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오늘 본회의부터 제3차 본회의까지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지난 1월 본회의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으로 교육감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이 매번 본회의 개의 직전에 불참을 통지하는 등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하여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육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과 의원 일동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불출석이 반복되어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에 출석하고,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박일웅 행정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0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동철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 등 25건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장병국 의원님 외 열아홉 분께서 모두 3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6회계연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가,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우주항공청 개청, 29조원 규모 투자 유치,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15억4,000만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기본적인 삶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댐은 건설되었지만 주민의 건강과 생업은 위협받고 있고, 길은 연결되지 않아 물류비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며 지역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약되며, 지역의 자치권마저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성과는 컸지만 그 성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내륙이 겪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짚고, 첫째, 댐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생존권 침해 문제, 둘째, 중부 내륙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고립 해소, 셋째, 경남·부산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도정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댐 주변 지역 도민의 생명권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합천댐, 남강댐, 밀양댐 등 국가 수자원 관리의 핵심 시설이 있습니다. 이 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미기상 변화와 생활환경 악화 속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합천의 부군수로도 한번 역임하셨죠?

예.

합천에 실제로 있으면서 안개 자주 끼는 것 한번 보셨죠?

예,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댐이 건설되면 주변 지역에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도 농작물도 결국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합천 지역의 일조율은 댐 준공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댐 주변 지역의 미기상 변화와 피해에 대해 도에서 환경영향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원래 댐 건설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준공 이후에 5년마다 생태환경 변화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댐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미기상 변화는 안개 증가와 일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농작물의 생육 저하와 수확량 감소, 나아가 농가소득 감소로 연결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습 환경은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환경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협하는 도민 생존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도에서도 이러한 농업 피해와 주민 건강 영향 가능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댐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 농업 피해나 주민 건강에 대한 공식적인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농작물 일조량 감소나 안개 발생 빈도 증가라든지 생활환경 변화 등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기상청 자료를 보면 합천의 일조율은 댐 준공 이전 약 58% 수준에서 42%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개 발생 일수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겪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댐 주변 지원 사업의 목적과 법적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댐건설관리법에 근거해서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댐건설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 지원 사업이나 주민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 지원 사업은 농로나 농업용수로 설치 등 소득 증대 사업과 마을회관 가로수 설치 등 생활기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에는 교통비, 난방비 지원 등 주민생활 지원 사업과 학자금 등 육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합천이 혜택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전의 기준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범위를 반영해 설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원 범위는 댐 계획홍수위 5㎞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수계를 따라 움직이는 댐 하류지역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하류 유하거리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도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댐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범위는 댐의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의 지역과, 그리고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댐으로 인한 영향은 상류지역보다 하류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 범위를 댐 하류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총 지원금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지역만 증가할 경우에 재원이 분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 확대 부분은 관련 법령과 제도, 재원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와 관계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댐 주변 지역 지원 출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댐 발전 용량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출연율은 발전판매수익금의 6%, 그러니까 용수판매수익금의 한 22%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판매수익금은 현재 2021년도에 20%에서 22%로 상향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발전판매수익의 6%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용수판매금액의 22%, 20%에서 개정되어서 그나마 22%입니다. 22%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6% 이하로만 줘 버리면 극단적으로 1%를 줘도 큰 문제가 없고, 22% 이내 4~5%를 줘도 극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천댐의 발전수익금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큰 비밀사항이라고. 그래도 그전에 다행히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한 50~60%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 이하가 아니라 발전용량금액의 6% 이상, 또 22% 이하가 아니라 22% 이상으로 하면 최소 범위를 확보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배 이상의 주변 지역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유하거리 20㎞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하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원 범위 확대와 출연금 조정을 이끌어 타당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연구원은 댐 주변 현황과 피해 보상에 대해 총 30건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연구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연구 실적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도민이 수십 년 동안 안개와 미기상 변화에 농업 피해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기초조사와 정책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댐 주변 지역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댐 건설과 운영은 국가 물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변화와,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기후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댐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경남연구원을 통해서도 저희 연구과제를 통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연구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철 환경산림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원이 아니라 보전의 관점에서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건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경남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과 지역 고립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4일 합천을 방문해 합천을 수도권과 남해안을 잇는 명실상부한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합천군민들은 십수년 동안 묵혀 있던 교통 소외의 응어리가 비로소 풀리는 듯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정의 추진 속도를 지역이 체감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제시하신 중부내륙 교통 허브 비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합천군을 지나는 국도 24호선의 적중~유어 간 2차로 개량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4호선 적중~유어 간 도로는 2021년도에 정부에서 시행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차로 6.5㎞를 개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연말 2025년 12월에 완료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광역고속도로망 개통 이후 교통 수요 전망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했고, 도에서 제출해 주신 예측 자료입니다. 향후 확충될 광역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남북 6축 합천JC 인근 구간의 2030년 통행량은 하루 약 2만 대에서 최대 2만8,000대 수준까지 발생한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이 모두 국도 24호선으로 유입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교통 수요가 발생하는 광역교통망의 접점에서 연결 국도가 여전히 2차로에 머문다면 개통 이후 교통 수요 증가로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도에서는 이러한 교통 수요 증가 전망과 병목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청덕면 구간의 교통량은 국토부 교통량 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총 2,570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적중~유어 간 도로의 장래 예측 교통량은 2028년 기준으로 4,153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함양~울산 간 도로가 포함되어서 나온 결과이고, 일 최대 1,583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에서 합천, 합천에서 함안을 거치는 고속도로는 지금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저희들이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실제 이 수요를 반영해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동~합천~함안 간 도로가 개설되어서 국도 24호선의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해서, 다음에 4차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 수요 증가 시 4차로 확장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2차로 상태 자체가 이미 우리 군민들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2차로 국도가 가진 구조적 결함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차로 도로의 가장 큰 물리적 위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앙분리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4차로 확장은 도민의 생명선을 확보하는 안전 대책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4,153대라는 장래 교통량 예측치는 오히려 현재의 열악한 도로 상황 때문에 과소평가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좁고 험하면 운전자들은 본능적으로 그 길을 피합니다. 