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문규
김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결정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0월 11일 개의된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10회 정례회 회기를 2007년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36일간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도정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도와 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경예산안 처리와 각종 조례 제·개정안의 처리를 위하여 2007년 11월 1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9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의환 의원 등 여덟 명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답변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11월 1일에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 2건을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10월 30일에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11월 5일에 제출한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11월 5일에 제출한 200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 등 11명이 2007년 10월 30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 등 13명이 2007년 10월 30일에 각각 발의한 충청남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11월 2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 보호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8일에 제출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2007년 11월 9일에 제안된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회부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뉴욕무역관 이전 및 구마모토사무소 기능조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의정연찬회 및 의원세미나 개최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홍표근 위원장 등 아홉 명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와 심사기법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법 등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 조기조성 필요성과 FTA에 대한 우리 도 대응방안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에 대한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고남종 의원 등 21명이 서면질문 한 5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의원 등 열 여덟 명이 서면질문 한 5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최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출신 최의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GRDP성장율 1위, 고용율, 설비투자증가율 1위를 달성하신 이완구 지사님과 최근 교육혁신 경진대회, 과학전람회, 교육자료전 등에서 대통령상 3관왕을 수상하신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도교육청의 다목적강당 건설공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교육청에선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각급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했고, 내년에도 369억원의 예산으로 41개교에 신축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전의 설계기법이나 입찰방법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설계품질이 떨어지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건축적으로 명품 다목적 강당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신축될 다목적 강당은 BTL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10여년간 기업에서 이 분야를 전문으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10여년간 기술사 사무소를 직접 운영한바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이미 BTL사업으로 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 사업을 보면 설계와 시공 모두 입찰로 해서 낙찰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이 분야 전문성이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좋은 디자인이 채택되지 못하여 설계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시공회사가 낙찰되기 때문에 하청, 재하청의 폐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예로 서산이나 태안에 건설되는 다목적 강당에 금산에 있는 건설회사가 낙찰된다면 낙찰가의 80% 정도의 금액으로 하청을 주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BTL 사업은 첫째, 정부보다 민간이 시설을 더 잘 짓고, 잘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공공투자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된 공기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을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 지연요인을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셋째,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고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실무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다목적 강당이 학생들은 물론 도민이 이용하는데 훌륭한 디자인이 된 좋은 건축물이 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최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21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출신 한나라당 이은태 의원님과 예산군 출신 한나라당 고남종 의원님 이상 두 명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의환 의원님 등 열여덟 명이 발의한 대로 2007년도 11월 22일과 11월 23일 이틀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상정에 따른 도지사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도지사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오시면서 도정의 주요현안 해결에 뜻을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전폭적인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은 민선 4기 자치도정이 뿌리를 내리고, 200만 도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준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분야 전문가를 경제부지사로 임용하는 등 투자유치와 통상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억 7,000만불의 외국자본과 736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342억불의 수출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공주·부여에서 각각 분리하여 개최해 오던 백제문화제를 통합함으로써 관람객 126만명, 경제효과 353억원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민·관·군이 하나 되어 개최한 2007계룡 군문화축제 또한 75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세계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11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며, 불가능으로 여겼던 쌀 수출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DDA, FTA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오던 산하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국장 책임경영제, 정책서포터즈 등 성과중심의 도정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표준협회 및 한국 경제신문사 등 민간부문의 평가에서도 서비스 품질평가 1위, 대한민국 가치창조 경영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50여일 후 새롭게 펼쳐질 2008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실업자 수가 3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가 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노령연금수당 등 날로 늘어나는 공적 지출은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정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도가 펼쳐나갈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지역균형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기반 및 재정력이 취약한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600억원씩 3,000억원을 지역성장동력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한시간대 생활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진~대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를 2009년도에 완공하고, 국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사업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만 도민의 여망이 담긴 도청이전사업은 내년도에 토지보상과 신도시 개발계획을 마무리 하고 2009년 5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도시의 법적 지위를 놓고 사분오열된 지역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무엇이 지역주민과 도민에 이익이 되는가를 가려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국방대학교의 논산이전 사업도 빠른 시간내에 매듭짓도록 하겠고, 