 온 이후에 7월 4일부터 문화재들이 수중에서 인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문화재청을 방문하기도 했고, 8월 초에는 문화재청의 담당국장하고 같이 제가 현장에 가서 현황도 파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가칭 문화재연구소를 두는 것이 좋은지, 또 실제 목표의 해양전시관에서 관장과 발굴조사과장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했었습니다. 현재 키 포인트는 문화재청이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촉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간의 박물관 업무에 대한 이관논의가 있어서 전시관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소관문제가 변경될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가급적 빨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연구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어제 KBS 1텔레비젼 취재파일 4321에서 태안지역에서 발굴되는 해양문화재에 대한 복원·연구·전시시설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되어가지고 저도 어제 보면서 오늘 의회 상임위가 끝나면 바로 문화재청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 안 하시고,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도가 지방비를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찌 되었든 도의 주요업무로 추진하겠는가?

주요업무입니다.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시고 도비가 필요하면, 또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했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왜 당연한 대백제전과 관련된 그 질의를 했었는지는 다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대백제전을 함으로써 백제전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여 관광업무나 체육업무에 지장은 없겠느냐 하는 그 질의의 핵심적인 사항은 못 느끼셨는지 해서 묻습니다. 왜 당연한 얘기를 물었을까요?

유익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7월에 발굴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것 말고 대백제전과 관련된. 백제문화와 대백제전과 관련된 문의, 이것을 왜 당연한 얘기를 물었느냐? 당연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문제는 해양문화재 연구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해양문화연구소 말고 대백제전과 관련된 문제에요. 그 문제를 지금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답변 다 들은 이후에 할게요.

이선자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숙박 및 요식업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안 계시니까 들어오시면 하시고, 답변 다 하셨어요?

이선자 위원님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부분은 공예품 판매 전략이 없느냐 이 말씀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있습니다. 특산품 판매장은 공주·부여 두 군데씩 4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한·일 공예품 대전은 부여에서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동안 열기 때문에 지역의 공예품이나 특산품 판매하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백제와 관련해서 옛 백제시대에 그런 생활용품이나 용기 이런 부분을 특화해 가지고 전시할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 한 겁니다.

지금 공예품 같은 경우 한·일 공예품 대전은 최대한 백제의 문양과 디자인을 살려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으면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방도 611호선 사업계획선 내에 문화재발굴 답사단이 있어요, 발굴조사단. 그 당시 발굴조사단 조사한 분들의 명칭, 그러니까 성명·소속·주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하신 거예요?

자료 하나 더 요구하고, 계제에 질의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추진 내용 중에서 5개 벨트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삽교·금강 하구둑·아산온천·춘장대 등 이렇게 거기도 보완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홍보관을 금강 하구둑에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관을 없앤다고 했지요, 다른 데로 이전하고. 앞으로 이렇게 금강 하구둑에 보완 투자해서 활성화 하고 관광단지로써의 제대로 면모를 갖춰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홍보관을 오히려 없는 것도 설치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보면 대백제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도 했고 답변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대백제전을 치러나갈 때에 외국 관광객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구상하고 있고 대책도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올 때에 우리 대백제전에 무엇을 보러 오겠는지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백제국이 당초 정착을 할 때에 금강에 배수진을 치고 백제국을 정착해 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금강이 백제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대 백제국에 대한 역사·문화를 탐방하러 왔을 때에 백제인들이 생활했던 실 생활모습만 보러 왔을까? 거기에 대한 역사·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져가지고 백제가 정착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연구원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 금강은 어떠한 역할을 했을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홍보관 관계는 2005년도에 Sea-Food 축제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군에서 특산물 판매소로 운영 계획을 바꾸면서 임대를 줬고, 기타 나머지 지역으로 하자니 공간이 협소해서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홍보관을 뭐를 목적으로, 도정 홍보관 아닙니까? 왜 군청에 임대를 해요?

도의 홍보, 관광홍보......

도정?

예.