지금 국도 24호선 적중~유어 구간은 교통량이 적어서 2차로인 것이 아니라 2차로가 위험해서 통행량이 억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재적인 수요는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프라가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이자 장벽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바로 합천 마령재 구간입니다. 꼬불꼬불한 선형에 겨울이면 상습 결빙이 발생해 주민들은 사실상 목숨을 걸고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이 구간은 급경사와 급커브, 상습 결빙이 겹쳐 오랫동안 대표적인 위험 병목구간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 합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고령층에게 중앙분리대조차 없는 좁은 2차로는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여유가 전혀 없는 가혹한 도로입니다. 반대편 차량과 황색 점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달려야 하는 이 구조가 고령의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과 물리적 위험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4년 사고 건수와 사망자, 부상자 현황입니다. 사고 건수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사고율을 보면 군 지역의 교통 위험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로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지역 격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 위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민의 안전 문제에 우선순위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령재 터널화 추진 계획과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의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마령재는 종단선형이 지금 가파르고 굴곡 등이 있다 보니까 실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터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도와 합천군이 같이 공동으로 마령재 터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도 위험도로와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건의를 요청했지만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더 보완해서 앞으로 있을 8단계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교통 수요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이 부분이 4차로 수요가 나온다면 4차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4호선 확장과 마령재 터널화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부 내륙지역의 생활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교통 현안입니다. 지난 상생토크에서도 두 주제가 거론되었고, 지난 1월에는 주민들께서 도청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교통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이 나쁘다 보니 농산물은 헐값에 팔고, 생활 물가는 더 비싸게 치러야 합니다. 기업도 들어오지 않으니 결국 우리 자식들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통 여건은 지역 접근성 저하, 생활비 증가, 인구 유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제약하고, 합천을 사회적 배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현재 합천군의 광역교통망을 보면 지금 확장하고 있는 국도 24호선과 더불어서 광주대구고속도로 1개소와 일반국도 4개소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망이 다소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합천군을 중심으로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합천군은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철도망을 보면 경북 김천에서 합천을 거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가 올 2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달빛내륙철도는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올 12월에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말씀하신 영동에서 합천을 거쳐서 함안을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게 반영되고 나면 함안에서 합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연장되면 바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들이 전체 완공되어서 합천이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은 정말 남부내륙고속철도, 달빛철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또 영동~함안 간 고속도로 이렇게 보면 역사가 두 군데씩이나 생기고, 지금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두 군데나 생겨서 합천이 교통 오지로부터 벗어나서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또 이로 인해서 더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24호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교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차제에 원활한 지역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중부내륙 교통 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합천군이 중부내륙 교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올해 말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부내륙철도는 올 2월에 착공된 만큼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빛내륙철도는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예타 면제를 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함안 간 고속도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까지 반영시켜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말씀하신 중장기 교통 전략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 바로 국도 24호선의 구조적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 24호선 적중~유어 구간 4차로 확장을 단순한 도로 사업이 아니라 경남 중부내륙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정의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24호선 적중~유어 간 도로는 제5차 국가·국지도 건설계획에 2차로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차로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중부내륙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적중~유어 구간 도로의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는 4차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합천군과 지역 국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준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교통 인프라의 격차가 지역 격차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국도 24호선 문제는 단순한 도로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내륙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논의될 행정 통합 과정에서도 서북부 내륙 지역의 소외 문제와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통합 논의와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 단위의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 자치 30년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신중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남과 부산에서는 민간 주도의 상향식 행정 통합을 위해 2024년 11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2개월여 활동을 마치고 지난 1월 최종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경남·부산 행정 통합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에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무협의체도 한 5회 정도 가졌고, 양 시도의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지금 통합 법안을 다루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 연구원을 통해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추가적인 특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합 특례법안을 이르면 3월 중에 마련하고, 법안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와 함께 지역별 설명회 등 시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투표 결과 다수의 도민께서 행정 통합에 동의하신다면 특별법 발의 및 통과, 그리고 통합추진위 구성 등을 통해서 행정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동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창원·마산·진해 통합 과정을 통해 행정 통합이 지역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민 75.7%가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론조사로 주민투표를 대신하자는 의견에 대해 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자치의 기본은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고, 행정 통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통합 절차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 통합을 결정했을 때 지역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행정 통합 주민투표는 정부의 권한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결코 아닙니다. 지난 1월 조사에서 75.7%의 도민께서 행정 통합 결정의 방식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한 점을 감안해서 행정 통합 결정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은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핵심 사항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채 졸속 통합이라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특례 조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라는 절차와 함께 내용 면에서도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자치입법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폭넓은 조례 제정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항구적인 자주 재정권 확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가 보조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변경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이라든지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그리고 남해안 복합 규제 완화 등 우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확보도 중요합니다. 항구적 재정 분권 확보 등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특별법 반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서부권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엇갈린 여론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쪽에서는 통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지역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거대한 공룡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소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산·창원·진해 통합이 지난 2010년에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총 얼마 정도 국비가 통합 특별 자금이 내려왔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규모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10년에다 5년 연장해서 몇천억원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총 1,900 몇십억원 해서 한 2,000억원 가까이 내려왔더라고요, 15년 동안. 그런데 여기 행정 통합에는 단기간에, 5년에 20조원이 내려오니까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그렇다면 우리 도 자체 올해 예산이 14조2,800억원인데, 그중에서 자체 사업 가용 재원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자체 사업은 우리 전체 예산 규모 중에 5% 정도 수준이고,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기준으로 한 7,000억원에서 8,000억원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조금, 인건비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도의 가용 예산은 한 6,000억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5년에 20조원 같으면 1년에 4조원인데, 1년에 우리가 가용 자산이 한 6,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4조원 같으면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준비해서 다른 큰 광역 통합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부 경남에서도 획기적인 투자 계획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실장님,

