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경식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충청남도천안소방서 선서자 최경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오늘 천안소방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대응구조과장 정은수 씨는 중앙소방학교 소방행정교육과정 교육입교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최경식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천안소방서장 최경식입니다. 먼저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천안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천안소방서는 천안시에 4개 읍, 8개 면, 16개 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178명의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금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형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충식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우영만 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식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연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호 대응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장훈 대응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최길재 119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국 성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태환 서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종운 독립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대식 두정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황선식 성환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윤남 쌍용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황선완 병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남순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천안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두 번째,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소방차량별 별도 장비 장착현황 그리고 골목형 소방차량 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천안소방서 산하 직원들 임용일자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 대상자들에 대해서 처분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우리 최 서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소방서 소방직, 소방서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처분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기재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나요, 보니까 인명화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에 대한 기록을 건별로 좀 제출,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도시 팽창화에 따른 소방행정, 우리 천안소방서의 대응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 추진실적 대상 수하고, 완비 수하고, 미납 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네, 정순평입니다. 우리 서장님 4개월 되셨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분위기도 좋고 천안시내 관련된 유관단체들한테 아주 평이 좋아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천안소방서에 소속한 소방공무원들의 계급별 현황하고 조직별 안전센터나 구조대나 지역대 조직별 현재 인력배치현황, 그리고 우리 도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8차 계획에 향후 인력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에 6회 6,7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소방통로 확보훈련 72회, 주 2회 이렇게 실시한 걸로, 한 거죠, 이미.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생업에 사실 이것저것 사실 말들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번씩 실시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현재 독거노인들한테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276회, 그 변동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 독거노인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었을 텐데, 항상 그 상황인데 현재 관리실태를 자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민·관 합동 인명구조체계는 같이 자매결연을 맺은 4개 단체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한국재난구조단 이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 21쪽에도 보면 4개 2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와 과거 교체한 소방차, 그러니까 현재 서류로 있는 대로 서류가 오래 되어서 폐기된 건 할 수 없고, 대개 몇 년 연수로 기준을 하느냐 운행시간으로 기준을 하느냐 교체할 때, 폐차 처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개 평균으로 따질 때 전체 차량 소방차가 1일, 월, 년으로 해서 몇 시간이나 운행하나 그것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원 출동비 아까 그걸 굉장히 앞으로 예우를 특별히 더 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된 거 보면 몇 푼이 안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개선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충족하게 그 출동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 하고, 부부간 의용대원 있잖아요, 부부간에.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묻겠는데 현재 소방서 대원들이 입고 있는 피복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입고 있는 피복의 차이는 없는지 그 행사 때 입는 예복, 그 질의 차이나 가격은 차이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11쪽에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 과태료 23건에 1,200만원에 대한 건별 내용현황하고요, 송치건수가 12건 있는데요, 그 건별 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좀 보충 받겠습니다. 지난 천안소방서 관내에 소방취약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 소방시설과 소방현장, 소방통로라든지 그 현황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도 좀 하나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19구급차량 대수를 지역대별로 예를 들어서 배치하여 있는 대별로 해서 배치현황을 주시고 그와 병행해서 인원배치현황 차량 내지는 지역대별로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 데에 인원이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나 그 현황을 자세히 주시고, 그에 따라서 출동횟수와 출동 후의 사후처리 현황, 119구급차가 예를 들어서 100회를 출동했다면 100회 처리한 후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사망자가 사망할 것을 우리가 출동해서 구조를 했다든가 응급처치 어떻게 해서 사망할 것을 살렸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우리 소방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도 근속승진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현상인데 소방교나 소방사 등 하위직 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율적으로 감소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안정적인 피라미드형이 깨지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하위직 업무량이 증가되고 아무래도 사기진작 대책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장님께서 천안소방서 오신지가 4개월이 지나셨는데 우리 천안소방서의 소방 현재 인력은 어느 정도 구조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소방력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천안소방서 업무가 천안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도심화가 빨리 되고 있는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50만이 넘어서 대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업무보고 서두에 작년, 2006년 9월 달에는 업무보고 당시에 197건의 화재건수가 지금 금년도 오늘 와 가지고는 426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사망 역시 3배가 늘어서 한 명 사망에 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역시 5명에서 11명 이거는 진짜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소방장비도 더 보강해 줬고 소방인력도 더 보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방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 무사안일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사고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방업무가 그동안에 보면 지금 현재 2007년도 와 가지고 하반기 들어서서 전 공무원의 기강이 대통령선거를 기해서 해이해져 있다고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들 기강 속에 소방공무원이라고 열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이 부족하게 되고 또 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도심화가 빠르기 때문에 유흥업소 이런 것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대도시화재에 큰 대응사고가 터졌을 때 이후에 보면 꼭 소방점검을 받은 며칠 후에 터졌는데도 소방점검을 받을 때 “이상이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점검이 수박 겉핥기식 소방점검 또한 그 자리에, 오래 보직에, 오래 연연하게 오래 있다 보니까 업주들하고의 관계가 그냥 안면 바꿀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거 보강해 주소!” 이렇게 하고 가면 소방 그 주인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니까 그걸 또 미루고 이러다보니까 대형사고로 이루어지는데 천안시는 그런 예가 없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직임용 날짜가 지금 순환보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보직 순환업무가 잘 이루어져야 만이 그 민간인들과 유착이 안 되어 가지고 지도 감독이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서장께서 오신지가 4월 달, 4개월이 되셨다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하시고 지도 감독이 잘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서장님들의 주 업무가 우리 일선 서장님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장님께서 기관과 유대관계도 좋고 이래서 대민관계도 좋고 그래서 좋다, 소방 서장의 업무는 일선 직원들의 지도 감독을 잘하고 소방 관계되는 행사장도 참석을 해야 되지만 행사라는 행사는 다 참석을 하시다 보니까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시·군에서 느낍니다. 천안 서장님께서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그 지도 감독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일선 소방공무원들 해이해진 원인에서 여기도 소방 건수가 사전예방으로 정해져 가지고 작년 197건에서 한 건이라도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426 가지로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방을 위주로 하는 소방행정이 아니라 사고를 위주로 하는 행정을 그동안에 펼쳐왔다고 봅니다. 지도 감독이 잘 됐고 홍보를 잘했다 면 이렇게 소방화재가 많이 날 이유가 없고 여기에 사망자가 또 3배로 늘어날 이유도 없고 부상자가 배 이상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지도 감독을 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또한 순환보직은 잘 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인사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치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나를 빼놓았는데 연중차량 운행에 관해서 연소 그러니까 연료소비량 그러니까 실지로 재난이 발생해서 출동했을 경우와 훈련 이걸 구분해서 그걸 계산해 주쇼, 그리고 아까 연수와 시간이라는 것은 폐차나 교체할 때의 그 연수와 시간을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하나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약시설을 현장을 봐야 되겠거든요, 취약시설 대장을 요구했는데 그 대장을 빨리 제출 좀 받아가지고 차량하고 현지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주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했습니까, 그거는.

