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충청남도충청소방학교 정완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청소방학교장 정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소방학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운동장 배수 개선공사 등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소방학교를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고의 소방공무원 육성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저와 학교 직원일동은 소방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교육 훈련에 깊은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오식 교학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교관단장입니다. (인 사) 최장일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강종범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상철 교무담당입니다. (○증인석에서 수업 들어갔어요.)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실적을 과정별로, 시·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 교육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충청소방학교가 3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현황을 3년간 시·도별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학교운영 인력변동과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예방지도반을 개설해서 직접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과과정 세부과목이 뭔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입니다. 최근 3년간 외래강사 명단하고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이 학교가 ’93년도에 충남소방학교로 출발해서 오래됐어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손볼게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별로 고칠게 많이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보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 골프연습장 얼마나 타석이 있길래 동영상에다 그런 걸 집어넣습니까?

타석은 한 3개 정도 가능한데요.

난 그런 걸 동영상에 집어넣는 거는 학교차원의 홍보영상에 맞지 않을 것 같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별교육과정하고 국민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예.

의용소방대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특별교육과정 내에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실적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시·도별, 시·군별로 또 과정별로 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안전교육에 소방안전지도교사반 해 가지고 유치원, 초·중등교사 1회밖에 안 했는데 교육기관이 5일 이란 말이에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총 인원 11명밖에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 인사교육, 소방교육이라 나와 있는데 그 사회 인사들을 이 학교에 모셔서 교육을 한 결과,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는 소방자재 교육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소방자재 사용교육, 특히 요즘 저희 위원님들이 좀 문제성 있다고 보는 소화전 사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소화전에 있는 그 호스는 수명이 몇 년이나 되며 대개 얼마 정도에 한 번씩 그걸 사용 점검해 봐야 하나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지어진지가 10년, 먼저 오래된 게 15년 정도 됐는데 그 개·보수차원에서 대개 어떠한 부분이 노후화 됐으면 어떻게 노후화됐고 사실 시설자체가 공사해서 제대로 안 돼서 부실공사였으면 부실공사였나 자체가 노후화 됐나 거기에 대한 내역 좀 상세히 자료 요구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품목 뭐 뭐, 전체 1년 동안 들어가고 있나? 그리고 제일 첫 장에서 나오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내역도 세목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정완택 학교장님! ’07년 3월에 오셔 가지고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이라든지 소양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장으로서의 마인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방인력을 배출해 가지고 앞으로 소방행정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배들이나 여기에서 배출되어 나가는 소방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정예 소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완택 학교장님의 소신 또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철학은 무엇인지 이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 소방학교의 교육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몇 회 몇 명 배출했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양보다 질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간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봉사, 헌신을 배워 가지고 선택 받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과과목을 가장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이 현장행정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소방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아주 충청남도나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소방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이 소방학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학교기 때문에 무슨 개량적으로 가서 감사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정완택 학교장님의 소신과 열정이 중요한 것이 돼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소방학교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개 시·도를 관할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학교가 여러 3개 도와 하다 보니까 운영방안, 앞으로 어려운 운영방안이 있으면 학교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네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다섯 번째로 소방행정이란 우선 사전 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한데 예방행정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강구에 있어서 항상 거기에 만전을 기하는 대비태세 그러니까 사전 예방교육과 사후대책에 대한 예방교육 차원과 그리고 사회의 변천이 문화, 문명이 갑작스럽게 변해 가기 때문에 고층건물이라든가 어떤 큰 건물, 더군다나 인화성이 좀 강력한 건물 같은 게 많이 지금 지어지고 그리고 또 자연환경의 변화 그리고 석유나 연탄 같은 화학연료를 쓰기 때문에, 산이 많이 녹화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관계, 이도 역시 사회변천에 따른 문화, 문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의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발전 전망을 내다보는 그러한 교육지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정순평입니다. 공무원들 직무교육은 여기서 하는 게 당연한데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보면 특별교육 부분이 굉장히, 인원이 올해 679명이었는데 다른 데는 다 늘었어요. 다 늘어나는데 특별교육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저는 의용소방대반이 올해 실시한 게 12회 679명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내년도 411명 기본, 신규임용자반이라든지 의무소방원 보수교육반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실시하는 거로 쳐도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런지 밝혀 주시고, 교장께서 오신지 지금 전·후반기 교육을 직접 치러보셨지 않습니까? 소방교육은 진행 중일 수도 있지만. 과연 어떤 교육이 진짜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은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공무원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홍보라든지 안전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들을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그런데 과정별로 프로그램 있죠? 