잠시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용 재원이나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일시적으로 보면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항구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주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무총리께서 행정 통합 시기에 관계없이 그런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저희는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부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의견 수렴이나 지역에서 설명회, 토론회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양 시도 연구원에서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을 감안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께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 통합 역시 이러한 방향 속에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행정 통합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중심의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부 경남을 비롯한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이후 지역 내부의 균형 발전 문제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행정 통합 이후 서부권, 내륙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균형 발전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 통합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데, 통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효율성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중앙집권적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덩치를 키우자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방금 우리 장진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소외된 지역은 더욱더 소외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된다고 하는데, 특별법에 담을 내용이 중앙정부의 권한만 자꾸 가져오겠다는, 그런 내용은 당연히 담아야 하겠지만, 중앙정부 권한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자치권 확보 이런 것을 담아야 하겠지만 재정권 확보라든지, 또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경남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내용들을 그 특별법에 저는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북부 경남이 여러 가지 우리 경남 발전 측면에서 보면 좀 소외되어 있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북부 경남에 어떻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정부가 행정 통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그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발전이 덜 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든지, 또 어떤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예타 면제라든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서북부 경남의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철도나 도로 같은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특별법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때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출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각종 도로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댐 주변 피해라든지 또 지금 이미 공사가 시작된 부분도 있고, 남부내륙철도, 달빛철도, 함양울산고속도로, 또 영동에서 합천을 거쳐서 함안 가는 고속도로 이런 부분도 이미 착공된 부분도 있지만 예타 면제를 통해서 조기에 착공해야 할 부분까지도 행정 통합 과정에서 인센티브로 특별법에,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 통합 과정에, 법률안에 담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성의 있는 우리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도 24호선 적포까지, 청덕에서 적포까지입니까?