예?

요구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요구 자료를 빨리 주면 내가 체크를 해 가지고 두 군데만 현장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최경식 서장님!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 이해 가십니까?

예, 위원님!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그러면 우리 소방통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소방통로라든지 지금 여기 천안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취약시설, 취약시설 그리고 일부 우물, 펌핑 같은 데를 관리하는 그것을 개폐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 못하게, 접근 못하게 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 시설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따로 따로. 지금 얘기하는 데로 재래시장 소방통로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 그렇죠, 시설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소방시설에 대해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설이 두 가지 있을 텐데 그 대강을 줘야 잠시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가볼 수 있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현황만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현황을 주면 거기서 체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수량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장님! 그 자료부터 빨리 제출해 주시면, 우선 그것부터 해 주세요. 그래야 감사 끝나기 전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차량별로 장비장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우선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날 대전에서 소방차 전복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원인으로서 과적에 의해서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전복되어서 대원이 튕겨져 나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소방차 과적운행과 출동 중 안전벨트 착용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서에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대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소방차량 운행도로 확보계획을 위해서 많은 검사나 캠페인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정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신호등, 교통신호등 엑스밴드라고 하지요? 야광되어 있는 것, 그 안전장비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안 들어 와 가지고 지금 질의하시기가 애매하신 모양인데 그러시면 서장님! 지금까지 자료 요구한 부분하고 현재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고 금방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한두 가지는 가능한데요, 때에 따라서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자료 요구도 있습니다. 그거 빼내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님들 자료를 받고 추가로 질의하실 때 같이 질의를 하고 우선은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장으로서 자신이 없는데 최하 30분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를 일단 준비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늦은 자료는 일단 회의 도중에 제출해 주시더라도 일단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방차량 별도 장비장치 장착현황과 골목형 차량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요구 전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방차량이 지금 총 50대입니다마는, 별도로 장착한 차량은 저희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화 진화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골목형 차량도 질의하셨는데 골목형 차량도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전에서 전복한 그러한 차량을 저희들은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골목형에 최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용량에 차량은 1,300ℓ짜리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9월 12일 날 대전소방차 전복에 따라 가지고 천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이라든지 야광밴드 가격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천안소방서에서는 전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에 대하여 직원들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일제 소방차량 점검을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연 2회 본서에서 장비검열 등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병행해서 총 12대를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엔진헤드교환, 워터펌프, 써모스타트 교환이라든지 각종 미비사항은 12대에 대해서 정비점검해서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기타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해 가지고는 1일 교육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아침만 되면 교대점검시에는, 오늘 아침에도 혹시 보신 위원님들, 조금 늦어서 못 보셨을 건데요. “안전, 안전, 안전” 하면서 세 번 구호를 외쳐가면서 해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 확보 캠페인은 저희들은 고지대 등 총 포함해서, 재래시장 포함해서 30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 주 2회 소방통로 확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야광밴드 가격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현황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캠페인이나 검사 나가고 끝나고 나서 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그게 가장 중요한 같습니다. 지금 우리 1,300ℓ 소방차량이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대체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대형차량이 쉽게 진입을 해서 초기에 이게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차량이 필요도 하고 한데, 그걸 캠페인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 캠페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준비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서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서장님!

