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입니다.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 채택을 위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의 없습니다. 없는데, 가결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요. 실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에 보도 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토지 허가구역으로 자원관, 생태원, 내륙산단을 포함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이 왔지요?

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논의만 하고 있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원래 내륙산단은 자원관과 생태원을 포함해서 주는 바람에 내륙산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핵심인 내륙산단을 제외하고 자원관을 포함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원관이나 내륙산단은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달라고 한 모양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륙산단은 1원 한 푼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놈을 포함해 가지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논리가 맞지도 않고 이게 정말로 엉터리지만 이것을 만일에 도에서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가지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할 때에 예산이 반영돼도 이것이 준비하는 단계에서 몇 년이 걸리지 모르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이거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논리에 도가 말려드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생태원이나 자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나 해수부에서 자기 네 사업으로 전국 어디엔가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장항산단과 연계했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80만평이라도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빼놓고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혀 논리가 맞지도 있고 기만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도정 전체를 말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 계 부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청은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륙산단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건설교통부에 저희 도가 정식으로다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현재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산단과 관련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절차는 동 사업성 확보 방안이 가시화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건설교통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륙산단을 포함한 이 세 건이 한 개의 세트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트를 놓고서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는 그 문제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중앙과 서천군이 협약을 할 때 당시에 지켜보겠다 하는 우리 도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그것을 묵인하거나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아직도 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개가 같이 묶어져야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문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답변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놓고 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정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침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생각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세 건을 지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중앙과 서천군과 협약을 묵인내지는 수용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로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지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자원관, 생태원, 내륙산단 그걸 한 세트라고 그랬지요?

꼭 세트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산단에 대한 대안사업으로다가 논의된 것이 핵심이 세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빠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트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연관이나 생태원이 그 나름대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 또 지원업체도 크든 적든 따라 올 수밖에 없어요. 온다고 한다면 산단이 없이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없기 때문에 자원관이나 생태원이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보존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로써 묶어서 이걸 진행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도 여기 신문에 난 것도 있지만 고민을 한다고 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문제가 도와 의회도 당초 원안착공을 주장하고 이제까지 견제해 왔는데 이것을 허가해 준다고 한다면 도가 완전히 도를 스스로 속이게 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200만 도민을 도가 다시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게 되는 것이고, 저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기만해 오고, 이렇게 얼버무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려드는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려들 생각이 있습니까? 말려들지는 않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아직까지는 서천 건에 대해서는 원안착공을 도의 입장으로 가지고 있고 다만, 서천군과 중앙간의 협약 건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이 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 생태원의 두 건을 가지고 내륙산단의 대안이 도저히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름발이가 되고 말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원관, 생태원이 올 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지원업체가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단 없이는 그런 업체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로써 묶어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이미 3,230억원이라는 정부예산이 투입된 것도 18년간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에 예산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이 사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어 봤자 얼마나 세월이 흘러갈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초조사도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 없고 환경이나 또는 농지 문제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조사나 타당성 어떤 예비심사 없이 무조건 지정만 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영원히 물 건너가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230억원이 투입되고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팽개치고 이것을 받아들인 그 자체도 모순이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만 예산 한 푼 반영되지 않는 내륙산단,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인근의 관창공단 20만원밖에 안 갑니다, 보령에. 또 군산이나 이런 데는 30만원이나 40만원밖에 안 가는데 140만원 가량 되는 이 산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나 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예산도 반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깊이 감안하셔서 이걸 하나의 세트로 이것이나마나 또 원주장이 원안으로서 다시 추진을 해 가지고, 원안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니까요, 해 가지고 하면 가장 그게 빠른 일인데 그렇지 않는 한은 이 세트로서 내륙산단이 확실하게 어떤 의지와 예산으로서 표현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저희 도의 의사결정에 지금 송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고고자 합니다. 제가 경제통상실장이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모든 토지거래 허가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