예.

그 도로는 아까 우리 국장 답변에 2차선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반드시 지금 개설하면 4차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2차선으로 신규 사업을 하면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 하는 정부 계획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령재 구간도 반드시 저는, 뭐 저도 거기 여러 번 통과를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반드시 터널이 필요합니다. 너무 굴곡이 심하고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부분도 조기에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댐 건설 이후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중부내륙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고립 해소, 그리고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경남의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남 도정의 슬로건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입니다. 활기찬 경남의 성과가 이제 모든 도민의 삶 속에서 행복한 도민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정희성 의원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는 경칩도 지나가 이제는 완연한 봄이 찾아와야 하지만 아직은 꽃샘추위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3월, 여기 계신 분들의 도민을 위한 마음이 모여 벚꽃과 함께 따뜻한 경남이 되길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창원지역 현안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9일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슬픔을 겪었고 그 슬픔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원NC파크에서의 사고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바로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소통과 창구의 부재였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 프로스포츠 구단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올해 김해FC가 2부 리그로 승격하면서 프로축구 2개 구단 그다음에 야구, 농구 구단 해서 4개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창원NC파크에서의 시설물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프로스포츠 구단들과 우리 경상남도는 어떤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내 프로스포츠 구단이 4개가 있습니다. 연고지가 각각 창원시, 김해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NC파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창원시와 NC 구단 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도비 100억원 지원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남FC에도 매년 도비 100억원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K리그에 첫 승격한 김해FC도 홈경기 때 지사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LG세이커스에도 노후된 전광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비 4억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프로스포츠 구단이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우리 지역의 자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재정적 지원과 환경 개선에 일단 중점을 두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르게 작년 이 사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존재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경남도의 역할은 너무나 미미하였다고 보고 이를 함께 얘기할 공간마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경남은 프로스포츠 구단과 실질적인 소통 창구나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임에도 이들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프로스포츠 구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잘못된 것은 함께 바로잡아 얘기할 수 있고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의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는 축구, 야구, 농구 등 3대 스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도내의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우리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구성 시에 지자체와 지역연고 프로 구단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더 많은 즐길 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가 구성된 적은 없고 유일하게 수원시에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프로 구단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프로 구단이 창원과 김해에 각각 연고를 두고 있어서 수원시와는 조금 다른 사정이 있지만 수원시 등 현황을 참고해서 창원시·김해시 그리고 프로 구단, 체육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수원의 경우에는 모든 운동장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좀 덜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수도권 지역 외에 지역에서 유일하게 3대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각 종목들은 서로 겹치면서도 보완이 가능한 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경남은 1년 내내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간 입장으로 인한 수입은 약 2,500억원에 달합니다. 입장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부수적 수입을 더한다면 그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조사에 따르면 프로야구 관람객 1인 1회 관람객 평균 지출액은 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NC 관람객에 대입해 보면 1년간 NC 경기를 통해 발생한 지출은 약 377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3개 구단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약 1,56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76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단일 사업의 단일 사업체가 높은 수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처럼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거나 상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욱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로스포츠의 전략적 활용이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프로 구단의 스포츠 경기에 많은 도민들이 관람하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 도에서도 프로 구단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라든지 다양한 도정 홍보 시책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라든지 경기 관람과 관광지를 연계하는 특화된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프로 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프로 구단과 우리 도 모두에게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단일 스포츠 구단에서 단일적인 홍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생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 이 말입니다.