관광단지에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설치해서 그동안 뭐를 했어요? 도정 홍보를 뭐뭐 해 왔어요? 그리고 홍보관이 협소하다고 하면 거기에 까치집 져놨나요?

그러니까 바다......

홍보관을 제대로 설치했어야지 그대로 역할을 하지요.

Sea-Food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만들었는데요, 군에서 특산물 판매소로 운영 계획을 바꾸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서 특산물 판매해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관 그동안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너무 부실하게 하고 너무 무관심 했고, 즉 홍보관만 설치했고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 도정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는 도계이고 또 관광단지이고 한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 데다 도정 홍보관을 설치해서 도정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떤 곳에 하려고 합니까? 그 홍보관 설치를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 명분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홍보관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도정 홍보할 것 정말 많습니다. 특산물 많고,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런 관광단지 내에 사람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설치해서 홍보를 해야지 어디다 하겠습니까?

도계지역에, 특히 서천에 했던 Sea-Food 홍보관 같은 경우, 특히 서해안 지역에 해야 될 사항인데 같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좀더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들리는 그 쪽에 하기도 하고 또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서천지역,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쪽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더 확보를 해서......

그게요 금강종합복합개발계획에 아까 보니까 계획 수립을 하고 있구만요. 다섯 번째로 올라가 있는데. 엊그제도 제가 국비지원 지방도라는 것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도로도 아니고 국비지원 지방도인데 인근에 전라북도와 비교해서 너무 한심스럽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쪽에는 강변을 따라서 2차선으로 다 닦아가지고, 이번에 또 4차선으로 닦아가고 있는데 소위 국비지원 지방도가 포장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자갈길, 아니면 흙길로 남아 있거든요. 외지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것도 우리 충남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만 그러나 그 강변은 대백제전 아까도 얘기를 하더구만 백제가 금강에 배수진을 치고 왜 백제국이 거기에 정착이 됐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역사와 문화가 금강 하구로부터 상류부여까지 올라가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역사와 문화가 엄청나게 스며져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내륙에서 생활한 것만 가지고 백제전을 한다고 하니 외국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여기 좀 내가 나열해 볼까요? 백제가 패망했을 때 어디서 패망했는지? 진포대첩에서부터 그러니까 기벌포, 요왕산, 서천 남산성 이런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말하자면 강변을 따라서 고대, 중대, 전·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화가 전부 다 금강변 포구로부터 그러니까 뱃길, 즉 수로 문물이 드나드는 곳이고 또 그러면서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곳이고 이런 것을 외면한 채 백제인들의 생활상 그것만 재현하고 외국 관광객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것 뿌리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인데 근본을 제외하고 지금 겉만 가지고 투자하고 요란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금강변도 포구나 서원 같은 것이라든지 팔각정이나 육각정 같은 것도 금강변 따라서 가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동안에는 백제인들이 그 강변을 통해서 생활해 온 유적이 많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보려고 왔을 텐데 이런 것은 하나도 보여주는 것도 없고 개발도 안 되고 복원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내륙만 가지고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앞으로 준비할 문제이고 부끄러운 사안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요. 그리고 강변 지방도 문제는 소관이 아닌데 그냥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 그 자료 아직 안 왔어요? 문화재 611호선. (○집행부석에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문봉식(집행부석에서)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내가 물을 것이 있어요.

문봉식(집행부석에서) 예,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이 넓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발이 너무 넓어도 잘못하면 발바닥이 째지는 수가 있어. 관심 있게 들어둬요.

문봉식(집행부석에서) 예.

100% 아니고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고 했지요?

문봉식(집행부석에서) 법률적으로는 그런데요, 현재 문화재위원회......

해석에 달려있습니까?

문봉식(집행부석에서) 아니, 저희가 참석을 해 보면 가끔 저희 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봐요. 인간이 네 발로 걸어요?

답변을 나와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해요. 됐어요.

마이크 켜고.

두 발로 걸어요, 네 발로 걸어?