교육과정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뭐하면 자료로 주셔서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규정이 개정되면서 승진을 앞둔 직원들의 교육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를 수용할 능력이 되는지 또 교육수요 해소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행정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행정의 교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극히 옳으신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사고현장에 출동해서 활동을 하고 또 예방업무를 위해서 활동하고 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질 높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을 비롯해서 안전이 생활화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안전요원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안전교육을 제도화, 의무화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소방공무원이 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또는 다른 데서도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고현장을 접하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딪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화재도 그렇고 일상적인 다른 사고도 소방공무원이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할 때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대국민의 안전교육 효과가 있고 안전이 생활화되고 국민들이 안전요원화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을 제도화하고 거기에서 소방공무원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이신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학교가 적은 인원으로서 3개 시·도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임, 기본교육 또 계급별 교육 또 여러 가지 직무교육 또 의용소방대나 의무소방원 또 일반인까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별로 특성화시켜서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차원에서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동안도 토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핵심적인 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행정 쪽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이시고 이것이 바로 소방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하나가 역할연기 교육이라는 걸 말씀 올렸습니다. 역할연기 교육은 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한 교육인데요, 그것은 소방공무원이 매일 검사 나가고 또는 훈련하고 또는 화재진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직접 민원인이 되는 그런 역할 또는 소방 조직 속에서도 서로 계급이 다른 역할, 서장의 역할, 과장의 역할 또는 파출소장이나 구조대장의 역할 이것을 나누어서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유흥업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점이 어려운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소방에서 뭘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역할을 바꾸어서 연극하듯이 해 보니까 교육생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동안 한 주제를 놓고 분임토의를 하고 끝내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어려워했는데 교육을 마칠 때는 각자 역할을 서로 분담을 하고,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아!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이었다.” 이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느껴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상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치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개 시·도 공동운영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 개선사항, 지금 전국에 소방학교가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하고 6개 지방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운영하는 학교는 저희 충청소방학교밖에 없습니다. 인원도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충남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장 입장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또 총액임금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학교인원이 줄은 이유가 IMF 때 소방공무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일선 현장인원을 못 줄이고 소방학교 인원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 인원을 대폭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초 개교할 때 당시는 소방학교 인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원이 15명이고, 24명인데 여기서 9명은 파견된 인원입니다. 충북에서 3명, 대전에서 3명, 충남에서 3명해서 3명씩 9명을 파견해 가지고 2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인원을 늘리되 3개 시·도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6명을 별도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1명, 대전에서 1명은 별도정원으로 해서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소방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차원 또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차원도 같이 해서 당분간은 대전·충북 인원을 별도정원으로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충남에서도 소방학교 인원을 좀더 증원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한 가지 또 금번 회기 중에 충청남도소방공무원 증원문제가 안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네 가지 사항은 우선 자료 요구 사항이므로 자료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 말씀하신 소방행정에 있어서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시 대책, 즉각적인 대비태세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사회 문화도 급변하고 있고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인화성 또 자연환경의 변화, 석유물질의 확대 사용 또 산림화재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정말 소방에서 해야 할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그것이 다른 것보다도 더 필요하다, 이것은 소방학교의 교육하고 일선행정하고 같이 아우러져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많이 부족한데 우선 인력을 증원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학교에서는 학술적인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현장훈련 그리고 어떤 상황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비하는 훈련 이것도 같이 추진해서 실무적인 즉각 대응체제 그것을 아울러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허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창배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요,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무교육 중에서 의무소방대원 교육하고 의용소방대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무소방대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무소방대원이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도 적게 하고, 이 인원이 제대하고 남은 인력이 적다 보니까 현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의무소방대원의 숫자가 계속 줄다 보니까......

줄어봤자 원래 몇 명 안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의무소방대원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반 교육은 저희가 예년에도 계획은 적게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은 예년 수준에 맞춰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교육계획이 못돼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교육은 금년보다 훨씬 내년에도 확대를 시켜서 금년도에 천안지역에서 꽤 많은 인원을 했거든요. 천안지역하고 계룡지역, 여기의 여성의용소방대까지 다 들어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충북지역에서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해서 전 지역으로 교육을 확대하도록 제가 의용소방대장들 회의할 때 자료로도 줘서 전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학교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도 했는데 앞으로 더 요청도 하고 소방서로도 더 협조를 요청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에 있는 411명은 고치셔야 되고......

