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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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휴회 결의의 건

도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 외 질문 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해 지역구를 두신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수도 없이 오갔던 본회의장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의원별로 도정질문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이 자리가 제12대 경상남도의원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정질문 순서를 받아 놓고 사실 다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곳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현안을 다루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온 만큼 오늘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왕이면 지난 4년간을 되짚어보면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해오던 방식이나 특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기존 질문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도정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경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다루었던 업무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12대 경상남도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대동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숙원 사업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된 후 일부는 실질적인 성과가 난 것도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업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잘한 것보다는 목표나 의지만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 중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은 평의원으로, 후반기 2년은 건설소방위 위원장으로서 일을 해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재해, 도시개발, 도로, 교통, 소방 등 경남의 핵심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가 담당했던 국별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했던 것은 되짚어보면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 양측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서희봉의원

천성봉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는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중요 부서입니다. 최근 경남의 대형 산불,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상황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는 재난 재해 분야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수상 현황과 그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지난 4년간 재난관리평가와 집중안전점검 그리고 비상대비태세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수상은 우리 청 내 각 재난대책 부서 그리고 시군 또 군경, 소방 등 각종 유관 기관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그리고 안전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후에 나타난 재난대응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전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국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개소하게 된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던 정보를 한데 모아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24시간 시스템인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실 운영 현황, 또 개소 이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도 재난안전상황실은 무엇보다 재난 발생 시에 먼저 그 상황을 관리해야 되고 또 짧은 시간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의 행정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함께 합동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주요 하천과 도로, 산불 화재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시군에 재난위험지역 CCTV 약 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출동 현장 차량과도 연결할 수 있고 또 산불모니터링시스템 약 200여 개가 있습니다. 이와도 연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총 15개의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DMS, PS-LTE 등과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 예방을 위해서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 방송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 발달로 우리 도에서도 산불 감시와 하천 수위 감지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향후에도 재난 상황 관리에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앞으로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빈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난안전산업에 관심이 커지면서 경상남도도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첫발을 뗐습니다. 경남은 지진안전산업 관련해서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사업 완료가 올해까지인데 사업 개요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방재안전 분야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양산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 주관으로 진흥시설 조성 사업을 3년 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내진 제품 성능 평가를 위해서 연구 장비와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품의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진 제품 성능 평가용 장비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작년 말부터 내진 제품 기술 관련 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도내 6개 기업체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희봉의원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았는데 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구축된 지진 관련 연구 장비를 통해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또 내진 제품의 성능 시험부터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기업의 부담이 많이 경감될 걸로 생각하고 지원 체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체의 기술 지원화 사업과 또 국내외 시장 판로 지원 사업까지 보태어서 계속해서 지진안전산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잘한 것도 많지만 산청 산사태 사고와 같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난 상황에서 문자 알림이나 주민 대피 등 재난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언론 등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조례 제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지난해 7월 753㎜라고 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청과 합천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경남도의 각계각층 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기존의 재난예방시스템으로는 여러 한계에 부딪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산불과 폭우 이후에 산불과 호우에 따른 주민 대피는 일상화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양과 밀양에서 산불이 났는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대피해서 안전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산청 산사태 등 대형 재난 이후에 예기치 못한 극한 호우에 대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하고 또 하천에 대한 준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인프라와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통해 대피 훈련과 연습을 하고 또 현실적인 대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 예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형 사고 발생 전에는 반복해서 관련 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명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저희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사전적으로는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아직 있습니다. 조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고 또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우기 전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본부장님, 당연히 빠른 복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예방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봉의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반갑습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서희봉의원