문봉식 예, 두 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직급을 밝히고......

문봉식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문봉식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두 발로 걷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봉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발굴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사의 진행여부, 또는 유적의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심의를 했지요?

문봉식 예,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통보된 사항에 따라서 시·군에 조치를 하도록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기다리고만 있어요, 도에서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문봉식 저희는......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문봉식 저희도 충분히 현장지도 자문위원회 할 때 참석을 해서 제가 우리 도나 서천군의 입장을......

봐요.

문봉식 설명드렸고......

문봉식 씨!

문봉식 예.

인간이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걸어요. 그러면 문화재가 도 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또 국가지정 문화재도 아니고 인간이 5천년동안 살아오는 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 새금파리 안 깨진 곳이 없으며 어느 곳에 역사·문화가 면면히 서려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우선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두 발로 걷는다고 했지요?

문봉식 예.

그러면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 개발과 보존 두 가지로 가야지.

문봉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발과 보존, 두 발로 걸어. 사람이 걷듯이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보존하는 쪽으로만 나가면 어떻게 개발을 하겠느냐고?

문봉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거기가 도 지정 문화재가 나왔어요?

문봉식 아닙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문봉식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재가 나와 있느냐고?

문봉식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나오지 않았고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그런 문제입니다.

보존하려면 뭐로 지정을 해야지요? 도에서 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요?

문봉식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지난해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조사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때 당시 상황을 얘기해 볼까요? 아까 분명히 법적으로 과반수로 정한다고 했지요? 개발을 할 것이냐 이것을 영원히 보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애매할 때. 그러면 100% 아니고 법적으로는 과반수로 통과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아홉 명인가 열 명 중에서 한 명만 반대하고 아홉 명은 개발하도록 찬성했어.

문봉식 그 문제는......

그것을 놔두고 도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문봉식 아니,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사항이고요, 법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거의 합의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협의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류를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협의하는 과정을 그렇게 지금 도에서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보상을 다 해 줬어요. 그랬을 때 문화재가 애매하게 됐을 때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

문봉식 아니,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그 당시에 발굴현장 지도위원회에 참석해서 우리 도의......

지금 보상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문봉식 도의 입장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을 설득도 하고 했는데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앞으로 더 공사를 진행할 예정지역에 더 많은 유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기 때문에 그 유적의 보호 차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내가 입회하는 하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야?

문봉식 아! 그것은 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실지 현지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해야지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로만 가지고 하면 돼요?

문봉식 아니,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선내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야? 그 선내에.

문봉식 예.

내가 그 현지를 답사해 봤어요.

문봉식 아니, 도로 선상 지하에 그렇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도로 선상이 어디 도로 선상이야. 다 산이고 밭인데.

문봉식 그게 지금......

지금 남아 있는 곳에 시설 할 곳이 밭이고 산이에요.

문봉식 아니, 먼저 번에 발굴하던 구역이 일부 임야지역을 통과했고요, 앞으로 발굴을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은 밭하고 논이 있는 경작지로 이어집니다. 그 건너편에......

그런데 문화재가 거기 있다고?

문봉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가 있을 만한 곳인지 한번 가볼까요?

문봉식 아니, 그것은 제가 가보기 전에요, 조사단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때 현지 실사했던......

문봉식 저희 도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중앙 문화재청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업무 협조,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그 도로를 내는 업무협조 하고 발굴조사에 따른 업무협조 지도 감독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 파트에서 발굴현장도......

그렇게 하는 동안에 도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방치해 두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문봉식 아니, 그것은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굴과정에도 제가 현지를 가봤고 현장에서 지도위원회 할 때도 지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이 중태산 산성이라는 게 보존할 만한 값어치도 없는 산성을, 500m 떨어져 있어요.

문봉식 아니, 그래서 이 발굴조사 문제는 500m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중앙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일단 그 발굴 현장은 보존이 되고요......

저기요! 시간 언제 있으면 우리 집에 나를 한번 찾아와요. 내가 그 지역을 가서 일러줄게.