예.

우리 프로스포츠가 지역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었을 경우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농구 구단이었던 전주KCC는 2023년 연고지를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곳은 전주 시민도 전주KCC 팬도 아닌 전주시청이었습니다. 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의 부재와 약속 미이행에 있었습니다. 전주KCC가 떠난 이후 전주에 나타난 변화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역민의 정서적 자산이 사라졌다. 둘째, 지역 체육 생태계의 중심축을 잃었다. 셋째,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주KCC는 지역민의 여가이자 문화였고 유소년 교육, 생활체육 행사, 다양한 지역 체육 중심이었으며 한 해 8만6,000여 명의 누적 관중을 기록하던 지역 경제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던 전주시와 전주KCC의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떠안아졌습니다. 저는 전주KCC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소통을 위한 기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는 각종 지역 행사와 연계, 경남 관광 산업의 발전, 소통 창구의 설립뿐만 아니라 이번 NC파크와 같은 사례의 아픔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번과는 다른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를 이용할 경우 많은 프로 구단들이 관심을 가져 더 큰 이득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남개발공사 내에 핸드볼 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창녕군에 지금 여자 실업축구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팀들 역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반드시 필요한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의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FC가 창단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에 NC다이노스도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시의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지역 문화관광, 스포츠 협력 MOU를 맺었고, 또 최근에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1만9,000여 명 전원에게 프로야구 관람권 2매를 선물하는 보도가 2월에 있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NC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창원 LG세이커스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도 하였고, 올해 3월 중에 ‘창원특례시 주간’도 운영하겠다는 지자체와 스포츠 구단 간의 다양한 협력 사례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를 연고로 하는 3대 프로스포츠 종목의 구단들과 함께 팬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도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구단과 창원, 김해시 등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분명 상생협의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전문가들이 함께한다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창원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총 예상 사업비 6,600억원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주거지, 학교 등이 들어설 계획을 가진 우리 지역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국장님,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입주하게 될 공공기관은 얼마나 되며, 해당 기관들의 이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마산회원구청,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등 총 14개 기관입니다. 14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부지 계약을 완료했고 한국전력 마산지사는 올해 7월 중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기관은 연내에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신축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 구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에 공급할 부지는 총 40만8,000여 ㎡이고 현재까지 전체의 50.5%인 20만6,000여 ㎡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잔여 부지는 향후 입찰 등을 통해 민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 들어설 공공기관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회원소방서, 마산회원구 청사,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등 중요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사업 대상지가 향후 마산의 행정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지역 계획 세대는 약 6,000여 세대로 1만6,000명에 가까운 인구가 모이게 되는 대규모 도시사업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자료의 추진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의 기관이 2030년, 아까 말씀하셨던 2029년에서 2030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있지는 않아 입주 예정 공공기관의 착공 시기 등 세부적 추진 계획이 확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부 기관들은 계약 이후의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국장님,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들과의 소통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구역은 도시개발법상 인구 20만 이상 대도시의 허가권은 창원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도 인허가권자가 창원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에서 필요한 도 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에서 진행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점이 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 보면 비슷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경남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에 관여하기는 어렵고 현황 정도 공유를 하고 사업의 추진 정도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답변만 제가 받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자체 사무이기에, 또 시군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시군이 부족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지원도 하고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 도의 역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시군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곳 자족형복합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곳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구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창원시장이지만 해제는 우리 도에서 국토부에 지속 건의를 했고 2009년 7월에 해제를 이끌어내는 데 우리 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용지 확보도 사업의 중요한 성패인데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여섯 차례 우리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 수용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가 각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마산JCT와 완암IC를 잇는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예.