도시주택국은 생활 기반 인프라와 연관된 업무가 많고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난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현안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도 했고, 도의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대동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로 26~7년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광역도로라는 게 말 그대로 광역 간에 연결되는 도로이고 도로가 완공되면 부산 시민도 함께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대형 사업을 김해시에게만 맡겨 놓은 것이 이 사업을 심각하게 지연시킨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사업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가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고 또 현장에서 현지 의정활동도 했습니다. 이제 더 지연 없이 내년에 완공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는 낙동강 횡단 구간 2㎞, 총 사업비 1,170억원으로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2단계 공사 구간 1.55㎞가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총 3,03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 기간도 2027년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737억원을 투입했고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297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 208억원은 올해 당초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89억원도 사업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7년 9월경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는 전국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 최초로 생활권 기반의 공간 전략 계획인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 주목받을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략적인 지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비를 15억원이나 투입해서 실시한 정책 사업이고 본 의원은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마스터플랜이 단순한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이 무엇이고 향후 도민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본 계획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시대적 전환기에 대응해서 우리 경남도의 미래 20년을 설계하는 광역 단위 도시 공간 재구조화 전략입니다. 대도시권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도시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거점 간 서비스를 촘촘히 잇는 도시로 전환해서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마스터플랜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도민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보육, 교육, 의료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향후에 광역 도 단위 지자체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우리 도에서는 광역생활권 지정, 중심지 체계 설정, 정주·교통·산업·문화 등 분야별 발전 전략을 담은 경상남도 광역생활권계획 수립·운영 지침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침이 제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실제 운영을 해 보고 그 실효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지침 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광역 도 단위에서도 실질적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조업 기반인 경남은 산업단지 정책이 중요합니다. 2024년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잘 치러냈고, 정부가 공모한 문화선도산단에 선정되면서 2025년부터 총 750억원을 투입하여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각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창원국가산단은 기계·방산을 품은 메타 문화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3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750억원 규모의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서별로 보면, 먼저 산업통상부 사업은 6개 사업에 총 577억원을 투입해서 랜드마크 조성, 문화·편의 기능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사업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127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3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해서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단년도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의 상징적 공간이 될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창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9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랜드마크 건립과 문화·산업 융합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창원국가산단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시설이 낡고 문화가 단절된 회색지대였던 산단을 변화시킬 지원이 절실했는데 이렇게 정부사업에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창원산단이 청년친화적인 공간으로 잘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크게 창원권과 부산권 2개 권역에 나누어져 있고, 창원, 김해, 양산, 함안 4개 시군에 총 46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창원권은 총 296㎢로 창원 248㎢, 김해 42㎢, 함안 6.5㎢ 등이며, 부산권은 총 164㎢로 김해 67㎢, 양산 97㎢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창원권과 부산권 양쪽에 걸쳐 있고 총 109.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희봉의원

부산권역에 묶여 있는 김해나 양산 지역의 경우 토지 소유주들의 답답함을 우리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경상남도도 노력을 해 왔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죠?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지속된 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되었고, 또 해제 기준도 완화되었고, 국가·지역전략사업 도입 등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2024년 당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기조로 실시한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지역의 사업이 선정된 성과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지 않는 실정인데, 공모 선정 내역과 단지별 추진 현황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국토부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우리 도는 전국 최다 개소인 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1개소는 재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창원 도심융합기술개발단지와 도심생활 복합단지는 올해 1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올 2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고 3월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심의 결정을 받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 계획 수립 및 그린벨트 제한구역 해제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용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김해에는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이 탈락하면서 시민들의 실망이 여간 큰 게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중에서, 해제 면적입니다. 93%가 부산 지역이고, 김해·양산 지역은 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부산권역이면서도 부산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해제가 많이 되고 경남권역인 김해, 양산은 합쳐서 7%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김해와 양산 지역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추가 대책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금방 말씀하신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서 도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선정되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해당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의 증설, 그리고 북극항로 개척, 광역철도망 구축 등과 연계해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사업 차원에서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제2차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본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씀 주신 부산권인 김해·양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해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민지원사업도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개발공사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채와 골프장 운영을 포함한 웅동1지구 조성사업 건, 현동 공동주택 문제, 또 함안 군북산단 조성 문제, 양산 가산산업단지 미분양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7개월 가까이 비어 있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이번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발공사가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잘 되고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합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최근 고금리, 건설원가 상승, 지방인구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발환경 속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가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개발공사 사장이 지난달 임명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된 만큼,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웅동1지구 공사채 752억원의 발행 승인을 이끌어 낸 것처럼 앞으로도 공사가 필요로 하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갖추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책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이 밖에도 도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나 도시재생사업, 빈집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서희봉의원

박성준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물류, 공항, 철도, 도로, 항만, 교통정책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업이 많은 국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동의합니다.