예.

교육기간이 3～5일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1～5일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는 하루짜리니까......

예, 하루짜리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의용소방대는 가능하면 어떤 직무교육보다는 실기 위주로 해서 의용소방대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밑의 하단 표를 수정해서 1～5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안전교육과정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를 하고요, 그 프로그램은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 드렸고 했는데 의용소방대반 그 다음에 대학생반 또 자유소방대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산에 있는 삼성전자연수원 같은 데서도 왔고요, 하여튼 어느 회사든지 소방교육을 받겠다 하면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또 어린이 소방대반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김홍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한 가지 빠졌는데......

예.

교장선생님께서 전·후반기 교육을 실제적으로 하시면서 좀 늘려야 될 과정이라든지 줄여야 될 과정이 있는가, 개선해야 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되는데 제가 답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위험물을 주로 다루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도 있고 한데 보니까 사회 다변화에 따른 우리가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 첨단강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학교의 시설 또는 우리 인적자원의 미흡 이런 부분 때문에 실은 학교가 충분히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의 인력을 좀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는 인력이 8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거기의 1/3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욕심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력이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이 건물이 부지는 저희 땅이 아닙니다. 부지는 저희 땅이 아니고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충청남도로 따로 땅을 마련해 가지고, 개인적인 구상은 지금 공주 정도의, 지금 공주대학교의 단과대학인 영상보건대학이 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공주소방서, 충청소방학교 같이 운영을 하면 인력도 훨씬 늘릴 수도 있고 조금 체계적으로 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땅이 남의 땅이다 보니까 제 욕심대로 예산요구도 실은 못하고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청소방학교를 충청남도 소유의 땅으로 이전해서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거기 교육수준을 더 강화하고 인력도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용능력이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시인하고요, 그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 또는 인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지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임용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또 먼저 교육을 받고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이 더 적정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장님! 아주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예인재라고 하면, 정예소방인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선 첫 번째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갖춘다고 하면 소방공무원의 기본이 뭐냐? 기본을 갖춘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그러한 기본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몸소 실천해서 확인할 줄 아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밀과 분명 그리고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체질화 돼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오전에도 현장에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소홀하다 보니까 유사시 현장에 있어야 할 소방기구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든지 장비가 녹슬었다든지 활용이 안 됐을 때 그 화가 더 커지게 되도록 돼 있고 피해를 많이 줌으로써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우리 도민들한테 끼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본을 갖출 수 있는 공직자의 양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각인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히 우리 소방행정은 아시는 것처럼 물과 불, 불, 물 굉장히 안전적으로 재해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것보다도 예방의 행정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방행정.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질의주신 대로 정말 정예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을 지키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의 경우에도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교육 또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시설 작동 또 소방검사 이런 차원에서 정말 기본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바탕으로 윤리관이나 또는 가장 쉬우면서도 필요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지나치달 정도로도 확인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 중이고 저도 정신교육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 뒤에 간부들이 있는데 간부들이 다 교관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맡아서 하는 과목들도 그런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잘 될 때에 대민관계에서도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민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물, 불 관계 이것들이 예방행정에서 필요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것이 같이 더불어서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과학과 같이 하면서 자연과학 부분까지 우리 교수들이 때로는 강의준비를 위해서 늦게까지 연구도 하고 자기 맡은 과목에 대한 평가도 받고 이런 차원으로 준비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교육실시 6x6x灌?평가를 교육생들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과목은 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은 다른 분야의 공직자들하고 틀려서 사랑과 봉사 헌신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고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방공직자들한테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야, 우리는 선택받은 공무원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과 봉사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공직도 수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자랑스런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본분을 수행하면서 얻는 그런 값진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과정이 특별히 무슨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썩 특별하게 저기한 과정은 없고요, 시책교육으로서 시책과정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그런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기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장애인 시설 같은 데 현장방문 해 가지고 거기서 그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점 또 소방공무원에게 고맙게 느끼는 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고요, 공무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보다는 훨씬 대민관계에 있어서 훨씬 큰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의 역할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소방공무원을 선택한 그런 동기, 이것을 정말 숭고하게 생각을 하고 긍지를 갖고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하면서 현장체험 할 때도 기수별로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선택받은 자랑스런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줘 가지고 대민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장행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현장행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천안에 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현장에 대한 소방장비시설이라든지 비치된 부분에 현장학생을 데리고 가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현장행정을 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생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교육, 그러니까 현장에 근무하면서 직접 천안소방서에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얘기야,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보지도 못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 50명을 데리고 어느 재래시장을 간다든지 현장을 가잖아요?