그러한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복지사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면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애인 채용박람회,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연대 국가발전의 주역이었던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을 건강·놀이·문화·복지 등 종합적인 웰빙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료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기능보강과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출산 장려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 지역별 특성화 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폭력피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유-헬스(U-Health) 원격화상 의료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도서 및 벽지·오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전국 체전에서도 상위입상을 달성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내년 5월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5회 전국농아인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농·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DDA, FTA 등 무역자유화의 진전은 무한경쟁과 농어업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외국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쳐 3억 5,000만불 규모의 농수산물을 수출하겠습니다.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쌀수출 전문단지 3개소를 조성하여 품종선택에서 보관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2010년도까지 시·군별 1개소씩 대표브랜드를 선정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과 유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 관리인증 제도(GAP)를 확대하고 U-IT 기반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농업경영 전문 CEO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산·학·연을 연계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우리 농어촌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체류·관광·참여형의 체험마을을 적극 육성하고, 바다목장 및 바다 숲 조성 등 어업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산업경제」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남경제는 10년간 GRDP 증가율 전국 최고 및 외자 기업유치 전국 1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충청남도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충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산업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1,350만㎡의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5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탕정지역이 디스플레이 종주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를 확장하고 세계 유수의 협력업체 및 R&D 등을 유치하여 세계적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진지역에 제철 및 연관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철강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보령 관창단지와 서산지방산업단지에 세계적 자동차관련 업체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대산 유화단지를 확장하는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500억불의 수출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와 협력사업으로 재경부에 신청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충청권 경제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근 자치단체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3%대의 물가관리와 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산업의 21세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핵심 산업이며,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남문화예술 수준 전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발전 10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2007년, ’17년까지 10년 동안 1,0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금년도 성공을 기반으로 연차적으로 보완하여 2010년도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축제의 반열에 올려놓겠습니다. 가칭 세계군문화엑스포는 국가주도로 세계축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부·문광부와 함께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계획인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안면도~원산도~대천지구를 국제적인 해양휴양관광단지로 육성하고 지역별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요, 사명입니다. 환경 친화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2008년까지 마무리하여 도내전역의 생태계를 하나의 건강한 유기체로 보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강 및 삽교호 수계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물통합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내년도까지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수질오염이 심각한 저수지를 선정하여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식수원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상·하수도의 보급률 확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정책목표를 뒷받침해 나갈 지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실국장 책임경영제와 산하기관 경영평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도정평가단 정책서포터즈의 외부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역의 인재육성이 지역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동력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대학, 기업체 등 17개 기관 협약, 기관과 협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R-PACK(충남인적자원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학능력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을 선발하여 전액 도비유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생 영어학습을 위한 방과 후 영어학교를 2009년까지 171개를 전 읍면까지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5대 역점시책과 지원과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요도정 시책을 보다 밀도 있고, 밀도 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도정의 중점운영 방향을 1등 경제 속에 고품격 문화가 살아있는 충남으로 정하고 경제와 문화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빈부격차 및 신체장애 등 차별로 인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우리 도의 자체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보이나 지역균형 개발, FTA 대응 역량제고, 기초노령연금 등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운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조 9,253억원, 특별회계 6,347억원, 기금 3,440억 등 총 3조 9,040억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5,420억 보다 10.2%가 증가한 규모로 도민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있는 지역발전 분야에 5,195억원, 함께하는 복지사회 분야에 1조 5,298억원, 활력있는 농어촌 분야에 5,769억원, 역동적인 산업경제 분야에 6,711억원, 건강한 자연환경 분야에 2,307억원, 5대 정책지원 분야에 3,7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예산운영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실천력을 통해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패러다임의 핵심은 창의력과 상상력, 도전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각 분야에서 틀에 박힌 사고와 관행을 깨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조적인 변화를 나가는데,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민 모두가 풍요롭게 골고루 잘사는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을 서십시다. 20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년도 재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중단에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완구 도지사님과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충남 교육발전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2만 3,000여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12대 충남교육감으로 재임 3년을 넘기면서 충남교육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해와 격려로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충남교육은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교육가족의 협조에 힘입어 교단의 안정을 기하고 교육자치의 역량을 강화하여 누적된 여러 현안을 해결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미래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내실 