문봉식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그 지역을 지방도 611호선을 지금까지도 연결 못 해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투자를 해서 보상을 다 주고 지금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이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겁니다. 해결을 해야지요.

문봉식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재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저기 답변을 말이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지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말씀 하지 말고요.

나를 한번 찾아와요. 내가 그 현장을 일러줄게. 들어가요.

문봉식 예, 저도 현장을 아는데요, 한번 위원님 모시고 그 조사단의 책임연구원......

그리고 그 당시 발굴조사단 명단을 나한테 주세요.

문봉식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한 사람 반대한 것도 내가 압니다. 한 사람 반대한 사항을 가지고 도에서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해서 충남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생산적인 것인지 검토해 보기 바라요. 들어가세요.

문봉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백제문화제 관련하여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지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성 백제문화제가 지금 공주 백제문화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지요?

저희보다 조금 일찍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성 백제문화제 하고 공주 백제문화제 하고 같은 시기에 열려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백제문화제개최에 큰 문제점이 있다, 특히 아까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한성 백제문화제는 위례성 위치가 하남·송파 이쪽 지역이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자기들의 백제 뿌리를 인식하면서 문화제를......

답변을 간단하게, 한성 백제문화제 개최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사항이 어떠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행사를 잘 해서 그 쪽도......

잘 하면 오나? 서울이 가까운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구경하고 말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주·부여에는 백제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알았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같은 시기에 한성 백제문화제가 서울 송파에서 열리고 또 공주·부여에서도 백제문화제가 열리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불리한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면 보고서에 보니까 아까 고풍스러운 유럽식 카페 운영을 공주·부여에서 한국관, 일본관, 중국관, 양식 건물을 체험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 8월 31일 날 복지환경국장이 관계자들 하고 공주·부여, 그 다음에 요식업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 제가 정확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보고를 못 받았고, 다만 방향은 공주 한 군데 부여 한 군데에 한국관·일본관·중국관·양식관 이 4개관을 운영을 해서 혹시 식당에서 음식을,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장소는 요식업 공주·부여지부에서 선정해서 알려주는......

예, 말씀은 알았는데 과연 시·군에서 이런 각 종류별로 유럽식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중국관이야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획상으로는 좋게 나와 있는데 사실 행사장에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과연 공주·부여에서 요식업체한테 맡겨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그것이 검토가 됐는지 그것을 저는 묻는 거지.

조리사회 중앙회와 같이 연계해서......

중앙회라는 게 충남도내 마찬가지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회 서울에서 와서 거기에 그것을 할 일은 없을 테고, 그런 준비가 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에서 공주는 보니까 금강 체육공원 내에 하거든요. 그러면 야외에 하는 거지요?

예.

야외에 인조잔디를 깔면 관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눈이 오고 또 비가 오면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노천에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얘기지요?

인조잔디가 요즈음 질도 좋고 해서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강 둔치는 1년에 한두 번씩 장마철에는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황토가 거기에 엄청 쩔을 텐데 그 황토 흙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 같은 것을 조성할 때는 실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에 설치를 해야지 하천 바닥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면 그것을 관리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하면 논산시에서 하는 일이라 뭐 크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논산에 군민체육센터를 짓고 농어민체육센터를 동시에 같이 짓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이나 운영 내용이나 목적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군민체육센터에 도비를 6억원 지원했고 또 농어민체육센터 추진하는데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농어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도에서 5억원씩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유사한 시설에 논산시도 지어놓고 앞으로 관리에 큰 문제가 있겠지만 도에서도 이런 것은 계획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무조건 시·군에서 짓는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면 관리 운영이나 효율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농어민 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 도에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체육센터, 농어민체육센터 이게 한 시·군에 하나씩만 해서는 아마 수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요야 충분하지요. 왜냐하면 논산시도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거기 락커룸에도 모든 시설을 하고 바로 짓는 군민체육센터가 공설운동장에 하는 시설이고 그러면 농어민은 별도로 또 체육관을 져야 되느냐 그 얘기지. 있는 시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계획 조정을 해 줘야 될 부서가 도 아니겠어요. 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양 시설에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뒤에 보면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서 도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하고 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하고는 무슨 큰 다른 점이 있는가요? 어머니는 어른 속에 안 들어가나?