자료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서마산JCT부터 완암IC까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원시와 부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서축이 과부하되어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동서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창원국가산단과 봉암공단 등 고속도로 접근성을 늘리고 새로운 물류 수송로 확보가 필요한 점. 셋째, 교통량 분산을 통해 도심의 혼잡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이외에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서 예상되는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동서축 과부하 해소하고 지역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개통되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국가산단이라든지 마산 수출자유지역 등 이분들이 고속도로를 타려면 마산으로 가든지 창원 아니면 북창원으로 가야 되는데, 도심지에 이렇게 IC가 생기고 하면 이분들 물류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주력사업인 제조업이나 방산, SMR 등 주력 사업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기회비용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는 전체 2조3,000억원 가량의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상남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많겠죠, 그죠? 그렇다면 창원 지하고속도로는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창원 지하고속도로는 현재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반영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지난해 3월부터 중앙부처나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와 기획예산처뿐 아니라 국회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도 국토부를 재차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달하고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반영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상당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원 지하고속도로 역시 자족형 행정복합타운과 마찬가지로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신항과 부울경 연결의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사님께 오늘 질문했던 사안들에 대해 한 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입니다.

먼저 도정을 이끌어 가심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프로스포츠 상생협의체의 설립에 대해 많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에 구단이 있으면 그 구단과 지역 주민, 또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로 구단이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없고, 또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프로 구단에서도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고 지역 주민과의 친근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도 구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얽혀서 상호 발전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모든 프로 구단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도시를 연고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창원시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도도 같이 참여해서 프로 구단들이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NC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 세이커스, 도민 프로축구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상생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관련된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각 구단별로도 원래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단들에 연계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다면 분명 그 시너지 효과와 경남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가 조금, 창원시와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무진으로 봤을 때 창원 NC 구단에서는 적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야구에 대한 인기와 비례해서 축구라든지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는 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NC와 지역사회, 양쪽 다 문을 확실히 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양쪽이 위축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사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앞으로 더 큰 앞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과 창원 지하고속도로 사업 등 굵직한 대규모 지역 사업들을 시군에 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경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할 사업들은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 경남도가 존재의 이유를 찾고 키워나가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이 모여서 도가 되는 거니까, 시군의 사업도 원래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서 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단지 권한이 한계가 있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담당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입안권이라든지 개발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 거기에 입주할 행정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가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만 소극적으로 밟아주는 것보다도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창원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이건 창원시, 도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일인데,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건 창원시, 도, 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이게 여러 가지 비용 효과라든지 예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도가 창원시와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필요한 데이터와 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과 제안드린 내용이 우리 도정에 신속히 반영되길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먼저 자료화면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앞서 도청 질문 간 말씀드린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만6,0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 중 학생은 대략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6,000세대인 경우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학생 유발률을 적용하면 초등은 800명 정도, 중학교는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2026년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계약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계약 시점은 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학교 설립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경우,

추진이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26년도에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여섯 블록 중에서 두 블록은 현재 계약이 된 상태라서 그게 2,100세대는 저희들이 학생을 14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이 설립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부지를, 새로 초등학교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 학생 배치를 검토하는 게,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학령 아동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단독 신설보다는 학교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까운 곳에 내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학교 부지 내에 초등학교 용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이전이 필요한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서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서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내서초등학교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전체적으로 폐교 학교 관리 매뉴얼이 교육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자체와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학교 신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청사도 노후화되어서 청사 이전이나 개축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 수요 변화, 그리고 이용자의 접근성, 교육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는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최근 5년간 저희들이 약 6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안전성과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혹시나 내서초등학교가 이전이 되어서 그 부지가 남는다면 접근성이라든지 행정 수요 변화를 다양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마산센터라든지, 그게 아니어도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 사업 대상지 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부지는 있으나 중학교 부지는 없습니다. 국장님, 당장에 중학생의 전입은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대상지 안뿐만 아니라 주변에 중학교는 합포여자중학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학생이 등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중학교는 마산동중학교인데, 단순 계산만 해 봐도 도보로 한 3㎞ 정도, 40분 이상 걸리는 통학길이 예상이 됩니다. 중학생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는 합포여중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안에 공감을 하면서 현재 내서초, 북성초 졸업생의 경우 여학생은 합포여중으로 진학을 하나, 남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군 내 학생 배치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남녀공학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포여중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급감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통폐합과 함께 남녀공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합포여중은 재학생 총 73명,

예, 맞습니다.