있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혁신의 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 2006년 전국 지방교육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총 270억원 이상의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충남교육의 발전상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평가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보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정부혁신지수평가(G.I.I)에서 충남의 13개 각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이 5단계에 진입하여 2006년 대비 G.I.I 평가 전국 최고의 상승 기록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과 부총리상을 휩쓸었고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에서 대통령상, 일반행정직 공무원 6급 이하, 5급 이상 두 분야의 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3월부터는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접 16개 시·군을 발로 뛰면서 지난 충남교육의 성과를 설명하고 충남교육 발전에 대한 교육고객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시설환경은 지속적으로 첨단 현대화 되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활용하는 운영비 여건이 열악하여 학생들이 좋은 시설을 두고도 만족하게 사용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작년에는 전기요금 인하를 주도하였고, 올 3월부터는 지역교육사랑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접 시장·군수를 만나 학교 사용 상·하수도 이용료 감면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평가 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서도 없는 유일한 평가 결과를 각 가정에 통보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과후학교 사업에 15개 지역교육청 모두가 선정되어 167억원의 지원을 받아 방과후학교를 맞춤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받은 대학생 멘토링사업 특별교부금을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또한 가입학생 17만 5,000명, 접속자 460만이라는 전국 최고의 접속률을 자랑하는 에듀스 충남사이버스쿨을 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학력신장에 힘쓴 결과 2008학년도 1학기 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모집 정원이 50.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고교생은 4년제 대학에 오히려 6% 상승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전국 2,0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제출한 교육자료전에서 최고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따라서 학생, 교사, 일반행정직이 전국 각종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명실공이 으뜸충남교육의 입지를 세웠습니다. 학생명예제와 바르게살기 동아리 운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지도의 새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교육유관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1,277팀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생 자원봉사대회에서 최고 영예의 친선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팀은 2008년 워싱턴의 푸르덴셜 자원봉사대회에 한국대표로 영광스럽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을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교육청 평가와 우수교육청으로 선발되어 받은 인센티브로 설립한 전국유일의 50억원이 ‘교육사랑 재단’에서 그 이자로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 144명에게 장학금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3월에 충남외국어교육원을 개원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영어체험연수를 활성화 하였으며, 외국현장과 같은 시설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13명에 불과했던 원어민 보조교사를 금년에는 298명으로 확대 배치하여 노력한 결과 한국중등영어교육 우수 수업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발표한 해당교사는 내년도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게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또한 전국과학전람회에서 13년 만에 대통령상,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충남교육은 최근 한 달 동안 혁신경진대회, 과학전람회, 교사 교육자료전 등 전국 매머드급 3개 대회에서 한 개도 힘들다는 전국 최우수의 대통령상에 3관왕을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우리도에서 개최함에 따라 충남도가 42년 만에 역대 최고 4위를 거두어 대회를 도민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외부의 지원으로 각종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여 충남 기술기능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장애인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어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며 충남 장애학생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8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2008년도 우리교육청의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간은 교육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국가경제의 5% 실질성장 전망과 더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인상되고, 인건비의 비중이 감소되면서 각종 교육사업의 투자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등 국가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교육복지와 특수교육 수요,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우리교육청의 여전한 과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변경되는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편성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 운용 계획을 먼저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재원배분에 있어서 총액배분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관 및 부서별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의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8,798억원으로 이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9.5%인 1,63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을 다섯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와 경직성 기본경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예산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응투자 사업 분을 전액 계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교육청의 재량사업비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증액하여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운영여건 개선과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학교시설개선 사업비는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면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가중치를 두어 지역간 균형적 투자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채소, 보건·급식·체육활동, 평생교육, 직업교육 분야 등 각종 교육사업은 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별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한도액을 정하여 소모성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여 예산 절약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안정적인 교육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이 그간 전국 으뜸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에 충남의 교육가족 모두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200만 도민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고의 으뜸교육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탁월하신 고견을 교육현장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방향키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시책과 방향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오제직 교육감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뉴욕무역관이전 및 구마모토사무소 기능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뉴욕무역관 이전 및 구마모토 사무소 기능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뉴욕무역관 이전 및 구마모토 사무소 기능 조정 동의안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국 뉴욕시에 설치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를 로스엔젤레스시 지역으로 이전하고 일본 구마모토현에 설치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첨단산업의 중심지 실리콘벨리가 입주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우리 도의 주력상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산업 제품과 농산물의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미합중국 뉴욕시에 있는 현 해외사무소를 미합중국 로스엔젤레스시로 이전하고 사무소 명칭도 충청남도 뉴욕무역관에서 충청남도 LA 통상사무소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 