서희봉의원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철도망 구축이 중요하고, 경남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요 도로망이 잘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서 철도망 구축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4년간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그간 경남의 철도 현황을 보면 인구나 면적, GRDP, 산업단지 등 경남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철도 연장이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 수 같은 경우에는 광역 8개 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2년부터는 철도·교통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에 도내 최초로 SRT가 도입되면서 강남으로 접근성이 빨라졌고, KTX도 주말에 2편이 증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는 올 2월에 착공식 개최를 계기로 해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전 사업이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양산~울산 철도 사업은 지난해 7월에 예타를 통과해서 올해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 울산을 거쳐 양산, 김해를 거치는 동남권 순환 철도도 예타를 추진하고 있는 등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도망이 차근차근 마련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고속열차 증편이라든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도에서 필요한 노선들을 반영시켜서 수도권과의 연결이나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박성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이 사업 하나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리고 양산도시철도 사업이 동시 추진돼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예타 통과가 되어서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중요한 계기는 되었지만 실제 하나의 노선만으로는 동남권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양산~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철도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리고 양산도시철도 등 주요 철도사업들이 함께 연계망을 구축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철도사업이 상호 연계되도록 동남권 내 제대로 된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지자체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희봉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이라든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힘을 보탰는데, 각 사업 현황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부전~마산, 양산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타를 통과해서 올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고, KTX 울산역에서 출발해서 양산 북정을 거쳐서 김해까지 연결되는 동남권 순환 철도는 작년 연말에 KDI에서 예타를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산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양산 북정동에서 부산 노포동까지 11.4㎞를 연결하는 철도인데, 7,963억원 규모로서, 현재 총 공정률은 약 93% 정도 됩니다. 올해 시험 운행을 거쳐서 올 연말 되면 완전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어서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이끄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월에 경남에서 한 타운홀미팅에서 VIP께서 비용 문제 등으로 개통이 지연되면 안 된다,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선 개통 후 비용 정산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속한 개통 추진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고 구간에 대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올 6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 재개와 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도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후에 개통이 되면 또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마산에서 강서금호역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분 개통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개통 문제는 많이 답답합니다. 부분 개통을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되풀이만 하지 말고 실제 개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VIP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분 개통을 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광역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사업을 정상 추진하면서 철도와 도로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도 있는데, 향후 특별한 전략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시켜야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내 사업을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유관 기관, 지역 국회의원께 지속적으로 현안 설명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맞춰서 경남에서 건의하는 사업들의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 올 하반기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고,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수립 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지사님께서도 반영을 건의하셨고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상공계 등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 도에서 꼭 반영시켜야 할 내용들은 최대한 반영시켜서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주요 도로 부분 성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중 김해 지역의 생림~상동 구간이 지난해 개통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됐는데, 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실적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 135㎞ 구간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에서 울산~밀양~창녕 구간 73.7㎞를 부분 개통했고, 국도는 국도 20호선, 14호선을 포함해서 총 9건 63㎞, 국가지원지방도는 김해 생림면과 상동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60호선 8㎞ 구간 포함해서 총 4건에 28㎞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진주시 금산면 구간 지방도 1009호선 4㎞를 포함해서 총 12건, 15㎞를 개통해서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산업의 물류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의원

전라도부터 경남,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서 국도 5호선인 남해~통영 간 구간이 연장될 수 있게 된 것은 남해안 관광 시대를 여는 중요 인프라를 확보한 것이자, 도민들의 눈길을 끄는 중대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내용과 의미, 또 향후 경상남도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는 전남에서 우리 도를 거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연결하는 152㎞의 해상국도 사업입니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에는 5개의 대형 해상교량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해서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을 만들어 가는 주요 SOC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내륙 간 접근성을 높여서 의료나 소방, 안전 등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은 연장이 길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산대첩교와 해금강대교를 포함해서 거제~통영 구간은 저희들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을 요청해서 현재 KDI에서 일괄 예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남해와 통영을 잇는 잔여 구간은 저희들이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남해안을 잇는 도로망이 완성되면 이 지역이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예.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서희봉의원

향후 문제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국도 5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지만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간 중단되어 있던 해상구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거제 육상 구간의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재개했습니다. 조선산업의 경우를 보면 최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이 논의되고 있고, MASGA 프로젝트 등으로 거제의 조선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 조선산업의 협력업체들을 보면 많은 업체들이 창원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제~마산 도로를 건설해서 다니게 되면 국가전략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에서도 국토부 장관께서 거제~마산 구간 해상구간을 2028년도에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다음 신공항, 철도, 신항 등 트라이포트를 중심으로 동남권을 북극항로를 개척할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경남의 미래 성장전략 사업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가 교체되고, 진해신항을 비롯한 신항 부지의 많은 부분이 경남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항만공사 명칭 변경이나 항만위원 동수 추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비 10조7,000억원을 들여서 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지만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마쳐서 올 9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건설로 항만물류 중심축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항만 명칭은 부산항만공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위원 수도 총 7명인데 해수부에서 4명 추천하고 부산에서 2명, 경남에서 1명 추천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해수부 장관 면직 이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련 논의가 지연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일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조정이 속도감 있게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경상남도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꼭 한번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과 재정 여건상 교통건설국 사업을 비롯한 경남의 2026년도 SOC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SOC 사업 예산만 놓고 보면 2026년도 예산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에 20% 가까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SOC 사업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걱정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세수 부족과 재정 여건상 SOC 사업 축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을 보면 2025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2025년은 5,453억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5,252억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약 200억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마무리하는 사업, 양산도시철도라든지 송정IC~문동 간 도로, 이런 도로들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조정되다 보니까 2026년 사업비는 줄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든지 제2차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필요한 노선을 반영시키고 지속적으로 SOC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지역발전과 경제를 받치고 있는 SOC 사업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의원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서희봉의원