예?

계속 답변하시라고, 다 안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자료가.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할 까요?

예.

지금 다중이용업소에 내화 재료로 교체하라고 작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우리 이런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우리 회의실 보니까 지금 불에 탈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창문 옆에라든지 이게 합판에다가 페인트칠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질의할 것이 답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요?

아니, 자료 요구 준비가 아직......

자료 요구가 아니라 아까 질의한 부분만 위원장께서 답변하시라고 한 것 아뇨?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순평 위원님하고, 유병기 위원님하고, 김석곤 위원님 세 분이 질의 했잖아요?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 답변은 지금 됐고 두 분에 대한 답변을 일단 주시고 여타 자료가 오면 또 다시 추가 질의할 것이고 하니까 우선 두 분의 질의부터 답변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답변하세요.

이창배 위원님 질의한 내용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시간이 걸리면, 차차 가능하면 빨리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출동비 의소대 개선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동비 의소대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0회를 섰습니다마는, 6회는 기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는 배정관계상 12월중에는 10회 완전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 소방사 30호봉에 나누기 30으로 해서, 3호봉으로 30을 나누기해서 주는 금액인데 금액상승은 소방관 봉급에 따라 가지고 약간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부부의용소방대 처우개선방안말씀을 하시라 그랬는데 저희 소방서에는 지금 부부 의용소방대가 20쌍 있습니다. 20쌍이 있는데 작년에도 자녀장학금을 4쌍을 지급을 했고, 금년에도 2쌍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14쌍은 왜 지급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장이 추천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보면 3년 이상 되어야 만이 자녀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3년 미만이 되었다거나 또는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대원들의 자녀장학금 선발을 할 때도 가정의 형편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100%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원, 의소대 피복 차이라든지 질의 차이, 가격 차이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네 번째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말만 3호봉 어쩌고 나누기 얼마라고 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은 하루 이틀씩 이렇게 출동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당이 얼마 되느냐 그 가격으로 환산해서 일러줘야지 그냥 일당이......

일당이 3만 2,500원입니다, 1회 출동이.

1회 출동이 3만 2,500원, 그리고 또 부부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는 3년 이상 된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다 잘 살고 두 가정밖에는 거기에 해당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뇨, 있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좋다든지 3년이 못 됐다든지 이런 건가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것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부부소방대원들......

20쌍 자료를요?

20쌍 자료가 몇 년이나 되나?

예, 참고사항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부부대원들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시가 내려갈 거 아뇨. 가정생활이 어렵고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 대원 추천 안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0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거기서. 어떻게 됐나? 그리고 자료로 주세요. 그것밖에 그러니까 2쌍밖에 해당되는 사람이 추천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금년도에 2쌍이 됐습니다. 20쌍 중에서요. 작년에가 4쌍이 됐고.

신청 들어온 사람이 다 해당이 됐나? 거기도 심사해서 1년에 2쌍밖에 줄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줬나, 재정이.

그걸 다시 깊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줄 때 20쌍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대에서 전부 치우쳐졌다 그러면 줄 수가 없습니다. 각 대별로 인원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인원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대나 돼요? 24쌍이 몇 대?

20쌍이,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남녀 합쳐서 26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마다 다 있어요? 여기 몇 개 대 있나? 그러니까 5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20개 쌍에서 병천면이 1개 대, 성남면이 8개 대, 북면이 6개, 광덕면이 5개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남면이 8개 쌍이 있다 하더라도 8개 쌍을 다 주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배정이 각 대에 2명～4명을 추천하라, 보통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8개 쌍이 있다 하더라도 다 줄 수......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걸 선정해서 올라온 것을 주는데 형평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사는 게 참 재산정도라든지 그러한 능력이 참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백지 한 장 차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중할 수 없다고 해서, 편중되면 어렵고 거기에 해당되면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차 잘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이 천안은 소방서에서 좀 이렇게 가깝고 먼 데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성이 안 일어나게 형평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답변 다 했어요? 서장님!

예.

답변 다 하셨나요?

예.

아니, 여기 서두에 금년 2007년도에 2006년도에 비해서 사건 건수가 많고 사망자가 많고 이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는데 이건 답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오줌, 똥을 못 가리는 것 같애,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를 받는 건지, 지금 현재 뭡니까?