어르신 체육대회는 아무래도 65세 이상......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면 맨 체육대회 행사하다 말아요. 어머니 체육대회 따로 하지, 어르신 체육대회 따로 하지, 어른이면 어머니고 다 그런 거지 이게 틀린가? 그것도 봐요. 여기 보면 어르신 체육대회에 도비가 3억원하고 기금에서 2억원해서 5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잖아요.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7,0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5,000만원 다 도비가 양쪽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을 분리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냐, 내년부터 개선할 용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어르신 체육대회하고, 보사부에서 하는 것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통합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행자부도 체육대회 하나 만들어야지.

어머니 체육대회를 여성부에서 했었거든요. 문제제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런 것은 도에서 묶어서 사업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하나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각 중앙부처별로 이런 계획이 있어서 나오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매일 무슨 행사여.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축제, 체육행사를 두세 군데 얘기를 하셨는데 전번 회의 때에 국장께서 각종 문화 예술축제 통합이라든지 또 축제에 관계되는 부분을 시·군 체육대회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10월인가 보고를 한다고 했지요? 검토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축제요?

예, 그 작업 진행하고 있어요?

분석은 지금 하고 있고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장님도 해외, 특히 일본 같은데 지자체에서 각 단체별로 어떤 그런 축제라든지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한 후에 모든 예산이나 사업을 시·군 지자체에 보고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사후 얼마 지원할 것이냐 해서 한다고 국장님도 인식을 하셨고, 본 위원도 일본에 가서 그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우리 도가 개선하는데 참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담아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요.

괜찮습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하고는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200만 도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제53회 백제문화축제 준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참 계획이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쓴 소리도 약이다 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꽃박람회나 인삼엑스포 모두 다 성공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53회 백제문화제도 아마 성공의 꽃이라고 들렸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열렸던 것이 아마 이번에 53회째를 맞이해 가지고 공주·부여 통합으로 개최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백제전을 통합으로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마 제가 묻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축제의 한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세계적 수준의 명품축제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안 드리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우리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제문화축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각 시·도 세 군데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박공규 위원님 말씀하신 한성축제 서울 송파구, 그리고 전라도의 익산, 익산은 처음에 백제문화제였다가 시로 된 후에 서동축제로 되었죠. 익산군으로 있을 때 백제문화제였었는데 익산시로 되어가지고 서동축제로 명칭이 바뀌어져가지고 거기도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박공규 위원이 걱정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이고, 공주·부여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지요?

그렇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걱정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운집해야 되지요. 아무리 먹거리가 좋고, 볼거리가 좋고, 배울 거리가 좋아도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을 물으셨는데 그 대안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그래서 송파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다양해요. 우리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제 개인생각으로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송파에서 주최하는 한성문화축제는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다양합니다. 본보기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성특별전 백제미술대전은 한·중 서화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고분 토기제작 시연과 백제의상 입어보기, 그리고 백제문양 탁본 뜨기 이런 것은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기억에 오래 남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행사는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 연축제도 있고,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행사, 백제 민속공연과 국제 민속축제 등 다양한 것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굉장히 단조롭다 하는 생각이 들 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축제나 익산 축제하고 부여·공주의 백제문화 축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비교 분석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 서동축제에는 백제시대의 대규모 문화유적 발굴을 통해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익산시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미륵사지.