이동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서희봉의원

많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과 같이 평시상황에는 소방공무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이 주요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벌집 제거, 갇힘 사고 등 각종 생활안전 관련 출동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각종 재난 대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정확한 현장 파악, 신속한 정보 공유와 적절한 대응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재난 전용 청사 건립을 통해서 도내 5개 재난상황실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사업비 470억원을 투입해서 도청 서쪽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9,933㎡,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획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3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의원

전국 최초의 사례이고, 센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도 승인했고, 이렇게 관심 있게 챙겨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면 창원소방본부도 참여하도록 해서 글자 그대로 경남의 전 지역을 총괄하는 통합재난관리센터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무엇보다도 차질 없이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의원

마지막으로 경남소방본부가 앞으로 좀 더 주력해야 할 부분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와 시대 변화에 발맞춘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해 산청과 하동 등에서 유례없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났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체계 점검 등 산불 대응 전반에 걸쳐서 장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는 나름대로 조직 및 장비 보강 등에 노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나 변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서 소방서별 10명, 총 180명으로 구성된 119산불신속대응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함양, 밀양 산불 현장에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119산불특수대응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지금 준비단을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장비 보강을 위해서 올해 72억원을 투입하여 산불 전문 소방차 19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115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산불전담대 462명, 산불지원대 360명을 산불진화대로 편성하여 장비를 보급하고, 산불 초기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서 장비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산불 대응 역량 강화는 소방청과 경상남도 그리고 산림청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총괄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고, 이어서 의용소방대 운영 관리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과 재난 대응에 있어서 모세혈관과 같은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의원

그런데 고령화, 예산 부족 등이 겹치면서 전문성 확보와 낮은 참여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최근에는 신규 대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원 확충이 상당히 어렵고, 경남 의용소방대 정원이 2만3,000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9,145명, 정원 대비 40%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원이 고령화가 되고, 현장활동 인력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평균 연령이 53.6세이고,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의원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어떤 형태의 대응책을 마련해서 대원들을 늘릴 필요가 당장 시급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건소위 소속 위원님들이 지역의 의용소방대 실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덕분에 전문교육이나 차량 지원, 처우 등의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데, 본부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현재 좀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교육과 장비 그리고 활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교육 확대와 안전 관련 자격 취득을 지원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 장비 보강과 대원에 대한 포상 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이 22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대원을 연중 수시로 모집하여 조직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악, 수난 등 전문의용대를 증설해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의원

오늘 도정질문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현장 대원들의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봉의원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사님께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도지사입니다.

서희봉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반갑습니다.

서희봉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도정 현안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 쭉 지켜보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완수

박완수도지사

우리 서희봉 의원님이 아마 민선 8기 전부 건설소방위원회를 맡으셔서 도민들 안전 관리라든지 도시, 주택, 건설, 소방 쪽에 전문적으로 많이 도정에 역할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좀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도민들 안전 관리, 생활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제도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보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도시 관리 문제라든지 건설, 교통 문제 이런 부분도, 도시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군 계획과 연계가 되어서 지역 발전에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초정~화명 간 도로, 광역도로가 그동안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 계획대로 내년에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일단 부산권하고 김해 물류플랫폼 부지를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부산 쪽의 도시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김해 쪽의 GB 해제하고 양산 쪽의 해제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도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전~마산 간은 빨리 조기 개통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될 우선순위는 동대구에서 창원 오는 고속화 부분하고, 신항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이고, 특히 국도 5호선은 의회에서 동의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건설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 장비라든지 의용소방대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통합재난관리센터는 창원시와 의논해서 제대로 된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봉의원

예,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GB 해제된 면적을 우리 지주들이, 지역주민들이 알면 아마 선출직에 있는 저 같은 사람 죽이려고 안 달려들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런 부분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완수