자료 요구사항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화재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사유, 사망건수 증가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 작년 9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7건, 금년에 426건이었는데 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냐 하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방방재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임야화재라든지 산불화재에 출동을 해서 피해가 없는 건수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 197건은 화재발생 피해액이 있는 것만 건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소방활동이 어느만큼 하느냐, 보고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피해가 없더라도 출동이 되면 전부다 출동건수에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화재피해 난 것만 파악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4건이 감소는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망사고 증가 사유인데요, 참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난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걸 통계로 한 번 빼보니까 월별로 거의 비슷하게 분포돼 있습니다마는, 가정불화 및 비관으로 방화에 의한 인명피해가 4명 일어났고 그 중에서 사망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방화에 의한, 거의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은 고물상에서 취침을 하다가 고령자였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또 1명은 폐가에서 노숙자가 음주하고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미처 대피치 못해서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는 가정불화 및 비관으로 인해 가지고 부상이 4명이 일어났고 또 초기 소화하다가, 불을 끄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든지 화상을 입은 것이 5명이 발생되었고 정신지체자로 인해 가지고 대피가 지연돼 가지고 부상 1명이 일어났고 기타 자체적으로 대피 지연으로 해 가지고 2명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에만 이게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도 홍보도 계속 실시해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장님!

예.

여기 행정이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제가, 예......

예.

그 임용일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의 직원들, 178명요?

178명입니다.

178명에 대한 임용일자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소방행정과에 이게 비치돼 있는 자료일 텐데, 그렇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복사해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알아보기는 임용일자가 순환보직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늦게 이제서 갖다 줄 정도 되면 이거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긴급출동 해 가지고 불 제대로 끄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림화재 문제를 올해는 추가시켜서 건수가 많았다고 했지마는, 사망과 결과는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이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원인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하는 모든 행정준비 절차를 보면 지금 천안소방서는 서장 온 이후로 더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 겨울철을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 대도시 50만이 넘는 도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소방행정이 이렇게 경각심이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소방행정이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있는 거요. 자료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보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어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근 40～50분씩 걸려서 올라오니 이게 제대로 소방행정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신속해야죠.

예.

초를 갖고 따집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초긴장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해이해졌던 부분은 서장께서 깊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더 사고예방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고, 작년보다 소방장비도 보강됐고 인력도 보강됐죠?

예. 장비가 보강된 게 아니고 교체가 됐습니다. 보강은 구급차만 보강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새 장비로 바꿔줬고 그리고 119센터도 더 늘었죠, 여기도?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인력도 더 보강시켜 줬고?

예.

그러면 소방서비스도 개선돼야지 날로 사고가 늘어난다면 감사 때 꼭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심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서장님 답변, 아까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다 답변 되셨나요?

하다 말았죠.

저기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도 하셔야 될 테고 자료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말이죠. 자료 아까 요구한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보니까 차량 숫자만 써놓고 차량 넘버만 잔뜩 써놓았는데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말귀들도 못 알아들어요? 공무원들이 뭔가 넋을 잃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그것 좀 잘 들으셨다 저 위원님이 뭘 요구하고 있나, 어떤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나 이런 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줘야지, 보니까 본 위원이 한 것도 지금 내가 119구급차량 지역별 배치현황하고 인원배치 현황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차량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 한 차량에 몇 명이 배치돼 있나 그걸 요구했는데 보니까 차량번호하고 이런 것만 뭐, 차량 종류 같은 것 내가 필요치 않잖아요. 구급차가 몇 개 배치돼 있고, 센터별로, 거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이 배치 됐나 그걸 내가 소방서 전체 일선 서에 파악을 해서 인원 수급현황을 적극적으로 도와 행자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요구했는데 엉뚱하게 지금 보니까 배치부서, 차량종류, 차량번호 이런 것만 잔뜩 갖다 놨어요. 왜 그렇게 판단들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료 다 됐어요? 아직 도착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예, 저도 역시 보직 부임한 날짜를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최초임용일 날짜를 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임용한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양반이 공무원 언제 들어왔는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고 그 보직에 임용된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야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소방본부 감사 시에 서장님이 그리로 갖고 오세요. 나는 여기서 그만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저 서장님! 이걸 파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저 위원님이 뭐를 의도하나, 뭐를 알기 위해서 저 자료를 요구하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자료를 줘야지, 자료를 만들게 해서 우리가 비치할 자료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지 핵심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지금부터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들이나 자료가 더 도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서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조치연 위원님께서 물은데 대해서 부첨으로 묻겠는데요, 방화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돈 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요, 지금?

안전협회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격을......

아니, 글쎄 금방 그건 아는 건데 다들.

연회비가 얼마예요? 회비로 돼 있을 거예요. (○증인석에서 서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아이, 교육 받는 것을 말씀드려서 대답하게 하세요. 쉬운 건데 얼마라고 해 주시면 되잖아요.