학년당 평균 24명으로 한 학급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총 학생수가 471명인 마산동중과 비교해도 면적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합포여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나마 제일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의 설립 이후에 그에 따른 대비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현재 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택사업 일정의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건설 계획과 연계해서 적기에 학생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학생들과 결국에 학부모들이 유입이 되고 그 학부모들은 결국 지역민들이 되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사실상 주변에 거주하는 많은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즉, 창원시에서 실시하는 것이긴 하나, 교육청 역시 학교 신설뿐 아니라 이후에 각종 연계되어야 할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이를 대비해서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며 소통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당장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교육청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곳 회성동, 그리고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연결도로의 설치 요구는 통학로와 연계되어 있고요. 외지에서 회성동 사업 대상지로 들어오는 연결도로를 회전교차로에서 신호체계로 변경해 달라는 것 역시 통학로의 위험도 완화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포여중 바로 밑에 있는 부지에 대한 활용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포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며 입교할 아이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신설할 때 학생들 통학 안전 대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 안전에 관련해서는 교육청만의 몫은 아니고, 지자체와 경찰청이 함께 주변의 교통 환경에 노력을 하고,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남녀 학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드리고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항상 발전을 중요시한다, 연계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실행의 영역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져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제가 또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오늘 질문드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앞서 행정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서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합포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 그리고 셋째는 교육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약간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서초등학교의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교육청 관할 유휴부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인구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겠죠?

예.

학교가 통합되거나 인구가 감소하거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유휴부지가 많게 되면 주변의 미관이라든지 지역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육청은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계획하는 데 조금 소극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 등에 따라서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 등에 따라서 유휴부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폐교 관리·활용 방안을 매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올해도 폐교 활용 방안 관리계획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유휴부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민간과도 함께 논의해 본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약간 열어두고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유휴부지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또 교육 내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1차적으로는 교육시설 자체 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또는 복지시설 등에 활용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대나 매각 등의 방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역사회의 요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중에 분명히 교육청과 연계되어서 실시하면 충분히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합니다. 지역민과의 소통, 시군과의 연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신설, 이전, 또는 학생 배치,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안전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당연히 학교와 우리 교육이 지역공동체 속에서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교육청도 함께 뛰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당장 말씀드린 회성동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교육청의 적극행정에 대해 칭찬하고 신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유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질문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각 국장님과 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시무종, 시작은 있되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주로 사람이 절개나 지조가 없거나 시작만 하고 결과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어린 시절 어른들을 생각해 오줌을 다 맞으며 그들을 위해 나서서 희생했다 발언하였습니다. 허나 지금의 행태는 경남도민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어린 시절 오줌을 눈 그 어른이 진정 누구인지, 오줌을 다 맞고 참았던 어린 아이는 누구였는지 이제는 도민 여러분께서 명확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규정된 기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선출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정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감이 출석과 답변을 특별히 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닐 경우 출석과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2월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제429회 임시회는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2026년 교육청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3월은 도민을 대신해 도의원이 지역 현안과 도정에 대해 질의하는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입니다. 업무협약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판단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2년간 도민의 선택을 받아 경남교육을 이끌어온 교육감이 도민의 질의에 회피하고 유시무종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도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프로스포츠상생협의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만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있을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프로스포츠클럽, 지역체육 육성 시스템, 관광산업 등 많은 부분에서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 갈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도로사업 등 큰 사업들을 시군에만 맡겨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다만 광역지자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해야 할 일은 시군이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리고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유휴부지에 대한 압박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도 교육청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사항은 각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영수 의원님과 박진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3인) 류경완 신종철 조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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