박완수도지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게 해제한 게 아니고 경남도 전체로 보면 진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마산 쪽에는 해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양산은 당초에 해제 건의 면적이 적었던 것 같고, 김해는 면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화목 쪽으로 해서 대규모 물류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좀 타당성이나, 우리가 준비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김해시나 우리 도가. 그런 면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김해, 양산 면적이 줄었는데, 양산시, 김해시와 함께 정말 제대로 된 계획,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봉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더 세심하게 짚어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각만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집행부도 재정 여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서였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더 노력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을 마무리하려고 되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남지만 또 아쉬움이 있어야만 다음을 기약하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4년간 도민의 행복과 경남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을 이끄시면서 도민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그 좋은 계획들을 반드시 우리 지사님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우리 서희봉 의원님이 민선 8기 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도의회나 도의원님들의 협조로 민선 8기 각종 사업이 크게, 100%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서희봉 의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한번 평가를 하신 거죠, 사실 건설소방 쪽에. 그래서 오늘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남은 기간이라든지, 또 민선 9기가 되면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서희봉의원

예.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와 의회가 잘 협력해서 도정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완수

박완수도지사

감사합니다.

서희봉의원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방본부 등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성과를, 향후 과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경남 도정이 한 단계 발전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인부의장

다음 도정질문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영 의원님 소개로 장유1동 통장협의회 김이동 회장님 외 여러분의 회원님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에 지역구를 두신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의원

먼저 저희 지역구에서 오신 우리 김이동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관계자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도시,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 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김해 장유 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의 지연 문제와 대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 이어서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제도의 준비 상황과 교육복지사의 확충 및 처우 개선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도청 소관으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상황,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의 기능 강화와 본원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유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연되고 있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이후 2021년 8월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공사가 착공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토지 재배치와 체비지 조성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택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구는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특히 1,1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은 최근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로 해당 지역은 47학급 1,042명 규모의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2025년 착공,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지난 2024년 1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같은 해 4월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완료하는 등 주요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문1초등학교는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교 시점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공동주택의 학생들은 수년간 다른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육 행정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초등학교 신설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신문1초등학교 신설 추진에 대해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단상으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박병영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의원님.

박병영의원

많이 불편하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아닙니다, 의원님.

박병영의원

불편할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병영의원

우리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김정희 국장, 이중화 국장, 강만조 기획관. 본회의 오는 게 좀 불편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좌불안석일 것 같던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열심히 있습니다.

박병영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아래도 의장님께서 유감의 표시도 했고, 또 동료 의원, 정희성 의원님께서 유시무종까지 말씀을 내놓고, 또 장병국 의원은 도정질문 상황이 아니라 해서 도정질문도 포기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여러분 고생하는 것 다 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평소에 늘 경남 교육은 ‘아이 좋아,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가족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오셔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평생 40년을 교육에 몸담고, 민선 교육감 1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답변서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상세한 설명은 제가 다 읽어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서로 논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영의원

그렇게 합시다. 신문1초등학교는 이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완료하였는데,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평소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최근에 저희가 신문1초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교육부 중투 이후에 저희가 신문1초를 2027년 9월 개교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개발이 당초 2025년 8월로 있다가 도시개발 완료가 올해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개교 시기를 2028년 3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조합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또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2월에 조합 측에서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결정을 해 주신 조합 측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저도 어떤 상황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우리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보시는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늘 들어봤지만 오늘 또 아마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앵무새처럼 도돌이표 식의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고민 끝에 국장님 답변 듣는 것보다 중간중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제가 질문하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박병영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의 검토 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서 인근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는 최대 2㎞ 이상이고, 도보 통학 시 4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방안이 초등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통학 안전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방안이라고 보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학교용지 매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줄곧 환지 처분 이전에는 학교용지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병영의원

그렇죠. 환지 처분 이전에 학교용지 매입이 곤란하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아파트를 사더라도 저당권 설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치고, 잔금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해지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왜 자꾸 고집을 부리느냐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현재 법상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고, 2024년도 신문초 관련해서 감사원에 저희가 두 번의 실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감사원에서도 법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할 여지가 없고, 적극 행정으로도 받아 줄 수도 없고, 공무원 면책도 되지 않고, 컨설팅도 받아 줄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번 신문1초 관련해서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병영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은 내가 또 다룰 문제니까 알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학교가 급하다 해서, 물론 지역의 손덕상 의원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희를 비롯해서 부탁을 해서 사용 승낙을 해 드려라,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의원

해 드리고 여러분이 요구할 거는 또 요구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해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성의를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그걸로 인해서 교육청은 지금 잘 진행된다고 보도 자료도 이렇게 크게 내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유인물을 들고) 조합에서 취소할 겁니다, 아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지역민과 학부모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최근에 또 의원님들 도움 덕분으로 신설 확정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의 목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박병영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도시개발 현장의 환지 처분 이전에는 학교용지 매입이 어렵다 하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법상은 그렇습니다.