서장님 그 내용을 모르세요? (○증인석에서 정식 회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장님 대신해서 제가...... 방호과장 박찬형입니다. 회비는 강제조항이 아니고요, 다만 법정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방화관리자하고 위험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받을 때는 6만원입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 한 종목만 받을 때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따 써요?

그것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방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승인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승인이 얻어지면 대전·충남지부에서 그것을 지휘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 충청남도 전 방화관리자 대상으로 소방홍보, 교육, 책자발간 또 저희들 11월에 홍보 유인물이 있습니다. 표어, 포스터 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소방안전협회에서 광고물을 TV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협회의 지도·감독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소방본부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고요, 중앙은 소방방재청에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역으로 대개 몇 %나 내려와요?

지역사업은 저희들이 회계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서는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6만원은 의무적이거든. 그거 안 내면 수료증을 안 주고 뭘 안 주잖아요?

교육을 이수 안 하면 안 됩니다.

글쎄 가야 돼. 가서 돈을 내야 돼. 내면 그냥 와도 돼, 그게. 되는데, 사실 그 교육을 형식이든 뭐든 받는데 그 돈을 갖다 내면 그게 사실 소방안전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데서 묻는 거고.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조치연 위원님! 질의 답변 다 들으셨어요?

아니, 여태 뭐 안 됐어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엑스밴드 가격을 좀 물어봤는데, 교통신호등에 플래시 달려 있는, 그 가격이 얼마 되는가?

그 가격은......

간단하잖아요. 지금 구입 안 하고 있습니까? 화재 났을 때 교통정리를 하게 될 텐데.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 되죠?

예.

대개 화재가 발생할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교통업무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출동을 하면 10명 정도는 지원 나옵니까?

지역별로 약간 틀립니다마는, 그 정도 보시면......

그 정도 되죠?

예.

지금 천안소방서 119가 여덟 군데가 있나요? 안전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안전센터에다 119구급대 해서 아홉 군데, 그냥 대충해서 10군데면 10명 잡아서 20만원, 200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예.

지난 11월 9일자 신문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기 땅바닥”해 가지고 이런 안전장비도 마련 안 해 준다는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는 의도는 뭡니까? 소방서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 낸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낸 거는 아닙니다. 아마 그날 의용소방대원들이 사복을 입고 나오다가 교통정리 과정에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 취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자료는 안 줬습니다.

천안소방서 지금 연 예산이 79억 정도가 되는데 10명씩 해서 총 해도 20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정도 갖출 준비가 안 되는가 해서, 서장님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산 되는 대로 급히 구입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복을 입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말썽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그런 장비들은 돌아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의용소방원들 개별로 지급되는 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출동할 때만 이렇게......

예.

보조인력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런 점은 신문에 안 나게끔 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를 정말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온 거니까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서장님!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편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처럼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위원님들 첫 날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우리 천안소방서가 그래도 충남의 수부도시로써 좀 뭐든지 모범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서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장이야 지금 온 지 넉 달밖에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밑의 과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사전에 준비를 말이지 시나리오도 하나 안 만들어놓고 자료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대오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질의가 나오면 말이에요. 우리 서장님부터 간단한 업무나 수치 정도는 외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물론 오기는 왔는데 이런 건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직 비율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또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뭐 없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아까 질문한 건데.