구마모토 사무소는 통상기능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구마모토 연락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강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뉴욕무역관이전 및 구마모토 사무소 기능 조정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제안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목표가격 유지 시,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액이 금년도와 대비해 볼 때, 2008년산 변동 직불금은 전국적으로 4,348억원이 감소되고 충남의 경우 777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WTO 체제출범과 쌀 관세화 협상타결 이후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일부 부처의 움직임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저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통상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세계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OECD 국가 중 1차 산업인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된 나라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지난 10여 연간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쌀도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전면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목표가격을 80kg 당 17만 83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새로운 목표가격을 16만 1,265원으로 변경하려는 일부 부처의 움직임에 대하여 정기국회의 동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차원의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농가의 약 75%가 쌀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쌀값의 하락은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즈음 벼 수확을 끝낸 농업인들이 기쁘기는커녕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데다가 공공비축미도 지난해보다 14%가 줄어들었고 쌀값마저 낮게 형성돼 한숨만 내쉬고 있다니 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현행 대비 5.2%인하하려는 것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 취지와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산정해 쌀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DDA나 FTA 이행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니까 직불금 산정의 핵심이 되는 목표가격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건비, 비료·농약대, 토지용역비 등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05년도 목표가격 설정시 참고한 2003년 농가수취가격 수준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목표가격의 하향 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부처에서는 쌀 시장개방 충격의 완화와 정부 예산문제를 들어 쌀 목표가격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현행 목표가격 산정 방식은 3년을 주기로 산술적인 방식에 의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므로 농업과 농촌의 체질을 강화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농업소득 감소만으로 개방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은 농촌의 쌀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EU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업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농가소득 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쌀 시장개방으로 장기적인 시장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더라도 쌀 목표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차제에 목표가격 산정시 적정 생산원가를 반영함은 물론 현행 85%인 보전비율도 높이는 방향으로「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차원의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의원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내 두바이, 이집트, 터키, 네덜란드 등 네 개 국을 출장하였기에 국외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해 GRDP성장률 전국 1위와 수출 390억불을 달성하면서 2007년도에는 목표를 수출 450억불, 외자유치 12억불, 기업유치 450개로 설정하는 등 전통 농업도에서 첨단 산업도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21세기 국민의 생명산업이며 미래 유망산업인 농업은 200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가 330만 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는데 60대 이상 경영주의 연령이 59%를 차지하여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과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선 4기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뒷받침하고 국제교역의 확대와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판단되어 이번 국외 출장 계획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는 한반도의 1/4 규모밖에 되지 않으나 아부다비, 두바이, 샤자, 아즈만 등 7개 연합국으로 구성된 중동의 산유국으로서 경제의 원유의존도가 GDP의 30%,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경제건설 노동력의 90% 이상이 인도, 파키스탄 등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석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산업의 시설투자가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두바이는 1966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두바이 국민들은 많은 복지혜택을 기대했으나 현명한 두바이 지도자는 오일머니를 기름고갈 시 두바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한 끝에 휴양·관광인프라 구축과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미래의 삶을 이끌어 나갈 기반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작열하는 태양, 드넓은 바다, 황량한 사막과 같은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사막위에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가 들어서면서 아라비안나이트를 연상케 하는 신도시를 만들어 세계인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 하는 꿈의 휴양·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상식을 초월하는 아이디어와 꿈을 현실화하고 상상력을 세일즈 하는 두바이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열정적인 리더십과 창의력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이완구 지사님같이 똑같은 사고를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2004년 인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는 브라질에도 추월당하면서 세계경제권 12위로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의 성장이 주목 받는 반면에 과거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경제의 기적이 불과 10년 사이에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두바이가 선택한 생존 경쟁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이번 출장 과정에서 두바이 도메 재래시장 그리고 이집트 최고의 룩소르 재래시장, 또 터키 최대 규모의 그랜드 바자르 재래시장을 둘러 볼 기회를 가졌었는데 이곳에는 지역 전통문화와 접목된 쇼핑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다양한 관광 상품과 특산품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물리적 구조개선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대형 유통점의 접근성과 물류비 절감,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고객관리라든가 다양한 판촉수단 등 경영구조개선을 통해서 방문객을 유치를 하고 재래시장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시장문화 조성방안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화 관광벨트를 활용을 해서 지역전통문화 접목의 많은 사례를 보았고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마케팅 전략 등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두바이와 네덜란드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일찍이 자유무역의 지속추구와 국내시장 완전개방 등을 통해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제벨알리 무역항과 로테르담 무역항을 기점으로 중계 무역을 통해서 중동과 유럽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장개방이 본격화 되었고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이 되면서 쌀도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지도자는 오일머니의 기름고갈 및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 공무연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홍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치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촉구 결의안은 홍표근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쌀 보전 직불제 목표가격 유지를 위한 대책 촉구결의안은 각 정당 및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흘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면사항 협의를 위해서 의원휴게소에서 의원간담회를 실시코자 하오니 휴게실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