그렇죠. 그래서 익산지역은 웅포 입정리 고분전시관과 왕곡리 유적전시관 등은 잇따라 개관하고 있는데 하여간 개관한 문화유적들은 외지인들, 특히 학생들은 전국에서 아주 관광명소로 익산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부여의 백제문화 행사에서는 과연 학생들이 익산문화제 같이 많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익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이 왜 많이 오느냐? 익산시와 일본 정부하고 무슨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 공연팀이 일본을 가가지고 공연하고, 일본에서 익산으로 와서 상호 교류하는 방문교류 행사를 연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 유치는 대 성공작이다 이렇게 익산시청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분도 이런 부분을 부여나 공주에서 나름대로 일본이든 중국이든 서로 상호협력 협조체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왕에 하는 것 꼭 성공적으로 하려면 익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테마 관광을 가지고 서로 유치에 필사적입니다. 무슨 유치냐 하게 되면 관객유치죠. 서울 송파구에서 한성과 익산의 서동,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는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아주 필사적이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직접 송파구청에도 전화 해보고, 익산시청에도 전화 해보고 했더니 자료를 잘 안 알려줘요. 거기는 유치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200만 명 자신 있습니다, 거기도 격년제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필사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우리 충청남도도 백제문화제를 갔다가 이렇게 타 시·도와 같이 필사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서로 관광객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만큼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우리도 관광객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내용이 좋아야 하고, 차별화 되어야 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친절하게 맞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8월 13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백제문화제 준비상황보고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지사님한테 백제문화제 지금 상황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칭찬 받으셨습니까?

노파심에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위원들도 노파심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지사님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을 알면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뭔가 노파심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꼭 같이, 지사님이 지적하든 위원님이 지적하든 꼭 같은 방향으로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대안이라고 할까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문하는 겁니다. 나는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틀 안에서 백제문화제를 성공시키려면 가슴을 확 펴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빨리 실행하십시오. 이제 한달 조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성공 여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충남 백제문화제가 송파나 익산지역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국장님도 말씀 잘 하셨지만 홍보도 필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성축제나 익산, 우리 충남 백제문화제는 차별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차별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 성공을 좌우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노하우와 전략 마련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국내나 세계적인 시대는 경쟁시대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지요. 축제도 관객을 유치하게 되려면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홍보도 필요하지만 차별화를 둬야 뭔가 특색 있는 조화의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제문화축제가 이번에는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명심해 가지고 차별화 될 수 있고, 좋은 내용으로 발전시키는데 참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심의할 텐데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나가시고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세요.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타 시·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에 축제자문위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이 분들의 임무 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91개의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축제현황하고 도에서 지원하면 지원현황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 산하에 위원회가 참 많은데도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예산에 수반되는 지원도 여기서 결정하는 건가요? 국장님!

예산같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기가 충분치 않을 겁니다.

아니, 우수축제 선별 및 지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축제는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축제니까 지원을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배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축제별로 지금 현재 각 시·군에 한 개 축제만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령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 인삼축제는 1억원 이런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시·군에 한 개씩......

하는데 여기 육성위원회에서 다시 축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하고 하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원 같은 것도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산부분은 저희가 기준에서......

이 육성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발전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서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애매한 조례안이다 언뜻 이런 느낌이 드는데 기능면에서 뭔가......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충청남도의 위원회 중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글쎄,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축제에 무슨 위원회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축제에 관련된 자문교수단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충분히 이 축제육성위원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문이지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제도적 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각 시·군에 있는 축제를 평가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권한부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육성위원회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 그 분들은 이 조례에 입각해서 권한부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해 주시면 이런 틀 내에서 충청남도에 있는 여러 축제들을 전문가 시각에서 평가를 해보고, 시기적으로 비슷하면 통합도 같이 하고, 이웃 자치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효과적인 경우 연계도 하게 하고 그것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능이 전체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뭣 좀 한 가지 여쭤보게요. 한산모시축제가 국제축제로 전환되었죠?