근속승진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위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모든 업무가 저희들 소방은 내근행정과 외근행정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내근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거고 외근은 현장활동 하는 부서 직원들입니다. 내근은 각 업무별로 사무분장이 돼 있고 외근도 구조, 차량, 구급 각 분야별로 담당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단지 자체 내에서 조직생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하위직이 자꾸 줄어들면 조그마한 차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주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서장이나 과장들이, 센터장이나 전부 관심을 두고 똑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부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업무보고 8쪽에 보면 “화재 진압능력 제고” 해 가지고 죽 있는데 올해는 아파트단지에서 화재진압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죠? 어떻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민원이 한 번 청구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야간근무 하다가 자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면 아파트 훈련은 지양을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훈련을 거의 안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이죠. 그거를 아파트 동대표 회의가 전체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파트 훈련을 그 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어요. 천안소방서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천안시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천안소방서가 있는지,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때 배운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촉할 기회가 사실 없어.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 아파트단지의 화재 진압훈련, 출동훈련, 거기서 실질적으로 소화기도 쏴보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9쪽에 보면 소화기 무료점검 및 충전 서비스 해 가지고 천안·성환 의용소방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의용소방대는 안 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지역인 의용소방대는 인원도 적고 거의 농촌지역이라 동원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성환이나 우리 천안시에는 인원도 많고 거기에서 차출할 인력도 쉽고 그래서 뽑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군 데라도 말이지요, 기왕이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거를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하고 지금 주민들이 잘 몰라요,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3년, 3～4년 지나면 이 소화기를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화기들을 아파트별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런 거는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만약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우리 전쟁준비하기 위해서 군인 60만씩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감사라는 것이 기초적인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소방행정이 더 발전적으로 진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부분을 점검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조금 긴장하는 모습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세 분의 소방관께서 음주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징계, 견책, 감봉을 받았는데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소방서장님들이, 너무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실제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너무 통제하다보니까 자기 관리를 충실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술 먹고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사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스트레스는 아니고 자기가 자기관리를 못해서 음주사고가 났다?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욕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소양교육을 통해서 공직자가 음주운전 내지는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인 수양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해 인명사고 난 현황을 보니까 사망이 3명, 부상이 11명이 났습니다. 났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도출되는데 대형사고에서 인명사고가 사망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아주 소소한 고물상이라든지 또 그 원성동에 있는 폐가에서 그리고 하나는 고속도로 차량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소소한 부분에서 큰 대형사고보다는 인명사고가 이 대형사고가 나면 그것을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그 부분을 출동을 했을 때 점검해 가지고 예방을 하는데 조그만 사고 때 여기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준 기록으로 봐서는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손을 못 쓸, 용어는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저희 소방의 사각지대에서 솔직히 오히려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은 저희들이 깊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폐가 쪽에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 건의 사망사고가 다 우리가 큰 대형사고가 아니고 안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관철하셔서 인명에는 사실은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세 번째 소방행정기반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천안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팽창에 따른 행정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천안북부소방서의 필요성이 2010년도에 북부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지금 이 북부소방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부지 선정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 확실하게 나타난 지역은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지금 “부지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 좀더 자리를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확 드러난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도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시의장님도요. 의장님하고 저희들 대화도 해보고, 시장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말씀이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제비지니스 파크, 저희들이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16개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우리 소방서와 거리문제, 출동소요 시간 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안 되고 저 4공단이나 국제비즈니스 파크 공단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판단됐습니다. 국제비즈니스 파크도 지금 공단 사업을 마치려면 2014년도가 됩니다. 때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대우에서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더 들어갈 수 있는 2010년도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라든지 각종 절차상의 굉장히 애로 점이 있고 또한 부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쪽이.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한 2,000평 부지 사용한데도 한 8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직산의 군청 자리도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시장님에게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매입은 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격 변동이 딴 데서 사려고 하면 너무 심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가격이 조금 안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시 소유 땅으로 가능하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북부소방서를 지어 가지고 재원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충청남도와 또 천안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용하기 편하고 긴급으로 대응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재원이 우리 도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재원대책 문제도 세심한 연차별 재원동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 한 번에는 일시에 동원하기 힘들 테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천안소방서 간부님들도 같이 반성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대로 갔다 온 현황을 우선 위원장님께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시장하고 천일시장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다녀왔는데 중앙시장 입구에 가 가지고 첫 번째 우리 천안소방서에서 시설한 소화전을 하나 봤습니다. 보니까 이 소화전을 비치한 연도가 ’98년 9월 10일 날 비치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하도 오래 돼 가지고 그놈을 우리 수행원 공무원과 함께 열어보니까 실제로 쏴봤더니, ’98년도 9월 10일이면 전혀, 솔직히 말씀해서 불발할 것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발상태가 됐고, 두 번째는 소화전함이 비치 됐길래, 사진은 다 찍었습니다마는, 소화전 함이 비치 됐길래 그걸 열어봤더니 그 소화함을 여는데 키로 잠겨 있지 않습니까? 키로 잠겨 있는데 키가 어디 있는지 보관 장소도 없고 그래 가지고 한참 찾아가지고 보관함을 열어봤는데 호스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관리상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 세 번째 소화전을 봤는데 소화전도 직접 열어가지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이 소화전을 바로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도록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상인들이 이 물건을 쌓아 놓고 한참 돌아다녀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또 소화기를 하나 봤는데 이 소화기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소화기 입니다. 이것은 2006년 10월 달에 구입한 소화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구입한 부분이었고 다음에 천일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천일시장을 갔는데 천일시장 입구에 있는 소화기를 2003년도 5월 달에 구입한 것이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일시장은 2004년도 1월에 구입한 것 두 개를 봤고 또 소화전을 시장상가에서 직접 안에다 걸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보전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있는데 드리는 것은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서장님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시장하고 천일시장 현장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확인하고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물과 불을 아시는 것처럼 예방행정이 기본이고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제 한 번 나고 나면 덮을 수 없도록 중요한 부분인데 ’98년도 9월 10일 날 있는 소화전이 우리 관공서에서 비치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누가 소방행정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감사 참 잘 온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중앙시장하고 천일시장담당 소방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지요?

예.