박병영의원

법상 그런데, 자료 4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 화면에 보면 전국에,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의원

여기 보면 환지 처분 전에 공공기관 개발이 7건, 민간 개발도 12건, 매매한 예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환지 처분 후에 한 게 10건이고, 29건 중에 19건을 환지 처분 전에 다 계약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의원

그렇다면, 또 인접지의 신문초등학교를 비교하더라도, 그 당시로 봐서는 적극 행정을 해서 참 잘했다고 칭찬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신문초등학교 관련해서 계약한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겠다 그죠, 잘못해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신문초에 대해서도 2024년도 저희가 계약해서 지금 부지 매입비의 90%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이 10% 남아 있는데 2년 지난 이후에도 등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영의원

당연히 준공이 되어야 등기를 하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영의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을 10%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의혹이 있는데다가 방금 말씀했듯이 환지 처분 전에 계약을 해서 사업이 잘된 지역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몽니를 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자료 5번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것은 신문초등학교가 개교된 현장입니다. 우측 화면은 현재 신문1지구, 신문1초가 들어서야 할 화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초등학교가 설정된 구역은 공사가 50%밖에 공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신문1지구는 지금 사업이 80%가 진행되었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7월 말에 공사는 거의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부지 주변에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신호등, 여러 가지가 노란 병아리 색깔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렇게 매매 계약을,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근저당 설정 때문에, 사권 때문에 또 못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국민권익위 의결 내용에 보면 사권을 해지할 경우 부지 검토를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문을.

박병영의원

어디 권익위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권익위 주문에 보면 일단 사권이 해지될 경우 부지 매입을 검토할 것을 명한다 이렇게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의원

국장님, 제가 권익위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 주장은 교육청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사권 설정 재산 취득 제한 관련은 조합은 교육청의 매매 계약 체결 전에 학교용지에 설정된 담보 신탁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담보 신탁이 매매 계약 불가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된다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권익위 의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합 측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사권을 해지하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의원

국장님. 조합에서 사권을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그 사권을 저도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사권이 아니고 시행사가 PF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이앤씨가 하게 되면 공사 과정에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설정을 못 들어오게끔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했던 사권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주장하시는데, 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권을 계약과 동시에 해결해 준다는 확약서도 보내고, 공문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고 계신 것으로 내가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할 게 많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권익위에서 한 사항도, 이거 제가 가지고 안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유인물을 들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병영의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고, 지금 신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전반기에 제가 교육위원장 할 적에 그때 그 학교를 개교 안 했으면, 양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하고 그 학생 수용을 못 했다면, 지금 600명, 700명 되는 학생이 다 원거리 통학해야 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뻔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행히 학교 개교가 되는 바람에, 그나마도 또 학교 거리가 멀어서 애들 통학에 안전의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통학버스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박병영의원

그런 실정인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교육청이 좀 정말로 적극에 대한, 적극행정 펼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지. 그리고 어제아래 우리 정희성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단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심층적으로 정말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해야지, 이 사항들도 전부 교육청의 부실한 참여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학교 배치라든지 학교 부지 확보라든지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참여를 좀 소극적으로 한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런 민원이.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우선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또 최초의 시작점부터가 지자체의 승인도 있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좀 더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국장님! 지금 국장 자리에 계시지만 전반기에 학지과장 하셨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의원

학지과장 입장이면 지금 그런 대답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일단 한 번 더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그래서 제가 학지과장 할 때부터도 도시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김해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별도로 꾸려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극 참여해서 일을 하라고 내가 누누이 부탁도 하고 권고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날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전부 교육청 책임입니다. 교육청 업무 잘못이에요, 이게. 그런 건 인정 안 하고. 일단 제가 뭐 국장님하고 더 이상 해 봤자 답도 없을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이걸 알고 거기에 대한 걸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의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일단 공사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예산 확보에 우선 주력하고, 예산 확보 이후에 조합 측과 부지 매입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병영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박병영의원

미래교육국장, 오랜만입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

박병영의원

오랜만입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병영의원

많이 불편하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박병영의원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앞에 서론은 다, 그것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접어두고 간단하게 우리 학생, 지금 학생맞춤통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나 특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우리 학생들의 위기는 갈수록 복합화되고, 교육 현장의 역할 또한 전인적 지원 체계로 확장되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단순한 신규 사업의 추가가 아니라 체계의 전환입니다. 기존 사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지원 체계의 중심이 되어 학생 한 명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실현합니다. 이번 법 시행은 이러한 통합 체계를 제도적으로 굳건히 보장하고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병영의원