6개 우수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면 백제권도 백제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어떻게 복원사업이라든지 축제를 하는 것 보면 오히려 일본에 있는 문화를 재 수입해다가 우리가 복원하는데 보탬이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문화 행사관련 보다는 일본은 마쓰이라 해가지고 옛날 것을 잘 보존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문화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역수입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쪽의 행사하는 모습이라든지 방식, 그런 역사를 재현 해 놓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복원하는데 보탬이 될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있을 겁니다. 특히 백제의 문화유산 중 지상에 있는 것이 많이 파괴된 상태에서......

어쨌든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미화해서 잘 복원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산 모시축제 금년에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억원 가지고 국제축제를 어떻게, 물론 군비를 보태서 했겠지만 열악한 곳에서 국제적인 축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한산모시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문화원장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국제적인 대회로 발전할 수가 없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모시축제를 하려면 모시축제를 하는 그 주변에 모시를 기르는 밭에서부터 또 모시를 벗기는 과정, 베 짜는 과정이 전수관으로 있어 가지고 와서, 지금 모시 전수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이가 먹었는데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젊은 사람 이어갈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수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돌아가면서 처음과 끝을, 베를 짜서 나올 때까지 그런 것을 다 제대로 갖춰놓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91건이나 되는 행사들이 그렇게 일과성으로만 지나기만 하지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교훈으로 삼는 그런 축제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 와서 보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시를 생산해서 벗겨서 하는 것도 보고 또 훑는 것도 보고 해서 런 과정들이 죽 있을 때에 “아! 과연 뿌리가 여기구나”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아까 백제문화 축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금강이 말하자면 하나의 국가를 설립할 때 금강을 배경으로 해서 했고 또 통로라든지 문물이 드나드는 곳이라든지 포구를 통해서 문물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이 근본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관성 있게 재현해 줘야 과연 뿌리가 있는 축제로 발돋음 하는데 한산 모시축제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이 각종 문화축제가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재현될 때 말하자면 다 제대로 갖춰졌을 때 올바른 문화축제가 되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우리 국가가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고 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지난 추경 편성 시에 한산 모시공방 사업비로 국비 4억원이 확보됐고 도비 4억원을 매칭해서 8억원을 더......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독을 잘 해 주기를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가는데 해 놓은 모습 결과를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감시, 참고해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연구해서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이왕 돈 쓰는 거면 오래 가게 해 주기를 바라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축제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지역축제를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 목적에 보면 “문화상품으로 개발 육성시키는데 필요한 충청남도 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문기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2조 기능에 보면 “충청남도 축제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의결을 위원회에서 했을 경우에 도지사가 구속력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축제자문위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저희가 축제 전문가들 리스트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 축제 자문위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축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자문 교수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 외에도 저희가 테마파크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 전문가 이런 경우는 리스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올 초에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하면서 91개 축제 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만 이것을 통합시키고 이것을 하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로서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법에 근거한 심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도지사의 자문 역할을 하지만 내용상 그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는 내용을 그래도 도 집행부에서, 특히 도지사가 수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목적에서는 자문요청이라 하고 2조 기능에서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이렇게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12개의 자문위원회로 시작해서 또 사안에 따라 무슨 노동위원회도 있고 일자리 창출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이면서도 특히 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든지 혁신위원회 이런 데는 또 어떤 논의 구조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이게 법에 근거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구로써 하기도 뭣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도지사의 자문으로만 하기에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싶어서 두 가지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됐고요, 여기에서 결정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도지사를 구속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상당히 수용성을 갖는 결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문기구인 것은 분명하고 구속력은 없다?

예.

자문기구이니까 물론 없겠지. 결정만 해서 넘겨주면 최종결정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축제자문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안 나가요?

정책자문교수단을 개최할 때 그 때 참석수당을 줍니다.