점검대상 공무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그 시장을 많이 다니는데 실제로 무엇을 하고 다니느냐, 모든 일이든지 기본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고, 서장님 이런 상태에서 불났다고 보십시오, 누가! 이런 상태에서 만일 화재가 났다고 보잔 말이에요. 이걸 누가 수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할말이 없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즉시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 조치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방행정은 제가 볼 때는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기록이 잘 되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 소화전에 그날 순찰을 했으면 담당공무원 누가 이 소화전을 누가 언제 순찰을 했다는 것이 거기에 누가 볼 수 있든지 묻든지 가서 제시를 하면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98년 9월 10일, 2003년 5월 달에 시설한 이 소화전을 누가 점검을 가서 했고 누가 지금 얘기한 대로 충전서비스를 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방담당 공무원이 그 현지에 있으면 뭘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실제로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방차 진입도로 확충하기 위해서 천일시장에 물건을 많이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소방훈련 때는 치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이게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소방서에서 행정지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소방호스가 이렇게 관리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소방호스를 이용해 갖다 불을 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후보계획으로 소방호스를 점검해 가지고 항시 물을 틀면 끌고 가 가지고 거기다 쏠 수 있는 길이를 확보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혀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소방호스 점검을 해 보니까 소방호스마저도 이렇게 불량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런 얘기요. 기본이 충실한 행정이 되어야지 말로만, 겉만 번지르 해 가지고 이게 행정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 천안 시민들이, 아까 우리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소방행정이 그래도 일반행정보다는 신뢰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죠? 왜냐하면 시민과 현장에서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봐서는 천안소방서가 실제로 신뢰도가 높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한 단면을 봐서는 아니다 이런 애기입니다. 우리 소방서장만 책임을 느끼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함께한 소방공무원, 동료공무원들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떠한 계획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 좀 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완료토록 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공무원 중앙시장, 천일시장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별도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 부분도 공무원을 징계하고 뭐 하는 것이 잘 하는 게 아니지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긴장하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장님께 제가 지금 보고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 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오신 지 4개월 됐다고 하는데 오셔 가지고 실제로 중앙, 천일시장은 집중관리대상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한 달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죠?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점검을 뭘 했느냐 이런 얘기야 가서, 점검한 게 뭐냐, 사람만 만나고 왔느냐, 이 소방시설을 점검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지적이에요. 이 단면을 봤을 때, 이 하나만 봤을 때 천안소방서 전체의 행정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리고 전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시장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소방통로 정리도 하고 우리가 순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기본소방시설이 이렇다하니까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중복되는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화전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천안소방서 관내에.

소화전은 시장 말고 우리 공설소화전은 67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하시고 각 지대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책임자도 있을 것이고 확인점검해서 결과를 우리가 건설소방위원회 현장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면 우선 김동일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서 문제가 되니까 분명히 서장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점검하신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있는 대로 보완, 문제점이 있는 건 문제점 도출해서 보완하고 한 결과까지 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안 할게요.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여기 뭐 질의 내용도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에 소방전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천안 전역에 678개가 있다는데 이것 사실 한 바퀴 돌아봐야 합니다. 전 딴 데는 오늘 못가도 이거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책임자인 서장님이 허위보고를 합니까? 허위보고 아까 했잖유, 만전을 다 기했다고, 사실상 이건 굉장히 중대합니다. 인명과 재산을 어떻게 알고 그냥 그 자리가 월급 타 먹고 앉아 있는 자리로 아는 소방서장님에 대해선 정말 참 한심을 금치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중앙시장에 이런 일이 있다니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딴 데는 678개소 여기 서원 데리고 한 바퀴 다 돌아보겠습니다. 그거 윤허해 주쇼.

일단 알았고요, 그 문제는 이따 별도로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 과태료가 23건 1,200만원, 송치건수가 12건인데 그 송치건수 중에서 LP파워 유사휘발유 판매업이 소방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적발을 했는지 유사휘발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에서 결손징수 건수가 23건 1,200만원 중에 징수가 19건, 결손이 1건, 3건이 있는데 결손사유가 무엇이고 체납이 얼마나 체납이 됐으며 앞으로 체납사유 또 앞으로 징수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중업소 소급적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총 소급적용 대상이 1,373건, 1,373개 업소, 완비가 1,288, 미비대상이 83, 현재 93% 추진된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비대상이 업소의 휴업으로 85개를 했는데 휴업 말고 여기가 전체 미비 휴업이 85개 전체가 휴업인지 또 완비대상이 이거 외에 100%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아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하루종일해도 끝 안 날 텐데 점심 먹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LP파워 소방법 위반 여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1항해 가지고 우리는 위험물이라고 하면 인화성 발화성 물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량에 따라 가지고 기존 수령을 정해 놓았고 기존 수량 이상을 취급할 때 소방법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P파워도 거기에 해당되어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현재 그러면 천안에 두 개 업소가 지적됐는데 그 외에는 현재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는......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까?