예.

현장상황을 지금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현장을 통해서 실제로 반성을 하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잘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발전 방향이 있겠다.”하는 것을 보고 느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불시적으로 현장에 이 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교육,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현장을 통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교육이 무척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떤 시설을 보고 방문하고 해서 거기서 점검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디 딱 안 정하고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것 그런 것도 한 번 여러 가지 도입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자기들이 진짜 이것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구나! 아, 이건 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도 연구과정에서 넣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학교장님의 역지사지의 교육방침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대국민서비스에도 보다 더 충실한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안전교육에서 소방안전캠프반하고 소방안전지도교사반의 교육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으로서 일반인과 사회복지사, 유치원, 초·중교사가 있는데 특히 이중에서 사회복지사, 유치원 교사 등은 노약자나 그 신체 부자유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분들이거든요, 가장 처음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은 횟수가 한 번 정도뿐이 안 되네요?

예.

이런 부분은 더 많은 부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증원을 했을 때 학교 교육시설로서 충분한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유치원 교사를 비롯해서 소방안전교사반이 교육인원이 적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요, 유치원 교사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방학동안을 이용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 보니까 교사연수의 프로그램이 교육청이나 학교로 안내되는 것이 아주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이번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교육장님, 실무자들 충남교육청, 대전교육청까지 전부다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실무자도 만나고 제발 충청소방학교로 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천안교육청도 가고 연기교육청 가고 공주교육청 가서 그렇게 진짜 세일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선생님들이 방학동안에 교사 프로그램이 하도 많다 보니까 출장비를 다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래서 여럿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오다보니까 이 안전지도교사반으로 교육 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그걸 받으면 또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가점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하게 쉽게 해서 점수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선호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안 한정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학교도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실은 인원이 안 돼 갖고 못했는데 저희는 최소 인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정말 세일하는 그런 기분으로 했는데 인원을 많이 못 채워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옛날에 씨랜드 사건 보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해서는 안 돼야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지껏 쭈욱 교장 선생님 좋은 답변하셨는지 사실 현실과는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 답변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질로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처한다고 하셨는데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제대로 해서 전 소방인의 머리 속에 전 주민은 고사하고 소방인의 머리 속에 우리의 사명감이 뭐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다면 그렇게 현지에서도 많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결국 소방차가 와야 하고 소방차 물만이 소화할 수 있는 물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지금 소화시설 같은 것,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든다면 행정기관에선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 그래도 제일 우수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소화전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초면 향나무 불을 다 끌 수 있는데도 소방차가 두 대나 있어 가며 그 향나무를 다 태웠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소화전 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대비했으면 그 60mm로 나가는 소화전에서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이 나갑니까? 그 10초만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100m 쭈욱 둘렀다고 하면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을 밑에 놓고 소방차 펌프까지 뺏겨 가면서 그 향나무를 다 태웠습니다. 이렇다면 이 소방자체의 각 시설이나 이런데에 있는 것은 고사하고 소방인 자체도 그 소방차 호스는 뺏겼으면서 그 자체에 있는 호스 갖고 불을 끌 줄 몰랐다, 이건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닦고 조이는 것입니다, 총을. 항상 소방인은 소방시설이 항상 점검 되어서 머리 속에서 내차가 그냥 제대로 금방 출동할 수 있느냐, 소화전이 금방 작동할 수 있느냐, 어디 몇 호 소화전은 1번부터 100개가 있다면 어디 건 뭐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서 항상 그걸 닦고 조여서 항시 누구든지 가면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교육에서 그게 주지되어야 하는데 소방전 사용교육조차 주지가 안 됐다면 학교에서 사실 교육한 목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지껏은 전 주민교육 운운했는데 전주민은 그만 두고 소방인 자체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단체에서 어떠한 조직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 스스로 그 사람들이 진압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압해 가며 119를 불러야 하는데 그러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 있으면 뭣 하러 그 자체에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차가 와야 됩니다. 자체 소방시설을 쓸 새도 없고 그리고 다 낡아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으면 각 교육 받은 소방서원들이 가서 자기 소방전 같은 걸 점검도 해 봤을 테고 자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을 텐데, 전혀 않고 있는 실태다 그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서 헛 교육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머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저 와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나 교육받았으니까 승진 혀, 이러면 됐어!” 하는 식으로 그저 왔다 가는 식의 그러한 교육이 되고 그러한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싫든 좋든 여기 오면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 머리 속에는 아주 항상 사전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주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하고 저는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현장감도 떨어지고 교장을 벗어나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소방안전지도교사반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사가 올해 한 게 전체적으로 1회에 11명이란 말이에요.