그래요, 이 제도는 하나의 사업 추가가 아니고 학생들의 지원 방식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구조적인 전환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박병영의원

그리고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법 시행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은 법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남의 특색에 맞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교육부 지정 시범 교육청으로서 지난 2023년부터 4개 시범 교육지원청과 2025년 기준 16개의 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현장에 작동 가능한 경남형 통합 지원 모델을 탄탄하게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정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안내서를 보급하고, 매년 관리자와 담당자별 대면·원격 연수를 병행하여 현장의 이해도와 정책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교육청 센터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지원청별 센터 구축, 인력 배치, 예산 지원을 통해 제도를 뒷받침할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영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정한 전국 4개 시범 교육청 중 하나로,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선도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시범 교육청으로서 비교적 일찍부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는 지난 2월 5일에 입법 예고되었고, 그리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교원단체들에 대한, 부실하다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와 일각에서 제기해 놓은 조례 부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지난 2월 27일 시행령이 최종 공포되어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근거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고려해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담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하위 법령이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원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은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를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예산 및 실행 체계가 학교 중심의 실질적 통합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의원님께서 선도학교 예산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은 현장 교원들의 업무 가중을 막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학교에 별도의 목적사업비를 배부한다면 사업 운영과 정산 등 행정 처리로 인해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위학교는 기존 예산과 학교 기본운영비를 우선 활용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학교가 감당하기 힘든 고위기·복합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전담 예산과 전문인력으로 심층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예산 체계는 교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전문직 지원은 강화하여 학교 중심의 실질적 통합지원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박병영의원

예, 모쪼록 일선 학교 현장이 예산 부족 등으로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는 인력 문제입니다. 현재 경남교육청 계획을 보면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청별로 전담인력 한 명씩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학교가 대상자 발굴, 초기 개입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교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1시 29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0분 동영상시청 종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박병영의원

방금 보신 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의원님과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현장 교사들의 업무 가중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장 총괄과 교감 조정하의 관리자 중심의 논의 절차 운영을 통해 교사 개인의 부담을 없앴습니다. 또한 실무 안내서 보급과 위원회 통합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와 중복 회의 등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든 사안은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심층 지원하고, 외부 자원 또한 교육지원청이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근본적인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박병영의원

예, 교육복지사는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현재 경남의 학교 배치율이 약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통합지원 업무는 일반 교사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뒤에도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교육감도 안 오시고 김도 빠지고, 뭐 여기서 종결하고, 이쪽에도 할 게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챙기셔 가지고 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촉구했던 현안들의 추진 사항을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월 문제를 제기했던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경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형식적인 제도, 하나 마나 한 청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행정심판이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난 5분 자유 발언의 후속 점검 차원에서 행정심판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3분 동영상시청 종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박병영의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병영의원

먼저 현재 경남도의 행정심판제도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소송 이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 행정심판 운영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재결 건수라든지 인용률, 그리고 심판 청구에서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행정심판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1월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을 더욱 내실화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의원

예, 실장님 답변과 달리 일부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화면을 보시면 최근 2년간 행정심판 인용률을 보면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심판이 도민의 권익 구제보다는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재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억지 민원이나 부당한 청구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심판이 결국 행정 편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회의 시에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부 위원 7명, 내부 위원 2명으로 구성해서 가능하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용률은 24.1%로서 행정청 입장만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이 한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고 다른 시도 인용률과 비교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판법상에 50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축·토목·환경 등 전문 분야 위원을 좀 추가 위촉하고, 그리고 현장 확인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도 좀 확대하고 구술 심리나 주심 사건 등을 활성화시켜서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실장님, 여기서 우리가 독립성과 객관성은 뭘 의미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행정 내부 위원보다 외부 위원들에게 맡겨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영의원

알겠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신뢰는 구조적 장치뿐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심리의 충실성 측면에서 도민들의 문제의식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연평균 약 380건이 재결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회의 한 번에 평균 3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판단이 과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건의 심리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횟수 확대나 수시 회의 도입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청구인의 진술과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개선안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구인 진술 소명 기회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건 현장 확인도 복잡한 사안이나 이해관계 복잡,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 구술 심리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판 처리 기한 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 대비해서는 조금 많은 월평균 31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실한 심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원님의 그 말씀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충실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를 위해서 심판 담당인력을 조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수를 감안하면 서울·경기처럼 과 단위로 할 수는 없더라도 현재 1개 담당에서 2개 담당으로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도 늘리고 현장 확인 확대하고, 그리고 구술 심리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위원회가 열리면 그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보통 짧게는 한 3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박병영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시간, 4시간 해서 30건의 사건을 어떻게 다 심리를 하고 구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쟁점 사항에 대해서 과연 숙지를 하고 오시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조금 보충,