예.

또 다음.

다음에 체납액결손사유라든지 체납지연사유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숫자는 어차피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대부분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을 하다보면 안 내는 분들이 거의 다 재산은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도 있고, 있어도 자기 부인명의 또는 타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전부다 돌려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 군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손은, 결손처리 사유가 뭡니까, 결손처리 사유.

그것이 자기들이 계속 내지 않아 가지고, 결손사유는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자기들이 이것이 과태료가 소방서의 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송사건 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의제기 신청한 사건입니다.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왜 여기는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체납으로 받아야지?

그건요, 법원에서 만약에 “네가 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통보는 안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수돼 가지고 지방에 제출하지만 법원에 제출되면 국가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는 결손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손처리 사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결손처리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체납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때에 따라 안 되는 부분은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예, 그럼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 주세요.

다중업소 소급적용대상 중에서 저희 소방서가 100% 완비는 했습니다. 85개소가 휴업인데요, 휴업대상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다가 “소방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새로 개업할 때는 시설을 완비하십시오.” 라는 것을 팻말을 부착해 놓고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주 2회, 아, 2주에 1회 현장 방문해서 그대로 지금 현상유지가 되어 있느냐 개업을 하느냐 또 개업을 하더라도 주인이 있는데, 사업주 있는데 계속 완비한 후에 사업을 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위원장님, 대답도 않고......

안 들어 왔어요? 저기 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100% 다 지금 되어 있나요?

아까 답변하다만 피복관계도 좀, 소방서 직원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가격하고 질의 차이도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옷을 만져 봐도 알지?

지금 옷의 질에 차이는 별로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용소방대, 종전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피복 질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서장님 말이지요, 체크 다 해 봤어요? 지금 자료 다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막 제가 답변하는 사이에서 지금 옆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종일, 다음 일정 포기하고 여기서 종일할까요? 서장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음인데, 첫날인데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조용히 하고 마무리 잘하고 시작이 되어야 다른 소방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답변도 그렇고 뒤에서 준비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긴장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들 그러세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자료가 100% 다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피복의 재질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아니, 서장님, 얘기 좀......

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질서가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뭐하러 왔는지, 여기 지금 업무보고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왔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우선 파악해 주세요. 파악해서 뭐가 제출이 안 됐는지, 됐는지 목록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 요구를 했으면 목록을 죽 만들어서 하나하나 딱딱딱 체크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렇습니까?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몇 개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자료 왔나 안 왔나 일일이 여쭤보고 그래야지, 지금 뒤에서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한 분 한 분. 직원들이 해 가지고는 체크가 안 돼.

저기, 최경식 서장님!

예.

오늘 오전에 회의를 마무리 할까 하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마무리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착실하게 더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식후에 하시죠. 그게 낫겠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만들 자료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길어지신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곧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크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지금 모두 말씀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차를 하나 사 가지고 폐차될 때까지 전체 몇 년 썼느냐 하는 거고 거기에 매일 하나가 차를 사 가지고 폐차될 때까지 대개 기름은 얼마 들어가느냐 이걸 알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뽑기 어렵다면 사실로 참...... 그래서 뭐 어렵다니까 그만두고, 어렵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못 뽑겠다는 거, 어려워서.

아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글쎄, 시간이 걸리는 거. 저 같으면 그거 뭐 몇 대나 여기 차가 몇 십대나 그만 뒀나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그거 30분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뭔고 하니, 그리고 사고출동하고 그냥 훈련하고 그것도, 그거 뭐 금방 하는 거 아뇨? 출동 몇 번 했으면 사실 사고가 나서 몇 번 했고,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고는 1년에 몇 번씩 몇 번씩, 그리고 연습은 며칠간 했다, 이거 뭐 나오는 거 그것도 하나 못 뽑고. 그리고 그건 그렇게 그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다지 해 봐야 동문서답이고 우이독경이니까. 제 손가락 여기 보이시죠? 새까맣죠?

예.

이게 사람이 많이 댕기는 통로 옆에 이렇게 문지르니까 새까맙디다. 이건 왜 이러느냐? 이게 소방서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군대들 갔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내무검열이나 똑같습니다.

예.

이게 군단검열 그 다음에 군사검열 이렇게 있듯이. 그런데 이렇게 때 묻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자세가 내가 볼 때 해이하다! 앞으로 고쳐야 하겠다 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 소화기 무료 점검 및 충전 서비스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기 무료로 충전해 주는 건 좋은데요, 주민들 입장으로 해서는 돈 주고 사는 거라서 한 번 핀을 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천안소방서 가끔 들리게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 교육을 시키대요. 차량 있죠?

예, 물 소화기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화기 무료로 충전할 시 그 주민들한테 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차량이 서에 한 대씩은 다 있나 본데 계속적으로 순환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 소화기가 있는 데는 다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