예.

11명이 난 어떻게 해서 11명이란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사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교육기간은 5일이란 말입니다. 5일이면 어떻게 5일 동안 합숙을 해서 합니까?

5일 동안 합숙은 아니었고요.

출·퇴근하면서 합니까?

예, 주간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11명이 받을 수가 있지요?

교육을 하여튼 1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1명이 갑작스레 사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못 왔고요.

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장말씀대로 시설도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한 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중등교사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 나름대로 연수교육도 있고 보수교육도 있고 자체적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협회에다가 확인을 하면 거기에다가 공문서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과목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소방교육을 그래서 이쪽에서 강사도 파견하고 필요하면 조교도 좀 파견해서 현장감 있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당에다가 한 학교다 몰아넣고 말이지 한 번 교육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도내에 1,400명 이상 되는 소방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습니까?

계급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무교육도 본인 필요에 의해서......

아, 필요에 의해서 받습니까?

예.

이거를......

직무교육을 받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을 받으려고 교육받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직종 같지 않고 우리 소방공무원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직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진짜 어린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나중에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 소방공무원 잘은 모르지만 나는 소방대원이 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내가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겠다라든지 아주 어린이들까지 명쾌하게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진짜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소방공무원들이 다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투철한 직업관들이 처음에 교육받을 때 하고는 달라진다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배치되다 보면 이게 해이해져 가지고 우리가 오전에 천안소방서 감사했습니다마는, 징계 받은 사유가 엉뚱하게 무슨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될 소방공무원이 과연 그런 정신사고, 정신상태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각 과정마다 투철한 직업관과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직업, 교육에 아주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는 아직 안 준거지요? 언제쯤 옵니까?

계속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하시다가 공주에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학교 오기 전에 공주소방서장을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공주소방서도 아주 비좁거든요, 옮겨야 되고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차원에서 계속해서 제가 시장하고 얘기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전임 공주대학교 총장, 그러면 “옥룡동에 있는 영상보건대학 캠퍼스가 어떠냐 해서 ‘좋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서하고 소방학교 하고 같이 옮기면 참 좋겠다, 그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숙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쪼금씩 풀어가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우리 도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도에서도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당한 장소가 지금 있으면 옮겨서 우리 진짜 넉넉한 시설에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거 계속 추진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지문제를 우리가 건물을 지었잖아요? 여기에 많은 시설을 했잖유, 만약 다른 데로 간다고 할 때에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타용도로 쓴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값어치는 안 준다 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 땅 자체를 도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소화기 문제 있잖요, 그 소형소화기.

예.

그게 대개 어느 장소에 있나 확인들을 해 보셨어요? 영업장소라고 할 것 같으면 식당, 대개하는데 주방이나 카운터에 있어야 합니다. 주방에 불이 날 수 있는 게 제일 빠르잖요, 그 다음에 홀에서 났다고 할 때에 카운터, 이런 걸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가다 보면 문 앞에 저쪽 구석 쟁이나 하나 그냥 뒤에 어디가 박혀 있습니다. 언제 불이 났는데 뒤에 그거 가지러 가면 확 그거 다 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화기 자체의 장소 안배문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 이런 것을 교육 때 사실 가르쳐야 합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인들이 그런 걸 외워가지고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가더라도 그걸 봐야 하고 뒤에 있으면 앞에 갖다 놔야 하잖아요, 쓸 수 있는 장소에. 그리고 녹 쓸었나 안 쓸었나,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소방인으로서의 자세교육 그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는......

자료는 줘야지요.

예.

지금 안 가져오시면 대전으로, 도청으로 가져와서 감사받으셔야 돼요.

지금 다 올라......