박병영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검토보고서 써주는 대로, 뭐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해 보지만 자료를 안 줍니다. 당일에 가서 자료 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검토보고서 보고 받아보고 결정하는 식인데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겠냐 이거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의원

설명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월 31건 정도 이렇게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정보공개라든지 그다음에 지적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안이 좀 단순한 그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사안이 좀 복잡한 개발이나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가고 그다음에 구술 심리도 많이 할 때는 매회 한 3건, 아니면 적게 해도 한 2건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일주일 정도 전에 자료를 다 배포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좀, 구술 심리까지는 못 하더라도 사안이 좀 복잡하거나 이 부분은 충분히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날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주심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검토 결과를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 재결 사건 10건 중 1건 이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분쟁을 종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단계적이면서도 별도의 권리 구제 절차로 행정심판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 없이도 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 심판 사건 중에서 최근 5년간 한 2,500여 건 중에서 315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이 비중은 한 12.6% 정도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변호사 수임 사건이라든지 금전적인 영향이 좀 큰 사건은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심판 재결 이유를 보다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현장 확인 등 심리를 강화해서 행정심판에서 가급적 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의 설득력·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결국은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의원

결국 다 우리 도민의 부담입니다. 아시겠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다음은 최근 각하 비율을 보면 약 20%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청구 사건의 상당수가 절차적 요건 미비로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를 단순히 청구인의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 안내나 행정 지원의 부족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리고 청구 단계에서부터 상담 지원이나 안내 강화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심판 각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민원 답변에 대한 심판 청구라든지,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난 이후에 청구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가 주된 사유입니다. 주로 처분성 여부라든지 당사자 적격, 그리고 심판 청구 기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거나 청구 기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못 하신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 권리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청구서 작성 시에 사전 상담을 강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제도 안내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예, 실장님, 접수 단계에서부터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길 당부하며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은 권력 구제를 넘어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위법·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행정심판 결과가 정책이나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이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서 행정 운영을 개선하고, 그리고 유사한 사안들이 계속 행정심판에 올라와 가지고 전체적인 심리를 충실하게 못 하는 그런 쪽으로,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취소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시군에 재발 방지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요 재결 사례를 분석하고 시군에 전파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주요 재결 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고, 4월에도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동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박병영의원

경상남도가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개선 계획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의원

다음은 지난 2024년 9월 극한 호우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김해시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조만강은 김해시를 관통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김해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러나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수위와 배수 영향을 직접 받는 구조임에도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와 정비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늘 안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자리로...

11시 45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46분 동영상시청 종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박병영의원

예, 국장님! 방금 보셨고, 그 당시에 우리 지사님도 직접 나오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서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일문일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당시 2024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남도 내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또 조만강 유역에도 한 400㎜ 이상의 폭우와 그리고 바다의 만조 시간과 겹치는 바람에 특히 조만강 유역 쪽에 홍수경보가 발령되어서 당시에 농경지나 주택,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 침수, 그리고 주민 대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수위 상승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강이 배수 능력을 초과해서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박병영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하천 승격 지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아직 성과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박병영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하천 승격 관련해서는 2022년 10월 달에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기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수해 이후에, 조만강 침수 피해 발생 이후에는 기후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국가하천 승격을 재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이나 기후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면담 시마다 또 건의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방문 시마다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오고 있고, 건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박병영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계속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저희 도에서도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국가하천 승격 받을 수 있도록,

박병영의원

알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의원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입니다.

박병영의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면 좋겠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합시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 연구원 동부지소의 기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창원에 연구원이 있다가 진주로 가면서 동부지역 시료 같은 걸 진주로 직접 가져가게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2018년에 접수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동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는 동부지역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도청 소관, 경자청 소관 한 300여 개 되는 대형 배출업소에서 저희들이 굴뚝에 올라가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 기관에서 측정하는 기관이 한 30여 개 됩니다. 거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숙련도 평가도 하고,

박병영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알겠고,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 업무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중부·동부 쪽에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주에 가 있으니 도민들의 민원이 불편하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을 김해로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게 안 되면 지소를 지원 성격으로 올려서 제대로 거기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좀, 우리 지사님 듣고 계십니다마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짚어본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역시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제도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 문제 역시 도민의 안전과 행정 효율성과 직결되는 의미 있는 정책과제입니다. 오늘 제기한 여러 문제와 제안들이 보다 나은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부의장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주에 지역구를 두신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