어차피 자문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자문받기 위해서 소집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 기능을 대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책자문교수단에 있는 이벤트 전문가나 교수들 중에서 축제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축제를 꼭 나쁘게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축제에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교수 분들이 대개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수에 제한은 있지만 내내 자문위원 교수나 이쪽 위원회 구성하는 분들하고는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수당이 나가니까. 그런 얘기이고. 또 여기 관련 법규 예시 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을 명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사무나 사무처리에 관한 부분이지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아니었다,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시한 것뿐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 조례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 것 아니냐? 상위법이나 법령 시행령에서 위원회 설치를 위임했다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자치단체 사무를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치법 규정이나 문화예술진흥법규를 적용을 한다면 사무마다 위원회가 없을 게 없잖아요. 만들기 나름이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거지.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가지 도내에 조례로 정한 것만으로도 상당할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몇 번 사용하기 위한 위원회인지는 모르지만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새로 하는 것보다 좋지 않으냐? 어차피 대상자도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자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아마 요구된 내용 중에 타 시·도에 축제관련 유사한 조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주·전라도·제주도 네 군데에서 이런......

내가 얘기한 건데요.

아!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4개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뭔가 제도적인 틀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특히 축제가 서해안에 있는 먹거리 축제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국의 업무소관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관리도 일원화 되지 않고 또 문화축제가 있고 관광축제가 있고 먹는 축제가 있고 축제도 다양해서 뭔가 축제라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지원근거도 마련되고 평가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렵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충남 도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문역할을 할 육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가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원장 임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만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응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명학식 교수입니다. (인 사) 조이현 교수입니다. (인 사) 이정구 교수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홍영식 교수는 7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 세무회계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원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자 학습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정부의 개혁의지 확산과 공직자 의식변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 전문 행정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교육방침을 유지하고 공무원 교육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행정환경 및 시대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저희들의 각오를 말씀드리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서범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먼저 7월 1일자 청내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 구성된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보도지원담당에서 홍보기획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한규성 담당입니다. (인 사) 혁신정책기획관실에서 새로 전보된 임민환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미디어담당 윤여준 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범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고 나와서, 뭣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점자신문을 600부씩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그러니까 맹인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맹인들이 600명 더 되지요?

저희 도내에는 지금 약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잘 모르거든요, 확실해야지.

예, 600명 정도가 점자를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만 보내고 있고, 앞으로 인원을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원이 늘면 계속 증보를 하겠습니다.

시·군으로 연락하든지, 시·군에 지회장들이 있어요. 지회장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점검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이왕이면, 보지는 못하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차라리 문자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 그렇게라도 소식을 알고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명예기자 있지요?

예.

명예기자들이 제 역할을 해요?

처음에는......

이름만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만 걸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를 거듭 할수록 지난 3기 때는 한 분당 보통 4～5건씩, 매달.......

그러니까 대우는 어떻게 해 줍니까?

명예직이기 때문에 대우는 없습니다.

조금 있지 않아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원고료, 사진 찍어주면 사진료 이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도정소식을 시·군 현지까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폭넓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단지역에서 느끼는 점을 보고를 잘 받아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을 좀더 격려해서 이름만 걸고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름 명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입니다. 10페이지에 보도발행 및 정기간행물 등록관리라고 했는데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특수 일간신문 괄호 정치를 제외한, 이 정치를 제외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신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정치기사를 못 싣게 되었던 신문이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라든지, 지금 교차로 같은 구매활동 하는 그런 신문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지방마다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산같으면 금산저널, 진악신문, 금산민보, 신문이 4개 내지 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신문도 기사내용에 정치기사를 써도 괜찮은지?

그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허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지역신문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지금은 등록신고제입니다.

신고제예요?

예.

도에요?

그래서 경영발행인이 신원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신고제이고, 거기에 기사내용은 정치기사도 쓸 수 있다?

예, 처음에는 생활정보지로서 그것이 안 되었는데 허용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홍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최근 개정된 사항이 조례안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별표 1과 별표 3 및 별표 4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시장·군수와 도의회 사무처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최근 개정된 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우성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신 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제안 경위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31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의장법의 법 명칭이 2004년 12월 31일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명칭 및 용어의 사용 등이 현행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명칭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제안을 국민제안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심사 하도록 하였으며, 접수한 제안서에 대하여 기존 6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의 대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본 조례안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신 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